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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주거취약계층 밀집거주지역인 고창 호암마을과 순창 장덕마을 등에 특별교부세 3억3200만 원을 확보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관련기사 9면)희망마을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이다.올해 도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고창 호암마을, 순창 장덕마을의 시설조성사업과 군산시 다시 찾는 월명동사업 등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지원 등 10개소다.고창 호암마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23세대(전체 42세대 중 55%)이고, 65세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도자기를 빚고 문패를 만들며 자립이 가능한 마을로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은 마을로 평가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심신 단련을 위한 전통식 토굴을 재현한 명상실을 조성해 심신수양 및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도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소통 및 공동체형성을 위한 공간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희망마을 조성을 통해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북에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정읍 정문웰빙체험센터를 비롯해 6개 시군 8개 사업에 46억 원이 투입됐다.
도민 누구나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내 주요 건축물과 교통, 복지, 정보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도입된다.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전라북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조례가 7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전북도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이나 성별, 인종, 신체능력,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통, 건물, 생활용품, 복지, 정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디자인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유니버설 디자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5년마다 실행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며 △도지사 소속으로 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및 지역의 조성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은희 의원은도내 도로와 보도, 공원, 건축물, 공공서비스 등 생활환경 전반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 불편함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도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2차 심의에서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달 28일 착공된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2축 도로와 연계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등 새만금 관련 예산이 또 다시 제외돼 새만금 내부개발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안 2차 심의결과, 전북도 관련 예산은 1차 심의액 5조 2298억 원 보다 283억 원이 증액된 5조 2576억 원이 반영됐다.당초 전북도의 요구액은 6조 5962억 원이며, 부처에서는 5조 4199억 원이 반영됐다.이번 2차 심의에서는 새만금 동서2축 도로사업에서 212억 원이 추가된 것을 비롯해 금강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의 75억 원 등은 증액됐으나, 섬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8억 원과 지원 사업 40억 원,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사업 56억 원 등은 삭감됐다.특히 전북의 현안사업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요구액 400억)와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192억), 새만금 수목원(31억), 새만금 간척사 건립(50억), 왕궁 축사 추가매입(150억)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또 2017년 무주 태권도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20억),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40억)을 비롯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36억)과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70억),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160억) 예산도 제외됐다.이 가운데 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 및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새만금 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내년 사업착수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의심케 했다.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열린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기공식에서 동서2축 도로를 계기로 새만금 용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세계적 수준의 경제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었다.도 관계자는 기재부의 2차 심의 결과를 보면 △신규사업 억제 △예타 추진사업 지연 △유사사업 통폐합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상향 조정 등 국비지원 축소 기조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미결쟁점사업 등을 위주로 6일부터 진행될 3차 심의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경제민주화, 청년정책 등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면서 사전 정책수립도 하지 않고 조례안을 먼저 만든 뒤 이를 뒷받침할 논리개발을 전발연에 과제로 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역의 실정이 아닌 타 시도의 조례안 등을 우선적으로 참고해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지역과 동떨어진 주먹구구식 엉터리 조례안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전발연으로서는 집행부의 주문에 따른 맞춤형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침해되고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위험성도 상존해 있다.전북도는 송하진 지사의 선거공약인 경제민주화 추진과 관련, 경기도 조례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입법안을 참조해 전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초안)을 만든 뒤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발연에 전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연구 과제를 부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지원조례를 먼저 만들고 이에 정책을 끼워맞춘 것이다.게다가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내부적으로 전북도 청년 기본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난 15일 전발연을 방문해 연구원에게 조례안 초안을 넘겨주면서 조례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구두로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그 뒤 7월 17일에 전북도 청년정책 기본방향 연구 과제를 전발연에 제안했으나(연구기간 11월 30일까지), 전발연은 전북도에서 이미 상당부분 진행했기 때문에 연구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전북도의회 김연근 행장위원장은 정책의 기본방향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전발연에 논리개발을 시키는 것은 전발연은 전북도의 하청부서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지난해 특별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자체 혁신안을 마련하는 등 전발연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이런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며 양 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기원)는 5일 전북도 자원봉사센터 세미나실에서 전주대(총장 이호인)와 글로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내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도 자원봉사센터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공 및 소양교육 지원, 수요처(활동처) 연계 등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또 전주대(사회봉사센터)는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안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홍보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전주대는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47명이 몽골 울란바토르 외딴 마을을 찾아 지역아동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노력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매년 전북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해외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휴가철을 맞아 유원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유원지를 비롯해 해수욕장, 도립공원, 국립공원 계곡주변 등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사용 및 보관(2개소) △무허가 영업(1개소)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등이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부산시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한 가운데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채무비율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별 채무비율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행자부의 2015년 1분기 재정지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와 14개 시군 가운데 익산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92%로 가장 높았다. 반면 무주장수순창군 등 3개 군은 채무가 단 한푼도 없어 채무비율이 0%였다. 장수군은 지난 2013년부터 채무 제로를 유지했다.전북도는 13.97%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시 단위에서는 전주시 13.64%, 군산시 6.32%, 정읍시 8.36%, 남원시 4.64%, 김제시 5.36%였으며, 군 단위는 완주군의 4.33%, 진안군 0.28%, 임실군 2.88%, 고창군 8.09%, 부안군 3.37% 등 한 자리수를 기록했다.도내에서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익산시의 경우, 악성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이 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해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사업이 마무리 되면 채무비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한편 행자부는 지난달 31일 부산대구인천광역시와 태백시 등 4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주의단계로 지정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예비 재정위기단체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이들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속보= 정부가 최근들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로 인해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자치단체에 전가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4일자 1면 보도)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3월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자치단체의 낭비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체납지방세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하고, 지방교부세 개편을 통해 세입확충에 노력한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치단체를 압박해 왔다.반면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줄었다.지자체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보조비율인 국고보조율은 인하됐고, 지방재정수입과 재정수요의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금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축소돼 지자체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다.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금은 3조780억여 원으로, 지난해 3조1400억여 원에 비해 621억 원이 줄었다.이로인해 국가세입 확충 방법은 찾지 않고 자치단체만 옥죄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대표적인 게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변경안이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의 부담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 기준이 적용되면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시는 2147억 원이 늘어나지만, 전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도는 2147억 원이 줄어든다. 이는 한정된 총액을 어느 한쪽에 많이 배정되면 그 만큼 다른 쪽은 덜 배정되는 구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책은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식의 임시방편이라면서 내국세의 법정 교부율 인상 등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텃밭이나 주말 텃밭 등으로 대변되는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부가가치 등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발전연구원 황영모 부연구위원은 4일 발간된 정책브리프 지역단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과 실천과제를 통해 최근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농작물 재배나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고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도시민과 농업인의 교류를 통해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정부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을 계기로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대상을 대도시 중심에서 시군구로 넓히는 등 도시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다며 도시농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농식품부는 올 3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책기조를 도시지역도시민, 여가체험중심에서 시군구로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인과의 관계성 및 치유힐링까지 정책 패러다임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 전국적으로 도시농업 참여자는 지난 2010년 15만3000명에서 2014년에는 108만여명으로 7배 이상이 증가했고, 도시텃밭은 104㏊에서 4년만에 668㏊로 6.4배가 늘었다. 전북지역에는 2014년 기준 총 111개의 도시텃밭이 조성돼 있고, 1만여명이 참가하고 있다.황 연구위원은 전북은 아직 도시농업 수준이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도농복합도시라는 장소성과 농업농촌의 의미가 결합돼 도시농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가 타 지역보다 잘 실현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먼저 그는 도시농업을 도시민들의 체험 등의 생활농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직거래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업농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례제정 및 예산확대,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기반 구축을 선결과제로 꼽았다.전국적으로는 서울시(81억원), 경기도(23억원) 등이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과 도, 서울시와 15개 구 등이 제정시행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난해 제정했다. 도시농업 전담지원 조직인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에 1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황 연구위원은 이어 도시농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주택활용형(상자텃밭) △도심형(옥상 텃밭) △학교교육형(학교텃밭) △농장형 △근린생활형(주말텃밭) 등을 모델로 제시했다. 더불어도시농업이 사회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도시농업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해 나가는 작동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올 상반기 정읍과 김제익산시 등 새만금유역 7개 시군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지도점검을 실시, 71개소의 위반시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위반된 시설은 무허가 시설이 12개소, 무단방류 등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시설이 42개소이며, 기타 17개소가 대표자나 상호 등을 변경하지 않아 적발됐다.도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32건은 형사 고발하고, 3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악취의 경우 익산 왕궁은 48%, 김제 용지는 62%가 개선됐으며, 수질은 익산천이 42%, 용암천이 60%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사이 전북으로 귀농·귀촌한 가구가 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예산지원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국회의원(진무장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귀농·귀촌 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428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611가구) 보다 무려 7배나 늘어난 것이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귀농·귀촌 가구가 11배 증가했다. 경기도가 2010년 69가구에서 지난해 1만 196가구로 160배나 증가해 가장 많았으며, 제주도 88배(44→2558가구), 충청북도 19배(272→5144가구) 등의 순으로 귀농·귀촌 가구가 늘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4개 규제완화가 추가 도입될 경우 전북도는 향후 10년간(20162025년) 최대 1조9500억여 원의 생산액이 감소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용은 최대 7500여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전북발전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북도의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전발연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가시화된 올 4월 전북도의 의뢰로 연구에 착수했으며, 현재 추가 논의되고 있는 4개 규제완화 과제를 중심으로 이들 과제가 전북도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분석했다.현재 추가 논의되고 있는 과제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4개이다.전발연은 이들 과제가 추진돼 10년간 전북지역 투자규모가 60%에서 100%가 줄어들게 되면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차질은 물론이고 수도권 기업의 전북 이전 제한, 새만금 및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외자유치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실제 손실은 생산액의 경우 최소 1조1710억 원에서 최대 1조9516억 원까지 감소하고, 부가가치액은 3833억 원6389억 원이 줄어든다. 또 고용은 최소 4595명최대 7595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과제별로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전북도 기업투자는 매년 1066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12014년까지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은 총 58개이며, 투자 금액은 4266억원(고용은 2459명)이었다.또 인천 영종도 준설투기장과 신항 배후물류단지(2단계)의 개발제한이 완화되면 전북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전북으로의 기업투자는 161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보전구역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는 기존 공업용지가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돼 1799억 원,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이 배제되면 606억 원의 기업투자가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전북도 관계자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수도권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경우 전북지역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피해는 엄청나다면서 지방은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향후 비수도권 지방단치단체는 물론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정치권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복지수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이 인구 수가 많은 광역시는 증액된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광역자치도(道)는 축소돼 빈익빈 부익부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현행 사회복지수요 가운데 노인복지비, 아동장애인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의 반영비율을 2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이 기준이 적용되면 경기도는 722억 원, 부산시는 418억 원이 증가하는 등 6개 광역시는 2147억 원이 더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도는 69억 원이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강원도 601억 원, 전남 476억 원 등 세종시 포함한 8개 광역자치도는 2147억 원을 덜 받게 된다.이처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자치도에 보통교부세가 적게 배정된 것은 지역균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수요만을 확대 반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광역시가 복지예산도 많아 전체 예산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 이는 그만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수요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전북도 등 광역자치도는 아직도 사회간접시설이 열악해 이에 대한 예산수요가 높아 복지예산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지방자치단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183억 원이 도에 교부됐다고 3일 밝혔다.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 보전을 위해 올해 신설됐다.전체 교부액 가운데 13분기 교부액 138억 원은 지난달 말 배정됐으며, 나머지 4분기 자금은 10월께 배정될 예정이다.이에 도는 조만간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소방분야(137억 원)는 소방차량을 비롯한 주요 기동장비의 교체보강, 보호장비와 통신구조구급장비 교체보강 등 노후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 안전분야(46억 원)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 교통안전시설과 하천 유지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등에 중점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정읍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와 완주 송영구 신도비를 전북도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기념물 제130호로 지정된 정읍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는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의 실록과 사서, 전주 경기전에 봉안돼 있던 조선태조어진(국보 제317호)을 피난시켜 후대에 전한 장소다. 특히 이 곳은 전라도 관찰사 이광을 비롯해 도사 최철견, 부윤 권수, 제독관 홍기상, 삼례찰방 윤길, 참봉 오희길유인, 정읍 유생 안의손홍록 등 전라도 지역 관민의 숭고한 노력과 의지가 서려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에서의 실록 보존이 없었으면 199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된 조선왕조실록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존재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전북도 유형문화재 제232호로 지정된 완주 송영구 신도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외교관으로 명성을 떨쳤던 표옹 송영구(1556~1620)의 비다. 송영구는 명나라 주지번이 스승으로 섬겼다고 전해지며, 전주 풍패지관(보물 제583호)의 글은 스승을 찾아 조선을 방문했던 주지번의 글로 전해지고 있다. 송영구 신도비는 좌대와 이수가 잘 갖추어져 있고, 조각수법이 정교하고 뛰어나며,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월사 이정구(1564~1635)가 지은 글을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의 글씨로 새겼다.
전주시와 남원시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들어선다.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전주시 전주농협과 남원시 지리산농협이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주시 전주농협에 60억원, 남원시 지리산농협에 20억원 등 총 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된다.전주농협은 중인동 일원에 유통센터를 건립해 미나리와 복숭아, 배, 토마토, 감 등 5개 품목(8600여톤)을, 지리산농협은 아영면 일원에 건립해 사과와 복분자, 방울토마토 등 3개 품목(3100여톤)을 처리할 예정이다.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는 산지의 농산물을 집하선별포장저장 등 상품화해 소비자 및 매장 등으로 출하하는 복합 유통시설이다.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품목별 농가를 조직화하고 산지유통을 규모화전문화하는 게 판로 확대와 시장 교섭력 제고,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시군 농산물의 규모화에 지역 농가와 농협 등의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부안군 변산농협은 지난해 변산면에 34억원을 투입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중이며, 주요 지역 농산물인 양파 3000톤을 농가와 계약재배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전북지역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이 1.66% 인상된다. 이로 인해 주택용 소비자(월 50㎥ 사용)의 경우 월 평균 315원 정도 인상된다.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 등의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투자확대 및 안전관리비용 증가, 산업용 도시가스에서 타 연료로의 전환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둔화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1.66% 인상 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도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경우, 배관효율이 평균 55만1000㎥/㎞로 전국 평균(58만1000㎥/㎞)보다 낮고, 산업체 공급비율은 52.9%로 전국 평균(38.2%)보다 높게 편중되는 등 산업체 공급물량 감소시 공급비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주택용 기본요금은 750원으로 동결키로 했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지난 2007년 810원에서 750원으로 인하된 후 9년째 동결됐으며, 전국 평균 기본요금(840원)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90%)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10%)으로 구성되며,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도매요금)는 2개월 단위로 조정된다.도는 이번 공급비용 조정으로 월 평균 50㎥를 사용하는 주택용 소비자의 월 평균 추가 부담액은 315원 정도 인상되지만, 올해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원료비가 3회에 걸쳐 22.3% 인하돼 가구당 연간 10만1400원 정도 절감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심상치 않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밀어붙이는 양상이다.정부는 규제완화 조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몰릴 수 밖에 없어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된 수도권 규제완화는 최근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발표때 마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현재까지 7차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가 발표됐다. 발표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총 456개로, 이중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책은 13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31개 과제는 수도권 집중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제완화이고, 108개는 수도권 집중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과제로 평가됐다.이와는 달리 정부차원에서는 별도의 규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153건의 규제 기요틴 과제를 확정했다.당시 확정된 규제 기요틴 과제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4개의 수도권 규제완화 과제가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이들 4개 과제를 추가 논의 필요항목으로 분류했다. 이들 과제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는 조치들로, 시행될 경우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3일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이들 4개 과제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2016년2025년) 전북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생산액의 경우, 최대 1조 9516억원, 부가가치액은 최대 6389억원, 고용은 최대 7595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전북도만을 한정한 것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합할 경우 그 규모는 엄청나다.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이들 4개 과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이에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공동 대응에 나섰다.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지난 4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기회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비롯,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에 대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및 연구과제 수행 등 주요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전북발전연구원이 3일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북도 영향도 이에 대한 사업중 하나로, 다음달 천만인 서명부를 국회 및 정부에 전달하고 세부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전발연은 이날 정부의 방침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전발연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방안으로 △수도권 비수도권간 개발이익공유제(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비수도권 주력산업 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지역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지역등급제 △이전기업 보조금 상향 등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지역출신 의무고용제 확대 등 지역대학 육성지원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전북도의 민간위탁사무의 선정 및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전북도는 그동안 지적돼 온 사전 위탁사무 선정절차 부재, 명확한 기준없이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위탁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민간위탁수탁기관위원회 구성도 기존 도의원에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해 위촉범위가 명확해졌다.도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학계와 연구원, 민간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0명내로 구성하고 이달말께 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이다.도는 이번 심의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선정강화를 위해 매년 추진된 사업도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거나, 사무위탁은 원점에서 검토해 도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위탁사무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앞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기법을 접목시킨 민간위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거장들의 특별전 예산이 9억원에서 4억원으로 5억원이 삭감되고, 농업기술원의 농촌생활 활력화(농식품 콘테스트 개최) 사업 예산은 5000만 원이 축소된다.전북도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토론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이 같은 내용의 평가결과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평가결과, 총 44개 주요 재정사업 402억 원 가운데 8개 사업 20억 원을 조정키로 했다.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는 지난 2014년 5월 재정사업평가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재정사업 자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투자사업은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 3000만 원 이상 사업인 44개 사업(402억 원)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으며,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10%이상 삭감하거나 통합·축소 등 조정키로 했다. ‘미흡’등급을 받은 중단 3개와 축소 5개 등 8개 사업(20억4500만 원)이다.중단사업은 사업이 종료된 △청사 창호 개선공사 △재난위험시설 교량 재가설(유정교) △지리산내 지방도 배수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총 14억5000만 원이 삭감된다. 축소사업은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도립미술관의 특별전 △농촌생활 활력화(농식품 콘테스트 개최) △시험연구 실험재료 구입 △도로안전시설정비 등으로 5억9500만 원이 조정된다.도립미술관의 특별전은 서양미술 중심의 세계미술 거장전과 같은 큰 규모의 특별전은 격년 또는 3년 주기로 진행할 권장하고, 대신 아시아의 거장들로 구성된 중규모의 특별전 등을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예산이 축소 조정됐다. 농업기술원의 농촌생활 활력화(농식품 콘테스트 개최) 사업은 창업기술교육과 경영개선교육을 분리해 교육전문기관인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돼 교육비(5000만 원)가 축소됐다. 반면 우수사업으로는 전문인력(학예사) 인턴십 운영, 전시실 자원봉사자 운영, 축산물 검사 재료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시설보강사업 등이 꼽혔으며, 이들 사업은 예산증액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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