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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10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미국 에너지 벤처기업인 그레이트포인트에너지(GPE)사 컨소시엄 및 일성건설 컨소시엄과 2조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와 관광레저 분야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을 체결한 GPE를 비롯한 3개사 컨소시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46만2000㎡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합성천연가스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또 일성건설 등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61만6000㎡)에 3000억 원, 새만금 4호 방조제 인접부지(54만5000㎡)에 2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을 투입해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에는 마리나를 조성해 요트 등을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과 호텔콘도, 워터파크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북도가 탄소산업 육성 2025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했다.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2025년까지 자동차, 조선해양, 농건설기계 부품, 신재생에너지, 항공 등 5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 240개, 매출 10조원, 고용 유발 3만 5000명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산업연구원은 SWOT 분석을 통해 전북 탄소산업의 잠재력과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전주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첨단벤처단지 등 탄소복합소재 집적화 단지 조성은 강점으로 꼽았으나 탄소복합소재 관련 상용화 가치사슬 구축, 탄소 응용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은 해결 과제로 분석했다.이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은 2025 비전을 실현할 40개 세부 실천 과제와 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자동차 분야는 탄소복합재 솔루션센터 구축, 부품 신뢰성 인증 사업, 구조 보강 차체 부품 개발, 버스용 외판 패널 개발 등 7개 과제에 220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선해양 분야는 해양 레저 선박 제조 R&D센터 구축, 보급형 친환경 보트 개발, 초경량고속 카타마란(Catamaran) 개발 등 6개 과제에 3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탄소소재복합재 공인 인증기관 설립, 탄소복합재 적용 부품 신뢰성 인증 사업 등 5개 과제(5402억원)를 발굴했다. 제도 개선의 경우 탄소섬유 CNG 용기 확대 충전소 설치, 탄소소재 정보은행 사업 등 5개 과제(298억원)가 포함됐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방수제 구간(43.5㎞)의 전력공급망 지중화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도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10월부터 기재부와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농식품부는 기재부에서 반영된 총사업비 57억 원으로는 지중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며 170억 원으로 증액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애초 182억 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57억 원만 반영했다.이에 농식품부는 지중화의 필요성을 들며 기재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새만금 종합개발계획과 기본계획에 전력공급망의 지중화를 통한 쾌적한 새만금 조성 지향이 명시돼 있는데다, 강풍과 해무 등 자연 재해로부터의 안전 도모를 위해 지중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중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및 교체비용이 지상 설치(15억5500만 원) 보다 연간 11억6800만 원이 절감된다고 제시했다.특히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향후 무인헬기를 이용한 직파 영농과 항공방제 등 첨단 농법이 활용될 지역으로, 전력공급시설의 지상설치 때는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방수제 공사가 대부분 올 연말 완공될 예정으로, 내년부터 지중화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절실하지만 기재부에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이 국회 김관영 의원(새정연, 군산)의 전력공급망 지중화 추진 필요성 지적에 대해 재원분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기대를 걸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지중화가 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이미지 훼손 및 외자 유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총사업비 증액이 안될 경우 첨단농업 실현이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지중화 설치비보다 유지관리비 지출이 커 경제성 확보도 곤란하다며 예산 증액을 강력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10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재만 의원(군산1)=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좋은 타시도를 벤치마킹하고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백경태 의원(무주)= 공공구매실적을 보면 장애인기업제품만 일부 구입하고 다른 제품은 전혀 구입실적이 없다. 또 수의계약현황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한완수 의원(임실)= 수의계약현황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실업팀 창단을 위해 단체장 및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 및 대기업과 적극적으로 면담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경북체육회는 중앙공모사업에서 25건 이상 선정됐으나 전북체육회는 2건만 공모해 선정됐다. 적극성을 가져달라.△최영일 의원(순창)= 올해 도체육회 및 도청소관 신규영입 선수들의 성적이 너무 초라하다. 선수 영입에 신중을 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기 및 오타 등 잘못된 자료가 너무 많은 것은 불성실한 자세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출하기 바란다.△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도체육회가 책임이사제를 한다고 했는데, 47명의 이사 찬조금을 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고문들과 대비되다. 또 도체육회에서 단체복 구입때 도내 업체에서 우선 구입토록 해야하는데도 타시도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은 도내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는 또한 입찰 기준을 어긴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이 부정확하고 불성실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잘못됐다.이성일 의원(군산4)= 9월말 현재 기준이긴 하지만 총 집행율이 60% 정도로 저조한 편이니, 불용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2015년 전국체전을 비롯한 모든 체육 성적이 향상되었다. 2016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학생 체육저변 확대 및 선수단 정신력 향상, 선수 및 감독지도자 인센티브 부여 등 도청 및 교육청과 함께 체육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
전라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이 새정연 주최로 지난 9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에서 우수조례를 발표했다. 양 의원이 발표한 우수조례는 2014년도에 의원발의로 제정한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그 내용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판로 지원사업이나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창업 지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가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열린 ‘2015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이 조례는 도내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미국 에너지 벤처기업의 합성천연가스(SNG) 생산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새만금 관광레저단지에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새만금개발청은 10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미국 그레이트포인트에너지(GPE)사 등 3개사 컨소시엄 및 일성건설 컨소시엄과 2조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와 관광레저 분야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GPE는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46만2000㎡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합성천연가스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합성천연가스는 석탄을 고온고압을 통해 가스를 추출하고 정제와 합성과정을 거쳐 만든 신에너지로, 메탄인 주성분인 액화천연가스(LNG)와 동일하다. 생산단가는 N㎥(노멀입방미터)당 8달러로 액화석유가스(N㎥당 12달러) 보다 33% 저렴하다.GPE는 중국 완샹그룹과 미국 다우케미컬 등이 출자해 설립한 미국 대표 에너지 벤처기업으로 합성천연가스 분야에 7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투자가 완료되면 400여명의 고용효과와 함께 연 120만톤 이상의 액화천연가스 수입대체 효과를 비롯해 연관 화학기업들의 투자유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액화천연가스 수입국가로 2014년 3800만 톤(35조 원)을 수입했으며, 이는 전세계 수입량의 15%에 이른다.이와 함께 일성건설 등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61만6000㎡)에 3000억 원, 새만금 4호 방조제 인접부지(54만5000㎡)에 2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을 투입해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조성할 예정이다.부안 측 관광레저용지에는 요트 등을 즐길 수 있는 마리나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호텔콘도가, 4호 방조제 인근에는 관광호텔과 차이나타운, 마리나 및 워터파크 시설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이 각각 부지 일부를 책임지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새만금개발청은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다.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앞서 2015년 하반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는 동서2축 및 남북2축도로가 추진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 지금이 새만금 투자를 적극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새만금과 투자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환경을 갖춰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벼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3년째 벼농사가 풍년이 들었으나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가슴이 멍들어가고 있다.전북도의회 이학수(정읍2)장명식(고창2) 의원은 9일 열린 제 32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전북도와 농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달 발표한 쌀 예상 생산량 조사결과(9월 15일 기준)를 통해 전북지역의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635톤(0.1%) 증가한 68만28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에서는 올해 호숙기와 황숙기에 병충해나 풍수해 등이 전혀 없고 일조량도 많았다는 점 등을 들어 10%이상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그러나 이러한 대풍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량과 수출량은 계속해서 줄고 쌀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쌀을 생산하는 도내 농민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통계청이 농협RPC, 농협DSC, 민간RPC, 민간DSC, 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11월 5일 기준 20㎏ 기준 쌀값은 3만9711원으로 한달 전의 4만849원에 비해 1138원(2.8%) 내렸다.또 시중에서의 판매가격도 지난해 5만2000원에서 올해는 4만5000원으로 1년 동안 13.5%나 떨어진 실정이다.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은 계속되고 1인당 소비량은 매년 2.5%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 쌀 수출도 매년 줄어 들고 정부도 공공비축미 재고량 과다를 이유로 매입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어서 농민들의 한숨은 높아지고 있다.이에대해 이학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쌀 생산량은 전남,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데도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 배정물량은 5번째라며 전북쌀이 더이상 푸대접 받아서는 안되며 공공비축미 지역별 배분방식을 쌀 생산량 기준으로 바꾸도록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활용한 가공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 수출의 활로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주문했다.장명식 의원도 정부가 일정부분을 수매 비축하고, 농민들도 저온저장시설 등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다면 가격 경쟁력을 생산과 소비, 유통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기초농산물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온저장시설이나 1가 가공시설의 확충 및 집단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전북지역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대상 학교가 선정됐다.전북도는 사업참여를 신청한 총 22개 특성화고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 전주공고와 군산기계공고, 이리공고, 삼례공고 등 17개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은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우선하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현장실습 등의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이 9일 전북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전북연구원은 이날 연구원 현지에서 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연구원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재도약을 선언했다.전북연구원 측은 명칭 변경은 SOC 등 성장위주의 연구영역에서 농업과 문화관광, 경제, 새만금, 여성, 사회복지 등 연구영역의 광범위한 확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이날현판식을 계기로 기관 혁신에 고삐를 당기고, 연구의 질적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강현직 전북연구원장은 10살이 된 연구원이 그동안 성장과 발전 중심의 경쟁력을 키워왔다면 이제부터는 전북도를 대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전북의 미래와 도민 행복 등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연구원은 명칭 개칭 이후 첫 공식행사로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를 초청, 동아시아 국제교역 중심지 백제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전북도는 최근 철새도래지 회귀 겨울철새의 개체수 증가 및 만경강동진강 철새의 H5형 AI 항체 검출에 따라 선제적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도는 철새도래지 전담공무원제의 운영강화를 위해 시군 방역담당자를 도래지 방역전담자로 지정, 주 1회 실시하던 도래지 및 인접 농가 소독을 2회로 확대키로 했다. 또 철새도래지 주변농가에 대한 점검도 2인1조로 8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방역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가축방역관을 점검반에 참여토록 했다.
전북도의회는 9일 제3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오는 12월 14일까지 36일간의 회기를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또 김연근(익산4), 허남주(새누리 비례), 송지용(완주1), 이학수(정읍2), 장학수(정읍1), 장명식(고창2), 최인정(군산3) 의원이나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또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 재개를 선언한 이현숙 전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공무원들이 퇴장한 뒤 본회의장에서 3분여 동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김연근 의원=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5년이 됐지만 의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제고해 줄만한 교육시스템이나 지원시스템은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회 모든 구성원의 교육훈련기관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당위성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전북도가 먼저 이슈를 선정하고 유치를 위해 한 발 더 뛰어야 한다.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허남주 의원= 민선6기 송하진호의 공약사업중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도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2차례에 걸쳐 자문평가를 받아 37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하기는 했지만,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어려운 사업이 적지 않고, 추진의지가 의심되는 사업도 있다. 또 공약사업 용역체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것이 많다.△송지용 의원= 중부지역의 심각한 가뭄사태로 충남도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인천과 충청 일부 지역에 제한급수가 실시됐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닌데도 전북도 가뭄대책은 안일하고 태평하기만 하다. 기후변화와 물 관리 대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정부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기상청, 도내 14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먹는물을 포함한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장학수 의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120주년 기념사업과 기념공원 조성사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념관 운영과 관련된 자료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왜 무엇이 두려워서 감추려고 하는지, 전북도는 더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최인정 의원= 페이퍼 코리아 공장이 도심에서 비응도로 이전한 것은 바람직한데, 상업용지 가운데 일부를 롯데쇼핑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갈등을 낳고 있다. 롯데복합쇼핑몰은 지역 상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건축심의 권한을 가진 전북도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전북어린이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한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이날 장학수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재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 2010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특수법인이라며 위탁운영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무에 관한 내용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국가사무는 자료요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재단은 또 국가기념일 제정 자료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자료 제출이 기념일 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북을 농생명 SW융합산업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SW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가 이달 6일 문을 열었다.전북도와 전자부품연구원은 이날 전주시 팔복동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에서 SW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개소식을 갖고 비전을 선포했다.송하진 지사는 이날 농생명 SW융합산업 글로벌 거점, 전라북도라는 SW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의 비전을 선포하고, 종자부터 물류유통까지 농생명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가치사슬을 보유한 전북의 우수한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해 SW융합산업의 글로벌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전북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대회 유치활동에 적극 나섰다.송 지사는 지난 6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 40개국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2015 아태스카우트총회에 참석,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의 뜻을 밝히면서 참가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송 지사는 이날 인사말 연설을 통해 새만금은 대한민국 의지와 도전 정신이 푸른 바다 위에 새롭게 일궈낸 희망의 땅이라며 새만금이 품고 있는 도전정신과 무한한 가능성이야 말로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스카우트 청소년들에게 영감과 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은 세계 청소년들의 희망과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드넓고 깨끗한 도화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 중 하나로 만들어 갈 준비가 돼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송 지사는 이날 ATAS(세계 각국 최고 스카우트모임) 회의 참석에 이어 아르만도 세계스카우트연맹 의장(포르투갈), 세계연맹 사무총장(미국), 아태연맹 의장(대만), 아태연맹 사무총장(필리핀)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만나 유치활동을 벌였다.도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회의장 입구에 직접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대회 유치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전 방위 유치 홍보활동을 펼쳤다.
내부개발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내외 자본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은 홍보예산은 총사업비 규모가 비슷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17%에 불과, 투자유치 및 정책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결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례적으로 새만금개발청에 예산 확충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를 주문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제고방안의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개발청의 홍보예산이 유사한 투자유치사업을 추진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17%에 불과해 투자유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의 홍보예산은 총 5억6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비슷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32억 2000만 원) 홍보예산의 17.4%에 불과하다.새만금 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22조 1900억 원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1조 4500억 원이다. 개발면적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2배 이상 크다.국회예산정책처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새만금개발청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2조 원 중 약 10조 원을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이지만,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리적 여건과 공항항만고속도로 등 부족한 기반시설의 문제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불리한 사업여건 속에서 사업초기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이 같은 제한된 홍보예산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투자유치홍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투자유치 실적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4년 기준 새만금개발청의 외자유치 실적은 1억1000만 달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7억1400만 달러의 6.4%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올 7월 기준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은 분양공고 대상면적 187만5000㎡ 중 108만4000㎡만 분양되는 등 미분양률이 42.1%에 달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내년도 홍보예산은 그나마 올해보다 증액된 것으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북의 긴급 현안해결 및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과 전북도의 동부권 정책협의회가 지난 6일 무주 태권도원과 진안 지덕권산림치유원 예정지에서 열렸다.이날 정책협의회는 김항술 도당위원장과 전희재 진안무주장수임실 당협의원장, 허남주 도의원, 송영남 도당 정책자문위원장, 조용철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무주 태권도원에서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상황을 파악한 뒤 진안군 백운면에 위치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예정부지로 자리를 옮겨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파악했다.이 자리에는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환경녹지국장, 대외협력국장이 함께 했으며, 무주부군수와 진안부군수가 현장에서 주요 내용을 브리핑했다.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예결위 심사단계에서 새누리당 도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당 지휘부와 예결위원,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과 간사, 예결위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김항술 도당위원장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전북 안에서도 고른 지역발전이 중요하다면서 동부권 발전의 기폭제가 될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당 지도부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희재 진안무주장수임실 당협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현재 미반영된 관련 예산 48억원을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역시 대통령 공약사업인만큼 애초 계획대로 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된 사항과 건의된 내용을 취합한 뒤 오는 10일 중앙당과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전북의 현안사업 예산 지원과 그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의회(의장 김광수)가 9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다음 달 14일까지 36일간의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 71건의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먼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올 한해 동안 행정 전반에 대해 정책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이어 전북도와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전북도 4조 9934억원, 교육청 2조 7062억원 규모)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한다.전북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그동안 상임위별 연찬회를 갖는 등 충실하게 사전준비를 해왔다.김광수 의장은 비록 제한된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요구 사항과 개선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올 4월부터 도입됐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전 컨설팅제활성화에 나섰다.전북도 감사관실은 사전 컨설팅제가 그동안 각 시군과 일선부서를 통해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사전 컨설팅제도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컨설팅 감사 정착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전 컨설팅제는 일선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해 중요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법령이 불명확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인허가를 미루거나 불허하는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복지부동을 해소, 규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대상사무는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와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이나 적용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무며, 시군 일선 부서에서 자체 감사부서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통해 자체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도 감사부서에 신청하고, 도 감사부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한다. 도에서도 해결이 곤란한 경우엔 검토의견을 첨부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면 된다.도 김용배 감사관은 민선6기 감사의 중점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로 설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거나 감경하고 있다며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향후 새만금호의 사업추진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게 될 새만금위원회가 이달중에 개최될 예정으로, 최종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4기 새만금위원회의 신규 위원 위촉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이달말께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10월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한달가량 늦어지게 됐다.새만금위원회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실시됐던 새만금호 수질 중간평가 용역결과와 그에 대한 대책 등이 보고되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새로운 새만금호 수질관리계획이 의결된다.정부는 지난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MP)에서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도시용지 3등급과 농업용지 4등급으로 제시하면서 2015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새만금 수질변화 추이와 2020년까지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한 용역이 실시됐다.환경부는 평가 결과,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될 경우 새만금 일대의 수질 개선사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새만금호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를 유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새만금위원회의 정책결정 방향에 따라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 일부 시군의 녹색 제품 구매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녹색 제품 구매율은 평균 20%를 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의 구매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구매한 제품 가운데 녹색 제품의 비율은 17.4%에 그쳤다. 김제시와 장수군의 녹색 제품 구매 비율은 각각 6.9%, 9.6%로 10%를 밑돌았다. 이어 남원시 11.8%, 고창군 12.2%, 완주군 12.5%, 진안군 14.3%, 임실군 15.5%, 순창군 17.1% 등의 순으로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올해 9월 기준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녹색 제품 구매율도 평균 18.3%로 조사됐다. 익산시 41.5%, 군산시 33.5%, 전주시 25.0% 등이 도내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김제시와 장수군은 각각 7.9%, 9.0%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자릿수 구매율을 기록했다.녹색 제품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상품 구매 시 환경마크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등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난 2005년 제정된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어 녹색 제품 구매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전북도는 지난해 녹색 제품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구매 금액의 58%를 차지하는 아스콘의 녹색 제품 구매율이 0%로 나타난 부분이 구매율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풀이했다.자치단체의 경우 건설자재 구매가 물품 구매의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지만, 녹색 제품 구매는 대부분 사무기기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자치단체 구매품 중 건설자재는 89%, 사무기기는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녹색 제품 구매율은 건설자재는 7.6%, 사무기기는 50.06%로 나타났다.전북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건설자재에 대한 녹색 제품 구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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