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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안전프로그램 호응

전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이 운수종사자들은 물론 일반도민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펼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도 교통문화연수원은 올들어 상반기동안 도민과 운수종사자 3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연수원은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 2만2602명에게 안전보행과 교통수단 안전이용 방법 등을 중점 교육한데 이어 일반 도민 6191명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수칙 등을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차량 승하차 요령등의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교육신청이 쇄도, 상반기에만 1만9343명이 수강하는 등 올 목표치의 84%를 넘어섰다.이와 함께 버스와 택시, 화물 등 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 편의를 돕기 위해 실시한 각 시군 순회방문교육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 교육을 통해 정기 보수교육 9659명, 불친절 및 사고 야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화교육 140명 등 총 9799명이 안전운전과 친절서비스 강화 교육을 받았다.또한 실효성 높은 도민 교통안전정책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내 시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교통전문교육도 5기에 걸쳐 299명이 수강했다. 손성모 교통문화연수원장은 도내 운전자와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교통안전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새로운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9 23:02

[새로운 시작 전북연구개발특구 ② 기대효과·과제] 관련기업 집적화 지역경제 기여

이달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로 전북도를 비롯한 대학, 연구기관, 기업은 각각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융복합산업 허브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자평이다. 반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반 조성부터 네트워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태다.△기대 효과= 전북연구개발특구는 국립연구소 4개, 정부출연연구소 6개, 지자체 출연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등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111개가 위치해 산학연 협력에 적합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도내에서 창출되는 우수한 연구 결과물의 체계적인 기술 사업화 지원 시스템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마련돼 지역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특히 전북연구개발특구 내에 분양 중인 완주테크노밸리정읍첨단과학산단 등 2개 산업단지, 전주친환경복합산단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창업, 집적이 가속화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를 통해 전북도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오는 2030년까지 7조 원의 생산 유발, 2만 명의 고용 유발, 300여 개 신규 기업 집적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R&BD(사업연계형 연구개발)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연계망 구축으로 중국 등 해외 교류가 촉진돼 전북의 GRDP(지역내총생산), 재정력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향후 해결 과제= 전북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한 소요 재원은 총 592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국비는 4568억원(77.1%), 지방비는 908억원(15.3%), 민자는 451억원(7.6%)을 차지한다.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는 것은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하는 과제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지식 창출확산 역량의 강화, 공간적지리적 접근성에 기반을 둔 원활한 연계 네트워크 형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도내 전체로 확산하는 방안과 기술 사업화를 통한 이익이 도내 연구 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 요구된다.이러한 측면에서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은 향후 중장기 사업화 연구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지자체 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협동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기술의 실용성을 높이고,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생적인 기술 사업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또 연구개발특구본부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등 혁신기관들이 통일된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차원에서는 기술 사업화 전주기 가치사슬이 구축하도록 정책적인 방향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29 23:02

전북신용보증재단 부실 운영 도마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 최근 3년간 여유자금 2939억 원을 운용하면서 이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해 수억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전북도 감사관실이 올 5월 7일부터 1주일(사전감사 7일)에 걸쳐 지난 2012년부터 3년간의 보증재단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밝혀졌다.감사결과에 따르면 보증재단은 지난해 1월 8억원을 예치하면서 A은행은 연금리 4.2%를 제시했고, B은행은 4.1%를 제시했음에도 이율이 낮은 B은행에 예치했다.보증재단은 3년간 총 2939억원(연 980억 원)을 46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한 324건 가운데 160건(1260억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예치했다. 이는 보증재단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관실 관계자는 보증재단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예치기관간 금리경쟁을 통해 금리가 가장 높은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이사장이 지시했다는 이유로 높은 이율을 제시한 금융기관을 배제하고, 오히려 이율이 낮은 기관에 예치해 3억8700만 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또 보증신청서 증비서류에 대한 검토와 채권확보 및 사후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지적됐다.보증재단은 보증신청서를 위변조해 제출하거나,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경우에 대해 사실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해 위변조 3건(9400만 원)을 포함 총 192건(46억2300만 원)을 부적정하게 보증서를 발급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19건 4억2900만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향후 보증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2014년 기준 보증재단의 보증사고율은 4.70%로, 전국 평균(3.30%)에 비해 무려 1.40%가 높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305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반면 채권회수율(6.65%)은 전국 평균(8.67%) 보다 낮으며, 이로인해 보증재단이 지난해 대신 갚은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순대위변제액)은 160억 원에 달했다.이런 상황속에서 급여인상이 없음을 전제로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등급을 상향 조정, 1인당 최대 530여만 원의 연봉과 연 100만 원의 수당이 인상되도록 했다. 또 보안시스템에는 전 직원이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직원들이 근무한 것처럼 작성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는가 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부서장(2급) 3명에게 1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직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고객편의를 위해 사설주차장을 2개 임차해놓고 직원들이 전체의 76% 가량을 이용했고, 직원차량 7493대의 주차요금 1400여만 원은 예산에서 집행했다.도는 감사결과, 간부 3명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3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1억2300만 원의 회수 및 환급조치를 요청했다. 보증신청 서류를 위변조한 민간인 3명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8 23:02

인수공통전염병硏 정부 추경예산 '0'

이달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5년 정부추경예산에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지원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전북지역 메르스 관련 예산이 애초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에 따르면 총 1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추경예산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은 애초 정부안(1442억원) 보다 345억 원이 증액된 1787억 원이다.분야별로는 메르스 관련 예산이 108억6000만 원, 가뭄 극복이 804억 원, 서민생활안전이 94억 원, 지역경제 관련 예산이 780억 원 등이다.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진료장비 보강사업에 정부 예산안에서는 누락됐던 남원의료원이 포함돼 예수병원과 군산의료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5개 진료치료병원에 35억원이 반영됐다.또 6개 응급의료센터내 감염병 안심 응급실 설치와 권역응급의료센터(전북대병원)의 음압용구급차 구입(10억6000만 원), 19개 119 구급대안전센터내 감염관리소 설치(8억4000만 원), 격벽용 구급차 구입비(2억4000만 원)도 확보됐다. 14개 시군 보건소와 22개 선별 진료소의 감염병 예방과 진료사업에는 20억2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인력 및 장비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제외됐다.도는 지난 2013년 문을 연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최소 요구액 300억 원 가운데 이번 추경에서 103억 원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도 관계자는 막판 국회 예결위 소위까지 예산이 올라갔으나, 감염병 전문병원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치료병원도 없는데, 연구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동시에 삭감됐다고 설명했다.또한 전염병 환자의 격리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전북대 병원 등 5개 병원에 38병상(129억 원)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북대 병원(3병상, 6억 원)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보건소의 전염병환자 이송 특수구급차 구입 예산(42억 원)도 제외됐다.이와 함께 가뭄극복 분야에서는 재해 예방이 취약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0억 원이 확보돼 전주천군산 경포천남원 람천완주 삼천천완주 계월천 등 6개 하천의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섬진강댐 재개발에는 136억 원이 확보됐다.서민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30억 5000만 원)와 어린이집 CCTV 설치비(11억 원)가, 지역경제 SOC분야에서는 군장산단 인입철도 예산이 절반이 삭감된 150억 원이 반영됐다.특히 지역경기 회복 차원에서 요구했던 SOC분야의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400억 원)과 동서2축 도로조성(800억 원), 새만금 신항만(285억 원) 사업예산은 정부안에서 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8 23:02

전북도, 신생 기업에 MS사 SW 무상지원

전북도는 스타트업 지원사업(BizSpark)의 하나로 한국Microsoft사가 지원하는 100억 여원 상당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도내 신생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무상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은 설립 5년 이내로,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이다. 상장사와 대기업 자회사는 제외된다.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 홈페이지 및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3일 한국Microsoft사와 MOU를 체결하고, 도내 100개 신생 기업에 3년간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협약했다.무상 지원되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개발 툴(Visual Studio)을 비롯해 OS(운영체제), 서버 라이선스 등 1000여종으로, 실제 구입비용으로 환산하면 1개 기업당 1억원에 해당되는 규모이다.도는 이번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신생기업의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크게 줄이고 그동안 열악했던 ICT분야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스타트업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무상제공은 물론 기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선정 결과는 도와 한국Microsoft사에서 관련 서류 검증을 거쳐 9월 중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8 23:02

전북 국제교류센터 창립총회…초대 이사장 이형규 정무부지사

전북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재)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는 국제교류센터의 정관 및 각종 제반규정, 임원(이사감사) 선임, 2015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 등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2명, 선임직 이사 13명, 감사 2명 등 총 17명으로 전원 비상근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형규 정무부지사가 선임됐다.도는 8월 중으로 법인설립허가 및 설립등기세무서신고를 완료하고, 법인 등기가 완료되는 8~9월께 직원채용 및 사무실 정비를 완료한 후 10월께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센터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근거로 도에서 1억원을 출연해 설립될 예정으로, 도민의 국제이해 증진과 유학생 유치 및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국제교류센터의 정책 대상으로는 해외 자매우호결연 8개 지역과 1만1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30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 국제교류 민간단체 등이 있다.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도민의 국제교류 자생력 제고로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북도에 우호적인 외국인 양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센터가 세계 속에서 새로운 전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8 23:02

[새로운 시작 전북연구개발특구 ① 의미·향후 사업]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 발판 마련

이달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최종 지정했다. 전북도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연구개발특구를 유치하면서 농생명 융복합, 탄소산업을 주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전통과 첨단과학의 융복합을 통해 도농 상생형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전북연구개발특구의 주요 내용, 추진 계획=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 사업화 촉진지구 9.9㎢를 비롯해 완주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 4.5㎢, 정읍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1.5㎢ 등 모두 15.9㎢에 조성된다.연구개발특구는 국립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등이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공공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지역이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은 물론 연구소기업 창업, 첨단기술기업 육성, 신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매년 기술 사업화를 위한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전주시 사업화 촉진지구는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전북혁신도시 일대로 R&D 사업화, 지식서비스 지원 관련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생명과학연구를 비롯한 탄소소재, 인쇄전자 융복합제품의 생산 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완주군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는 전주과학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일대에 조성되고 그래핀 등 융복합 소재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정읍시 농생명융합 거점지구는 첨단과학산업단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의 기반을 활용해 방사선융합기술(RFT)생명공학(BT) 관련 연구, 네트워크 집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의미=전북도는 지난 2010년 광주대구와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신청했지만, 홀로 고배를 마셨다. 이후 농생명 융복합산업 중심의 정부출연기관 등 연구 인프라가 들어서면서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6개 정부출연기관과 국립농업식량축산원예특작 과학원 등 4개 국립연구기관을 갖추게 됐다.이처럼 전북도는 농생명과 탄소산업 등 R&D 기관이 집적돼 있으나 체계적인 기술 사업화 시스템, 지원 재원 등이 미흡해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실정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성과물이 사업화되도록 자금, 세제혜택을 지원해 기술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또 농생명 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벗어나 발효 미생물, 종자 육종, 바이오 융합 등 생명공학(BT), 정보기술(IT)과의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소재부품산업의 경우 탄소복합소재 부품, 인쇄전자 소재 부품, 방사선융합기술(RFT) 응용 생체소재 등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의 육성을 통해 관련 기업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28 23:02

[새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의미·기대효과]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민간투자 촉진

이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의 핵심은 민간 투자 활성화이다. 앞선 10차례의 새특법 개정이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개정은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완화 등 투자의 장애요인 제거 및 사업 체계 정비에 중점이 두어졌다. 여기에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추진력 확보가 기대된다.△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임대 특례 부여를 비롯해 △사업시행자의 잔여 매립지 시가 이하 취득 △인허가 의제 처리 시 수수료 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의무 완화 △외투기업의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눈에 띄는 게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에도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특례 근거 조항 신설이다.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되던 특례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까지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는 물론 새만금 국제협력단지 개발때 국내기업이 집적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또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때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positive system)을 중요사항의 경우에만 협의(negative system)를 거치도록 해 속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사업자가 허가 신청 전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돼 사업자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사업체계 정비이원화됐던 새만금지역의 공유수면 관리권자 및 점사용 허가권자를 투자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새만금청장으로 일원화됐고, 개발행위 허가권자도 자치단체장에서 새만금청장으로 변경했다.또 공공기관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새만금사업 계획수립과 관리분야 등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지정제가 도입됐다. 새만금 사업이 방대한 지역(409㎢)에 다양한 사업유형이 결합되는 대규모 장기사업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도시계획설계건축 등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에 따라 기존 토지용도 구분(8개)을 6개로 축소단순화됐고, 중소기업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시 사업시행자 출자비율을 50%이상으로 완화하고, 잔여 출자비율은 중소규모 민간사업자도 공동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후속 일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도 마련된다. 총리실 산하 조직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대통령령 개정 작업도 병행 추진된다.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새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평가하면서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른 대 중국 투자유치 모멘텀을 활용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하는데 맞춰져 있다.새만금 개발청은새만금 신발전전략 TF와 이달 2일 발주한 새만금 사업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해 새만금 특구전략 아이디어를 구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7 23:02

돌발상황 타개한 송하진 지사 치밀한 전략

송하진 지사: 현재 상황은.전북도 A국장: 돌발상황 발생.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반대.송 지사: 반대가 심한가.A국장: 소위원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음.송 지사: 해소 방법은.A국장 : 논의 끝에 정회에 들어갔음. 새누리당 의원 등에 전화 등의 긴급 지원 필요.이달 15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때 현장에 나가 있던 전북도 국장과 송 지사간에 오고 간 카톡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당시 상황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문제제기로 새특법 개정안이 무산될 우려가 있는 등 긴박했다. 김 의원은 2년전에 신설된 새만금개발청과 유사한 지원단 설치 등을 문제 삼았다. 법사위에서는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소위로 회부되고, 회부된 안건은 대부분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다행히 이춘석 의원(익산 갑) 등의 도움으로 시간(정회)을 벌었다.이에 송 지사는 새누리당 정운천 전 장관 등에 긴급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50여분간의 정회 후에 열린 회의는 크게 달라졌다.반전은 정회 이전에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답변에서 시작됐다. 정 장관은 이날 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앞서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존중하며, (지원단 설치)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로인해 상황은 급변했다. 뒤를 이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총리실내 새만금지원단 설치를 강력 반대했었다.이에 김 의원이 임시지번 부여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의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상황은 정리됐고, 새특법 개정안은 큰 고비였던 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심의의 최대 반전으로 꼽히는 정 장관의 답변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있었다. 송 지사는 이달 10일 남원에서 열린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에 참석한 정 장관을 한나절 동안 동행하면서 총리실내 새만금지원단 설치를 비롯해 새특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송 지사가 보여준 치밀한 대응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법사위 뿐만아니라 국토위의 심의에서도 개정안은 여러차례 위기를 맞았으며, 그 때마다 송 지사의 치밀한 전략이 빛을 발휘하며 고비를 넘겼다.송 지사는 새특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상정된 이후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김윤덕(전주 완산갑)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 이춘석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 전 장관 등 정치권과 공조하여 대응활동을 전개했다.전북도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매 순간 순간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비였다. 그때마다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와 치밀하게 준비해 온 전략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7 23:02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총력'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에 이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등 현안들이 하나씩 해결됨에 따라 전북도정의 무게중심이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올 하반기에 실시될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62020년)에 맞춰 지난해부터 항공수요 용역을 발주하는 등 대응전략을 마련해 온 전북도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활동에 본격 나서고 있다.특히 국토부의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등 긍정 신호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수차례 방문해 새만금 공항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면서 이전까지는 미래 항공수요가 없다며 냉랭하던 분위기가 최근 새만금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화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도가 대정부 설득활동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발표된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 결과이다.한국항공대학이 수행한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전북권 항공여객수요는 2015년 93만명에서 2020년에는 130만명으로 늘어나며, 새만금 개발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023년에는 200만명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590만여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당시 용역에서는 한중 경협단지를 비롯해 한중 FTA 등의 영향과 가시화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등이 항공수요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이 같은 분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교통연구원에서는 항공수요 분석 결과와 한중 경협단지를 비롯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달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의 문제는 건설의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 하는 시기의 문제라고 본다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반드시 반영시켜 조기건설을 이끌어내겠다며 공항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의 의뢰로 수행하고 있는 용역은 오는 12월께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애초 올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었던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은 내년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4 23:02

"전북연구개발특구 기술 이전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이 과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져 이익이 발생할 경우 대학, 연구기관 내 연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같은 주장은 23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2015년 전라북도 산학연 R&D 기관장 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포럼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 이남호 전북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특구! 전북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임창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조정본부장은 현재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산학연관 협력은 선언적인 메아리에 그칠 것이라며 기술 사업화의 첫걸음은 기술 공급 주체가 기술이전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도록 대학, 연구기관 내 평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이우송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장은 연구개발특구는 R&D에 기반을 둔 기업 활성화가 최종 목표인 만큼 연구자와 수요자 중심의 의제를 파악해 맞춤형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진 (주)지니스 대표이사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원천 기술 확보, 제품 차별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스위스 바젤의 노바티스 본사 사례를 들며 도내에 본사를 둔 핵심 기업을 발굴해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24 23:02

"국가사무 위임 땐 재정지원 함께 해야"

국가나 시도가 시도나 시군구에 사무를 위임할 때는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된다. 국가사무를 권한이양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에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법개정특위가 지난 9개월간의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의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체제가 변한 것이 없어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돼야 하며, 국가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또 지자체의 조례 제정권이 지나치게 제약돼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제정권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가 국회나 정부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의문과 건의문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두고 있다.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유급보좌관제와 △사무처장 및 사무직원의 임면권 △투자기관의 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 구성권 △감사기구 설치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시정요구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지방자치법 개정특위는 지난해 9월에 출범했으며, 그동안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으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지 6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운영으로 지방자치가 구속받고 있다"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을 8월 중으로 국회와 정부에 제출해 지방자치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7.24 23:02

호남권 광역단체, 원전 안전성 확보 공동건의문 전달

전북도를 비롯해 광주전남 등 3개 시도지사는 23일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는 원전 사건사고와 관련, 시도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이들은 건의문에서 그동안 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의 잦은 사건사고로 인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속에서 이달 9일 국내 원전의 대다수에서 원전 제어봉 구동장치시설 외함에 대한 검사 오류가 있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에 시도민의 불안과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지금까지의 사건사고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공개할 것과 △원자력안전위 중심의 안전규제감시체제에서 탈피해 해당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방사성 폐기물 이동, 원전의 온폐수 피해보상과 원전폐로 등 추진과정에 대해 시도민의 의사반영 △방사능 방재 인프라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이행을 강력 건의했다.전북도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관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24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