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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와 (사)재경전라북도민회(회장 송현섭)삼수회(회장 김관진)는 내년 1월 7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재경 도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이번 제12회 자랑스런 전북인 상 공공부문에는 평생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익산 출신 이석현 국회부의장(645선)이 수상하며, 산업경제부문에서는 중견기업인로서는 드물게 황동봉 분야에서 대한민국 1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기업을 이룬 군산 출신 조시영(70) 대창그룹 회장이 수상하게 된다.이날 행사는 KBS 이지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식전행사로 전북도립국악원 국악공연이 펼쳐진다.본행사에서는 내빈 소개에 이어 축사, 자랑스런 전북인 상 시상, 만찬 순으로 진행된다.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 출신 외무고시, 사법시험, 행정고시 합격자 10여명을 초청해 장학금도 수여한다.
전주시의회의 종합청렴도가 전국 평가대상 기초의회 평균 6.10점(10점 만점)에 비해 크게 낮은 5.73점으로 5개 등급 중 4등급으로 평가됐다. 전북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평균 6.02에 약간 모자라는 6.01점으로 3등급으로 분류됐다.국민권익위가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인구 40만명 이상 등의 45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평가해 23일 발표한 2015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45개 기초의회 중 38위로 종합청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관계자 평가에서는 6.51점으로 27위였고,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에서는 6.06점으로 29위였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5.31점으로 33위에 그쳤다.게다가 전주시의회는 의원비리 사건이 발생해 전국 기초의회 중에서 유일하게 0.19점의 감점을 받았으며, 의원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하지 않아 부패방지 노력도 점수에서 0.12점이 추가로 깎였다. 기초의회 중 종합청렴도 1위는 경기도 파주시의회로 6.64점을 받아 45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다.전북도의회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6.01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9번째로 평가됐다. 직무관계자 평가에서 7위(6.89점), 지역주민 평가에서 7위(5.29점)를 기록했으나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에서는 15위(5.67점)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의회는 또 의원 행동강령은 제정했으나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부패방지 노력도 점수에서 0.04점이 감점됐다. 광역의회 중 종합청렴도 1위는 울산광역시의회로 6.44점이다.권익위는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업체이익단체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출입기자, 학계지자체 심의위원, 이통장 및 일반주민 등 2만8469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급부상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전용 단지 조성 계획이 억지 춘향식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UAE(아랍에미레이트연합) 측의 할랄식품 전문 기술 자문을 바탕으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전용 단지 조성이 추진된다며 이를 통해 중동동남아 등 할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전북도도 지난 4월 1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내 할랄식품산업의 생산 및 수출 거점 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전용 생산단지 지정 및 물류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할랄식품 전용 생산단지 조성과 중동아시안 할랄식품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러나 이날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랄식품 전용 단지는 조성할지 안 할지 정책적으로 결정(확정)된 부분이 없다며 이달까지 전문가 요구 사항을 보완해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조만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성과로 할랄식품 전용 단지 조성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슬람국가(IS) 테러로 인한 반이슬람 정서의 확산과 기독교 단체의 반발 등으로 분위기가 악화하면서 계획을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실제 11월 23일에는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모임, 12월 17일에는 할랄식품 조성 반대 전국 대책위원회 등이 익산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할랄식품 전용 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로 이슬람 율법 아래 이슬람교도가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뜻한다. 소, 닭, 양 등 허용된 가축을 율법에서 규정한 처리 방법에 따라 도축된 것만 할랄로 허용한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서울전주 장학숙의 2016년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242명(서울장학숙 122명, 전주장학숙 120명)이며, 이달 19일부터 2월3일까지 접수해 2월 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신청자격은 서울장학숙은 서울경기지역 4년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전주장학숙은 도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북으로 돼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의 신입생은 2016년도 대학수능이나 고교성적의 백분위 평균이 서울장학숙은 80점 이상, 전주장학숙은 60점 이상, 재학생은 전체학년 총 평점 평균이 B학점(전주는 C+학점) 이상으로, 성적(50%)과 가정형편(5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군산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3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2010년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30억)와 시비(37억) 등 67억 원을 들여 1만4500㎡의 공유수면을 매립했다.그러나 매립된 부지는 현재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67억 원의 예산이 사장돼 버린 실정이다.당초 시는 국비와 시비 외에 129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관광단지내 펜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정부지가 산지관리법에 저촉돼 펜션단지 조성이 어렵게 되면서 제동이 걸렸다.그럼에도 사업계획 변경이나 재검토 없이 6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했고, 결국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지난 2013년 7월 준공된 공유수면 매립부지는 현재 무료주차장 및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또 시비(37억)와 민자(50억) 등 87억 원을 들여 축구장 2면과 부대시설 등을 갖춘 축구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시는 지난 2013년 31억 원을 들여 사업부지(3만4131㎡)를 매입했으나, 이후 민간업체가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와 부지 성토작업의 시행 주체에 대한 이견 등을 이유로 올 6월까지 착공하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시는 민간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약없이 시가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면 업체가 축구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만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에도 사업 실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민자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23일부터 닭돼지에서 한우젖소염소 사육 농장까지 확대 시행된다.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사육 농장에 대해 국가가인증하는 제도다.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토종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산란계 67개, 돼지 5개, 육계 2개 등 모두 74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전북도는 산란계 8개, 육계 1개 등 모두 9개 농장을 비롯해 동물복지 도축장 1개가 인증을 획득했다.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 사육하는 군사사육을 원칙으로 동물 건강상태 점검 및 질병 관리, 입식, 사육 밀도, 운동장 면적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라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이 23일 도의회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자치단체 공무직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회장등 20여명과 소통간담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양성빈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센티브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전북도는 그동안 공무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양 의원은 이날 소통간담회에서향후 생활임금조례제정 및 공무직들의 처우개선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말했다.
언론사가 익산시로부터 광고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5년 이상 정상 운영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특히 각 부서별로 홍보예산을 편성하던 관행을 없애고 홍보비는 홍보부서에 일괄 편성토록 하는 등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도 최초로 제정됐다.22일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원칙과 기준을 갖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2번의 수정과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새누리당 김민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은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하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언론은 방송법과 뉴스통신법 등을 준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언론사는 광고비 집행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정상 운영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22일 새벽 4시 30분께 익산시 황등면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공공 및 민간 시설물 상당수가 지진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전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60% 이상이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고, 도내 아파트도 30% 이상이 내진기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건축물을 포함한 1825개소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설계를 마친 시설은 719개소로, 내진율은 39.4%에 불과했다.특히 수도시설은 167개소 중 54개소(32.3%), 도로시설물은 1221개소 중 427개소(35%)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건축물은 271개중 161개소만 내진설계됐다.민간시설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동주택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동주택 5397동 가운데 내진설계를 마친 공동주택은 3715동으로 내진율은 68.83%에 머물렀다.전국적으로는 경남(95.5%), 인천(91.6%), 경북(91.1%), 부산(88.1%), 대전(86.7%), 전남(85.9%) 광주(85.4%) 등이 높았으며, 전북지역은 하위권에 속했다.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은 내진대상은 3층 이상 500㎡ 이상의 건축물로, 지난 1988년부터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 대부분은 1988년 이전에 건립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음식점과 학원영화관 등 도내 5314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은 내진설계 여부조차 파악돼 있지 않는 등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우선 내년에 주요 이동교량 20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안전성 진단 평가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22일 오전 4시31분께 익산시청에서 북쪽으로 9㎞ 떨어진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일대(북위 36.02도동경 126.95도)에서 리히터 규모 3.9(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다.이번 지진은 올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지난 8월3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 남동쪽 2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의 지진보다 0.2 높은 수준이다.전주기상지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3.5로 발표했지만, 정밀 재분석 후 6시간 뒤인 오전 10시께 규모 3.9로 상향했다.이날 지진은 진앙지인 전북을 비롯해 충남에서 진도 3이 나타났고, 전남충북은 진도 2,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진도 1이 관측됐다.진앙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지진의 정도인 진도가 감소한 것이지만 진앙지에서 200㎞이상 떨어진 서울과 부산, 경남, 심지어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강모씨(41익산시 모현동)는 쾅하는 소리와 함께 침대가 흔들리더니 벽에 걸린 시계와 싱크대의 그릇이 요동쳤다며 10초쯤 흔들린 뒤 30초 뒤 그보다 약한 여진이 느껴졌다고 말했다.이날 전북도소방본부에는 지진 신고가 200여건이 넘는 등 신고가 폭주했지만 도내 지진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김준호 기자, 익산=김진만 기자, 남승현 기자
정부의 지방 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사회복지의 국정화와 다름없다. 중앙정부의 복지가 충분 또는 적절한 수준이라면 굳이 자치단체가 추가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보장사업의 중앙정부 독점이라는 희한한 발상이다.윤찬영 전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정부의 지방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명 사회복지 국정화에 맞서기 위해 민과 민 사이의 연대에 기초한 지역 차원의 조직(기구)을 출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22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는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윤 교수는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는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시민복지단체나 시민도 정비 방안의 부당성위법성을 밝히며 연대해 행동하고, 정부 흐름에 편승하려는 자치단체장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적극적인 조례 제정으로 지방 사회보장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청년 수당과 같은 정책적 대안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인 사업은 자치단체가 국비 보조 없이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유 사업이라며 자치 입법인 조례의 제정과 지방의회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반민주적인 행태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보장된 지방 자치제도를 위협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심의조정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채찍을 만들어 자치단체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이상록 전북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은 360개(53조 4690억 원), 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은 5891개(6조 4826억 원)으로 중앙정부 대비 자치단체 복지사업 규모는 9분의 1에 불과하고, 1개 자치단체당 20여개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친다며 자치단체 복지 발전의 핵심은 재정 효율성 제고가 아닌 자치단체 복지 재정 확충, 복지사업 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생색내는 복지사업은 정부가 할 테니 자치단체는 시키는 일만 하라는 것인가라며 시민단체와 복지단체가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끼리 연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전공노)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타협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전공노는 22일 전북도청에서 100만 공무원 전국 동시 대정부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전공노는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 대타협 당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 사회적 기구가 설치돼 6개월간 가동됐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공무원연금 절약분의 20%를 사각지대 해소에 쓰겠다는 약속을 짓밟고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은 공적연금특위 산하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조차 법제화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전공노는 정부청사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현수막 등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겨울철 건축공사장내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2일과 23일 양일간 민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한국안전기술협회대한산업안전협회 등과 합동으로 타워지지 및 기초지반 상태, 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안전기준 적합여부 및 체결 볼트 이상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도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고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은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건설현장 뿐 아니라 겨울철 안전위험이 예상되는 분야에 안점검점 및 대책을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북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이 추진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각종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 진척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전북도 따르면 올해 7개 시군이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은 총 사업비 2372억 원 가운데 1233억 원으로, 재정 집행률이 52%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64개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40개 사업 대부분이 설계용역 및 중앙부처와의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 이상 걸렸기 때문으로, 사업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와의 재원협의나 인가 등에 대한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기간 단축 및 설계용역 조기 착수를 독려하는 한편 매월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시군의 수질개선 노력과 달리 새만금 유역 가축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와 젖소, 돼지 등의 사육두수는 올 현재 기준 105만1379두로, 지난해 101만5630두에 비해 1.3%가 늘었다.
새만금을 한일 상생관계 구축 및 경제협력의 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새만금개발청은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일 경제협력모델 구상을 위한 새만금 세미나를 열었다.행사에는 주한일본대사관 하토리 다카시 경제공사를 비롯해 주재원 및 주한 일본기업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신각수 전 주일대사의 특별 기조연설과 한일 경제협력 현황 및 발전전망 등 4개의 주제발표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성신(誠信)과 경요(瓊瑤)의 새로운 한일 관계 5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통해 양국이 협력과 상생관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 50년을 향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열린 주제발표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 홍승민 차장은 한일간 경쟁적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을,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설광일 팀장은 투자에 있어 한일간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 산업연구원 조철 주역산업연구실장은 신에너지, 친환경자동차 등 특정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및 새만금에 생산기지 공동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고, 중앙대 김상철 교수는 새만금을 한일중 비즈니스 거점, 대중국 진출 전진기지 및 동북아 거점도시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새만금은 현재 한중 경제협력단지 및 개방형 경제특구로 조성 중이다며 앞으로 한일 기업간 협력을 위한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우수 일본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양국이 상생하는 모범사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익산W여중의 체육관 옥상 우레탄방수공사는 시방서에 3㎜ 두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공한 것을 재어보니 1/4인 0.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H고교도 마찬가지로 우레탄 방수의 두께가 1.33㎜로 시방서의 3㎜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전북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22일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을 통해 설계부터 시작해서 예산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도의회에 따르면 익산W여중은 옥상의 방수가 부실하게 시공됐는데도 감리자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감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학교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옥상방수 부실시공에 따른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자체적으로 보수하거나 방치해왔다. 자재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재검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대로 자재를 선정하기도 했다. 익산W고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석면택스를 먼저 철거해야 했는데도 이를 뒤로 미룬채 바닥 등 환경개선사업을 먼저 실시했으며, 감리일지와 출근부가 일치하지 않는 등 공사의 감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읍H고교도 옥상의 방수가 부실하게 시공됐는데도 감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감리보고서에 구체적인 규격과 수량확인 등 감리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되는 등 감리감독 소홀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재검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대로 자재를 선정했으며, 시방서에 특정 창호제품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H고는 방수공사를 하면서 설계 특기시방서에 특허제품 및 업체까지 지정했으며, 시공 이후 옥상 방수의 균열을 방치해왔다. 시설사업을 통합발주와 분리발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도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군산J고의 경우에도 설계 특기시방서에 특허공법을 지정하여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시설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양용모 위원장은 일부 사립학교의 시설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비위의 소지가 많은데도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주체가 학교라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권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김영길 울산 중구의회 의장)가 주최하고 한국자치행정학회가 주관해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국회 토론회’에서 선문대 여형연 교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비수도권 지역의 동반성장 사례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상 국비매칭이 매우 어려우므로 국비 부담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들고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할 경우 이에 비례해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정책의 기본방향’ 발제를 통해 “수도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원과 권력이 불균형 상태로 집중되는 현상에 기인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는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의 토대위에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 상호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람과 돈,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토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선도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하루 빨리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시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내년에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어려운 만큼 정부 설득이 가능하면서 지역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의미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도와 시군간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도는 내년에 개최되는 UCLG-ASPAC(2016 아시아 태평양) 총회에의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를 당부했다.송하진 지사는 이날 도와 각 시군의 소통과 절대적 정책협력을 강조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22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공간정보연구원은 청사를 신축할 때까지 전북혁신도시 내 빌딩을 빌려 사용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연구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공간 정보 정책 연구, 핵심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비전 2020 공간 정보 법제 정비, 국제 공간 정보 연구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3년 11월 본사를 전북혁신도시로 옮겼고, 소속 연구원까지 이전을 완료했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내년부터는 공식 인증을 받은 어린 물고기만 방류가 가능하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시책을 전북을 중심으로 세제와 부동산, 문화관광, 복지여성 등 9개 분야로 나눠 109건을 정리했다.△세제부동산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에게는 전북도 금고 취급은행인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며, 전북개발공사는 2019년까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4개 단지(장수임실진안무주) 400세대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농축수산식품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축산업허가제 대상농가 범위가 내년 2월부터 확대되며,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자도 기존 300㎡에서 50㎡를 초과하는 사육시설로 확대된다. 방류종묘 인증제가 도입돼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친어와 종묘의 친자감별로 인증된 어린 물고기만을 방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의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연중 실시된다.△문화체육관광(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과 (재)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내년 1월 출범하고 본격 업무를 시작하고, 전북 대표관광지와 맛집, 숙박, 공연 등을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자유이용권형 전북관광패스라인이 구축된다. 전북관광패스라인은 내년 4월까지 전주와 완주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14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한다.△복지여성보건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급여 수준이 전년대비 각각 7%, 4% 인상된다.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노인의 의치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내년 7월부터 78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아동급식의 한 끼 식사 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환경녹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퇴비 또는 액비를 살포하는 자가 퇴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미세먼지 예보권역이 현행 10권역에서 18권역으로 확대되면서 호남권은 전북과 전남광주로 세분화된다.△건설교통전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입간판이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되면서 건물 부지 내에 한해 설치가 허용된다. 또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생활권 이면도로(폭 13m 미만) 9개 시군 96개소가 대폭 정비된다.
전북도가 올 한해 135개 기업을 유치했지만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산업단지에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별 투자 유치 활동, 입지 보조금 지원 전략 등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전북도는 21일 올해 135개 기업을 유치해 투자 예정액 8000억 원, 잠정 고용 인원 5000명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기업 유치 실적은 2013년 129개, 2014년 132개, 2015년 135개로 130개 내외를 기록했다. 이들 기업의 투자 예정액은 3조 2210억 원, 잠정 고용 인원은 1만 6308명이다.기업 유치 실적은 투자 협약(MOU)을 체결한 기업은 물론 MOU를 체결하지 않고 신설이전증설한 기업을 포함한 수치다.전북도는 주요 성과로 벨기에 솔베이사의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실리카(Silica) 생산 공장 착공, 다원시스도드람협동조합독일 아그라페름 등 강소기업의 전북 유치를 꼽았다. 솔베이사는 내년 12월까지 공장을 준공한 뒤 2017년부터 그린타이어용 고분산 실리카를 생산할 계획이다. 다원시스는 2028년까지 전동차 및 의료 분야에 3990억 원, 도드람은 김제산업단지에 1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전북도는 세계 경기 침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대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실속 있는 기업 유치를 이뤘다고 밝혔다.그러나 같은 기간 전남도의 기업 유치 실적은 271개 기업, 5조 9200억 원 규모로 기업 수는 2배, 투자 예정액은 7배 이상 차이가 난다.또한 조성이 완료된 도내 일반산업단지 가운데 분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업단지도 눈에 띈다. 분양률이 저조한 시군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9%, 부안신재생산업단지 14.1%, 익산종합의료산업단지 32.0%, 익산외국인부품소재산업단지 39.2% 등이다. 특히 2011년 조성된 부안신재생산업단지의 입주 업체는 1개로 이마저도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공장 착공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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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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