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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추진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를 추진 중인 전북도의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2일 ‘국제행사 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께 지자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미흡 등으로 지자체의 방만한 사업추진 억제가 쉽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없이 국제행사 유치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유치 공약 등으로 대회개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 개최지 선정 이후에는 개최지 선정 이후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SOC 사업 추진,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회개최 이후에는 시설 활용방안 고려 미흡 등으로 시설유지 비용 등 지자체에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국제행사 유치관련 사전협의 의무화와 타당성 검증 등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 강화, 총사업비의 원칙적 변경불가 등 대회유치 요건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가칭)표준실시협약안’을 마련해 총사업비 결정·변경, 재원조달·투입,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법적 계약화하는 한편 위반시에는 재정손실을 전액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개최와 2023세계잼버리 유치를 준비중인 전북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발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무주 태권도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기장 신설의 부담은 없지만,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과 수련관 신축 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2023세계잼버리 유치는 신청국간 경쟁이 치열할 수록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치 공약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대회유치 전략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