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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4개 강소기업의 이전, 증설을 끌어내면서 하반기 기업 유치의 불씨를 잡아당겼다.전북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동이식품, 광스틸, 정우정공 등 4개 기업과 기업 이전 및 신설 투자 협약식을 했다. 향후 4개 기업은 총 271억원을 투자하고, 1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충남 보령시에서 익산시 제4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동이식품은 내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3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다.충북 청주시 광스틸은 내년까지 21억원을 투자해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에 신설 공장을 설립하고, 특장차 전문 제작 업체인 정우정공도 내년까지 완주테크노밸리에 5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전북도는 이날 투자 협약을 맺은 4개 기업을 포함해 올해 모두 99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애초 목표인 130개 기업 유치의 76%를 달성했다. 99개 기업의 투자 규모는 50억원 미만이 75개로 가장 많았고 50~99억원 11개, 100~299억원 9개, 300억원 이상 4개 등이다. 업종별로는 금속 및 철강 22개, 식료품 22개, 자동차 부품 13개, 기계 장비 1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전략산업인 자동차, 금속, 철강 등과 인연이 깊은 기업의 투자가 두드러진다며 대규모 투자는 아니지만 탄소기업, U턴기업 등 도의 역점 시책과 관련된 대상 기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북도는 대상 기업을 대규모 투자, 탄소기업 투자, 익산 LED 협동화단지 집단 이전, 외국인투자기업 등 단계별로 구분해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하반기 30여 개 중점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전북발전연구원은 26일 전발연 세미나실에서 전북도 한중 FTA 대응 릴레이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세미나는 전북의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대책과 과제, 한중 FTA에 따른 전북 농업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다.박문서 호원대 교수는 한중 FTA의 전북 제조업에 대한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북은 지리적 강점을 이용해 6차 산업 전략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농식품산업과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한국의 제조업 등 많은 업종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할 때를 대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에 대비한 전북 서비스산업의 과제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북 서비스산업의 정책 방향은 의료관광, 체험관광과 같은 관광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라고 강조했다.또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중 FTA와 지역 경제, 대응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자체 단위로 협동조합 복합체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생활협동조직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이 한중 미래산업협력단지, 관광서비스특화단지, 새만금 친환경도시에 중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만금 한중 FTA 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새만금 산단 개발안을 구체화하고, 고부가혁신형 산업을 선정해 중국 우수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전략도 도출됐다.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은 25일 전북발전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 새만금 한중 FTA 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 연구위원은 새만금 한중 FTA 산단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재검토해 기존 새만금 산단 개발안에 반영하고, 중국의 육성 산업과 연계할 고부가 산업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국기업과 교류하는 국내 기업을 활용해서 한중 새만금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연구위원은 새만금 한중 FTA 산단의 경쟁력으로 토지소유권 획득만 가능한 중국과 달리 토지소유권 취득이 가능해 부지 개발 자율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들었다. 새만금 산단의 토지 이용 가격이 ㎡당 148달러로 중국 청도공단 100~200달러, 베트남 딴뚜언공단 200~600달러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도 꼽았다.이러한 강점에 기반해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를 한중 미래산업협력단지, 관광서비스특화단지, 새만금 친환경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또 관광서비스특화단지에 복합관광레저 시티미래형 MICE 단지기업서비스센터, 새만금 친환경도시에 중국인 생활특구위안화 금융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새만금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왕궁지역 잔여 축산단지의 추가 매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이 위치해 있는 익산시는 지난 7월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관광객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 왕궁 축산단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을 경우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세계적인 망신을 살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기재부는 왕궁종합대책이 올해 종료된다는 점들 들어 추가적인 축사매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도 관련 예산반영을 위한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공조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까지 모두 790억원을 들여 30만5600㎡의 축산단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이를 왕궁종합대책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정부 조사때 농가들이 매각을 희망한 총 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올 연말이면 축산단지 매입이 완료되는 상황이다.잔여 축산부지 추가매입이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정부의 애초 계획이 현장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 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매입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부지위에 축사와 주거 등 건축물이 포함돼 있어 올해까지의 예산으로는 애초 계획했던 면적을 모두 매입하지 못하고 80농가 8만6000㎡가 남게된다.전북도는 이를 모두 매입하려면 25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 내년 예산에 150억원, 2017년 이후에 103억원의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와 기재부 예산단계에서 내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개선과 왕궁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잔여 축사의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왕궁종합대책이 올해 완료된다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왕궁 축산단지는 대부분 낡고 영세한 규모여서 추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등 새만금 수질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또 이 지역은 호남의 관문이자 백제역사유적에 인접해 있어 내방객들에게 지속적인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는 등 지역의 이미지 실추도 우려되고 있다.송하진 지사는 지난 24일 열린 새누리당 도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험난했던 역사속에서 마음씨 착한 전북인들이 갈 곳없는 한센인들을 끌어안고 정착하도록 해준 곳이 바로 왕궁특수지역이라며 이는 익산이나 전북의 문제가 아닌 정부차원의 문제로 이제는 정부가 반드시 빚을 갚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왕궁특수지역은 국가의 한센인 관리정책에 따른 이주 정착촌으로 1960년에는 국립소독도병원과 동등한 국립익산병원으로 관리됐으나 양성환자가 감소하자 정부가 1968년에 국립익산병원을 폐쇄하고 생계차원에서 축산을 장려하면서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고 축산폐수가 무단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1년 반 넘게 진행되는 등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비 확보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 또는 경제적 타당성 문제 등이 대두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비 488억원, 지방비 62억원 등 총 550억원을 들여 임실군 임실읍 일대에 건립할 계획이다. 대선공약사업이자 전북도 농생명 수도 조성 프로젝트의 중점 사업으로 2018년 센터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식생활 교육의 종합적인 실행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착수한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기획재정부에 조사 및 설계 용역비, 감리비 등의 목적으로 요구한 70억원은 세워지지 않았다. 애초 올해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연구기관 측에서 지난 4월부터 설문조사 계획 수립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올지 확답할 수는 없지만,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51대 주낙영(54) 지방행정연수원장이 25일 취임했다.주낙영 원장은 이날 지방행정연수원 나눔홀에서 취임사를 통해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일어난 지방행정연수원 버스 추락 사고를 교훈 삼아 연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주 원장은 “지방공무원의 핵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자치시대의 변화를 촉진하자”며 “기존의 교육 과정이 최선인지 끊임없이 되묻고 개선하는 담금질을 통해 명품 교육과정으로 진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주 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제2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경북도 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 균형발전기획관, 외교통상부 주뉴욕 부총영사,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전북도가 한빛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 계획을 새로 수립해 시행한다. 이는 지난 5월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10㎞에서 30㎞까지 확대되면서 성내면 일부를 제외한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5개 면(변산·진서·위도·보안·줄포면)이 영향권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전북도는 25일 한빛원전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2015년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4개 전략 1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북도는 방사능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조직(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24시간 방사능 누출을 감시하는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해 협의했다. 지자체 방사능 방재 요원은 6명에서 20명, 구호소는 6개에서 20개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또 오는 10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 대규모 연합 훈련을 하고, 11월께 방사능 비상 상황에 대비한 주민 보호 훈련을 시행해 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한빛원전 호남권 광역협의회, 전북 원자력안전협의회의와 원전 안전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남북한 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군의 주민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정부지원시설 9개를 포함해 모두 779개의 주민대피시설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장수군의 주민대피시설 확보율은 21.3%로 주민 10명 가운데 2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장수군뿐만 아니라 임실군 50.7%, 진안군 60.1%, 순창군 76.2%, 무주군 81.8% 등도 주민대피시설 확보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대피시설은 읍 단위 이상 인구 4명당 3.3㎡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소요량을 산출한다.장수군의 경우 주민대피시설을 이용할 대상 인원이 7544명으로 6224㎡를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 확보량은 1324㎡에 불과하다. 더욱이 장수읍에만 4개 주민대피시설이 지정돼 나머지 6개 면에는 주민대피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임실군도 7257명이 대피할 공간 5987㎡가 필요하지만 3033㎡만이 확보돼 있다. 장수군과 상황이 비슷해 주민대피시설이 임실읍에만 5개 지정돼 있고 나머지 11개 면에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 관계자는 군 단위 지역은 주민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시설이 부족해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지정 대상 건물 자체가 적은 지역은 단기간 내 주민대피시설 확보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도정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 정책협의회가 열려 양측이 전북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다짐했다.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간부들과 김항술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은 24일 오전 11시 전북도 종합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6조원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과 현안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지덕권 산림치유원, 태권도원 진입도로, 왕궁 축사매입 등 국가예산확보대상 주요사업 10건과 새만금 국제공항, 새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새만금 경협단지 조성 등 6건의 현안과제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송하진 지사는 정부가 지덕권 산림치유원, 새만금 경협특구 조성 등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SOC사업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경제적 타당성만 내세우고 있어 매우 힘겹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송 지사는 또 전북은 한맺힐 정도로 못사는 동네라고 운을 뗀 뒤 새만금과 산림치유원 등 4개 사업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도당 차원에서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 이것이라도 챙겨야 도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중앙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은 지금부터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후손들이 계속해서 고생하게 된다며 새누리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T/F팀을 만들어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새누리당 당협위원장들은 김무성 대표가 명예도민으로서 전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북발전을 위해 중앙당과 유기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항술 도당위원장은 새만금이 들어오는 통로,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든 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국제포럼에는 김무성 대표가 참석해서 축사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희재 진무장임실 당협위원장은 세수결함과 복지예산 증가, 대선 공약추진 등으로 내년도 전북도 6조원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외지구당의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당협위원회 대표단이 기재부도 방문하고 당정협의회와 경제부총리도 만나고 정책위의장과 예결위원장을 만나서 전북의 상황을 설명하고 하소연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송하진 지사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도정 현안이 있을때마다 자주 만나서 협의하겠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리산덕유산 권역 산림치유원의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자 산림청, 전북도, 진안군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 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림청, 전북도, 진안군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기재부에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규모를 축소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애초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비 826억원, 지방비 162억원 등 총 988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를 495억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도 국비 82억원에서 33억원으로 49억원가량 줄어들었다.전북도는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산림치유 연구개발 분야를 삭제하고, 산림청 휴양시설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경 등 일부 시설을 감축했다.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1일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고, 권역에 근거해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또 전북도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설립은 국가가 하고,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은 정부 법인인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6년 기본조사용역비 국비 36억원을 반영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정부는 산림을 통한 치유산업 및 국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백두대간 산림치유원(경북 영주)에 이어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으로 제2의 산림치유원 조성(전북 진안)을 추진했다. 지난 2013년 1월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으로 확정했고, 지난해 11월 국립화를 조건으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완료했다.그러나 전액 국비로 조성하고 정부 법인에서 운영할 예정인 경북 영주와 달리, 기재부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설립과 관련 전북도에 사업비의 50%와 매년 82억원의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는 토지 매입, 기반시설 조성비 외에 지방 재정 형편으로는 사업비와 매년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사업비 50%, 운영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면서 현재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은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터덕거리고 있다.
전북도는 24일 소리창조산업-지역특화 콘텐츠 창작산업-게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융합 콘텐츠산업 선도 지자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전북도는 이날 전북 글로벌게임센터와 전북 콘텐츠코리아랩 개소식을 열고 전북 콘텐츠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소리창조(K-Sound) 클러스터 조성 △지역특화 콘텐츠 창작산업 활성화 △아이디어 기반 게임산업 육성 등을 통해 2019년까지 2014년 대비 15.9% 증가한 매출 5100억원, 고용 8919명, 기업 3390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소리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음악음향 관련 연구기관인 소리창조원을 설립하고, 소리 자원의 발굴 및 상품화를 위한 소리창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콘텐츠 창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토리랩 및 지역 문화콘텐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ICT 기반 공공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북 글로벌게임센터를 활용해 기능성 게임 등 아이디어 기반 게임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 국내 태권도계 인사 5명이 전북 명예 도민이 됐다.전북도는 지난 23일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에게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 유치에 이바지한 공로로 전북 명예 도민증을 전달했다.이와 더불어 이대순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김태환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정국현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도 명예 도민증을 받았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의료 방사선 장비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조성된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의료 방사선 정도관리센터의 건축 공사가 완료되고, 2018년까지 감마선엑스선 기준 조사 장치 등 5종의 장비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미래창조과학부의 의료 방사선 정도관리체계 구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해 의료 방사선 정도관리센터, 관련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의료 방사선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측정기에 대한 검증(평가), 연구, 시험, 병원산업체 업무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한다.의료 방사선 정도 관리는 의료 분야에 이용되는 방사선량의 정확도(정밀도) 관리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측정 표준을 토대로 의료 방사선 장비에 대한 검증, 교정 작업을 했다.전북도 경제산업국 이성수 국장은 의료 방사선 정도관리센터는 의료 방사선 장비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방사선 치료 효율 향상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라며 정도관리센터는 원자력안전법상 교육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병원산업체 업무 종사자들의 방문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전북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는 2010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저농약 인증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인증관리 강화로 2013년 이후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인증 면적도 감소하는 추세다.이와 관련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 이상의 생산자 협동, 농가 조직화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24일 전북농업기술원 농심관에서 친환경농업의 진로와 과제를 주제로 삼락농정 포럼 제5차 정책 세미나를 열고, 친환경농업 해법을 모색한다.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규 경제사업위원장은 사전 배포된 자료를 통해 일부 지역 단위의 특화 품목을 제외하고 영농법인, 지역농협, 시군 단위 브랜드로는 시장 대응력을 갖기 어렵다며 광역 단위 이상의 생산자 협동, 조직화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품목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에서도 생산 지원 정책보다는 유통소비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광역 단위 생산 체계 구축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며 친환경농가 측도 계약재배 이행, 품질 고급화, 가격 안정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농촌진흥청 이덕배 토양비료과장은 지역 단위별로 가축분뇨 발생량과 퇴(액)비 제조 능력을 파악하고, 지역 농경지의 퇴(액)비 사용량 통계를 구축해 경축순환농업을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태 및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단기적으로는 2015년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친환경 과실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직불제 개선, 생산자 보험 도입, 유기농 과수 재배 안내서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시장 규모 확대에 대응한 수요 창출(학교급식 확대, 가공식품 생산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한편,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지난해 기준 7180㏊로 전국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인증 면적은 2010년 1만 2285㏊, 2011년 1만 650㏊, 2012년 1만 371㏊, 2013년 8667㏊ 등 감소 추세에 있다.
전북도가 2013년 전주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 부당 지급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고 감사에 착수한다.23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영호씨 등 336명의 주민감사청구인은 지난 6월 16일 전주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이 부당 지급됐다며 전북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전북도는 청구인 명부 확인 등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뒤, 지난 20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했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전주시가 2013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한 적자 보조금이 적법타당하게 지원됐는지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전주시는 2013년 11월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2012년 시내버스 파업 및 직장폐쇄로 발생한 적자 23억5900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전주 시내버스 회사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주민감사청구인단은 전주시의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용배 전북도 감사관은 감사관실의 가용 인력을 적절히 배분해 다음 달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12년 3월 13일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조합원 650여 명은 파업에 돌입했고, 이에 맞서 시내버스 회사는 직장폐쇄를 감행했다. 2013년 전주시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2012년 버스 결행으로 인한 추가 적자액 29억4800만원의 80%인 23억59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농촌진흥청 등이 전북혁신도시의 축산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도는 지난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전북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한 업무 협력 워크숍을 열고 기관별 대책, 기관 간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농가별 일대일 기술 지원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등 관련 전문가로 기술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2012년부터 시행한 휴폐업 축사 매입 사업, 바이오 순환림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악취 발생원을 제거하는 한편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익산시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 중단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나왔다.특히 정부는 그 책임을 물어 익산시 부시장부터 담당자까지 관련 공무원 모두에게 훈계처분을 내렸다. 정부가 부시장까지 신분상조치를 취하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23일 전북도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익산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익산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 중단이 규정에 어긋나게 진행돼 담당자 등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정부는 익산시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환경부 등에 사업계획서를 올려 국비를 지원받고도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승인받은 계획과 사업 진행과정이 달라졌다고 봤다.이처럼 국비를 지원받은 근거가 변경됐는데도 사업 중단에 따른 환경부 등에 보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런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부시장과 국장, 과장, 계장, 담당 공무원 등 정책 결제라인부터 담당자까지 모두 5명에게 훈계처분을 내렸다.공사를 중단한 정책 결정은 최종 결재권자인 박경철 익산시장이 했지만 정무직 공무원인 시장에게 징계를 할 수 없어 일반 공무원인 부시장까지만 훈계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익산시는 공정률 약 20%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건립하다가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 사업에는 국비 138억원 등 총198억원이 투입된다.정부의 이번 처분은 익산시와 시공사간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립하다가 익산시의 공사중단 결정으로 현장에서 철수한 코오롱건설은 익산시의 공사중단 결정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공사중단 해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정부가 익산시의 공사 중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소송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이에 따라 익산시는 최근 정부의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전북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김연근)가 지난 21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예산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특강을 갖고 예산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첫 발을 뗏다.이날 특강은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강사로 나서 지방의회와 재정심사라는 주제로 재정원리의 이해, 중앙정부의 재정절차, 그리고 도의회의 예산심의 절차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국 전 처장은 전라북도 예산심의 방향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구분해 심의방법을 소개하고 기준을 제시했다.그는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논리모형을 고려한 방법과 수요량 및 요금의 과다추정 등에 대해 착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연근 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도 집행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절차와 지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예산심의기준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예산심의 기준을 마련해 매년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군산시의회와 군산시 공무원노조가 시의원의 '학생 정보 확인'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에서 서로 비난하고 법적 대응 의사까지 내비치는 등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갈등의 씨앗은 군산시에서 성적 우수 고교생을 선발해 과외수업을 진행하는 '군산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로,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카데미가 부실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질타하며 시에 개선안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21일 성명을 내 "모의원이 (지난 18일) 전북외고 내 아카데미 교무실에 들어가 관련서류를 임의로 열람하고 공무원에게 강압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위에 군림한 행태"라고 비판했다.노조는 "학생 정보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만류하는 공무원을 사무실에 쫓아 내는 등 시의원이 '수퍼갑질'을 했다"며 "학생 이름이 담긴 출석부를 무단 촬영해 유출하려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이 의원이 공무집행 방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같은 성명 내용이 알려지자 진희완 시의회 의장과 해당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10여명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채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이들은 "의원의 의정활동이 '슈퍼 갑질'로 매도됐다"며 "공무원노조가 사실과 다른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력히 반발했다.의원들은 "해당 의원이 학생 출석사항 및 만족도 조사, 학생출석부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방문 사실을 미리 공지했다"며 "열람 자료도 담당공무원이 준 것이 고 촬영 부분(출석부)도 공무원의 요구대로 즉각 삭제했다"고 말했다.해당 의원도 "몰래 들어가지 않았고 사진을 모두 삭제해 빈손으로 나왔으며 유출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고성은 있었지만 직원과의 마찰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의원들은 "노조가 해당 의원에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규탄 성명을 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시의원들은 특히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의회를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한 노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아카데미와 관련한 특위를 구성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91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돼 향후 통폐합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일부 복지사업의 축소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취약 계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물론, 정비 과정에서 불거지는 중앙지자체, 지자체주민 간 의견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지난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정부지자체 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자체 복지사업 실태 조사를 벌였고, 연구 용역을 통해 전국 1496개 복지사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선정 기준은 △사회보험 관련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중앙정부 사업과 같은 목적의 현금성 급여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와 중복되는 사업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으로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이와 관련 복지부와 보사연은 각 지자체에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지침과 정비 대상 목록 등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전북도의 경우 장수 수당,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주택시설 개선, 청소년 교육비, 난방 지원 등 모두 91개 복지사업이 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임실군 10개, 전주시 9개, 군산시 8개, 익산시 및 장수군 각 7개, 정읍시 6개 등 74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시도 및 시군구 매칭 사업 9개, 시도 사업 8개가 정비 목록에 들어갔다.특히 정비 지침에서는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가운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13개 사업은 정비 우선순위에 오를 전망이다.이번 정비 작업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사중복성이 명확한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 등이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시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해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전북도 관계자는 복지부와 보사연에서 전달한 정비 대상 목록은 연구용역 결과일 뿐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와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해 사업의 기능 조정, 통폐합, 폐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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