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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8일 남원의료원, 고창종합병원이 24시간 분만 의료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현재 도내 8개 군 지역에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단 한 군데도 없어 산모는 원거리를 이동해 출산해야 하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의 2015년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고창종합병원은 31억원을 투입해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한다. 올해 7월부터 외래 진료를 시작했고 내년 3월께 실질적인 분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또 2014년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진안의료원도 향후 분만 산부인과로 전환할 계획이다.전북도는 남원시가 주관하고 임실순창군이 참여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가운데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공모에 선정돼 30억원을 남원의료원에 투자한다.남원의료원 5층 병동에 산모와 소아를 위한 병동을 설치하고, 1인12인실을 황토방으로 보수해 산모의 산후 조리를 도울 방침이다.
앞으로 안전과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배너 등 입간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도 관계자는 “그동안 입간판(배너 등)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원천적 금지는 오히려 탈법을 유발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도의 입간판 설치 허용은 전국적으로 인천과 부산, 대전에 이어 4번째다.이번 조례개정으로 건물 부지 내에서 업소당 1개의 입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또 입간판에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점포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자사광고만 표시할 수 있다.그러나 전기 및 조명 보조장치의 사용은 금지된다. 기존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우천시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금지됐다.이와 함께 입간판의 높이(1.2m이하), 면적(1면의 면적 0.6㎡ 이하) 등 크기와 위치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도 정해졌다.전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법 유동광고물이었던 입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규정을 위반한 입간판에 대해서는 정비·단속을 강화해 입간판의 무분별한 난립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영홈쇼핑에 판매를 의뢰한 물품이 기존 제품과 특별한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리 양념구이, 떠먹는 치즈 등을 공영홈쇼핑 판매 상품으로 의뢰했다.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영홈쇼핑에 의뢰한 판매 물품 10종을 보면 전북센터는 오리 양념구이떠먹는 치즈, 충남센터는 청양에서 재배한 구기자와 쌀을 주원료로 만든 한과, 부산센터는 친환경 옻칠을 사용한 생활용품매트 일체형 접이식 난방 텐트 등이다.전병헌 의원은 오리 양념구이, 떠먹는 치즈 등 창조경제혁신상품의 기준이 광범위하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기존 상품과 특별한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며 3가지는 음식 제품으로 창조경제혁신상품이라고 하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리 양념구이의 경우 건강에 좋은 오리고기를 소갈비 맛으로 개발한 신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센터의 지원 내용도 포장 단위 및 디자인 변경 멘토링, 시식회 개최 등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전라도 천년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라도라는 지역적 공간과 1000년이라는 시간적 공간을 관통하면서도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념을 찾아내고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전라도 1000주년(2018)까지의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를 서둘러 만들어서 전남광주지역과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전북도의회 행자위와 전발연이 공동 주관해 8일 오후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도 천년, 내일을 준비하자 세미나에서 홍성덕 교수(전주대)는 발제를 통해 전라도는 조선시대 국가재정의 25%를 부담할 만큼 풍요로운 땅으로 늘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실천해온 지역이라며 호남학이 아닌 전라도학의 정립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전라감영에 대한 연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전발연 장세길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영국과 베트남의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국내 역사기념사업 등의 예를 설명한 뒤 전라도 1000년을 기념할 수 있는 국가사업 및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2017년 대선공약과 2018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가능한 국가사업으로 기념식과 전라학 프로젝트, 전라도 방문의 해, 문화예술 행사, 천년역사 루트구축, 농생명 박람회 등을 예시했다.토론에 나선 전북도 김용만 기획관은 지리적, 시간적 공간을 관통할 수 있는 개념정립이 부족해 자칫 속빈강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보편성 확보를 주문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상열 부연구위원도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이전에 정체성의 정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전라감영에 대한 연구는 지방행정제도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은 전라감영 등 전라학 연구는 전라도 혐오증을 씻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바로 추진하는게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한완수 의원(임실)은 전남 및 광주와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너무 주도권만 내세우지 말고 경우에 따라 과감한 양보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송성환 의원(전주3)은 긴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공해 ㅊ없는 전라도가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고의 땅이 될 수도 있다며 긍정적 비전제시를 주장했고, 전북문화재연구원 최완규 이사장은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의료기기 산업체의 제품 개발을 돕는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가 구축된다.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2015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업비 국비 50억원, 도비 1억원 등 모두 75억원이 투입된다.이번 사업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아이디어 발굴부터 공동 연구,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임상 시험, 식약청 등록까지 전주기적인 기업 지원을 펼친다.특히 재활 의료기기를 특화 분야로 선택한 전북대병원은 재활 의료기기 산업체를 대상으로 비임상 시험, 임상 시험 비용에 대한 현금 지원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2016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전북 정치권과 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김춘진이춘석강동원김윤덕김성주박민수김관영 의원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국장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도는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임에도 정부예산안에 적게 반영된 60대 주요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등 올 연말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14개 사업이 예타가 마무리 된 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송하진 도지사는 국회 예산 통과까지 앞으로 2달 동안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다며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들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는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성엽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안사업에 대해 활발하게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내년 예산 확보 기초를 잘 쌓았다고 생각한다며 예결위원들을 중심으로 필요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 또 신규 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예결위 야당 간사를 지낸 이춘석 의원은 올해도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도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현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책협의회에 앞서 도는 지난 7일 지역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찾아 지역구와 상임위원회별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으며, 800여 사업이 수록된 수첩형 활동 책자를 제공했다. 도는 이와 함께 박형규 국가예산팀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 상주반을 가동할 예정이다.한편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6조 5962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요구안 보다 8777억 원이 부족한 5조 7185억 원만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3년 연속 6조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단계에서 3000억 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도의회 예결위(위원장 이학수정읍2)가 8일 정읍지역 재정투자사업장인 다솜학교와 정읍 첨단산업단지 등을 찾아 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현장인 다솜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학수 의원은 장애 학생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고 진로 및 체험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들고 정읍시와 협의하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학생들의 일자리 여건을 만드는데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강용구 의원(남원2)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취업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피드백을 실시하고 사회적응 훈련 등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호근 의원(고창1)은 강당의 무대높이 등 장애학생들에 맞지 않은 시설환경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뒤 장애학생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 교육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박재완 의원(완주2)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장애인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박재만 의원(군산1)은 상담교사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예결위는 이어 정읍첨단산업단지내에 있는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와 의료방사선 정도관리센터를 방문해 우수한 기업유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 운봉중은 관급자재를 선정하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단가가 높은 업체를 선정했으며, 천연잔디 운동장을 시공하면서 설계기준을 지키지 않고 배수층을 생략하거나 축소했다.임실 대리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대처가 미흡해 재하도급을 하면서 철근이 잘못 시공됐고, 타 업체보다 20% 단가가 높은 창호를 선정했다. 주변환경과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고 내부시설을 과다하게 설계하기도 했다.신축 학교인 전주홍산초와 전주온빛초는 상주 감독자를 선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감독감리일지를 작성했으며, 레미콘 타설이 늦어져 경계가 제대로 융합되지 않았다.전주기린중은 그린스쿨 공사를 하면서 외부환경보다 식생활관 개선이 더 시급했는데도 이를 제외했으며, 자재 선정때도 대기업제품 등은 품질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았다.전주고는 옥상방수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신기술 공사에 일반 방수업체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등 하도급에 따른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확인됐다.전북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8일,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의 부실 관리감독과 부실시공을 지적하며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3개월 동안 15개 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인한 △공사감독 및 감리 부실 △건설자재 품질검사 및 자재시험 관리 부적정 △방수공사 업체 지정 부적격 △잔디운동장 불량 시공 △사업우선순위 부적정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것. 양용모 위원장은 "유사한 규모의 시설공사인데도 지역별로 또는 학교별로 설계비와 공사비가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예비조사를 통해 나타났다"며 설계와 다른 시공, 공사 지연 및 부실공사 등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집행될 SOC 예산을 지난해 확정하면서 부처 요구안보다 무려 2조 8000억여 원을 증액해 이중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영남권에 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권은 10% 정도 증액하는데 그쳐 선심성 예산지원과 국토균형발전 저해 논란이 일고 있다.더욱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정부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 쏠림 지원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이 국토교통부의 2015년 SOC관련 요구안과 정부 확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확정안이 국토부 요구안에 비해 모두 2조 8676억원 증액됐다. 또 증액된 예산 중 상당부분이 특정 지역에 쏠리도록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국토부는 경남북과 대구부산울산 등 영남권 지역의 SOC 사업을 위해 애초 2조원을 부처 안으로 요구했지만 정부안에서는 이보다 1조 3531억원 많은 3조 403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증액된 전체 예산 2조 8676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7.6%에 해당한다.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애초 1조 4308억원에서 무려 74.5%인 1조 668억원(순증액의 37.2%)나 증가한 2조 4977억원으로 영남권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예산을 지원받았다.반면 전라북도와 남도, 광주 등 호남권은 애초 7233억원에서 1조 443억원으로 순증액의 11.5%인 321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호남권 전체의 증액 금액이 경북지역 1곳의 증액예산(8794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전북은 애초 3443억원에서 5092억원으로 순증액의 6%인 1649억원 증가에 그쳤고, 전남은 3762억원에서 5175억원으로 순증액의 5%(1413억), 광주는 28억원에서 176억원으로 순증액의 0.5%(148억) 늘었다.강원도는 순증액의 15%(4422억원), 경기도는 10%(2842억원), 충남은 9%(2530억만원), 인천은 3.5%(990억원), 충북은 2%(663억원), 세종시는 1%(395억원), 대전은 0.3%(89억원)가 각각 배정됐다.이처럼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증액예산이 특정지역에 쏠리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김윤덕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의 예산 쏠림 현상을 막고, 전북지역이 예산지원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가뭄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지만 내년 5월까지 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전북도는 7일 도내 광역상수원의 댐 저수율은 7~47%(1000만톤~2억 4000만톤)로 향후 비가 오지 않아도 1일 62만톤을 내년 5월까지 공급할 수 있다며 도내 22개 지방상수도 시설은 급수지역에 1일 15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정읍시가 전동차의료기기 생산기업인 (주)다원시스와 손잡고 정읍시에 철도의료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한다.전북도정읍시다원시스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생기 정읍시장,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도는 연관협력기업의 전북 이전과 철도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자동차, 기계산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미래 전동차 수요 시장에 대비한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다원시스는 올해 연말부터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정읍시 노령역 일대 19만8347㎡ 규모의 부지에 전동차 제작 공장을 건설하고, 부품 협력업체를 이전해 전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1단계로 올부터 2018년까지 6만6115㎡ 부지에 300억원을 투자해 연간 360량 이상의 전동차를 생산하는 제작 공장을 신설한다.2단계로 2020년까지 13만2231㎡ 규모의 부지를 추가 조성해 연관협력기업 30~40개의 이전을 유도하는 등 철도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특히 전북도와 정읍시는 전동차 1량을 생산하는 데 4만7000여개의 부품이 필요한 만큼 협력업체의 동반 이전으로 직접 고용 200명, 간접 고용 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했다.△정읍시 방사선융합기술(RFT) 기반 위 의료산업복합단지 형성전북도정읍시다원시스는 육군 35사단 105연대, 4대대 군부대 이전에 맞춰 76만330㎡ 규모의 국공유지를 단계적으로 의료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다원시스와 협력기업은 내년부터 이전하는 105연대의 33만578㎡ 규모의 부지에 대형병원, 장기 환자 치료힐링 치유시설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 이전하는 4대대의 33만578㎡ 부지에는 제약회사와 의료전문연구소 등을 설립할 예정이다.정읍시는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 KIT전북흡입안전성연구원에 이어 다원시스가 조성하는 의료산업복합단지로 인해 정읍 의료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한편 다원시스는 핵융합 전원장치, 플라즈마 전원장치 등 전기변환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난 1996년 창립 이래 전력전자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2010년 10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올해 9월 다원메닥스라는 의료전문법인을 출자하면서 치료 및 의료기기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정읍=임장훈
태양광발전사업체인 동일티엔스(주)는 이달 6일 전북도에 고창 폐염전 부지에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동일티엔스(주)는 고창군 고전리 일대 폐염전 부지 99만㎡에 국내 최대 규모인 58MW급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일티엔스(주)는 폐염전 부지를 15년간 임차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그러나 이 일대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이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동일티엔스(주) 관계자는 갯벌오염 및 환경훼손 우려 등의 지적은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가운데 야기된 것이라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고창은 또 한번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주민과 함께 사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달 12일부터 2016년 국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국가예산 6조원대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도는 8일 서울에서 전북출신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쟁점 및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도는 이번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5조7185억 원) 보다 최소 3000억 원 이상을 증액시킨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때 삭감되거나 미반영됐던 사업 가운데 증액이 필요한 60개 사업(6000억여 원 규모)을 주요 예산증액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도는 이 중 지난해에 비해 정부 예산안이 늘어났음에도 전북의 주요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증액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꼽고, 예산증액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대상사업은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원 수련관(42억), 태권도원 진입도로 위험도로 개선(48억), 태권도원 명예의 전당(154억) 건립비 등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50억),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127억),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62억)도 포함됐다.성장동력 분야에서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임에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애초대로 국립형으로 추진키로 하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조사 용역비(31억)를 우선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또 경쟁력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연구개발 특구 R&D재원과 테크비즈센터 재원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새만금 분야에서는 3000억 원 증액이 목표로 설정됐다. 내부간선(동서2축, 남북2축)도로와 신항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주요 SOC사업과 왕궁축사를 포함한 새만금 수질개선 등에 3040억 원을 증액시켜 내년 필수예산 9011억 원 전액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도로·철도를 비롯한 SOC분야는 전북의 SOC기반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과 교량과 하천 정비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4차 국도·국지도계획(18건)과 새만금 국제공항, 제3차 국가철도망(4건), 고속도로(1건)건설 등 24개 신규사업은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최대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14건의 대형사업은 예타 통과와 함께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441억 원의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사업은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메가탄소밸리 100억),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70억), 새만금 수목원(31억), 소리창조클러스터조성(21억), 10개 국도(220억) 등이다.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의 협의는 물론 전북출신 의원이 배정되지 않은 상임위는 도지사가 직접 위원들을 만나 대상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는 1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예결위 심의는 이달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건설공사때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공사도 분리발주하게 된다.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적용범위는 전북도와 전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전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다. 분리발주시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총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재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각 법령에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와 함께 일괄 발주된 뒤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되면서 저가 하도급과 부실공사로 등 안전문제가 지적돼왔다.김종철 의원은안전과 직결돼 있는 소방시설공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관련 민원이 최근 2년 새 8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2012년부터 2014년 악취 민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건이었던 전북지역 악취관리지역 내 민원이 지난해 89건으로 급증했다. 2013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같은 기간 전국의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 관련 민원도 2012년 697건서 2014년 2455건으로 급증했다.이 의원은 주민들은 악취로 불편을 느껴 민원을 제기하는데, 측정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나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기별 1회의 기계적 측정이 아닌 기상상황을 고려하거나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측정하는 등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위한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2007년에 정한 현행 악취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본적: 외국인X, 전라도X, 동반X.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있는 (주)남양공업이 지난해 채용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에 명시했다가 물의를 빚은 내용이다. 그 앞에는 성실한자, 복장단정라고 쓰여 있다. 외국인과 전라도 출신은 성실하고 복장이 단정해도 채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논란이 거세지자 회장이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전라도를 바라보는 외부의 편협한 시각이 그대로 묻어 있어 씁쓸함을 남겼다. 그만큼 이제 전라도에 대한 외부의 거부와 혐오는 일상이 되었다. 일베들은 전라도를 홍어라고 쓴다.그러나 전라도는 이처럼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 전라도는 고려헌종 9년(1018년)에 강남도(전주와 그 인근)와 해양도(나주와 그 인근)가 합쳐져 생겨난 이름이다. 오는 2017년이면 무려 10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게 된다. 조선팔도 이름 중 가장 앞선 역사이다. 전라도에 이어 경상도(1314), 충청도(1356), 강원도(1395), 평안도(1413), 경기도(1414), 황해도(1417), 함경도(1509)의 이름이 생겨났다. 1000년 동안 이름을 지켜온 곳은 전라도뿐이며, 다른 지역은 이에 비해 최소한 300년 이상 늦다.전라도는 이름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경상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살림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양대 축이었다. 인조24년(1646)부터 순조28년(1828)까지 전국 전결의 23.7%~29.2%를 책임졌고, 인구는 전국의 14.9~28.2%를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토지면적도 전국 도(道) 단위에서 1~2번째로 넓었다. 역사의 격변기마다 그 중심에서서 사회발전을 자극한 곳도 전라도와 전라도 사람들이었다.그런데도 전라도가 오늘날 지역차별과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된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외부의 편견과 정부 개발정책에서의 의도적인 배제 등이 결합된 결과이다. 타 지역에 비해 쇠퇴를 거듭하다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는 마음편하게 전라도 집단괴롭힘에 가세하고 있다. 전라도의 낙후와 불균형 발전이 오늘날의 사태를 부른 것이다.1000년 동안 이름을 지켜왔으면서도 아픔과 슬픔의 땅으로 남은 전라도, 이제는 전라도인들이 나서서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에너지로 외부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천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혜와 의지를 모아나가자는 움직임이 도내에서 싹트고 있다. 이에맞춰 전북도의회 행자위는 전발연과 함께 오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도 개도 천년을 준비하자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김연근 행자위원장은 전라도의 1000년은 한민족 역사의 기념일로 전라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동북아 거점으로서 전라도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때라며 더욱이 2017년에는 대선이 있고, 2018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므로 이에 맞춰 무엇을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산업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살펴보는 제10회 국제탄소페스티벌이 융복합의 선두, 전북 탄소산업 세계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6~8일까지 전북도청 일대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복합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18명과 국내외 탄소기업, 연구소 등 3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카본클러스터 포럼국제탄소산업전을 비롯해 처음 선보이는 카본아트 등이 관객의 눈길을 끈다.국제탄소산업전은 연구기관관, 국내기업관, 해외기업관, 탄소체험관 등 4개 부문에 걸쳐 국내 기업 37개해외 기업 12개 등 모두 49개 기업,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한다.카본아트 전시체험장은 행성 모양의 수족관 등 작품 16점, 탄소소재로 제작한 피아노기타우쿨렐레 등 악기 10여 점을 전시해 탄소예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탄소소재 및 제품, 탄소 구조물, 예술 작품 등을 주제로 한 탄소 융합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의 결선 작품 15개도 전시한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투자사업의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는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 변경 및 중단지연 등으로 재정손실이 발생하거나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절차.정부는 먼저 자치단체 투자사업에 대해 추진단계별로 사업내용과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비 투입현황과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하고, 사업중단과 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자치단체에 투자사업의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결국 사단법인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도 출연기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로 중지를 모았다.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통합이 지지부진한 데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칙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 체제에서는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시급성이 맞물린 결과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 재단법인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2개 본부 3개 팀 13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은 해산하고, 공개 채용 시 기존 직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이러한 결정에는 진척 없는 통합 논의가 한몫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통합 기관인 전북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9개월이 지나 뒤늦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통합 타당성 분석을 의뢰했다.결국 전북도 출연기관 설립이 결정된 현시점에서조차 중간 결과물은 도출되지 않았고, 운영비 명목으로 확보한 5억 5000만원은 추경에서 삭감됐다.또 지난 4월 말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과제 수와 누적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즉 내년부터는 지자체 출연기관이 아닐 경우 콘텐츠 분야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다만 전북도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의 통합 가능성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전북도 관계자는 국가공모사업이 대부분 상반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자체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최소 조직과 인력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향후 ICT(정보통신기술) 분야까지 사업 규모를 확대할 때 자체 확장이나 통합이 재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믿고 기다린다.송하진 전북도지사가 6일 지난달부터 21일부터 시작된 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끝난 후 삼성의 새만금 투자MOU와 관련해 다소 복잡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예고없이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송 지사는 국정감사 수감 소회를 밝히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여러 현안들이 부각됐으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MOU 건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삼성 건을 꺼냈다.송 지사는 삼성 문제는 듣는 사람도 갑갑하고 머리가 아플 것이라면서 가짜라고 하면 쉬운데, 200만 도민을 상대로 한 것인 만큼 (국감에서) 약속을 믿는다, 기다린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이어 그런만큼 (삼성이)투자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거짓말이 된다면서 (이렇게 이야기 했으니)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송 지사는 이는 미리 내치는 방법보다 믿고 기다린다는 방법을 노린 것이라며 국감장에서의 언급이 삼성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송 지사는 이달 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투자의지를 묻는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 현재까지 삼성의 최고책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몇 차례 접근했을 때 막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전북도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며, 우선은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삼성은 지난 2011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에 2021년부터 20년에 걸쳐 풍력태양전지 등을 포함하는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내용의 양서각서(MOU)를 정부 및 전북도와 체결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이날 이번 국감이 지역현안 해결의 기회가 됐다고 자평했다.송 지사는 처음에는 하나의 국감이라도 피해 볼까 했지만, 국감을 최대의 기회로 활용키로 하고 철저히 준비했다면서 그 덕분에 지역현안들이 이슈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이 국감에서 부각됐음을 소개했다. 이는 이번 국감이 칭찬국감, 전북현안 해결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더불어 송 지사의 학연(고려대-서울대)과 중앙부처 공직(행자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감 의원들과 맺었던 인연도 현안해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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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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