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선 시·군의 경제력이 갈수록 축소되면서 살림살이가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며,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은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2015년 평균 재정자립도는 15.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군의 전체 수입(일반회계 기준) 가운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5.1%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머지 85%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등 중앙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市)의 평균치는 18.1%이며, 완주군 등 8개 군(郡)은 10.4%에 머물렀다. 전국적으로는 시단위 평균은 31.1%, 군단위는 11.6%이다.
도내 14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재정규모는 복지 및 사회간접시설 수요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자체수입 증가율은 낙후된 지역경제 등으로 인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0년 19.3%에 달했던 도내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1년엔 18.3%, 2012년엔 18.4%, 2013년엔 18.5%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 15.4%로 급감했으며, 올해는 15.1%로 더 줄었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은 지난 2013년 6개에서 2014년부터는 10개로 늘었다. 14개 시·군 가운데는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4개 시·군만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했다.
전국적으로 인건비 미해결 시·군이 74개에 달하는 점에 비춰 전북지역 시·군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시단위는 평균 53.2%, 군단위는 53.8%였다. 전국 평균은 시단위는 60.1%, 군단위는 57.5%였다. 재정자주도는 지수가 높을수록 시·군에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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