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는 휴가철을 맞아 유원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유원지를 비롯해 해수욕장, 도립공원, 국립공원 계곡주변 등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사용 및 보관(2개소) △무허가 영업(1개소)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등이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부산시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한 가운데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채무비율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별 채무비율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행자부의 2015년 1분기 재정지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와 14개 시군 가운데 익산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92%로 가장 높았다. 반면 무주장수순창군 등 3개 군은 채무가 단 한푼도 없어 채무비율이 0%였다. 장수군은 지난 2013년부터 채무 제로를 유지했다.전북도는 13.97%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시 단위에서는 전주시 13.64%, 군산시 6.32%, 정읍시 8.36%, 남원시 4.64%, 김제시 5.36%였으며, 군 단위는 완주군의 4.33%, 진안군 0.28%, 임실군 2.88%, 고창군 8.09%, 부안군 3.37% 등 한 자리수를 기록했다.도내에서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익산시의 경우, 악성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이 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해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사업이 마무리 되면 채무비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한편 행자부는 지난달 31일 부산대구인천광역시와 태백시 등 4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주의단계로 지정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예비 재정위기단체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이들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속보= 정부가 최근들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로 인해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자치단체에 전가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4일자 1면 보도)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3월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자치단체의 낭비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체납지방세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하고, 지방교부세 개편을 통해 세입확충에 노력한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치단체를 압박해 왔다.반면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줄었다.지자체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보조비율인 국고보조율은 인하됐고, 지방재정수입과 재정수요의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금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축소돼 지자체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다.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금은 3조780억여 원으로, 지난해 3조1400억여 원에 비해 621억 원이 줄었다.이로인해 국가세입 확충 방법은 찾지 않고 자치단체만 옥죄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대표적인 게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변경안이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의 부담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 기준이 적용되면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시는 2147억 원이 늘어나지만, 전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도는 2147억 원이 줄어든다. 이는 한정된 총액을 어느 한쪽에 많이 배정되면 그 만큼 다른 쪽은 덜 배정되는 구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책은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식의 임시방편이라면서 내국세의 법정 교부율 인상 등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텃밭이나 주말 텃밭 등으로 대변되는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부가가치 등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발전연구원 황영모 부연구위원은 4일 발간된 정책브리프 지역단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과 실천과제를 통해 최근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농작물 재배나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고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도시민과 농업인의 교류를 통해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정부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을 계기로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대상을 대도시 중심에서 시군구로 넓히는 등 도시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다며 도시농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농식품부는 올 3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책기조를 도시지역도시민, 여가체험중심에서 시군구로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인과의 관계성 및 치유힐링까지 정책 패러다임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 전국적으로 도시농업 참여자는 지난 2010년 15만3000명에서 2014년에는 108만여명으로 7배 이상이 증가했고, 도시텃밭은 104㏊에서 4년만에 668㏊로 6.4배가 늘었다. 전북지역에는 2014년 기준 총 111개의 도시텃밭이 조성돼 있고, 1만여명이 참가하고 있다.황 연구위원은 전북은 아직 도시농업 수준이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도농복합도시라는 장소성과 농업농촌의 의미가 결합돼 도시농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가 타 지역보다 잘 실현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먼저 그는 도시농업을 도시민들의 체험 등의 생활농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직거래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업농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례제정 및 예산확대,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기반 구축을 선결과제로 꼽았다.전국적으로는 서울시(81억원), 경기도(23억원) 등이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과 도, 서울시와 15개 구 등이 제정시행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난해 제정했다. 도시농업 전담지원 조직인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에 1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황 연구위원은 이어 도시농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주택활용형(상자텃밭) △도심형(옥상 텃밭) △학교교육형(학교텃밭) △농장형 △근린생활형(주말텃밭) 등을 모델로 제시했다. 더불어도시농업이 사회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도시농업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해 나가는 작동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올 상반기 정읍과 김제익산시 등 새만금유역 7개 시군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지도점검을 실시, 71개소의 위반시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위반된 시설은 무허가 시설이 12개소, 무단방류 등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시설이 42개소이며, 기타 17개소가 대표자나 상호 등을 변경하지 않아 적발됐다.도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32건은 형사 고발하고, 3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악취의 경우 익산 왕궁은 48%, 김제 용지는 62%가 개선됐으며, 수질은 익산천이 42%, 용암천이 60%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사이 전북으로 귀농·귀촌한 가구가 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예산지원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국회의원(진무장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귀농·귀촌 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428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611가구) 보다 무려 7배나 늘어난 것이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귀농·귀촌 가구가 11배 증가했다. 경기도가 2010년 69가구에서 지난해 1만 196가구로 160배나 증가해 가장 많았으며, 제주도 88배(44→2558가구), 충청북도 19배(272→5144가구) 등의 순으로 귀농·귀촌 가구가 늘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4개 규제완화가 추가 도입될 경우 전북도는 향후 10년간(20162025년) 최대 1조9500억여 원의 생산액이 감소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용은 최대 7500여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전북발전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북도의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전발연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가시화된 올 4월 전북도의 의뢰로 연구에 착수했으며, 현재 추가 논의되고 있는 4개 규제완화 과제를 중심으로 이들 과제가 전북도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분석했다.현재 추가 논의되고 있는 과제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4개이다.전발연은 이들 과제가 추진돼 10년간 전북지역 투자규모가 60%에서 100%가 줄어들게 되면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차질은 물론이고 수도권 기업의 전북 이전 제한, 새만금 및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외자유치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실제 손실은 생산액의 경우 최소 1조1710억 원에서 최대 1조9516억 원까지 감소하고, 부가가치액은 3833억 원6389억 원이 줄어든다. 또 고용은 최소 4595명최대 7595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과제별로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전북도 기업투자는 매년 1066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12014년까지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은 총 58개이며, 투자 금액은 4266억원(고용은 2459명)이었다.또 인천 영종도 준설투기장과 신항 배후물류단지(2단계)의 개발제한이 완화되면 전북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전북으로의 기업투자는 161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보전구역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는 기존 공업용지가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돼 1799억 원,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이 배제되면 606억 원의 기업투자가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전북도 관계자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수도권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경우 전북지역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피해는 엄청나다면서 지방은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향후 비수도권 지방단치단체는 물론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정치권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복지수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이 인구 수가 많은 광역시는 증액된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광역자치도(道)는 축소돼 빈익빈 부익부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현행 사회복지수요 가운데 노인복지비, 아동장애인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의 반영비율을 2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이 기준이 적용되면 경기도는 722억 원, 부산시는 418억 원이 증가하는 등 6개 광역시는 2147억 원이 더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도는 69억 원이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강원도 601억 원, 전남 476억 원 등 세종시 포함한 8개 광역자치도는 2147억 원을 덜 받게 된다.이처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자치도에 보통교부세가 적게 배정된 것은 지역균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수요만을 확대 반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광역시가 복지예산도 많아 전체 예산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 이는 그만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수요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전북도 등 광역자치도는 아직도 사회간접시설이 열악해 이에 대한 예산수요가 높아 복지예산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지방자치단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183억 원이 도에 교부됐다고 3일 밝혔다.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 보전을 위해 올해 신설됐다.전체 교부액 가운데 13분기 교부액 138억 원은 지난달 말 배정됐으며, 나머지 4분기 자금은 10월께 배정될 예정이다.이에 도는 조만간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소방분야(137억 원)는 소방차량을 비롯한 주요 기동장비의 교체보강, 보호장비와 통신구조구급장비 교체보강 등 노후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 안전분야(46억 원)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 교통안전시설과 하천 유지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등에 중점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정읍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와 완주 송영구 신도비를 전북도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기념물 제130호로 지정된 정읍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는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의 실록과 사서, 전주 경기전에 봉안돼 있던 조선태조어진(국보 제317호)을 피난시켜 후대에 전한 장소다. 특히 이 곳은 전라도 관찰사 이광을 비롯해 도사 최철견, 부윤 권수, 제독관 홍기상, 삼례찰방 윤길, 참봉 오희길유인, 정읍 유생 안의손홍록 등 전라도 지역 관민의 숭고한 노력과 의지가 서려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에서의 실록 보존이 없었으면 199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된 조선왕조실록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존재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전북도 유형문화재 제232호로 지정된 완주 송영구 신도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외교관으로 명성을 떨쳤던 표옹 송영구(1556~1620)의 비다. 송영구는 명나라 주지번이 스승으로 섬겼다고 전해지며, 전주 풍패지관(보물 제583호)의 글은 스승을 찾아 조선을 방문했던 주지번의 글로 전해지고 있다. 송영구 신도비는 좌대와 이수가 잘 갖추어져 있고, 조각수법이 정교하고 뛰어나며,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월사 이정구(1564~1635)가 지은 글을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의 글씨로 새겼다.
전주시와 남원시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들어선다.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전주시 전주농협과 남원시 지리산농협이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주시 전주농협에 60억원, 남원시 지리산농협에 20억원 등 총 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된다.전주농협은 중인동 일원에 유통센터를 건립해 미나리와 복숭아, 배, 토마토, 감 등 5개 품목(8600여톤)을, 지리산농협은 아영면 일원에 건립해 사과와 복분자, 방울토마토 등 3개 품목(3100여톤)을 처리할 예정이다.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는 산지의 농산물을 집하선별포장저장 등 상품화해 소비자 및 매장 등으로 출하하는 복합 유통시설이다.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품목별 농가를 조직화하고 산지유통을 규모화전문화하는 게 판로 확대와 시장 교섭력 제고,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시군 농산물의 규모화에 지역 농가와 농협 등의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부안군 변산농협은 지난해 변산면에 34억원을 투입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중이며, 주요 지역 농산물인 양파 3000톤을 농가와 계약재배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전북지역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이 1.66% 인상된다. 이로 인해 주택용 소비자(월 50㎥ 사용)의 경우 월 평균 315원 정도 인상된다.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 등의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투자확대 및 안전관리비용 증가, 산업용 도시가스에서 타 연료로의 전환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둔화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1.66% 인상 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도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경우, 배관효율이 평균 55만1000㎥/㎞로 전국 평균(58만1000㎥/㎞)보다 낮고, 산업체 공급비율은 52.9%로 전국 평균(38.2%)보다 높게 편중되는 등 산업체 공급물량 감소시 공급비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주택용 기본요금은 750원으로 동결키로 했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지난 2007년 810원에서 750원으로 인하된 후 9년째 동결됐으며, 전국 평균 기본요금(840원)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90%)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10%)으로 구성되며,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도매요금)는 2개월 단위로 조정된다.도는 이번 공급비용 조정으로 월 평균 50㎥를 사용하는 주택용 소비자의 월 평균 추가 부담액은 315원 정도 인상되지만, 올해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원료비가 3회에 걸쳐 22.3% 인하돼 가구당 연간 10만1400원 정도 절감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심상치 않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밀어붙이는 양상이다.정부는 규제완화 조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몰릴 수 밖에 없어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된 수도권 규제완화는 최근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발표때 마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현재까지 7차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가 발표됐다. 발표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총 456개로, 이중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책은 13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31개 과제는 수도권 집중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제완화이고, 108개는 수도권 집중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과제로 평가됐다.이와는 달리 정부차원에서는 별도의 규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153건의 규제 기요틴 과제를 확정했다.당시 확정된 규제 기요틴 과제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4개의 수도권 규제완화 과제가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이들 4개 과제를 추가 논의 필요항목으로 분류했다. 이들 과제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는 조치들로, 시행될 경우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3일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이들 4개 과제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2016년2025년) 전북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생산액의 경우, 최대 1조 9516억원, 부가가치액은 최대 6389억원, 고용은 최대 7595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전북도만을 한정한 것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합할 경우 그 규모는 엄청나다.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이들 4개 과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이에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공동 대응에 나섰다.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지난 4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기회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비롯,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에 대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및 연구과제 수행 등 주요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전북발전연구원이 3일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북도 영향도 이에 대한 사업중 하나로, 다음달 천만인 서명부를 국회 및 정부에 전달하고 세부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전발연은 이날 정부의 방침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전발연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방안으로 △수도권 비수도권간 개발이익공유제(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비수도권 주력산업 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지역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지역등급제 △이전기업 보조금 상향 등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지역출신 의무고용제 확대 등 지역대학 육성지원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전북도의 민간위탁사무의 선정 및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전북도는 그동안 지적돼 온 사전 위탁사무 선정절차 부재, 명확한 기준없이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위탁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민간위탁수탁기관위원회 구성도 기존 도의원에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해 위촉범위가 명확해졌다.도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학계와 연구원, 민간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0명내로 구성하고 이달말께 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이다.도는 이번 심의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선정강화를 위해 매년 추진된 사업도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거나, 사무위탁은 원점에서 검토해 도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위탁사무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앞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기법을 접목시킨 민간위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거장들의 특별전 예산이 9억원에서 4억원으로 5억원이 삭감되고, 농업기술원의 농촌생활 활력화(농식품 콘테스트 개최) 사업 예산은 5000만 원이 축소된다.전북도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토론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이 같은 내용의 평가결과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평가결과, 총 44개 주요 재정사업 402억 원 가운데 8개 사업 20억 원을 조정키로 했다.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는 지난 2014년 5월 재정사업평가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재정사업 자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투자사업은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 3000만 원 이상 사업인 44개 사업(402억 원)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으며,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10%이상 삭감하거나 통합·축소 등 조정키로 했다. ‘미흡’등급을 받은 중단 3개와 축소 5개 등 8개 사업(20억4500만 원)이다.중단사업은 사업이 종료된 △청사 창호 개선공사 △재난위험시설 교량 재가설(유정교) △지리산내 지방도 배수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총 14억5000만 원이 삭감된다. 축소사업은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도립미술관의 특별전 △농촌생활 활력화(농식품 콘테스트 개최) △시험연구 실험재료 구입 △도로안전시설정비 등으로 5억9500만 원이 조정된다.도립미술관의 특별전은 서양미술 중심의 세계미술 거장전과 같은 큰 규모의 특별전은 격년 또는 3년 주기로 진행할 권장하고, 대신 아시아의 거장들로 구성된 중규모의 특별전 등을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예산이 축소 조정됐다. 농업기술원의 농촌생활 활력화(농식품 콘테스트 개최) 사업은 창업기술교육과 경영개선교육을 분리해 교육전문기관인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돼 교육비(5000만 원)가 축소됐다. 반면 우수사업으로는 전문인력(학예사) 인턴십 운영, 전시실 자원봉사자 운영, 축산물 검사 재료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시설보강사업 등이 꼽혔으며, 이들 사업은 예산증액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발표된 대책은 △인허가 및 개발을 비롯해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개별입지 공장규제 합리화 등 6개 분야로,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푼 것이라 밝혔다. 그렇지만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석돼 논란이 되고 있다.주요 대책은 △개발진흥지구 지정 통한 공업지역 외 지역의 공장건축 건폐율 완화 △저수지 상류지역 개별입지 공장제한 완화 △기존 공장의 연접부지를 활용한 보전관리지역내 공장증설 허용 △계획관리지역에 환경오염 수준 낮은 공장의 개별입지 허용 확대 등이다.이로 인해 공업지역 외 지역에도 공장 신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제안으로 공업지역 외에도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허용업종 등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이럴 경우 개발수요가 높은 자연녹지지역 등도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다.저수지 상류 500m내의 경우 오폐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으로 유입시키는 등 저수지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돼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과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의 허용된다.이번 규제완화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규제가 풀리면 기업들이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추진해 온 수도권 기업 등의 기업유치는 물론이고 기존 입주 기업들의 수도권으로의 유턴 마저 우려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가 고사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개선대책 철회를 요구했다.한편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올 4월부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이달내에 서명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총 73만295명이 서명했다.
전북지역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의 농도가 중국을 비롯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 등의 영향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전북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연구 보고에서 나왔다.연구 보고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32012년) 전북지역 대기환경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 농도는 50.3㎍/㎥로 기준치(50㎍/㎥)를 넘어섰으며, 도내 14개 측정망의 연평균 측정치(117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1건(52.1%)이 기준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1일(24시간) 미세먼지 평균값이 기준치를 초과한 일수는 연 33일에 달했다. 주요 초과 지점은 전주 삼천동과 팔복동, 군산 소룡동, 익산 남중동과 팔봉동, 남원 및 정읍시 등이었다.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07년 전주 삼천동이 70㎍/㎥(연평균)를 기록하는 등 최고점에 달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여전이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발연은 미세먼지는 외부 유입원의 영향이 2337%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전북지역은 지속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적응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 1월부터 적용되는 초미세먼지(PM2.5)는 주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돼 건강관리 측면에서의 정책적 대안마련이 요구됐다.오존의 경우, 기준치(0.06ppm)를 초과하는 일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8시간의 평균값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174일, 1시간 평균값이 초과한 경우는 246일에 달했다.오존은 해풍의 영향을 받는 고창과 산림특성이 있는 임실지역이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았다. 이는 오존농도를 감소시키는 물질인 질소화합물이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적으로 오존이 줄어드는 야간시간대에 소멸되지 않고 대기중에 축적되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도시지역에서는 전주시 태평동과 군산 신풍동, 익산 팔봉동에서 초과 빈도가 높았다.이와 함께 황사는 2000년대(20012010년)의 발생 일수가 연평균 10.4일로, 지난 1980년대(연평균 3.5일)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전발연 장남정 연구원은 OECD 환경전망 2050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2050년엔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율이 2배 이상 증가해 연 3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이에 맞춰 전북도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적 대기관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전발연은 연구 보고를 통해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구축과 사업장 배출량 관리, 건강영향조사 연구, 대기오염물질 외부유입 영향분석, 오존발생 특성조사 등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전북도 중기 대기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전북지역 14개의 마을공동체가 마을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전북도는 지난달 30일자로 추가 추천된 5개의 마을공동체가 행정자치부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지난 5월 선정된 9개소를 포함해 총 14개소가 2015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심사에 선정된 신규 및 2차년도 마을기업은 1차년도 사업비 5000만원, 2차년도 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되며, 마을기업 중간 지원기관인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정밀컨설팅맞춤형 교육각종 홍보 및 판로 지원을 받게 된다.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현재까지 총 100개소가 지정됐으며, 지난해 890여명(임시직 포함)의 일자리 창출과 83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전북도 이성수 경제산업국장은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 마을기업 발굴과 함께 보조금이 종료된 자립형 마을기업의 사업개발 및 판로 지원 등 사업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괜찮은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속보= 기금운영본부를 공사화(기금투자공사)하여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는 내용의 공사화 법안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인 판단이 아닌 당청 간의 교감 속에 기획되고 연출된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당청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30일자 12면 보도)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공약인데도 당청이 대선공약과 상충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계속해서 방조 묵인할 경우 사전 교감설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새누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과 국회 부의장, 일부 상임위원장은 물론 LH공사를 강제로 빼앗아간 경남도의 도당위원장까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30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 발의가 개별 의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이 당청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감 속에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배후에 콘트롤 타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당청과 사전 교감없는 일부 의원들의 돌출행동으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점이 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또 기금운영본부의 공사화 추진 시도는 참여정부나 MB정부때부터 반복된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전주로 되어 있는 소재지를 서울로 옮기겠다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야당의 동의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될 수 없으므로 공사화 추진과 전북이전은 무관한 문제라며 정부여당은 통과 가능성도 없는 법안 발의를 통해 전북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공사화 추진이 전북이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애향운동본부도 이날 긴급성명서를 내어 전북을 무시하고 전북의 현안에 재를 뿌리며 지역의 미래를 흔드는 악의적 저의가 담긴 법안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와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공사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할 것과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확고히 하는 당 차원의 입장을 재천명할 것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또 이러한 3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의 전북 죽이기로 판단하고 끝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도 이날 성명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지난 대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2013년 6월 국민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전북이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아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전북지역 재해위험저수지 가운데 대부분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어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절반 이상의 재해위험저수지는 착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소재한 총 2246개 저수지 가운데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는 245개이며, 이중 노후정도가 큰 36개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재해위험저수지는 안전점검 결과 DE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중 정밀안전진단을 재실시해 최종 D등급 이하로 판정된 저수지에 한해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이들 저수지는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퇴적물로 인해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저수지로 보수 및 정비가 시급하다.그러나 7월말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재해위험저수지는 단 5개(13.8%)에 불과하다. 나머지 31개(86%)는 각종 자연재해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도 관계자는 정비의 시급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정 순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도는 올해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등 35억원을 투입해 11개 저수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20개 저수지는 내년 이후에나 사업착수가 가능하다.그러나 정비 사업이 착수된 저수지중에서도 올해 안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는 저수지는 3개에 불과하다. 8개 저수지는 2016년이나 2017년에야 완료될 예정이다.문제는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재해위험저수지 가운데 전주 상림동의 안심제(총 저수용량 11만2000여톤)와 남원 아영의 청계제(34만3000여톤)처럼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저수지로, 재해발생시 커다란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2개 저수지는 각각 1943년과 1960년에 준공된 저수지이며, 현재 저수지 정비를 위한 설계가 진행중으로 공사는 오는 2017년에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앞으로 12년간 20여개의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수 밖에는 상황으로, 저수지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예산투입 등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