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전염병硏 정부 추경예산 '0'

메르스 사태로 중요성 커졌지만 반영 안돼 / 전북도, 가뭄 극복 804억 등 총 1787억 확보

이달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5년 정부추경예산에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지원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전북지역 메르스 관련 예산이 애초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총 1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추경예산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은 애초 정부안(1442억원) 보다 345억 원이 증액된 1787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메르스 관련 예산이 108억6000만 원, 가뭄 극복이 804억 원, 서민생활안전이 94억 원, 지역경제 관련 예산이 780억 원 등이다.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진료장비 보강사업에 정부 예산안에서는 누락됐던 남원의료원이 포함돼 예수병원과 군산의료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5개 진료·치료병원에 35억원이 반영됐다.

또 6개 응급의료센터내 감염병 안심 응급실 설치와 권역응급의료센터(전북대병원)의 음압용구급차 구입(10억6000만 원), 19개 119 구급대안전센터내 감염관리소 설치(8억4000만 원), 격벽용 구급차 구입비(2억4000만 원)도 확보됐다. 14개 시군 보건소와 22개 선별 진료소의 감염병 예방과 진료사업에는 20억2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인력 및 장비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제외됐다.

도는 지난 2013년 문을 연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최소 요구액 300억 원 가운데 이번 추경에서 103억 원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막판 국회 예결위 소위까지 예산이 올라갔으나, ‘감염병 전문병원’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치료병원도 없는데, 연구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동시에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염병 환자의 격리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전북대 병원 등 5개 병원에 38병상(129억 원)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북대 병원(3병상, 6억 원)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보건소의 전염병환자 이송 특수구급차 구입 예산(42억 원)도 제외됐다.

이와 함께 가뭄극복 분야에서는 재해 예방이 취약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0억 원이 확보돼 전주천·군산 경포천·남원 람천·완주 삼천천·완주 계월천 등 6개 하천의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섬진강댐 재개발에는 136억 원이 확보됐다.

서민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30억 5000만 원)와 어린이집 CCTV 설치비(11억 원)가, 지역경제 SOC분야에서는 군장산단 인입철도 예산이 절반이 삭감된 150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지역경기 회복 차원에서 요구했던 SOC분야의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400억 원)과 동서2축 도로조성(800억 원), 새만금 신항만(285억 원) 사업예산은 정부안에서 조차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