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무원노조 "국감시스템 바꿔야"

3개 상임위 동시 감사 / 전국 광역단체 중 최다

전북도가 올 국정 감사에서 3개 상임위의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급증하면서 내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31일 자료를 통해 “전북도는 이번 국감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3개의 상임위의 국감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직원들은 주말은 물론 야근까지 하며 막대한 자료요구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9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 이어 10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 10월 5일 안전행정위원회 순으로 실시된다. 이날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만 요구한 국감 관련 자료는 160건에 달한다.

특히 노조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지금까지 4회 연속으로 소관 사무에 대해 국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4회 연속 국감은)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은 올해를 포함하면 지난 2000년부터 총 5회로, 전국 광역자치도 가운데 가장 많다.

이어 노조는 국정감사는 물론 9월부터 시작되는 도의회의 하반기 업무보고, 10월 도정질의, 11월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이 계획돼 있음을 들며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들로서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부하와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국회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대비 자료요구는 필수 불가결한 자료만 요구해 줄 것과 일방적인 국감시기 조정보다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국정감사시스템 전반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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