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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파행 道·市 책임 공방 가열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파행을 두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6일 전북도는 전시컨벤션센터 사업 발주가 이뤄지지 않아 국비 70억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는 전주시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8월 전북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했고, 전북도는 양여계약서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에 따른 선행 조건인 대체 체육시설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기술 심의를 유보했다.전북도 측은 지난달 29일 전주시에 송금한 국비 70억 원은 명시 이월된 자금으로 전북도는 사업자 계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고 이월 명분이 없으므로 전주시에 자금을 보낸 것이라며 송금 지연이 아니고, 국비 송금으로 전주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서 전시컨벤션 건립을 위한 2016년 예산 30억 원을 의결 받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고 판단, 국비를 송금 기한 내에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즉, 한 번 이월된 명시 이월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능해 두 번째는 사고 이월을 해야 하는데, 전북도는 사업 추진 기관이 아니므로 대상 기관인 전주시에 국비를 송금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까지 전북도가 국비를 송금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용 처리돼 반납해야 했다.이에 전주시 측은 지난해부터 전북도가 대체시설 이행을 조건으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기술심의를 유보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며 결국 1년 내 국비 70억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또 투자 심사와 관련해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이다.전북도는 2012년 10월 투자 심사를 받은 전시컨벤션센터는 3년 이상 미추진된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투자 재심사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사업 추진은 주계약의 성립으로 보기 때문에 재심사 준비를 권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주시는 입찰공고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투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왔다.결국, 지난달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전북도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1.07 23:02

전북 4개 하천 국비 지원…재해 예방·자연친화 복원

남원 원천천, 부안 운산천도덕천, 완주군 전주천이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복원된다.전북도는 정부의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모에 남원시와 부안군, 완주군 등 3개 지역 4개 하천이 선정돼 국비 총 41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 4개 하천 정비사업에는 오는 201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832억여 원이 투입된다.국토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사업은 홍수예방과 하천환경 개선 등에 치중하는 기존의 하천사업에서 벗어나 지역하천을 홍수 방지는 물론 자연과 레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개선해 활용하는 계획이다.남원시 원천천은 지리산에서 발원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관광문화 콘텐츠가 다양한 남원의 시가지와 지리산의 청정 둘레길을 연계하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비 101억여 원을 포함해 202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부안군의 운산천과 도덕천은 총 35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돼 변산해수욕장 개발 사업과 연계해 주변의 침수를 예방하고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변산 해수욕장의 숲과 모래, 그리고 하천을 활용한 가족단위 힐링 공간으로 조성된다.완주군의 전주천(상관면 구간)은 전주천 상류구간 정비와 함께 완주군 편백나무 숲과 연계해 도농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되며, 총 2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전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천을 자연친화적이며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생동감 있는 하천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1.06 23:02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임명 논란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임명을 두고 이사회를 거수기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전북연구원은 5일 오후 4시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임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결정했지만, 이미 이날 오전 전북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여성정책연구소장으로 이지영 전(前)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지사가 여성정책연구소장을 추천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식 임명할 수 있으나 이사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암암리에(?) 임명까지 마친 셈이다.앞서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전북도가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을 공모하지 않고 공무원을 파견한 데 대해 지역사회의 성 평등 의식과 정책을 후퇴시킨 조치라며 반발한 바 있다.이들은 전북도가 지난 12월 29일 여성정책연구소장 자리에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여성정책연구소의 기능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무지함과 여성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자인한 것이라며 12월 초 전북연구원장과 만남을 통해 여성정책연구소장의 재공고 약속을 받았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비상식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강현직 전북연구원장은 홈페이지 등록은 올 1월 1일 자로 전북연구원 부장급 인사를 단행한 뒤, 전체적인 홈페이지 보완 작업을 하면서 생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강 원장은 이어 6개월간 2차례에 걸쳐 여성정책연구소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정성적, 정량적 적격자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공백이 길어졌다며 12월 초에는 여성단체 측에 재공고, 공무원 파견, 비상임 근무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1.06 23:02

기업유치 산단 조성 본격 추진

전북도가 활발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유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산단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지정된 산단은 85개 단지 130.6㎢로, 전국 산단 규모(1,396.3㎢)의 9.4%에 해당된다. 규모면에서는 전남(251.6㎢)과 경기(238.2㎢), 경북(144.1㎢)에 이어 네 번째다.85개 단지는 국가 4개(67.8㎢), 일반 24개(52.3㎢), 농공 57개(10.5㎢)다.최근 준공됐거나 시공 중인 9개 단지를 제외한 76개 단지의 분양률이 94%에 달하는 등 기업 입주도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런 가운데 새만금산단을 비롯해 익산국가식품산단 등 10개의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산업단지는 새만금산단과 익산국가식품완주테크노2남원일반전주탄소 국가산단 등 5개소이며, 농공단지는 임실2와 김제백구정읍소성부안3익산함열 등 5개소다.특히 지난 2014년 12월 지역특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전주탄소 국가산단은 오는 2020년까지 2300억 원이 투입돼 국가사업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탄소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탄소 국가산단은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개발계획은 확대(잔여지 21만평)된다.이와 함께 노후산단을 첨단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생사업도 본격화된다.지난 2009년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된 전주1산단은 지난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는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100억 원이 투입돼 팔과정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생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또 정부의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익산국가산단도 혁신사업(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근로자복지시설 확충 등)과 연계, 도로와 주차장을 비롯해 기반시시설 확충 등 재생사업이 병행추진돼 오는 2020년께 첨단산단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1.06 23:02

새만금에 '삼성 바이오' 유치 나선다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두고 근 5년간 진위 여부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전북도가 삼성 측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대체할 산업으로 바이오식품뷰티화학 등 바이오 분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제는 삼성 측이 새만금 투자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전북도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새만금 투자)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다만 투자 방향(분야)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바이오산업 투자가 가능하리라 판단한다고 밝혔다.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국무총리실에서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풍력발전기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투자 금액은 총 23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후 태양광산업을 포함해 5대 신수종사업을 추진한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되고, 구체적인 새만금 투자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투자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전북도는 지난해 말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오 식품뷰티화학산업을 제시하고, 현재 삼성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바이오, IT, 금융 등 3대 축을 기반으로 그룹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도 새만금 지역에 대한 삼성의 바이오산업 투자 전망을 밝게 하는 부분이다.그동안 전북도는 삼성 실무진과 접촉하면서 새만금 투자와 관련한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전달받았고, 당시 협약에 참여했던 국무총리실장과 새만금청장에게도 재차 확인했다는 설명이었다.전북도에서 4년 8개월간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기다리고, 여건 변화에 맞춰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투자 분야를 직접 제시한 만큼 이제는 삼성이 분명한 화답을 내놓을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1.05 23:02

宋 지사 "전북, 희망의 씨앗 싹틔우는 해"

농생명과 관광, 탄소산업 등이 올해도 전북도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맞춰 금융타운이 조성되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도입될 전망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8대 중점 업무계획과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된 2016년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송 지사는 올해는 지난해 뿌렸던 희망의 씨앗을 싹틔워야 할 것이라면서 8대 중점 업무계획과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정치권 및 시군과 협력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도는 지난해 거둔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10대 핵심 프로젝트는 △새만금 국제공항 국가계획 반영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철저 준비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활용으로 문화적 가치 제고 △관광자유이용권 전면 실시로 관광패스라인 구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현 △전북연구개발특구 기반 구축 △메가탄소벨리, 초고강도 탄소개발 국가 사업화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로 농생명탄소문화 창조기업 육성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 추진 △동부권 균형발전 촉진이다.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에 맞춰 국제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탄소산업의 역점사업인 메가 탄소밸리 사업과 초고강도 탄소개발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를 통해 농생명탄소문화 등 특화산업중심의 창조기업을 확대 육성키로 했다.송 지사는 진실되고 실속 있게 행한다는 뜻의 무실역행(務實力行)을 언급하면서 도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실되고 실속있게 도정 현안들을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1.05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생동하는 전북건설 실현 변곡점, 파이 키우는데 최선"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이 잇따라 신년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지난해까지 다져온 성장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장군수와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도정과 시군정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새해설계를 들어본다.- 먼저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해주시죠.도민여러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丙)의 괘는 붉은 색을 의미합니다. 진취적이고 상서로움이 넘치는 붉은 원숭이 해인 새해는 창의적 솜씨와 끼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민에게 전라북도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6년 새해가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실현하는 변곡점이 되어 파이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연구개발특구 유치를 비롯해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2015년 한 해는 민선6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농업(농생명식품), 관광, 탄소 등 도정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도정 5대 핵심과제의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유치와 전국에서 5번째로 연구개발특구 지정, MEGA-탄소밸리 조성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이은 1단계 사업 추진으로 농생명과 탄소의 동반성장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해 지난 1997년 동계U대회 이후 20년만에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게 됐으며, 익산 왕궁지구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국내후보지로 결정되는 등 겹경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역점을 둘 사업은.올해는 새만금 국제공항 국가계획 반영,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철저 준비, 한국소리클러스터 예타 통과 국가 사업화, 전북관광자유이용권 전면 실시로 관광패스라인 구축 등 10대 프로젝트와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행복한 복지환경, 새만금 생태개발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갈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 최저가격제 실현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과 시범 운영 중인 전북관광자유이용권의 전 시군 전면 확대를 실시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패스라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삼락농정의 상징이랄 수 있는 농산물최저가 보장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전국 최초로 시행을 준비 중인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제값받는 농업의 대표 정책입니다. 연간 소요재원은 약 1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는 2월까지 세부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4월 공청회와 조례제정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든 농민단체가 포함된 위원회의 합의절차를 거쳐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해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8억)이 확보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8억원을 확보한 것은 최대 현안사업인 공항건설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단계에서 확보된 것은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사실상 반영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국제공항이 건설됩니다. 이미 용역결과를 통해 420만명의 미래항공수요 예측 등 경제성까지 입증된 만큼 두 번의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여 도민의 오랜 숙원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더불어 공항 입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편에서는 관련 시군간 갈등양상도 보이기도 하는데, 전북도의 입장은.일단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공항 입지는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결정되겠지만, 시군간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북도는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14개 시군에서 접근하기 쉬운 지역 등 공항 활용도가 높은 입지를 우선시할 계획입니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축성있게 접근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공사화 논란 등이 일었는데, 전북 이전 일정에 차질은 없는지.이전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운용본부는 현행법 상(국민연금법 제27조 제1항) 전북이전을 명기하고 있고, 대선과정에서 여야합의에 의하여 추진된 사안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을 앞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등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계획대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도내에서 자꾸 어렵지 않을까하는 보도나 의견은 오히려 우리가 빌미를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LH본사 이전 때도 오기로 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법적물적 근거도 없이 주장만 있었지만, 지금 기금운용본부는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장관이나 수장도 전북이전을 확답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법에 정해진 계획대로 이전기관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새만금 내부개발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새해는 새만금사업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정치권을 비롯하여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새특법 개정으로 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고, 투자기업의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개발제도 및 절차보완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진지원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부처간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규제완화로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내부개발이 본격화 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 도정운영 '무실역행'외부 보다는 내실 주력무실역행(務實力行)매년 사자성어를 통해 도정운영 방침을 밝혀왔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016년 새해를 맞아 선정한 사자성어다.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족의 정신적 지표로 강조한 4대 정신중 하나로, 공리공론(空理空論)의 허식 명분론을 버리고 진실되고 실속 있게 행하는데 힘을 쓰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는 게 송 지사의 설명이다. 송 지사는 올해는 전북도가 출범한 지 120년이 되는 해로, 전북인의 자긍심을 한 차원 높여 나가기 위해 도민 모두 참되고 실속있게 힘써 행하자는 취지에서 무실역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무실역행에는) 지난해 거둔 성과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덧붙였다.올해 전북도정 운영 기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송 지사는 새해 전북도정은 무실역행의 정신으로 정책중심 도정의 연속선상에서 완성도를 높여 실(實)을 거두는데 매진할 계획이라며 진실되고 실속 있게 도정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행사 및 국제대회 유치 등 외부로 눈을 돌렸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그동안 거뒀던 성과가 결실을 맺도록 내부역량을 결집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송 지사가 올해 본격 추진할 5대 핵심사업으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소리클러스터 예타 통과 국가 사업화, 전북관광자유이용권 전면 실시로 관광패스라인 구축 등 10대 프로젝트와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행복한 복지환경, 새만금 생태개발 등을 꼽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올해부터 시작되는 송 지사의 내실다지기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가 관심사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1.05 23:02

전주·남원·완주 원도심 5년간 380억 투입

전주시와 남원시, 완주군의 원도심에 올해부터 5년간 총 380억원이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전북도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전주시와 남원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비 216억 원을 포함해 총 380억원을 투입, 원도심지역의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에는 전국 77개 지역이 응모했다.전주시에서는 중앙동 일원(1.37㎢)에 국비 100억 원 등 200억 원이 투입돼 한옥마을과 연계된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을 슬로건으로 전주성과 4대문, 전라감영 등 14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또 남원시에서는 문화예술로 되살아나는 도시공동체를 목표로 동충동 일원(1.10㎢)에 100억 원(국비 60억 원)이 투입돼 춘향옥사 재현과 춘몽거리 조성 등 13개 세부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완주군은 국비 56억 원 등 80억 원이 투자돼 삼례읍 소재지 주변 재생사업(양식곳간 삼례격상)이 진행된다.전북도 장명균 지역정책과장은 원도심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신도시개발과 공공기관의 이전 등에 따라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고령화에 따라 쇠퇴화가 지속되는 등 공동화가 지속되어 왔다고 들고 이번 사업으로 원도심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1.04 23:02

공무원 퇴직자 포상금 부당 지급 적발

도내 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과도하게 지원해 오다 정부의 합동감사에 적발됐다.3일 행정자치부의 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북도 9개 시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예정 공무원 포상금 예산 27억800만 원을 부당하게 편성하고, 이중 17억9200만 원을 집행했다.정읍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매년 1억2억3600여만 원을 편성하고 퇴직자에게 부부동반 유럽 및 호주 여행비를 지원했다. 시는 해외여행에 더해 금반지까지 기념품으로 지급했다.김제시도 2012년2015년에 정년 및 명예퇴직자 포상금으로 8500만2억2800만 원을 편성해 퇴직자 부부동반 유럽 또는 중국 여행비를, 남원시는 20122014년에 8000만1억5000여만 원을 편성해 퇴직자 부부동반 유럽여행비를 지원했다.익산시는 2012년2014년에 포상금으로 7500만2억2200만 원을 마련해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까지 부부동반 해외여행비를 지원했고, 고창군도 같은 기간 예산 3200만1억1200만 원으로 부부동안 해외시찰 비용을 지원했다. 완주군과 임실군은 2014년에 각 9000만 원과 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부부동반 해외여행 비용을 지원했다.포상금 지급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포상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9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은 지원조례나 공적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포상금을 편성해 해외여행비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산시와 순창군은 해외여행 대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을 편성해 기념품으로 시계와 은수저를 지급했으나, 이 예산을 포상금 항목으로 편성한 것이 잘못으로 지적됐다.특히 정읍시를 비롯해 남원김제시와 임실고창군은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해외여행 경비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행정자치부는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공무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기념품 제공 목적으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집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북도에 이들 시군에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1.04 23:02

익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4명 접수

오는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익산시장 재선거가 1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들어갔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를 기해 익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이원일 부위원장,전 전북도 정헌율 행정부지사(무소속), 전 전북도의회 김병곤 의장(더불어민주당), 우리들치과 이영훈 원장(무소속) 등 모두 4명이 등록을 마쳤다(등록순).등록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서류를 접수시킨 이원일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대통합 새 익산을 31만 익산시민들과 함께 꼭 만들어나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뒤이어 등록을 마친 정헌율 예비후보는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익산을 하나로 만들고, 힘을 합해 익산의 큰 도약, 큰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김병곤 예비후보는 “20년의 정치경륜에서 거둔 경험과 탄탄한 중앙인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내 고향 익산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영훈 예비후보는 “지금의 익산 위기를 벗어나 시민과 함께 개혁을 이끄는 첫번째 개혁시장이 되어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들은 선거사무소 개설과 공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 짐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고,익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3월23일까지다.

  • 자치·의회
  • 엄철호
  • 2016.01.04 23:02

무주·순창·부안군 복지예산안 재의 요구

보건복지부가 사전 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 등 3개 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교부세 감액 방침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 포기를 선언하거나 지역 현실을 모르는 통보라며 재협의에 들어가겠다는 반응이다.복지부는 30일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전 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일부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조정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다.복지부는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단체장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방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의결되는 경우 대법원 제소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전북지역의 경우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 등 3개 자치단체의 5개 사회보장제도가 재의 요구 대상으로 파악됐다. 무주군은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사업(1000만원), 다문화가정 국제운송료 지원 사업(500만원), 청소년안전활동 사업(786만원) 등이다. 순창군과 부안군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사업으로 각각 8000만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상태다.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무주군의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은 사적인 영역에 대한 지원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청소년안전활동 사업은 기존 단체의 활동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며 정부에서는 민간 산후조리원 대신 출산장려금 확대 등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민간 산후조리원 지원은 저소득층 해산비용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무주군은 이미 지난 23일 전북도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고, 의결된 예산안은 내년 추가경정 예산에서 변경할 방침이다. 2014년, 2015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순창군과 부안군은 산후조리원이 단 하나도 없는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복지부의 결정이 야속하기만 하다. 순창군과 부안군은 복지부로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대안 권고(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강화)라는 협의 결과를 받았다.순창군 관계자는 순창군에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순창 군민은 인근 광주로 다 빠져나가는 실정이라며 복지부에 지역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도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통폐합하려는 자체가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의견을 주장해야 하지만, 중앙정부가 교부세 감액이라는 예산권을 쥐고 흔들면서 자치단체는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2.31 23:02

국토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실효성 의문

국토교통부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장기방치된 건축물 대부분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사업예산은 물론 사업성 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정비사업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전북도와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사업추진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실제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취득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않아 아직까지 자치단체 주도로 정비된 사례는 없다.전북도도 지난 7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으로 30년 동안 방치된 전주시 덕진동의 상가건물을 비롯해 24건을 발굴했으나, 아직까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곳으로 조사됐다.이에 국토부는 4곳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 위탁사업 방법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개정 법률은 이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도 관계자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더라도 대도시와 달리 전북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건축물이 많질 않다면서 그로 인해 정비사업을 맡을 위탁사업자나 사업대행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31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