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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충남 상생협력 제안 사업 대둔산국립공원 승격 불수용

전북도는 지난 3월 충남도가 상생협력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중 대둔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화는 불수용하기로 했다.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19일 “충남도가 제안한 8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대둔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사업은 사유재산 침해 등이 우려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7개 사업은 공동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충남도는 지난 3월 14일 △서해안 중심 축 고속철도망 구축 협력 △ ‘3농혁신’과 ‘삼락농정’ 연계 협력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정비 △백제문화제와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협력 △양 도의 수산 연구기술 공동연구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재개 △대둔산 도립공원 국립공원 승격 공조 협력 등 8개 사업을 상생협력사업으로 전북도에 제안했다.이와 함께 도는 자체 발굴한 7개 사업을 충남도에 상생협력사업으로 제안키로 했다.도가 발굴한 사업은 △대규모 국제행사 성공개최 협력 △백제 세계문화유산 연계 문화관광 활성화 △고도보존 육성사업 예산확보 총력 △수서발 SRT 개통시 전라선 증편 협력 △군장항 항로준설 중단구간 준설 재개 △금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 확대사업 협력 △농업기술·연구분야, 소방안전분야 교류·협력 등이다.도는 이달중에 충남도와 실무협의 및 추진방안 협의를 거쳐 5월께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0 23:02

전북도,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단말기 무상 교체 신청 접수

전북지역 각 시·군이 이달 20일부터 축산차량의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무상 교체 신청을 받는다.2012년 8월 23일부터 설치된 기존 GPS 단말기는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로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체 대상은 GPS 단말기 가입 후 24개월 경과된 축산차량과 새로 등록하는 축산차량이다. 도내 축산차량 5380대 가운데 80%가량이 GPS 단말기 교체 대상에 해당한다.축산차량을 등록한 시·군에 기존에 사용한 GPS 단말기를 반납하고, 이동 통신사 신청서를 작성하면 단말기를 배송해 준다. GPS 단말기를 교체하면 통신사별로 2~3개월간 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 이용 요금은 기존(월 9900원)과 동일하다.새로운 GPS는 축산 관련 시설 인접 거리 GPS 오차 범위가 기존 10m에서 1m로 축소되고, 데이터 전송속도도 3G에서 LTE로 빨라졌다. 또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지역 설정이 원형에서 원형·다각형으로 변경돼 출입 정보 수집의 정확도가 향상됐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GPS 단말기 교체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축산차량의 역학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4.20 23:02

전북 수출 100억불 달성, 수출지원기관 의기투합

전북도와 수출지원기관이 전북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 의기투합하기로 했다.전북수출지원기관협의회는 19일 전북 수출 재도약을 위한 수출지원기관 협업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지난 1월 구성된 전북수출지원기관협의회는 지원 총괄, 사업화 연계, 해외 마케팅, 기업 대표 기관 등 19개 기관으로 이뤄져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각 수출지원기관의 사업을 공유하고, 수출 100억불을 돌파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을 다짐했다.전북수출지원기관협의회는 올해 신규 수출 기업 132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 수출 기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수출지원기관이 내수 기업 1524개를 배분해 관리하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해 운영한다.또 국제 특송으로 전북 상품을 수출할 경우 요금의 12~20%를 지원하고,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속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지난 1월 미국 자동차부품인증협회(CAPA) 회장의 방문으로 관심이 높아진 미국 자동차 애프터마켓(신차 판매 후 유지보수) 진출을 위해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한편 도내 수출은 2011년 최고 실적인 128억불을 달성한 이후 2012년 120억불, 2013년 101억불, 2014년 86억불 등 감소세에 있다.2015년도 전년 대비 7.1% 감소한 80억불로 국내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내 수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북수출지원기관협의회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4.20 23:02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방문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19일 김제 백구면에 위치한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을 방문해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참여형 실습교육을 주문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강병진 위원장(김제2)은 “전통농업을 과학화하여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용농업교육센터(JATC)를 적극 활용해 현장 참여형 실습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학수 의원(정읍2)은 “홍수 출하 및 가격 불안정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1차 농산물을 제조·가공해 연중 안정적으로 출하함으로써 높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공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근 의원(고창1)은 “훌륭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ICT농업, 스마트농업 등 미래지향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농업이 FTA의 큰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양용호 의원(군산2)은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마인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작목의 기술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귀농·귀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은 지난 81년에 개원하여 연간 3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18개 교육과정에 6600여명의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전념하고 있으며, 60억원을 투자한 실용농업교육센터(JATC)와 70억원을 투자한 농식품가공교육관을 교육시설로 보유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4.20 23:02

[새만금 사업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④ 방조제] 세계 최장 33.9km 방조제, 19년만에 '대역사' 매듭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는 시련을 겪은 새만금 방조제는 지난 1991년 11월 28일 착공된 지 19년만인 2010년 4월 준공됐다. 그간 총 2조 9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 237만 명의 인력과 덤프트럭, 준설선 등 91만 대의 건설장비가 동원됐다.세계 최장(33.9㎞)으로, 바다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새만금 방조제는 대한민국의 국력과 기술의 결정체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최고 난이도 심해공사를 설계에서 준공까지 순수 국내기술로 축조한 대형 해양시설물로, 국내 방조제 축조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공사로 기록됐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지의 흙을 사용하지 않고 바닷모래를 이용해 방조제 단면을 형성하는 해사성토공법이 활용돼 공사비 절감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설됐다는 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방조제 구간별 특징= 총 5개 구간으로 나뉘어진 방조제는 각각의 특성이 있다.방조제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된 제1호 방조제(대항리-가력도, 4.7km)는 방조제의 맏형으로 불린다. 지난 1991년 12월 착수돼 1998년 12월 30일 준공됐다.착공 당시 바다 조망이 고려되지 않아 차량도로가 방조제 최상층부 보다 5m정도 낮아 바다 전경을 볼 수 없는 단점이 지적되면서 뒤늦게 도로 높임 공사가 진행됐다. 도로높임 공사는 2011년 6월 30일 완료됐다.제2호 방조제(가력도-신시도, 9.9㎞)는 방조제 최종 연결공사가 진행됐던 구간으로, 최대 수심(54m)과 초당 7m의 빠른 유속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의 첨단 공법이 총 동원됐다. 1992년 6월 착공돼 2003년 12월 가력배수갑문 준공에 이어 2006년 4월 21일 최종 연결 공사가 끝났다.제3호 방조제(신시도-야미도, 2.7㎞)는 방조제 중간에 위치, 풍광이 가장 뛰어난 구간으로 꼽힌다. 주변에 다기능 복합부지가 들어선 것도 이런 이유로, 다기능 부지는 체류형 휴양활동 중심의 관광호반도시로 조성된다. 1992년 6월 공사가 착공돼 1994년 25일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제4호 방조제(야미도-비응도, 11.4㎞)는 전체 구간중 가장 길다. 방조제 외측이 파도와 해일로부터 방조제를 보호하기 위해 가로와 세로의 높이가 1m 이상에 무게가 3톤 이상의 큰 돌이 두 겹으로 쌓여져 있는 게 특징이다.여기에 숨겨져 있는 구간이 비응도에서 내초도까지의 제5호 방조제(5.1㎞)이다. 새만금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됐던 구간으로, 지난 1993년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축조됐다. 2000년 완공된 이후 군장국가산단이 조성되면서 육지화됐다. 기네스북 등재를 앞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이 구간이 추가되면서 네델란드 쥬다찌 간척지의 압슬루트 방조제(32.5㎞)를 제치고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2010년 8월)됐다.△새만금 방조제의 기록= 새만금 방조제는 시설과 규모 등에서 몇가지 기록을 갖고 있다.방조제 높이와 단면은 1000년 빈도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조류가 거센 서해안의 특성을 고려해 방조제 밑 부분의 넓이는 평균 290m, 최대 535m로 만들어졌다. 높이는 평균 36m(최대 54m)로,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은 11m에 불과하다.방조제에는 총 1억 2000만㎥의 사석(돌과 바닷모래)이 투입됐다. 이는 경부고속도로(418km) 4차선을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양이다. 인원은 매일 6700명씩 총 247만 명(연 누계)이 참여했으며, 덤프트럭과 예인선, 포크레인 등의 장비는 하루에 2500여 대씩 91만여 대(연 누계)가 투입됐다.또 빠른 유속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척사상 처음으로 3톤 규모의 돌망태 2개를 엮어 바다에 투입하는 사석 돌망태공법이 시도됐다. 돌망태공법은 세계 최고의 방조제 축조 기술을 보유한 네델란드에서 벤치마킹할 정도였다.이와 함께 새만금의 담수화에 대비해 수위조절을 위해 설치된 배수갑문(가력신시) 규모 또한 엄청나다. 총 20개가 설치된 배수갑문은 문짝 한 개 당 폭 30m, 높이 15m, 무게 484톤이다. 배수갑문 하나의 무게는 쌀(80kg기준) 6050가마에 해당된다.방조제 상단부는 총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지진과 강풍해일 등에 대비해 내측 하단부에 비상도로 2차선이 설치됐다.△방조제 준공 효과= 방조제 준공은 새만금 사업의 외곽이 마무리되면서 내부 개발공간이 확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새만금 사업은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국가적으로는 서울시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4만100㏊(수면 포함 401㎢)의 국토가 확장됐다. 서울 여의도의 140배, 전주시의 2배로, 국민 1인당 8.4㎡씩 나눠가질 수 있는 규모다. 단군이래 최대 간척사업이라 불리는 배경이다.방조제 도로가 개통되면서 군산 비응도에서 부안 변산면까지의 이동거리가 50㎞ 단축되고, 왕래 시간도 1시간가량 줄어들면서 적잖은 변화가 생겼다. 군산과 부안 변산반도가 직접 연결되면서 인근의 수려한 경관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만금 종합관광권이 구축됐다.이로인해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새만금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 2007년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08년에는 188만명, 2009년에는 290만명에 달했다. 방조제 준공된 2010년에는 무려 806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이후 2010년 845만명, 2011년 570만명, 2012년 487만명, 2013년 513만명, 2014년 434만명, 2015년 43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효과는 새만금 유역의 상습침수 문제 해결이다. 2006년 4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이후 해마다 홍수때 바닷물 역류로 발생되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배후농경지 1만2000ha의 상습적인 침수피해 문제가 해소됐다. 이로 인해 연간 4560억 원의 배수개선비가 절감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0 23:02

도내 첫 여성 부시장 탄생

전북지역에서 첫 여성 부단체장이 탄생했다.전북도는 19일 익산시 부시장에 이지영 전 전북도 대외협력국장(58사진)을 임명했다.도내에서 여성이 부단체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시(市) 단위 여성 부단체장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다.신임 이 부시장은 지난 1977년 전남 담양군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임실군을 거쳐 1997년 전북도 본청으로 전입한 이래 여성정책계장과 문화예술과장, 사회복지과장, 대외협력국장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전북연구원에 파견돼 여성정책연구소장을 맡는 등 여성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로 근무했다.이번 익산 부시장 임명에는 이 같은 경력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달 13일 익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헌율 익산시장이익산을 여성가족친화도시로 만드는데 도와달라며 이 부시장에게 부단체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시장은 정헌율 시장이 지난 2012년 전북도 행정부지사로 재직할 당시에 같이 근무한 인연을 갖고 있다.신임 이 부시장은 미래는 여성 성(性)이 이끄는 시대로, 다변화된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 성을 최대한 발휘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익산 백제문화를 널리 알려 익산을 역사문화의 명품도시로, 여성가족친화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웅재 익산 부시장은 전북도 본청으로 전입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19 23:02

전북도 기업유치 '신바람'

전북도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적극 활용해 기업 유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자치단체 중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가장 많이 확보했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7개 기업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257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전북도는 5개 기업,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54억 원(전국 대비 21%)을 확보했다.이로 인해 271억 원의 설비 투자, 135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이들 5개 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은 경기도, 충북도, 대전시, 광주시 등 다른 지역에서 투자하는 사례다.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은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유치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일반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 금액의 14%, 중견기업은 11%, 대기업은 8% 이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70대 30의 비율로 지원한다.전북도는 올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195억 원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도내 투자 기업에 국비 195억 원, 지방비 77억 원을 지원해 3000억 원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6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고용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연 1차례 이상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지난해 탄소기업, ITCT 기업 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와 기준 완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며 도내 이전,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4.19 23:02

전북 동부권 식품·관광산업 가시적 성과

전북도가 남원과 진안무주 등 동부권 6개 시군의 특화발전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동부권 발전사업이 식품과 관광산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동부권 특별회계가 설립된 이후 올해까지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 총 1678억 원이 투자됐다.그 결과, 동부권 6개 시군의 식품과 관광산업이 비교우위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도는 식품분야에서는 각 시군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제품개발 및 유통 마케팅,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돼 참여기업의 매출액 향상은 물론 체험관광객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남원과 진안의 허브, 무주의 천마, 장수의 장수식품, 임실의 치즈, 순창의 건강장수식품이 대표적인 특화품목으로 꼽혔다. 휴양과 힐링을 선도하는 관광거점 조성사업에 지원된 관광분야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9개 사업중 9개 사업이 완료됐고, 현재 10개 사업이 추진중이다.남원시의 광한루원주변 관광타운과 진안의 산약초타운마이산 로하스레저타운, 무주의 금강조합레포츠타운, 장수의 의암공원 테마숲과 말산업 클러스터, 임실의 사선대관광자원 활성화 및 치즈팜투어밸트, 순창의 섬진강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완료됐으, 현재 지역별 관광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에 도는 제2차 동부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부권 발전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도는 19일 동부권 지역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를 개최,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제2차 동부권발전계획 수립 계획 보고, 2017년에 추진할 신청사업 심의와 동부권 시군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식품분야는 2016년에 이은 계속사업 6개, 관광분야는 계속사업 5개와 신규사업 6개가 심의된다. 또한 동부권 6개 시군과 함께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제2차 동부권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동부권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동부권 시군을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발굴과 발굴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때 중앙부처 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19 23:02

총선 당선자 공약, 상당수 부실

4·13총선에서 발표된 전북지역 당선자의 지역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적잖은 공약이 전북도와 해당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각색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제목만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일부 사업은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등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당 및 당선자의 공약은 총 209건으로, 이 중 정당 공약은 국민의당 29건과 더민주 23건, 새누리 13건 등 65건이며, 10명의 당선자 공약은 144건이다.그러나 이중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와 새만금 수목원 조성, 2030 세계잼버리 유치, 새만금개발청 전북이전,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 금융타운 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약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들이 잘 사는 도시 건설 등 세부 추진계획 등이 생략된 채 추상적인 제목만을 나열한 공약도 상당수에 달했다.이와 함께 당선자간 공약이 서로 충돌, 향후 적잖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의 경우, 전주지역 당선자(정운천·정동영)는 통합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반면 완주지역 당선자(안호영)는 반대입장이다. 호남선 KTX정차역에 대해서는 김제역(김종회 당선자)과 이서혁신도시(안호영)로 엇갈리고 있다.한편, 전북도는 4·13총선에서 발표된 정당 및 당선자의 지역관련 공약에 대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주요 정당 및 당선자의 공약을 분석, 도 시책화나 법안 제정 건의, 국가예산 사업화 등으로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19 23:02

"물건너 간 새만금 삼성투자 강력 항의해야"

전북도의회는 18일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명식(고창2), 양용모(전주8), 최인정(군산3), 양성빈(장수), 김대중(익산1), 백경태(무주)의원이 차례로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장명식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고속버스 환승제도가 있지만, 우리 고창이나 부안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안휴게소 환승제도를 이용하여 고양이나 용인, 시흥, 의정부 등으로 가면 1~2시간을 단축하면서 비용도 2만5000~3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전남 영암과 장성도 이런 환승제도를 이용하여 지역민들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고창과 부안지역은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컴퓨터 시스템 문제를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양용모 의원= 전임 지사 시절인 2011년 전북도가 새만금 삼성투자 MOU를 밝히면서 5만개가 넘는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당시에도 LH의 전북무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획된 정치쇼라는 의혹이 많았다. 이제와서 보니 삼성 투자는 아무래도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인다. 엄청난 사기극이 한 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치를 떠는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전임자의 잘못이기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지만, 송 지사가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사기극의 주인공인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대응해야 한다.△최인정 의원= 지난해 12월 익산시에서 북쪽으로 9㎞ 지점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변 일본과 중국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에 비해 대규모 재난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 숨을 쉬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건물의 내진 설계 혹은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 전북도교육청의 내진비율은 전국 평균 31%에 크게 못 미치는 21%로 전국 최하위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양성빈 의원= 이번 20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최저임금만으로는 교육, 문화, 주거 등 생활안정은커녕 최소한의 문화생활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주시는 지난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고, 올 1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충남, 강원, 전남 등 9개 광역자치단체와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김대중 의원= 올 6월이면 최종 심의를 거쳐 승인이 완료될 예정인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최적의 입지조건에다 바로 옆 농공단지보다도 1.4배 이상 더 큰 대규모단지로 조성되는 왕궁물류단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아울렛 등 사업시설에 있기 때문이다. 28만여㎡ 중 40%를 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와 공구상가 및 자동차매매단지 등 전문상가 단지로 도로 전면에 배치해 자동차를 타고 지나면 상업시설이 눈에 띄는 구조이다. 그런데도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들과의 공청회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해 불통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백경태 의원= 전북이 동계체전에서 18년 연속 4위 수성이라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애슬론이라는 효자종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체전에서 전북이 획득한 48개의 메달 중 25개가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나왔고, 4관왕과 3관왕, 그리고 4명의 2관왕 등 전국 최강의 실력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의 27%가 전북선수이며, 국가대표 83명 중 21명이 전북출신이다. 그러나 도내 훈련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마땅한 훈련공간이나 시설이 없어 비시즌 기간에는 실내훈련과 산악훈련에 의존하고 겨울에는 평창 등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훈련장 신설을 통해 바이애슬론 종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4.19 23:02

여소야대 정국 속 전북도 현안사업 탄력 기대

413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변화되고, 전북의 정치지형이 3당 체제로 바뀌면서 그동안 정치력 열세 등으로 힘을 받지 못했던 지역 현안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10명의 당선자들이 한결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탄소산업육성법과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내용으로 한 법안처리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결정되지만, 20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의 단결력과 정치력 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산업육성법은 쟁점법안이 아님에도 불구, 여야 힘겨루기에 휘말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번번히 유보됐던 법안으로, 오는 5월 29일 끝나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법안이 폐기될 경우 전북도의 탄소산업 육성계획은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막판 전북지역 정치인들의 정치력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관련 법안은 정부 여당이 강력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으로, 전북도가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도는 공사로 전환될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여당에 맞선 지역 정치권의 대응전략이 관심사다.이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부계획 반영과 수서발 KTX 전라선 증편,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새만금 농생명용지 지중화, 메가탄소밸리조성 등의 예타통과, 고속도로철도 등의 SOC확충,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올 1월 국토부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반영에 따른 의견제출을 요구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으나, 최종 국토부의 고시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와 새만금 농생명용지 지중화는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심의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나머지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소외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도 관계자는 이달 22일께 당선자를 중심으로 3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현안과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면서 당선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현안 해결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18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