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전주시 '드론 시범공역' 사업 관심

국토부, 안전성 검증 수행 지자체 5곳 선정 계획 / 市 '탄소산업 연계'·전북도 '새만금 활용' 고민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날 준비를 하자, 각 지자체에서도 날아다닐 공역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범 공역의 경우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땅만 빌려주는 꼴’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드론 산업 육성안을 마련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이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 사업체 각각 5곳을 선정한다.

현재 도내에서는 드론 시범 운영 공역 지자체와 관련해 전북도, 전주시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지역의 토지 사용안을 두고 고민하고, 전주시는 드론과 탄소산업을 연계할 장소로 서너군데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 사업 설명회’에는 전북도·전주시를 비롯한 경남도, 충북도, 인천, 대구, 부산, 대전 등의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지자체가 제공한 시범 공역 내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금지하는 야간 비행, 고고도 비행, 인구 밀집 지역 및 비가시권 비행 등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안전 기준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해 지자체는 사업 종료 후 드론 전용 공역 지정이나 드론 비행장 조성 등 드론 저변 확대라는 효과를 선점하고, 사업체는 현행 제도에서 제한하는 다양한 비행을 시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지자체와 민간 사업체 간 매칭 식으로 이뤄지고, 정부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 점은 단점으로 언급된다.

시범 사업 분야는 △물품 수송 △산림 보호 및 산림 재해 감시 △시설물 안전 진단 △국토조사 및 민생 순찰 △해안선 및 접경 지역 관리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촬영·레저·스포츠·광고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5~6일까지 시범 사업 지자체·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연말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