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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북도정 결산] '5대 핵심과제' 싹 틔우고 '굵직한 사업' 잇단 결실

올 한 해 전북도는 삼락농정을 비롯해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4대 분야 육성,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새만금 생태개발 등 5대 핵심과제의 추진 기틀을 마련하고 싹을 틔운 해로 평가된다. 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익산 미륵사지 등 백제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 등의 결실을 얻어내기도 했다. 5대 핵심과제를 비롯해 1년 간의 주요 도정 성과를 짚어본다.전북도는 정부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재정기조에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뚫고 3년 연속 6조원을 돌파하며 내년도 예산으로 6조 568억 원을 확보했다.이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를 비롯해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 새만금 남북2축도로 등 2016년 신규사업 218건 2494억 원을 확보, 내년 이후 3조원대 지속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은 탄소밸리 구축 1단계사업(2011~2015)을 마무리하고, 본격 육성을 위한 2단계 사업에 돌입했다. 2단계인 5085억 원(국비 2177, 지방비 175, 민자 2733) 규모의 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2016~2020)추진을 위해 경북과 시도 공동사업으로 1조원 규모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 현재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내년 3월쯤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탄소밸리를 통해 부품완제품에 이르는 융복합으로 소재-성형-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시군별로 경쟁력 있고 특화된 대표 관광지를 육성해 생태관광지 등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확산시키기 위한 토탈관광 기반도 구축됐다. 도는 전북을 하나로 묶을 관광패스라인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전주시와 완주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관광자유이용권 발매를 시작했다.각종 대회 및 사업도 잇따라 유치됐다.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태권도선수권 2017년 대회를 유럽의 태권도 메카로 꼽히는 터키의 삼순(Samsun)시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에 성공했다. 오는 2017년 5월께 160개국 2000여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참가하는 세계선수권대회가 무주태권도원에서 9일간 펼쳐지게 된다.농생명 융복합산업을 비롯 첨단소재산업 등 전북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시킬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일궈냈다. 전북연구개발특구에는 국립연구소 4개, 정부출연연구소 6개로 총 10개의 국공립 연구개발 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대덕특구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많고, R&D 투자액이나 특허 등록이 타 지역 대비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탄소 등 융복합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전북도의 강점인 농생명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으로 특화한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사업도 유치, 민선6기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SW산업 동반성장이라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분야 창업지원에 따라 불모지와 같았던 전북 SW산업의 활성화,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익산 백제역사유적인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2곳, 부여의 관북리유적부소산성과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와 나성이 한국의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이와 함께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개선,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졌다.또한 지난 10여년간 광역상수원 문제로 갈등이 되풀이 된 옥정호 수역의 정읍시임실군순창군 등 3개 시군과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을 통해 수질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수변생태경관 명소로의 육성 등 상생발전 방안을 이끌어내 규제혁신의 선진 사례로 평가되기도 했다.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각종 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집행부의 발의로 제정돼 지난 10월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기업유치 분야에서는 대내외적 악조건 속에서도 금속금형철강,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식료품 등 135개 기업과 8000여억 원의 투자 유치로 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가 밝힌 최근 3년간의 기업유치 실적에 따르면 유치 기업수는 2013년 129개, 2014년 132개, 2015년 12월 현재 135개 등 매년 130여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이들 기업의 투자예정액은 3조2210억 원, 고용계획 인원은 1만6308명으로 나타났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25 23:02

전주시의회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

전주시의회의 종합청렴도가 전국 평가대상 기초의회 평균 6.10점(10점 만점)에 비해 크게 낮은 5.73점으로 5개 등급 중 4등급으로 평가됐다. 전북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평균 6.02에 약간 모자라는 6.01점으로 3등급으로 분류됐다.국민권익위가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인구 40만명 이상 등의 45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평가해 23일 발표한 2015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45개 기초의회 중 38위로 종합청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관계자 평가에서는 6.51점으로 27위였고,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에서는 6.06점으로 29위였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5.31점으로 33위에 그쳤다.게다가 전주시의회는 의원비리 사건이 발생해 전국 기초의회 중에서 유일하게 0.19점의 감점을 받았으며, 의원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하지 않아 부패방지 노력도 점수에서 0.12점이 추가로 깎였다. 기초의회 중 종합청렴도 1위는 경기도 파주시의회로 6.64점을 받아 45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다.전북도의회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6.01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9번째로 평가됐다. 직무관계자 평가에서 7위(6.89점), 지역주민 평가에서 7위(5.29점)를 기록했으나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에서는 15위(5.67점)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의회는 또 의원 행동강령은 제정했으나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부패방지 노력도 점수에서 0.04점이 감점됐다. 광역의회 중 종합청렴도 1위는 울산광역시의회로 6.44점이다.권익위는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업체이익단체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출입기자, 학계지자체 심의위원, 이통장 및 일반주민 등 2만8469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2.24 23:02

할랄식품 전용단지 '안갯속'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급부상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전용 단지 조성 계획이 억지 춘향식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UAE(아랍에미레이트연합) 측의 할랄식품 전문 기술 자문을 바탕으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전용 단지 조성이 추진된다며 이를 통해 중동동남아 등 할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전북도도 지난 4월 1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내 할랄식품산업의 생산 및 수출 거점 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전용 생산단지 지정 및 물류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할랄식품 전용 생산단지 조성과 중동아시안 할랄식품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러나 이날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랄식품 전용 단지는 조성할지 안 할지 정책적으로 결정(확정)된 부분이 없다며 이달까지 전문가 요구 사항을 보완해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조만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성과로 할랄식품 전용 단지 조성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슬람국가(IS) 테러로 인한 반이슬람 정서의 확산과 기독교 단체의 반발 등으로 분위기가 악화하면서 계획을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실제 11월 23일에는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모임, 12월 17일에는 할랄식품 조성 반대 전국 대책위원회 등이 익산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할랄식품 전용 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로 이슬람 율법 아래 이슬람교도가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뜻한다. 소, 닭, 양 등 허용된 가축을 율법에서 규정한 처리 방법에 따라 도축된 것만 할랄로 허용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2.24 23:02

군산시 무리한 사업 추진 예산 낭비

군산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3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2010년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30억)와 시비(37억) 등 67억 원을 들여 1만4500㎡의 공유수면을 매립했다.그러나 매립된 부지는 현재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67억 원의 예산이 사장돼 버린 실정이다.당초 시는 국비와 시비 외에 129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관광단지내 펜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정부지가 산지관리법에 저촉돼 펜션단지 조성이 어렵게 되면서 제동이 걸렸다.그럼에도 사업계획 변경이나 재검토 없이 6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했고, 결국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지난 2013년 7월 준공된 공유수면 매립부지는 현재 무료주차장 및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또 시비(37억)와 민자(50억) 등 87억 원을 들여 축구장 2면과 부대시설 등을 갖춘 축구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시는 지난 2013년 31억 원을 들여 사업부지(3만4131㎡)를 매입했으나, 이후 민간업체가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와 부지 성토작업의 시행 주체에 대한 이견 등을 이유로 올 6월까지 착공하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시는 민간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약없이 시가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면 업체가 축구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만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에도 사업 실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민자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24 23:02

규모 3.9 익산 지진, 서울·부산까지 '흔들'…전북 공공시설물 60% 내진설계 안돼 '무방비'

22일 새벽 4시 30분께 익산시 황등면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공공 및 민간 시설물 상당수가 지진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전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60% 이상이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고, 도내 아파트도 30% 이상이 내진기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건축물을 포함한 1825개소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설계를 마친 시설은 719개소로, 내진율은 39.4%에 불과했다.특히 수도시설은 167개소 중 54개소(32.3%), 도로시설물은 1221개소 중 427개소(35%)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건축물은 271개중 161개소만 내진설계됐다.민간시설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동주택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동주택 5397동 가운데 내진설계를 마친 공동주택은 3715동으로 내진율은 68.83%에 머물렀다.전국적으로는 경남(95.5%), 인천(91.6%), 경북(91.1%), 부산(88.1%), 대전(86.7%), 전남(85.9%) 광주(85.4%) 등이 높았으며, 전북지역은 하위권에 속했다.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은 내진대상은 3층 이상 500㎡ 이상의 건축물로, 지난 1988년부터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 대부분은 1988년 이전에 건립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음식점과 학원영화관 등 도내 5314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은 내진설계 여부조차 파악돼 있지 않는 등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우선 내년에 주요 이동교량 20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안전성 진단 평가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22일 오전 4시31분께 익산시청에서 북쪽으로 9㎞ 떨어진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일대(북위 36.02도동경 126.95도)에서 리히터 규모 3.9(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다.이번 지진은 올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지난 8월3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 남동쪽 2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의 지진보다 0.2 높은 수준이다.전주기상지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3.5로 발표했지만, 정밀 재분석 후 6시간 뒤인 오전 10시께 규모 3.9로 상향했다.이날 지진은 진앙지인 전북을 비롯해 충남에서 진도 3이 나타났고, 전남충북은 진도 2,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진도 1이 관측됐다.진앙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지진의 정도인 진도가 감소한 것이지만 진앙지에서 200㎞이상 떨어진 서울과 부산, 경남, 심지어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강모씨(41익산시 모현동)는 쾅하는 소리와 함께 침대가 흔들리더니 벽에 걸린 시계와 싱크대의 그릇이 요동쳤다며 10초쯤 흔들린 뒤 30초 뒤 그보다 약한 여진이 느껴졌다고 말했다.이날 전북도소방본부에는 지진 신고가 200여건이 넘는 등 신고가 폭주했지만 도내 지진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김준호 기자, 익산=김진만 기자, 남승현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5.12.23 23:02

"사회복지 국정화, 시민 연대로 대응을"

정부의 지방 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사회복지의 국정화와 다름없다. 중앙정부의 복지가 충분 또는 적절한 수준이라면 굳이 자치단체가 추가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보장사업의 중앙정부 독점이라는 희한한 발상이다.윤찬영 전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정부의 지방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명 사회복지 국정화에 맞서기 위해 민과 민 사이의 연대에 기초한 지역 차원의 조직(기구)을 출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22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는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윤 교수는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는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시민복지단체나 시민도 정비 방안의 부당성위법성을 밝히며 연대해 행동하고, 정부 흐름에 편승하려는 자치단체장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적극적인 조례 제정으로 지방 사회보장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청년 수당과 같은 정책적 대안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인 사업은 자치단체가 국비 보조 없이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유 사업이라며 자치 입법인 조례의 제정과 지방의회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반민주적인 행태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보장된 지방 자치제도를 위협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심의조정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채찍을 만들어 자치단체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이상록 전북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은 360개(53조 4690억 원), 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은 5891개(6조 4826억 원)으로 중앙정부 대비 자치단체 복지사업 규모는 9분의 1에 불과하고, 1개 자치단체당 20여개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친다며 자치단체 복지 발전의 핵심은 재정 효율성 제고가 아닌 자치단체 복지 재정 확충, 복지사업 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생색내는 복지사업은 정부가 할 테니 자치단체는 시키는 일만 하라는 것인가라며 시민단체와 복지단체가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끼리 연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2.23 23:02

"새만금,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청, 한·일 경제협력모델 구상 세미나

새만금을 한일 상생관계 구축 및 경제협력의 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새만금개발청은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일 경제협력모델 구상을 위한 새만금 세미나를 열었다.행사에는 주한일본대사관 하토리 다카시 경제공사를 비롯해 주재원 및 주한 일본기업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신각수 전 주일대사의 특별 기조연설과 한일 경제협력 현황 및 발전전망 등 4개의 주제발표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성신(誠信)과 경요(瓊瑤)의 새로운 한일 관계 5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통해 양국이 협력과 상생관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 50년을 향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열린 주제발표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 홍승민 차장은 한일간 경쟁적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을,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설광일 팀장은 투자에 있어 한일간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 산업연구원 조철 주역산업연구실장은 신에너지, 친환경자동차 등 특정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및 새만금에 생산기지 공동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고, 중앙대 김상철 교수는 새만금을 한일중 비즈니스 거점, 대중국 진출 전진기지 및 동북아 거점도시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새만금은 현재 한중 경제협력단지 및 개방형 경제특구로 조성 중이다며 앞으로 한일 기업간 협력을 위한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우수 일본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양국이 상생하는 모범사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2.23 23:02

"사립학교 시설공사 총체적 부실" 전북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조사위, 감리·감독 소홀 지적

익산W여중의 체육관 옥상 우레탄방수공사는 시방서에 3㎜ 두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공한 것을 재어보니 1/4인 0.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H고교도 마찬가지로 우레탄 방수의 두께가 1.33㎜로 시방서의 3㎜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전북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22일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을 통해 설계부터 시작해서 예산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도의회에 따르면 익산W여중은 옥상의 방수가 부실하게 시공됐는데도 감리자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감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학교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옥상방수 부실시공에 따른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자체적으로 보수하거나 방치해왔다. 자재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재검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대로 자재를 선정하기도 했다. 익산W고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석면택스를 먼저 철거해야 했는데도 이를 뒤로 미룬채 바닥 등 환경개선사업을 먼저 실시했으며, 감리일지와 출근부가 일치하지 않는 등 공사의 감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읍H고교도 옥상의 방수가 부실하게 시공됐는데도 감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감리보고서에 구체적인 규격과 수량확인 등 감리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되는 등 감리감독 소홀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재검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대로 자재를 선정했으며, 시방서에 특정 창호제품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H고는 방수공사를 하면서 설계 특기시방서에 특허제품 및 업체까지 지정했으며, 시공 이후 옥상 방수의 균열을 방치해왔다. 시설사업을 통합발주와 분리발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도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군산J고의 경우에도 설계 특기시방서에 특허공법을 지정하여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시설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양용모 위원장은 일부 사립학교의 시설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비위의 소지가 많은데도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주체가 학교라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2.23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