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덕권 산림치유원 대폭 축소 추진

국비 826억서 495억으로, 연구·개발분야 삭제 / 대통령 공약사업, 기재부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리산·덕유산 권역 산림치유원’의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자 산림청, 전북도, 진안군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 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림청, 전북도, 진안군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기재부에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규모를 축소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애초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비 826억원, 지방비 162억원 등 총 988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를 495억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도 국비 82억원에서 33억원으로 49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전북도는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산림치유 연구·개발 분야를 삭제하고, 산림청 휴양시설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경 등 일부 시설을 감축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1일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고, 권역에 근거해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전북도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설립은 국가가 하고,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은 정부 법인인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6년 기본조사용역비 국비 36억원을 반영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부는 산림을 통한 치유산업 및 국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백두대간 산림치유원(경북 영주)에 이어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으로 제2의 산림치유원 조성(전북 진안)을 추진했다. 지난 2013년 1월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으로 확정했고, 지난해 11월 국립화를 조건으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전액 국비로 조성하고 정부 법인에서 운영할 예정인 경북 영주와 달리, 기재부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설립과 관련 전북도에 사업비의 50%와 매년 82억원의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는 토지 매입, 기반시설 조성비 외에 지방 재정 형편으로는 사업비와 매년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사업비 50%, 운영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면서 현재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은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터덕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