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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 피해' 고창 대산면 수박밭 가보니…

멀리서 보니 수박껍질이 산탄(散彈)을 맞은 듯 희끗희끗하다. 잔설(殘雪)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저 너머에서는 유진열씨(53) 부부가 농약치기 작업을 하고 있다. 묵묵히 일만 할뿐 별다른 말이 없다.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쳐다보기도 싫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야 하지요고창군 대산면 중산리에서 9000평의 땅을 임차해 노지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 유씨 부부는 지난달 우박이 내려 농작물을 망친 뒤 어떤 사람은 아예 드러누웠고, 어떤 사람은 광주에 나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가만히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나왔다고 말했다.이 지역에 때 아닌 우박이 내린 것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30분경. 고시포 쪽에서 강한 돌풍을 타고 온 5~15mm 크기의 우박이 대산과 공음, 무장 등지의 수박과 고추, 복분자, 블루베리 등을 휘젓고 지나갔다. 수박 수확을 정확히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재앙이었다. 비용 투입은 이미 모두 끝났고, 수확만을 앞둔 시점이어서 농가들의 상심은 더욱 크다. 유씨는 토지 임대료와 인건비, 종자대, 농약대 등 그동안 투자된 것만도 7000여 만 원에 달한다며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실제로 유씨의 농장에는 3.3㎡ 당 2주씩의 수박이 심어져 있으며,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기 위해 1주에 1개씩의 수박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꽃잎 등은 모두 제거한 상태다. 그런데 1개씩 남은 수박은 그 속을 쪼개보면 우박 맞은 쪽으로 심이 생기고 생장도 거의 멈춰져 있다. 수박 뿐만 아니라 줄기와 잎도 우박피해로 껍질이 벗겨지고 찢기고 끊겨 영양공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이맘쯤이면 10㎏이 넘어야 할 수박이 7~8㎏ 정도에 머물러 있다.인근에서 2200여평의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정재일씨(58)의 밭은 더욱 심각하다. 지금쯤이면 잎과 줄기에 가려서 수박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도 멀리서 보면 줄기와 잎보다는 수박만 보인다. 작년까지 시설재배를 했는데, 올해부터 노지재배로 바꿨다가 피해를 입었다. 정씨는 30년전 가을에 우박피해를 입은 적은 있어도 여름철 우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서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같다고 말했다.유씨 부부는 이번처럼 충격을 받으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며 시설비 보조융자 등을 피해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북도의회 장명식 의원(고창2)은 우박맞은 수박들은 생장이 제대로 안되고 겉모양이 흉해서 상품성은 없지만 당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먹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박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벼를 제외하고도 수박 153.6ha, 복분자 43.5ha, 고추 32.8ha, 과수 20.5 등 405농가에 288.6ha에 이르고 있다. 군은 조만간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성원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7.03 23:02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첩첩산중'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부안군 어민들의 반대에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관련 행정심판 기각 결정까지 겹치면서 첩첩산중인 모습이다. 이에 한국해상풍력은 3일 이사회를 거쳐 행정 소송 진행 여부를 비롯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후 추진, 3차 시추 조사 대체 방안 등 향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2일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해상풍력이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해상풍력이 행정 소송,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사업 연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부안군의 재량 행위라며 한국해상풍력의 시추 조사에 따른 인근 어업권 피해 발생 가능성과 19개 어촌계 동의서 미제출 등을 고려했을 때 부안군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사업 예정지에 실질적인 어업권이 형성돼 있지 않지만, 인근 어업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간이해역 이용협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해상풍력은 부안군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반조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부안군이 요구한 19개 어촌계 동의서를 구비하지 못해 불허 통보받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03 23:02

지역업체 참여 보장한다더니 새만금개발청 아직도 무소식

ㅌ새만금 개발청이 지난해말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 발주때 제기됐던 지역업체의 사업참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 등의 방안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청장 등은 올 3월 심보균 도 행정부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현행 법 규정을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지역업체의 사업참여를 위해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조정 등의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설계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조정등은 지역건설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공동도급은 현행 국가계약법에 저촉돼 힘들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혔다.전북도는 지난해 말 동서2축 도로공사 발주때 요구했던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기술제안평가때는 지방건설육성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턴키입찰에서는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반영해 줄 것을 차선책으로 요구했다.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 국제입찰 고시금액(추정가격 82억원) 이상은 지역제한이나 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지역업체 40% 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하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 방안은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건설업체들로부터도 이미 발주된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발주될 남북2축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으며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새만금 개발청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청의 언급 이후 상당한 기대를 갖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만금 개발청의 방안이 나오더라도 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 검토, 지침이나 내부규정 개정 등의 후속작업에 적잖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될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지금쯤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아쉬워했다.새만금 개발청은 이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한편 올 6월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결과, 새만금 개발청의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권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15%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03 23:02

중국 버스사고 지방행정연수원 '분위기 침통'

속보= 전북도는 1일 중국 길림성 집안에서 발생한 지방행정연수원 현장학습 차량 추락사고와 관련, 현장학습단에는 전북 출신 공무원 8명이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2일자 4면 보도)도에 따르면 8명의 전북출신 공무원 가운데 전북도청 소속 김모 팀장이 사고차량에 탑승했으나,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명은 다른 차량을 타고 있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전북출신 공무원은 전북도청 소속이 4명이고, 정읍남원김제시와 순창군이 각 1명씩이다.이들은 전국 자치단체 5급 지방직 공무원 148명(연수원 관계자 5명 포함)과 함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중견리더 과정 연수 중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고구려발해항일독립운동유적지 역사문화탐방현장학습차 중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1일 중국 길림성 집안에서 단동으로 이동하던 중 6대의 이동 차량 가운데 1대가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추락한 차량에는 연수생 24명을 포함해 28명이 탑승했으며, 연수생 9명 등 11명이 사망했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및 중경상자는 곧바로 인근 집안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북도청 김모 팀장 등은 2일 장춘시 길림대학 제1부속병원으로 이송됐다.행정자치부는 사고가 발생하자 완주군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 및 부상자 지원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2일 정재근 차관과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대응팀을 중국 장춘에 급파했다.중국을 향한 유가족들의 애타는 발길도 이어졌다.2일 사고수습대책본부 상황실 관계자는 유가족 총 21명이 중국으로 출발했거나 출발할 예정이다면서 3일에도 유가족 총 12명과 공무원 및 통역요원이 추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북도는 사고와 관련해 이날 심보균 행정부지사와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이 전북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지방행정연수원을 방문해 현장 지원활동을 벌였다. 도는 사고 가족들의 출국지원과 함께 현지상황을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등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했다.한편 사고를 당하지 않은 연수생 111명 및 연수원 관계자 4명 등 115명은 길림성에서 대련으로 이동, 이 곳에서 하루를 묵고 3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03 23:02

'수상레저 관광단지' 국비 확보 난항

민선 6기 공약 사업인 전북도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일선 시군의 호응이 좋지만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수상레저 관광단지와 관련해 지자체에 지원한 사례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서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내륙권 수변레저 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수상레저 관광단지 1개를 조성할 계획이다.전북도는 국비 140억원, 도비 42억원, 시군비 98억원 등 총 280억원을 투입해 카누카약보트 등 수상레저 체험장 및 선착장, 오토캠핑장, 해양레포츠 센터, 카누카약 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전북 수변공간 관광 자원화 방안 관련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이날 정책 과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지난 2월 전주시익산시진안군장수군고창군 등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고, 3월 희망 시군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다.현재는 김제 능제저수지와 완주군 구이저수지, 임실군 옥정호, 순창군 섬진강 등 4개 시군이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사업비 140억원을 해양수산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열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시도 정책협의회에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지자체에 지원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재정이 열악한 도와 시군에서 자체 사업비를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행력을 갖춘 민간 사업자를 확보하는 것도 만만찮아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기본 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일부 시군의 민간 사업자들이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만, 아직은 관련 부처 설득 작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02 23:02

옛 남원 기독교복음병원 '요양병원' 전환여부 논란

전북도가 남원시가 신청한 구 남원 기독교복음병원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폐지여부를 놓고 적잖은 고민에 빠졌다.기독교복음병원의 의료법인인 원산 의료재단 측은 종합의료시설 폐지 후 병원을 개보수해 요양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남원지역 요양병원 등이 특혜 시비와 함께 의료복지업계의 혼란 등을 제기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구 남원 기독교복음병원은 지난 1995년부터 운영됐으나 환자감소와 의료진 부족 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0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폐업와 재운영을 반복했으며, 원산 의료재단은 지난해 3월 경매를 통해 병원을 인수했다.종합의료시설인 이 곳에서는 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이상, 7과목 이상의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운영만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종합의료시설 폐지)돼야 한다.의료재단 측의 요양병원 운영계획에 대해 남원시와 지역 요양병원 업계간의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남원시는 장기 폐업에 따른 도심 흉물화 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남원시는 지난 3월 원산 의료재단에 종합의료시설 폐지를 조건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내주고, 전북도에 종합의료시설 폐지결정을 신청했다.반면 요양병원 측은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기존 소규모 요양시설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남원지역에는 3개 요양병원(543병상)이 운영중이며, 원산 의료재단 측은 270병상의 요양병원을 계획하고 있다.남원 A요양병원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종합의료시설 폐지는 명백한 특혜이며,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동종업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서종합의료시설 폐지가 결정된 후 지역 의료복지업계의 혼란과 불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남원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속에서 이달 4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종합의료시설 폐지 후 계획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의료진 및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수급과 자기자본 확보 및 자금조달 계획을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요구했다. 또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요청했다.도 관계자는 절차 등은 하자가 없으나, 동종업계의 반대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는 애초 이번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앞서 구 기독교복음병원은 지난 2008년에도 종합의료시설 폐지를 신청했으며, 당시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장단기 사업계획 부실과 노인전문병원 공급 초과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02 23:02

전북도의회 정책연구실 '규정 따로 운영 따로'

누구 일은 해주고, 누구 일은 안 해주나?전북도의회 정책연구실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대부분은 속으로 삼키고 있지만, 의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으로 표출될 소지도 다분하다.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연구실을 설치했지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공과 사의 구분이 무너지고 상임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개인보좌관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지시의 계통도 무너지고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목소리가 크고 먼저 요구하는 사람이 우선이다.실제로 현행 전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책연구실에 대한 과제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사무처장의 요구에 따라 전문위원이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소속 의원들이 별다른 거리낌 없이 개별적으로 정책연구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의원들이 요구하는 업무의 범위도 규정을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다. 규정 제7조에는 상임위 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연구과제나 개인의 필요에 의해 요구한 연구과제는 연구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요구의원에게 통지하고 연구 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상임위의 정책을 보좌하는 연구원의 입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나보니 정책연구원들은 일부 도의원들의 5분 발언과 도정질문 등은 물론 조례안 개발 등 사소한 것까지 수시로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의정활동과 별로 상관없는 의원의 지역구 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나 개인의 학업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조례안 개발이나 5분 발언, 도정질문 등에 대한 자료요구의 수준과 내용도 의원들에 따라 크게 다르다. 자신이 대부분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보완적인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제목만 던져주고 모든 일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다.문제는 이처럼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과도하게 되면 정책연구실의 업무량이 폭주해 다른 의원들이 제때 도움받기 어렵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정책연구실이 누구 일은 해주고, 누구 일은 안 해주는 곳이냐?"는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행태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의원들의 요구자료가 행정문서 등과는 달리 결재란이 없어 일괄적인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정책자료실의 연구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의원에게만 자료를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한 도의원은 "서로 말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지만, (정책연구실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과도하게 되면 다른 의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해서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7.02 23:02

전북도, 연구개발특구 수정안 마련

전북도가 기획재정부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면적 축소, 단계적 사업 추진 등 수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미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면적에 대한 민원과 추가 지정에 대한 효율성 등을 들며 예산을 쥔 기재부에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연구개발특구는 현재 11개 부처 가운데 10개 부처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기재부의 협의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전북도는 원안, 전북연구개발특구 면적 축소, 12단계 개발 사업의 단계적 추진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검토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와 정읍, 완주 등 3개 시군 일대 3개 지구(총면적 18㎢)를 융복합소재부품농생명융합사업화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도내 대학과 연구소, 기업은 연구개발 촉진창업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8조 5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2만 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010년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전북도는 육성계획안을 수정보완해 재도전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미래창조과학부의 타당성 검토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미래부, 전문가 TFT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해 왔다.이달 2일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 계획이다.전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현재 기재부는 이전 연구개발특구 지정 면적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추가 조성 시에는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만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할 부문이 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등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전북이 지정되면 대전 대덕(1978년), 광주(2011년), 대구(2011년), 부산(2012년)에 이어 5번째 연구개발특구가 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01 23:02

[宋 지사 '내발적 발전' 수차례 언급 이유] "중앙정부 의존 보다 내부자원 활용하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발적 발전을 유독 강조했다. 송 지사는 간담회에서 내발적 발전이란 말을 수차례 언급했다.송 지사는 이날외생적 발전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이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전북의 경우엔 내발적 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내발(內發)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의 자극 없이 내부에서 자연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송 지사가 언급한 내발적 발전은 중앙정부 등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내부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엔 송 지사가 지난 1년간 도정을 이끌면서 느낀 소회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송 지사는 지난 1년동안 국가예산 확보나 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국회와 정부 부처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전북 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 일부 사업의 경우, 야권(野圈)지역이라는 정치적 여건 등으로 인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았다.송 지사는 정치적 여건과 더불어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과 산업의 축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산업적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축적된 경험과 자산이 없는데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무턱대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가능성을 확대하고, 이를 인정받아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발적 발전 전략이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은 지역의 강점과 역량을 살려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내발적 발전 전략의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송 지사는 전북도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모든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정치적 배경 등으로 시작됐더라도 엄연히 국가사업인 만큼 국가가 나서서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새만금 사업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에서 추진된다는 이유로 전북도 주요 현안의 블랙홀로 작용,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나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불이익을 감내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송 지사는 쥐꼬리식 예산지원으로는 사업 장기화 등 예산낭비 소지마저 있다면서 국가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공항과 항만도로 등 SOC와 산업농업용지, 수질개선 등 3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01 23:02

宋 지사 "올해 도민안전 관리 강화·대형 SOC 조기구축 주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30일 취임 1년을 맞아 도지사 접견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구축한 핵심과제들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제시된 현안은 △도민안전 관리 강화 △서민생활 안정 △3대 핵심도정 본격 추진 △문화관광재단 설립 등 전북문화융성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 약자보호 등 복지환경 조성과 청정 자연생태환경 보존 등이다. 또한 대형 SOC 사업 조기 구축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연기금 중심의 금융클러스터 구축,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등도 포함됐다.특히 송 지사는 전북의 미래 청사진을 추진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구축에 도정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도로와 철도공항항만 등 잘 짜여진 SOC는 터키 안탈리아처럼 문화와 생태 등이 결합된 독자적 경제권역을 형성할 수 있다면서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서간 교통물류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2016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전북농악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미륵사지를 포함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등 지역 문화유산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전북문화융성시대를 열어젖히겠다는 포부도 밝혔다.송 지사는 산업화 시대에는 전북이 소외됐지만 시대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우리가 지켜왔던 고유의 가치와 자신이 미래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전북의 시대가 오고 있는만큼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로 3대 핵심도정 추진기반 구축과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 유치,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유치 등 농생명산업 집중 육성, SOC확충, 국가식품클러스터 착공과 일자리 창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을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상황속에서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것과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지연된 게 꼽혔다. 전북권 신공항 건설은 올 하반기 국토부의 제5차 공항건설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과제로 제시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01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창조시대, 협업 중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민선 6기 1주년을 맞아 직원들과 도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송 지사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청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공유의 날이란 주제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핵심도정을 발표하는 비전의 장과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공유의 장, 참석자와 대화하는 소통의 장등 3개의 장으로 나뉘어 2시간 30분 가량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비전의 장에서는 3대 핵심도정인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에 대해 담당과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했다.또 공유의 장에서는 9명의 담당과장이 주요 공약 및 현안과제의 추진 상황과 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송 지사와 이형규심보균 부지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토론식으로 진행됐다.소통의 장에서는 직원의 정책제안이나 애로사항 등이 제안됐다.이날 회의는 기존 딱딱한 보고형태의 확대간부회 틀을 깨고, 원탁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이 격의 없이 자리한 회의장 배치에서 보듯 직원 간 소통을 통한 비전을 공유하고 생각을 함께 하는 자리로, 새로운 회의 문화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송하진 지사는 이날 융복합 창조시대가 도래하면서 협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부서의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고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협업을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자세로 공심(公心)을 재차 언급하면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나누며, 도민과 함께하는 휴수동행(携手同行)의 발전을 이뤄내자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6.30 23:02

정만영 국제관계대사 '명예도민'

전북도는 29일 정만영 전북도 국제관계대사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도는 이날 정만영 대사가 폭 넓은 국제교류 업무를 바탕으로 전북도의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 도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송하진 도지사는 정만영 대사는 평소 전북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오신 분으로, 특히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유치 과정에서 폭 넓은 국내외 인맥으로 대회 유치 성공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언제 어디서든지 전북을 사랑하는 제2의 애향도민이 되어 주시라는 뜻으로 명예도민증을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정 대사는 200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때 외교부문체부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지원하는 한편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대회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전북 한스타일 홍보 추진을 위한 외교부 공조체제 지원과 한중 투자환경설명회에서의 전북 투자환경 설명, 세계소리축제와 세계발효식품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에 자문을 했다.정만영 대사는 전북도와 맺은 인연을 더욱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오늘을 계기로 도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과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화답했다.정 대사는 경남 하동출신으로, 지난 1983년 외무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선 이래 외교부 통상투자진흥과장, 주 태국 참사관,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실장, 주 청뚜 총영사 등을 거쳐 지난해 7월1일부터 전북도 국제관계대사로 근무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6.30 23:02

남원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 '파란 불'

1만여 의사들의 얼이 서려 있는 남원 만인의총을 전북도 관리에서 국가 관리로 승격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만인의총 국가 관리 격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던 문화재청이 최근 행정자치부에 국가 관리권 전환을 위한 조직 신설을 건의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기 때문이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도에서 문화재청에 남원 만인의총의 직접 관리를 요구한 뒤, 5월 문화재청에서 행정자치부에 국가 관리권 전환을 위한 조직 신설을 건의했다. 사실상 만인의총의 국가 관리 전환과 관련한 직제조직 신설은 1996년 3월 전북도, 전북도의회, 시군의회의장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을 때부터 시작됐다.이후 2000년 1월 만인의총 국가 관리 승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01년 6월 남원시민 1만 명 서명 청원서를 전달하는 등 20년간 9차례에 걸쳐 국회지자체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국가 관리 승격을 건의해 왔다.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1만여 민관군 의사들의 얼이 서려 있는 민족적 성지다. 임진왜란 후 순절한 사람들의 시신을 한곳에 묻었고, 1612년 충렬사를 세웠다. 1981년 사적 제272호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전북도가 관리하고 있다.충남 금산 칠백의총은 1975년 12월 국가 관리로 격상했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민간인 200여 명의 광주 북구 망월동 묘역은 2002년 국립묘지로 승격했다. 반면 만인의총은 지방 관리 차원에 머물면서 역사적인 의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호국 정신의 정체성과 민족의 얼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원 만인의총과 금산 칠백의총은 왜적과 맞서 순절한 호국의 얼을 모신 유적이지만 지방과 국가로 나뉘어 관리되면서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한 것이다. 이에 국가 관리를 통해 만인의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중앙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관리활용으로 추모 및 교육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전북도 관계자는 남원 전투에서 순절한 후손, 지역 주민들이 매년 추모 및 만인 정신 계승 범시민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 관리를 건의해 왔다며 지난 5월 문화재청에서 행정자치부에 만인의총 관련 조직 신설을 설명했기 때문에 늦어도 8월이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6.30 23:02

말 뿐인 '새만금 無규제 특구'

새만금 지역을 무규제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이후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없어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새만금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계획은 지난해 9월 새만금기본계획(MP) 개정 이후 최근까지 지속됐다.변경된 새만금기본계획(MP)에서는 새만금을 국내 최고 수준의 탈규제 시범지역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새만금기본계획에는 △생활불편 무(無) 장애 △기업활동의 무(無) 장벽 △사회문화적 무(無) 차별 등의 3무(無)가 기본방향으로 설정됐다. 이는 새만금의 최대 투자유치 대상인 중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무규제에 가까운 자유무역지구로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등을 수용한 것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이에 맞춰 정부에서는 새만금 규제개선 대책을 잇따라 쏟아냈다. 개선 수준도 국내 최고를 넘어 규제 청정지역-규제특례지역-글로벌 경제특구등으로 한층 높아졌다.기획재정부는 올 초 새만금 등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시범 육성해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새만금개발청은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을 규제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올 3월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국가간 인력과 물자 이동의 애로사항 해결을 주 내용으로 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계획에서는 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고용인 대비 고용한도를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한편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3)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관 원스톱(One-Stop)처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새만금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키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어 6월 2일에는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이 앞선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뛰어넘어 인력상품자본이동의 규제가 최소화되는 새만금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그러나 지금까지 이 같은 계획 가운데 법령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 정부의 계획과 달리, 지난해 12월 국회 김관영 의원(군산)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기업도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유일한 규제개선으로 꼽히고 있다. 또 부분적인 규제개선을 담고 있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는 규제개선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과 연계한 후속 조치 이행 촉구와 함께 국토부의 새만금 신발전전략 TF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신개념 무규제 지역화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6.30 23:02

[제10대 전북도의회 개원 1주년] 지역발전 위한 역동적 의정활동

제10대 전북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1년간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발전을 만들어갈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반면 일부 의원들의 갑질과 막말논란 등 의원의 자질과 품위를 잃은 행동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민생관련 조례 제개정= 지난 1년간 의원 및 상임위원회 조례 제개정이 100건으로 지난 9대의 같은 기간에 비해 5배나 늘었다.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역아동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천일염 산업육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 민생관련이 가장 많았다. 또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반부패 의지를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지역현안 해결 앞장= 호남KTX 개통을 앞두고 서대전역 경유안이 드러나면서 전남광주지역과 함께 청와대앞 릴레이 1인시위와 코레일 본사방문,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도민의 뜻을 관철시켰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일괄이전, 쌀 시장 전면개방 재검토, 전북권 공항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전북인사 홀대 규탄,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예산 편성, 규제기요틴 과제중단, 현대차 전주연구소 연구인력 이전 철회, 익산국토청 분리반대 등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상임위 활동= 운영위(위원장 백경태)는 의회운영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했고, 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집행부의 예산과 인사운영 난맥상을 집요하게 따졌다. 환경복지위(위원장 강영수)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챙기고 새만금 개발현장 등을 방문해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했다. 산업위(위원장 강병진)는 삼락농정의 올바른 추진을 유도하면서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교육위(위원장 양용모)는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진했다.△특위 활동=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종철)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누리과정예산지원특위(위원장 정호영)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 공약이행을 촉구하면서도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군산항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오염여부 실태파악특위(위원장 박재만)는 일본 나고야항까지 직접 방문해 방사능 검사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기타 활동= 의원 연구모임 확대와 상임위원회별 고문변호사제 운영, 정책연구원 보강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정책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꾀했다. 통일기반구축연구회(대표위원 송지용), 친환경에너지정책연구회(대표의원 국주영은), 친환경농업연구회(대표의원 이학수), 지역경제활성화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현철), 도시관광연구회(대표의원 최은희),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인정), 예산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해숙) 등이 구성돼 활발하게 활동했다.● 김광수 의장 "민생해결, 도민 몫 찾기 헌신한 한해"초선의 열정과 재선 이상 의원들의 관록이 조화를 이루면서 왕성한 활동력을 바탕으로 민생해결과 도민의 몫 찾기에 헌신한 한해 였습니다김광수 의장은 제10대 전북도의회의 지난 1년간은 37명의 도의원 모두가 도민과 소통하면서 역동적인 생활정치를 펼쳐 신뢰받는 의회상을 쌓아가는 기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기억에 남는 일로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반대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꼽으면서 "앞으로도 누리과정 예산과 전주종합경기장 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지역발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조정자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견제와 감시라는 도의회의 고유 기능을 더욱 강화하면선도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집행부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6.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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