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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옛 통진당 도의원 등원 허용"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으로 의 원직을 잃었던 전북도의회 전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이 1년 만에 다시 등원한다.전주지법이 최근 이현숙 옛 통진당 도의원의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원직 지위를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전북도의회가 이를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전북도의회 의장단은 3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법의 판결과 이 현숙 의원의 의정 활동 재개를 환영하며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광수 도의장 등은 "이 의원의 의정 활동 중단과 재개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을 강제 해산하고 지방의원들의 지위까지 박탈하려 한데 따른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민과 호흡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가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두번 다시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다음 회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부터 등원할 예정이 다.의장단과 함께 회견에 나선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했지만 그 소속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중앙선관위나 전북도의회, 전북도가 법률적 근거도 없고 헌재 결정에도 반하는 (의원직 박탈)결정과 통지를 (저에게) 했기 때문에 통지 자체가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숙 의원은 "우선 1년간의 공백을 메우는데 전념하겠다"면서 "전북도가 전주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연합
  • 2015.11.30 23:02

마을만들기 사업 상시운영 고작 30%

지난 10년간 마을만들기 보조금이 지급된 전북지역 마을 가운데 상시 운영되는 마을은 10개 중 3개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 또는 마을사업간 체험음식숙박시설 매출, 가공품 매출 등의 편차가 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했다.29일 전북도의 2015 마을 공동체 사업 통합 모니터링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보조금이 지원된 도내 324개 마을 중 상시 운영되는 마을은 103개(31.8%), 한시 가동되는 마을은 124개(38.3%), 운영이 미진한 마을은 83개(25.6%) 등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북도 향토산업마을조성사업맛체험마을, 농림축산식품부 녹색농촌체험마을농어촌공동체회사, 농촌진흥청 농촌건강장수마을농촌전통테마마을 등 6개 부처 10개 사업 총 3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마을 공동체로 추진되지 않은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 전북형 슬로공동체사업, 농어촌테마공원 등 6개 사업은 마을 현장 조사에서 제외했다.체험시설을 갖춘 마을은 168개였고, 마을당 체험시설은 1.7개로 조사됐다. 14개 시군의 체험시설 연중 운영 기간은 평균 9.8개월이었지만 진안(7.6개월), 전주(8.8개월), 남원(8.9개월), 완주(8.9개월) 등은 운영 기간이 짧았다.가공품을 생산하는 194개 마을의 평균 매출액은 5947만 원으로 익산(1억 2304만 원), 진안(1억 928만 원)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반면 군산 1491만 원, 전주 2699만 원, 정읍 3068만 원, 순창 3407만 원 등 평균에 미달한 시군도 상당했다.체험음식숙박시설을 운영하는 152개 마을의 매출액은 평균 4441만 원이었다. 임실(2억 원), 완주(1억 2597만 원)가 매출액 상위권을 기록했다. 체험음식숙박시설 매출액도 군산 17만 원, 부안 439만 원, 정읍 862만 원, 장수 1565만 원 등으로 조사돼 활성화 정도에 따른 차이가 컸다.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마을사업 조직의 사업활동을 담당할 전담 운영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지만, 현재는 조사 대상의 57.4%인 174개 마을에만 상근 인력이 배치된 상태였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준점을 정립하고, 농촌활력과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 및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30 23:02

"해상풍력단지 조성 반대" 고창·부안 어민들 중단 촉구

고창군부안군 주민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전면 반대 견해를 밝히고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고창군부안군에 의견을 제출토록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안대로 갈 확률이 높아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묘안이 없는 전북도는 정부와 지역 주민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입장이 됐다.서남해 해상풍력개발사업 고창부안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책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하는 서남해 해상풍력개발사업은 어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피해 예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음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도 관계자는 고창군부안군의 의견을 중앙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해당 지역 어민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정리해 한국해상풍력에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올해 부안군은 한국해상풍력이 신청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반 조사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전북도는 한국해상풍력이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이에 따라 한국해상풍력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산업부에 신청한 상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30 23:02

전북도의회 상임위, 道·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북도 및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행자위>△김연근 의원(익산4)=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직원들이 도청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도청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 △강용구 의원(남원2)= 어린이집 비상탈출구 안전상황, 어린이집 놀이터 탄성매트 유해성 검사, CCTV 설치, 화재 발생시 대처 매뉴얼 등 도청 어린이집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김종철 의원(전주7)= 내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5년 세입추계가 잘못된 결과이므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해달라. △송성환 의원(전주3)= 공직에 처음 입문하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새내기 공무원 출발다짐 행사가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다.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도민의날 행사가 필요한지, 도정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송지용 의원(완주1)=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예산안은 법률적인 행위인 만큼 사업명과 예산액 부기작성시 더욱 신경써달라.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직원들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내 역사·문화 기행, 농어촌체험활동 등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얼마나 사업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교육위>△이해숙 의원(전주5)=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작하도록 운영하고, 학교와 연계해 청소년 미디어 강좌를 개설해달라. △최인정 의원(군산3)= 교육문화회관은 청소년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의무교육대상자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예산은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데다 똑같은 의무교육인데도 중학생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에게 충분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해달라.△정호영 의원(김제1)=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내 진로체험 장소가 빈약한 만큼 교육문화회관의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장명식 의원(고창2)=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현실성있게 조사하고 예산편성이 과연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양용모 의원(전주8)= 예산안편성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년도 본예산은 물론 최종예산과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30 23:02

[익산국가산단 재도약 시민 대토론회] '링거 꽂은 산단' 정부 지원·민자 유치 성패좌우

익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보석가공 수출업체의 집단화를 통해 지역사회개발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쇠퇴와 입주기업 영세화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다. 특히 단지의 공동화와 기반시설 노후화로 일부지역은 폐허로 방치돼왔다.그러나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공동단지로 선정돼,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혁신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오는 2025년까지 기업지원 시설 건립,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해 총 2600억원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다.많은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익산국가산단 활성화나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를 거두긴 쉽지 않은 상태다. 너무 노후한데다 사업추진의 성패를 좌우할 민간자본 유치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연구기관, 학계, 기업인, 시민이 모여 향후 계획과 과제, 해법 등을 제시하는 대토론회가 지난 27일 원광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전북일보와 전정희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1부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1부 주제발표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염동일 익산지사장과 ECO융합섬유연구원 정우영 연구개발실장, 전북테크노파크 유기현 센터장이 나섰다.익산국가산단에는 2025년까지 2600억원 규모의 기업지원 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질 계획이다.사업 추진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맡는다.앞서 전정희 의원실과 익산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익산지사는 지난 3월 익산국가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가세해 수차례의 포럼과 토론회를 거쳐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지난 7월 정부의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됐다.경쟁력강화사업은 단지가 조성된지 40년이 넘은 익산국가산업단지는 현재 노후화로 인해 입지경쟁력이 떨어질 데로 떨어져 있어 시급하다는 진단에서 출발했다.노후화가 심각해 폐허로 전락할 만큼 심각한 상태의 익산국가산업단지는 투자보다 기피와 이로 인한 이전이 많은 공단이다. 그만큼 경쟁력이 없는 산업단지로 꼽힌다.주얼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산업은 사양화 추세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 지식경제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패한 단지로 낙인 되어 가고 있다.이렇게 경쟁력이 약화된 익산국가산업단지는 앞으로 새 옷을 입게 될 전망이다.환경변화에 맞춰 능동적이며 유연한 산업구조로 재편된다. 미래형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전통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지속적 신사업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재편된다.특히 산업활동에 국한된 공간이라는 공단의 이미지를 탈피,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고 근로자와 지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정부의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된 계획에 따르면 익산국가산업단지에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로 도시형 산업단지로 탈바꿈된다.먼저 내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구축을 통해 미래산업 창업활성화 시스템 도입, 업종고도화센터 건립 등 자립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융복합벨트 거점지구 조성에 나서게 된다. 이후 2025년까지 전통산업유치 및 육성센터를 짓고 ICT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과 근로환경개선 및 문화복지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이번 사업에는 1단계(1477억원)와 2단계(589억원) 3단계(510억원)로 나뉘어 국비 471억원과 지방비 329억원, 민간자본 1775억원 등 2576억원이 투입된다.우선 귀금속 2단지와 보일콘 부지에 7만㎡ 규모의 융복합집적지가 구축된다.여기에는 이미 175억원의 투자가 확정된 종합비즈니스센터(부지면적 6,000㎡/지하 1층지상7층 규모)를 비롯해 최근 유치에 성공한 호남권 3D프린팅 지역혁신지원센터, 국제컨벤션센터와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기업지원 및 복지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된다.△2부 과제와 해법2부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상용 산업단지혁신팀장과 산업연구원 이두희 지역정책팀장, 원광대 이양재 교수, 익산국가산단 유기달 경영자협의회 사무국장이 나섰다. 토론회 좌장은 최낙정 전북대 교수가 맡았다.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익산국가산단의 심각한 노후 상태에 대해선 시급한 경쟁력강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추진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향후 과제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많은 정책 대안과 해법을 제시했다.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정상용 팀장은 국내 수출 80%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노후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가 일만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를 촉진하고 연구혁신역량 강화, 근로정주 환경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지난해 반월시화, 구미, 창원, 대불 등 7개 단지를 대상지로 선정한데 이어 올해에는 익산을 포함한 청주, 울산미포 등 8개 단지를 선정했다.이들 공단에는 산학융합지구 및 비즈니스센터 구축을 통한 연구혁신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특히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한 근로정주 환경 개선에 나서게 된다.정부에서 바라볼 때 익산국가산단은 도심과 연접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손쉽고, 부지확보도 용이한 강점들을 갖고 있다.정 팀장은 익산은 강점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역대학,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정책팀장은 노후한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한 독일의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다른 업종과 달리 제조업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다만 산업 구조화에는 스마트 분석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도시공학전문가인 원광대 이양재 교수는 아직까지 부족한 추진전략을 꼼꼼히 지적했다.이 교수는 하드웨어에 치중된 전략과 신규사업을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존산업의 위축 해소방안, 산업간 연계방안 등의 분석이 없다고 지적하며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는 전략은 자칫 단점을 보완할 여유를 잃게 되는 만큼 보다 세부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마지막으로 유기달 익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사무국장은 일선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 노후산단의 경쟁력강화사업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신산업 육성은 큰 관심을 갖게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5.11.30 23:02

'한식' 세계유산 등재, 손놓은 전주

정부가 한식과 한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는 이를 선점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한식을 문화관광과 연계하고 핵심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합동 한식정책협의회(이하 한식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한식정책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한식과 한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전략 기본연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유네스코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외교부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정책과제로는 △한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한식 정보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음식관광코스 케이푸드(K-food) 로드개발 △옛 관광공사 사옥에 한식 체험전시관 조성 등이 포함됐다.이들 가운데 케이푸드(K-food) 로드 개발은 전국의 향토음식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음식코스를 관광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전주 같은 경우 지난 2012년 세계에서 4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되고, 한식을 주요 음식문화콘텐츠로 내세우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한식정책협의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혜경 호서대 교수는 전주는 한식관련 자원이 풍부하다며 정부 정책대로 한식 관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전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한식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전주시 한문화지원사업소는 국내에 있는 김치의 명칭만 정리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정부의 한식 및 한식문화 정책과 관련해 어떤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다.한문화지원사업소 관계자는 전주 음식관광창조타운을 세우기 위해 국비지원을 받고자 했지만 실패했다며 음식창의도시로서 컨트롤 타워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현재까지 유네스코 한식등재에 관련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게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한식과 관련해 전주시가 거점센터도 세우고 이것저것 사업을 벌이려 했는데, 중앙에서 먼저 발표를 하니 아이템을 뺏기는 기분이라는 엉뚱한 발언도 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혜경 교수는 전주가 한식과 관련해 축적돼 있는 자산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예산지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한식콘텐츠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5.11.27 23:02

공공기관 불법 현수막 '앞장'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도리어 전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는 26일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 대책을 촉구하며 행정 및 공공기관의 불법 광고물 문제를 질타했다.장태영 의원(삼천 12동, 효자 12동)은 전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내거는 불법 현수막이 전체의 70%를 넘는 등 불법 현수막이 도를 넘어 지정 게시대와 벽보판 운영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전주시와 산하기관, 동 주민센터 등이 내거는 기관 현수막부터 원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영환 의원(동서서학, 평화 1동)은 전주시 동부서부우회도로, 남원선 등에 벽간판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오정화 의원(인후 3동, 우아 12동)은 65세 이상 노인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때 보상해주는 시민수거보상제와 LED 영상스크린 광고판의 교통사고 유발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내년에도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어르신들이 전신주, 가로수, 건물 등 높은 곳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은 위험하며, 수거한 현수막을 옮기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이어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부착된 광고판은 높이가 낮고 화면 빛이 강해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에 영향을 끼친다며 앞으로 설치될 영상홍보광고판이 운전자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지 세세하게 검토한 뒤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우엽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전주시내 150개 지정게시대 중 53개의 맨 하단을 행정공공용 현수막 부착에 할애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를 90개로 늘릴 계획이라며 시민수거보상제 대상에 불법 현수막도 포함시켜 수거한 현수막 1개당 1000원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5.11.27 23:02

"전북도 안전예산 쥐꼬리 배정"

전북도의회는 26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북도 및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행자위-소방본부>△김연근(익산4)=전주 서부신시가지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출입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많은 우려가 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강용구 의원(남원2)= 국민안전처 자료를 분석해보니 도내 소방관 및 현장활동 인력의 부족률이 2013년 31.2%에서 2014년에 44.4%로 크게 증가했다. 또 화재발생 건수 및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3년 동안 각각 79.5%와 33.3%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송지용 의원(완주1)=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바뀌었으나 실제 예산증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기왕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됐으므로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 또 도내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소방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서 신설을 검토해달라.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와 119 안전체험관 실내다목적 편의시설 신축예산은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산자위-농업기술원>△최진호 의원(전주6)=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이 기존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지원대상자와 중북될 수있으므로 꼼꼼히 점검하라. △양용호 의원(군산2)=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이 소수 후계농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높다. 영농기반이 열악한 젊은 영농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김대중 의원(익산1)= 유사하고 중복되는 연구사업들이 이름만 바꿔서 남발되고 있다. 수박 품종육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씨없는 수박 기술개발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김현철 의원(진안)=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이 농축수산식품국의 6차산업과 중복 지원되고 있다. 또 시범사업인데도 계속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호근 의원(고창1)= 로컬푸드에 적합한 미니채소 상품화 연구사업이 실질적으로 소농가들에개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을 강화해야 한다. △강병진 의원(김제2)= 주행거리가 13만km밖에 안됐는데 관용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실제 연구성과에 비해 연구개발 예산이 턱없이 과다하게 편성됐고, 사무관리비나 여비 등 불필요한 예산도 많다.<문건위-도민안전실>△이성일 의원(군산4)= 안전전북을 기치로 내걸고 도민안전실이 새롭게 출발했는데 정책실현 수단인 예산편성에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도민안전실의 세출예산 요구액이 공보관실과 대외협력국, 소방본부에 이어 가장 적은 1079억원(전체 세출예산의 2.42%)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노후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민간인 보상비를 편성한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고 민간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 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다면 건당 10만원의 수당은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적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7 23:02

전북 생태관광, 미래를 열다 ⑦ 해외사례- 호주 빅토리아주

빅토리아주는 호주 연방정부의 생태관광 국가전략(1994년)에 대응해 주 정부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93년에 빅토리아주 생태관광 계획을 수립했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1년의 단기 계획과 함께 2020년을 목표로 한 빅토리아 2020 관광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매년 연례 보고서도 내고 있다.2013년에 발표한 빅토리아 2020 관광전략의 주요 목표는 2013년말 현재 192억 달러인 국내외 관광객들의 지출을 2020년에는 247억 달러로 늘리는 것이다.△관광객 크게 증가빅토리아주에 따르면 2015년 6월말을 기준으로 연간 내국인 숙박관광객은 2064만명으로 5년전인 2000년의 1697만명에 비해 21.6% 증가했다.또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연간 해외관광객수는 227만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0.8% 증가했으며, 이는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34.6%에 해당한다. 외국관광객의 누적 숙박일수도 5470만으로 전년에 비해 14.5% 늘었다.2015년 6월말 기준 해외관광객 227만명은 10년 전인 2006년의 139만명과 비교하면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이다. 방문 지역별로는 맬버른이 217만명(2006년은 130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해외관광객의 국적별로(2015년 6월말 기준)는 중국인이 43만9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24.3%, 10년 전인 2006년의 13만6000명에 비해서는 3.2배로 증가한 것이다. 해외 관광객에 의한 지출은 총 57억 달러이며, 이중 31%인 18억 달러가 중국인에 의한 것이다. 해외 관광객 1인당 지출액도 중국이 3866달러로 가장 높으며, 이는 평균 2746달러에 비해 40.7%나 높은 것이다.△경제 기여도이처럼 많고 크게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은 빅토리아주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빅토리아주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관광업은 빅토리아 지역총생산(GRP: Gross Regional Products)에 13.4%인 115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11만44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맬버른 지역의 경우 GRP에 89억 달러(3.3%)를 기여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고용은 8만990명이다. 맬버른은 큰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GRP에 미치는 비율은 크지 않지만, 고용은 무시 못 할 인원이다.△필립아일랜드(Phillip Island)맬버른에서 남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섬으로 펭귄 퍼레이드(행진)와 바다표범 군락, 코알라 보전센터, 그리고 야생동물 공원 등이 유명하다.이 곳의 펭귄은 크기가 30cm 정도의 작은 요정(fairy)펭귄이며, 낯 시간 동안 바다에서 먹이활동을 한 뒤 해질녘이면 해안으로 올라와 모래사장을 거쳐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들의 집을 찾아간다. 적게는 4~5마리, 많게는 20~30마리가 떼를 지어 파도에 휩쓸리고 구르면서 나타나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집을 찾아가는 모습은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비영리 단체인 필립섬 자연공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은 환경 보존과 연구, 교육프로그램 등에 투자된다.필립섬 자연공원은 1996년 빅토리아 주정부가 설립했으며 그동안 환경 보존과 연구, 교육, 생태관광 등의 분야에서 거의 20여 차례나 상을 받았다.펭귄 관광은 거의 100여년 전인 192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27년에는 섬에 다리가 연결됐고, 1950년대에는 관광객들을 위해 콘크리트로 관람석을 설치했다.그러나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한때 10무리(무리당 5000~1만 마리) 정도였던 펭귄이 지금은 1무리만 남게 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이에따라 1985년에 주정부가 펭귄보호 프로그램이 발표돼 펭귄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관리계획, 여우퇴치(토종이 아니라 영국에서 사냥용으로 들여와 번식된 것), 그리고 사유지 매각 등의 사업을 시작했다. 주 정부가 2010년까지 5000만 달러를 들여 사유지를 매각한 뒤 자연환경을 복구했다. 또 나무상자로 펭귄집 지어주기와 나무심기 등의 환경조성 작업도 계속했다. 소년소녀단원(junior park rangers)들이 심어 놓은 나무들도 간간히 눈에 띈다. 펭귄 보호를 위해 사진촬영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2~3년 사이에 펭귄의 개체수가 크게 늘었으며, 자연공원측은 이에 발맞춰 펭귄 관찰을 위한 VIP 관람코스도 조성하고 있다.2014년말을 기준으로 관광업이 필립섬의 연간 GR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4.9%(6억550만 달러)이며, 고용은 직접고용 3100명, 간접고용 3400명 등 모두 6500명이다. 관광업이 GR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7년부터 연간 평균 4.8%씩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은 3.5%씩 늘고 있다.△그레이트 오션 로드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그레이크 오션로드는 영국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에 오르면서 더욱 알려지게 됐다.서부 해안을 끼고 질롱(Geelong)의 토키(Torquay)에서 와남불(Warrnambool)까지 연결되는 243km 구간의 B100번 도로이며, 바다 경관과 해안마을 등을 구경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관광명소로는 12 사도상이 있다. 12 사도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를 말하는 것인데, 실제 바위는 12개가 아닌 8개만 남아 있다. 석회암 기둥으로 1년에 대략 2cm씩 침식해 기암괴석이 생겼다가 사라지곤 한다고 한다. 이 곳은 또한 서핑과 트레킹 등으로도 유명하다고 한다.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여러 가지 대단한 수식어가 붙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세계1차 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험한 여건 속에서 오직 곡갱이와 삽, 마차 등만 가지고 중장비도 없이 건설했다는 역사가 더 인상적이다.1870년대까지만 해도 여행하기가 매우 험하고 고달팠던 이곳에 처음으로 도로를 내기로 계획을 세운 것은 1880년대였다. 그러나 이 도로건설이 추동력을 얻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이다. 1차 대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용사들이 뚜렷한 직업도 없고 사회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질롱(Geelong)시의 히치콕(A. H. Hitchc ock) 시장이 도로건설을 위한 모금(Great Ocean Road Trust)을 조성해 공사에 나섰고, 10년이 훨씬 지난 1932년 11월에 개통을 보게 됐다. 3000명 이상의 참전용사들이 가파른 절벽과 구불구불한 지형, 험한 날씨 등의 온갖 난관을 맨 몸으로 이겨내며 지어진 것이다. 이 도로는 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당한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의미로 질롱시(Geelong)시의 도로가 시작되는 입구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그레이트 오션로드는 매년 몇 십만명이 다녀가고 있으며 최근 2~3년 사이에 관광객이 더 늘었다고 한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7 23:02

전주 중심 도내 1시간 생활권 연결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지역을 1시간 이내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을 포함해 2030년을 목표로 한 전북도의 SOC(사회간접자본) 비전이 마련됐다.전북연구원은 25일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갖고, 신규 발굴된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23조9000억 원이 투입될 113건의 SOC사업을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도로 86건(15조7000억원), 철도 10건(6조9000억원), 항만 17건(1조2000억원) 등이다.제시된 비전은 주요거점간 연계성 강화를 비롯해 중추도시권 순환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중추도시권 연계기능 강화, 동부권 지역의 교통기반시설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또 새만금 광역 연계시설인 도로와 철도항만공항 등 새만금 핵심 인프라 구축과 동서통합 인프라 확충에 집중됐다.도로 분야의 경우 1시간 이내 도내 생활권을 잇는 도로망이 구축되고, 연간 5조7000억 원의 시간 비용 절감과 평균 0.9㎞/h의 통행속도 증가가 기대됐다.이 가운데 신규 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은 총 100건(37조2000억 원)으로, 전북지역 SOC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마련된 이들 사업은 향후 지역개발을 견인할 주요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들 사업은 단기(2020년)중기(2030년)장기사업(2031년 이후)으로 구분됐다.도로 분야는 원활한 소통과 연계성, 안전성, 아름답고 찾기 쉬운 도로 등이 고려돼 73개 사업(1123㎞ 17조8000억 원)이, 철도분야에서는 새만금~대야를 비롯해 전주~김천, 서해안 새만금 철도, 백두대간 관광철도(지리산 산악철도) 등 9개사업(671㎞, 17조1000억 원)이 발굴됐다.항만 분야에서는 △군산항 항만시설 확충과 군산항-새만금신항 특화 대응 등 신구가 조회되는 항만여건 조성 사업(7건) △농식품수출입 전용 물류단지와 열차페리 K-미니랜드브릿지 기점 조성 등 안전적인 물동량 확보기반 조성과 항만 활성화 사업(7건) △고군산 마리나 항만 조성과 새만금신항만 크루즈 전용부두 조기 확보 등 관광허브 항만 조성과 주변 관광지 연계기반 구축 사업(4건) 등 18개사업(2조 3413억 원)이 제시됐다.전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비전은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 새로운 지역개발 여건 변화와 300만 도민시대에 대비한 것이라면서 발굴된 사업은 국가계획 반영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26 23:02

호·영남 상생 다지는 '빠른 길' 합의

전북도와 경북도가 호영남 통합과 상생을 위한 동서화합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손을 잡았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5일 전주~김천간 철도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송 지사는 이날 경북도 관계자가 전북도청을 방문해 전달한 경북도 측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동서화합 도로철도망 구축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앞서 전북도는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이 지난 8월 5일 경북도를 방문,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과 만나 사전 협의를 거쳤다.양 도는 이날 공동 건의문에서 전주~김천간 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착수사업으로 반영하고,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국가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전주~김천간 철도(108.1㎞)는 2조 7541억 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86.1㎞)는 2조 93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간 양 도는 호영남 화합과 상생을 위해 사업 추진을 지속 요구해 왔다.전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동서화합 SOC사업이 추진되면 서해안권과 동해안권의 인적물적문화적교류가 확대돼 동서 화합 및 국토 균형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경제적 논리보다 정책적으로 양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호영남의 오랜 숙원이라고 설명했다.양 도는 공동 건의문을 정부의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이달 안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키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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