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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50년사 출판기념회⋯"시대 모범되는 노인상 정립 최선"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본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50년사>의 출판기념회가 28일 전북노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을 비롯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윤석정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최찬욱 전북도의회 의장,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등 내외빈과 전북연합회 이사, 자문위원, 시·군지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는 50년사 발간 경과보고를 하고 관계자에게 감사패, 표창장을 전달했다. 감사패는 책자 발간에 공로가 큰 안병춘 전 전북연합회 사무처장, 표창장은 김애자 전북도 노인정책팀장과 전북연합회 직원들에게 수여했다. 특히 김두봉 회장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에게 각각 50년사 책자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두봉 회장은 발간사에서 "전북연합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전북노인회관'이라는 독립 청사 마련과 50년사 발간이라는 두 개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감사드리며, 김관영 차기 전북도지사에게도 큰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대의 모범이 되는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하고 활기찬 장수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전북연합회가 앞장서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전북연합회에서 추진해 온 활동과 업적은 어르신들의 자부심은 물론 전북도민의 사기와 긍지를 높이는 것이어서 이번 50년사 발간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호일 회장도 "지난 50년 동안 전북연합회는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은 물론 사회 공헌, 평생 교육 활성화에도 앞장서 왔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전북연합회가 새로운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해 노인의 위상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6.28 18:59

전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9종합상황실 최우수상

전북도는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19종합상황실과 정읍시가 각각 도, 시·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최종 심사 결과 도 부문에서는 119종합상황실이 최우수상을, 탄소바이오산업과와 환경보전과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군 부문에서는 정읍시가 최우수상을, 군산시와 진안군이 우수상을 받았다. 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119종합상황실의 '고속도로 스마트 119신고 표지판 설치 및 GLS 위치표기 체계 구축' 사례는 고속도로에서 119신고를 할 때 위치 파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해 표기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전문평가단으로부터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 제고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119종합상황실 유성일 소방장은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적극행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읍시의 '흉물로 20여 년간 장기 방치된 미준공 대형 장기 방치 건축물 해결 방안 추진' 사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시·군으로 이관해 사업 재추진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의 환경을 개선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 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6.28 18:59

그놈의 ‘長’이 뭐길래… 전주시의회 시작도 전부터 밥그릇 싸움

민의를 대표해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전주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이 임기 시작도 전부터 '밥그릇 싸움'에 매몰돼 있다. 오는 1일 출범하는 제12대 전주시의회 원구성이 임박하면서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소위 '長(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의원 당선인들은 대외적으로는 협치와 상생을 말하지만, 실상은 의회 출범도 전에 줄서기, 이합집산하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다른 시도가 당적에 따라 갈등을 빚는 모습과는 달리 전북 도내에서는 민주당 내 분열이 더 돋보인다. 실제 전북지역 기초의회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은 계속해 왔지만, 이번의 경우 내부 경쟁에서도 궁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전주시의회의 경우 의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내 지역구별로 갈라져 내홍을 빚는 모습이다. 제12대 전주시의회 상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4선의 이기동 의원과 최명철 의원, 3선의 박형배 의원 등 3인 경쟁 체제로 진행돼 왔다. 28일 최명철 의원이 의장 선거운동을 접고 박형배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2인 경쟁 체제로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민주당이 가진 문제점이 터져 나왔다. 최명철 의원은 28일 단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불통과 아집으로 점철돼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임에도 지역위원장이 없다는 이유로 '전주을' 지역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6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지역위원회나 교섭단체 간에 어떠한 소통과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내부에서조차 소통과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비치는 대목이다. 더욱이, 의장 후보로 나선 이들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를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기동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가족의 부당 수의계약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이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지난 2016년부터 18차례에 걸쳐 7억 원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박형배 의원 또한, 이상직 의원의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벌금 90만 원의 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을 피하며 기사회생했지만, 여전히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최근 무소속과 정의당, 국민의힘 당선인이 모인 교섭단체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하며 '자리' 싸움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기존과 달리 당내 투표를 통해 상임위원장 후보를 1명씩 선출하기로 한 것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협치를 위해 상임위원장 1석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1석을 양보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원내대표 연석회의 정례화와 상임위 우선 배정 등 배려와 협치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첫 번째는 '자리' 요구인 셈이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기존 의회에서도 보였던 모습이지만, 12대 시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벌이는 당선인들의 행태가 유독 낯부끄럽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은 29일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30일 의원 총회를 거쳐 본회의에 입후보할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는 7월 3일 오후 6시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을 마친 뒤 4일 본회의장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한다. 5일에는 상임위를 배정하고, 6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6.28 18:12

4주째 문 닫은 국회, 산적한 지역 현안 '입법 공백' 장기화

여야가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가 4주째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이처럼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의 주요 현안 법안 처리 등 '입법 공백' 사태 또한 길어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 새만금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공공의대법,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 원전 관련 지방교부세법 등 지역의 현안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국회가 장기 공전하면서 지역에서는 정치가 민생과 경제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로 해결 가능한 지역 현안인 만큼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메가시티 논의에서 전북과 함께 강소권으로 묶였던 강원, 제주와 달리 전북은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법안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자치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또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도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이 추진됐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법률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을 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도 지난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3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용호·김형동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안 5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즉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제정안들은 제2법안소위에 계류됐다. 이외에도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도 지역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한 법안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권으로 분류하는 현행 대광법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배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자치단체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고창과 같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이 또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6.26 17:12

전북도·정치권, 윤 정부 5+3 광역경제권 사수해야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5극 3특(5+3) 광역경제권을 사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특별자치도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가의 정책 방향이 5극 2특(5+2) 광역경제권으로 결정이 되면 특별자치도 지정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5극 3특은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5극 2특은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된다. 그동안 전북이 추진해온 '독자 권역화'를 역행하는 정책인 셈이다. 특히 5극 2특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권 등 2개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지역별 선도산업을 육성한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인 전북은 '광주·전남의 2중대'로 불리며 소외와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광역경제권을 5극 3특뿐만 아니라 5극 2특을 광역경제권 논의 테이블에 올려 전북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실제로 지난달 4일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위해 전북도를 방문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도 5극 3특 광역경제권 설정을 요구하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북과 광주·전남의 정서가 너무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결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5극 2특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이러한 5극 3특 광역경제권 설정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전북도와 정치권이 특별자치도 입법에 앞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정부의 5극 3특 광역경제권 설정과 특별자치도 입법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해당 논의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와 관련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전북 발전 방향의 도민 대토론'에서 "만약 5극 2특이라는 국가 정책 프레임이 확정되면, 전북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도 추진할 수 없다"며 "전북도, 정치권, 도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5극 3특 광역경제권 프레임을 지키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를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대통령실은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해 (가칭)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위가 출범할 경우 윤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비롯해 광역경제권 설정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광역경제권은 전 부처가 연결된 사안인 만큼 국무총리실에서 키를 잡고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6.23 17:57

전북애향운동본부 "새 정부, 광역경제권 '5극 3특' 채택하라"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윤석정)도 23일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의 이른바 '5극 2특' 광역경제권 구상은 불균형 전략"이라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포함한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정부 안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애향운동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2특' 광역경제권을 거론하는 등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구상을 배제시키는 분위기였으나 현재는 논의를 중단한 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향운동본부는 "5극 2특 광역경제권 구상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제주, 강원 등 2개 특별자치도로 분류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경우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또다시 광주·전남권에 예속되는 등 2중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7개 권역(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한 이명박 정부 때도 전북은 호남권에 묶여 인사, 예산,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를 개선하라는 도민 여론이 비등해 대선과 총선 때 전북 자존심 찾기가 화두로 제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애향운동본부는 "5극 2특 광역경제권 구상이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구상도 실현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애향운동본부는 이같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불균형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5극 3특 체제의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해 전북의 독자권역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애향운동본부는 "광역경제권 설정은 전북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전북 정치권이 힘을 합쳐 관철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6.23 17:57

[전북 발전 방향의 도민 대토론] 지역 불균형,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져⋯과감한 정책 전환 필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전북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박기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은 자유 토론에서는 김종표 전북일보 논설위원,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실장,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규호 코팅코리아 대표,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의 좌장은 채수찬 전 카이스트 부총장이 맡았다. 김종표 논설위원 "균형발전 위해 신도시 확장 폐기 등 과감한 정책 전환 필요"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수도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강조하며 지방대학 살리기에 역행하는 수도권 대학 증원을 검토하고 기업 증설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방 소멸이 아닌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방을 살리겠다고 외치면서 신도시 정책과 같은 수도권 확장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윤 정부 역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풍부하게 내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전과 달리하고, 신도시 확장 폐기와 같은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박승규 지역포용실장 "지역균형발전은 정책 수립보다 실행이 중요"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20년간 이어져왔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균형발전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들을 바로 실행해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은 격차 완화와 동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균형발전 정책은 두 측면을 융합해야 한다. 수도권은 인구 수, 취업자 수, GRDP 등이 비수도권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면적은 비수도권 대비 8분의 1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 있다는 공간적 불균형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균형발전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과 일자리다. 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이성재 연구위원 "5+3 경제권 설정 지켜낸 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논의해야" "균형발전의 또 다른 이름은 특화발전이다. 전북이 가진 새만금, 농생명 및 탄소산업 등 지역의 특화산업 및 자원을 산업화·관광화해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할 때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국가 정책의 프레임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탑다운 방식의 5+2 경제권 설정으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였고 인사, 예산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윤 정부에서 5+2(5극 2특) 경제권 설정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만약 5+2 경제권이라는 국가 정책 프레임이 확정되면, 전북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도 추진할 수 없다. 자치단체, 정치권, 도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5+3(5극 3특) 경제권 프레임을 지키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를 논의를 해야 한다. 또 윤 대통령이 약속한 국제투자진흥지구도 전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먼저다. 이 법률안들이 통과되면 새만금은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조세 특례를 받게 된다. 정치권이 입법 활동에 조금더 신경써주길 바란다." 최규호 대표 "기업 비수도권 투자 유치 및 유지 위한 세제 혜택 필요" "2007년 경기도 화성에서 김제로 공장을 이전했다. 매출액은 당시 65억 원에서 지난해 332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목표 400억 원도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2007년 기업을 이전할 때 지역에서 취득세, 등록제 감면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기업을 유지하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실천과제를 보면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있다. 이와 관련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이나 임금 초과 인상분에 대한 세액 공제,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복지 체제와 관련해 20∼30대 젊은 청년 근로자를 위한 대중교통 프리패스제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허문구 선임연구원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다각화로 혁신생태계 구축해야" "균형발전 정책은 하향평준화 아닌 다른 지역과의 상향평준화, 즉 동반 성장·발전의 개념이어야 한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어떤 것에 우선순위 둘 것인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전북은 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 안에는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기업 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타지역에 비해 심한 전북은 R&D 역량 강화로 지역산업 및 기술 고도화·다각화,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경쟁력 강화), 신산업 다각화 전략(창업 촉진)을 통한 융합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6.22 19:28

퇴임 맞는 송하진 전북지사 "전주서 도민들과 어울리고파⋯전북을 위한 삶 살 것"

"냉철한 머리로 일하는 유능한 행정가이자 따뜻한 가슴으로 일하는 착한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4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발표한 기자회견문 중 한 대목이다. 경제학자 마샬(Alfred Marshall)이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cool head but warm heart)'이란 말을 평소 좋아했던 송 지사는 이를 신조로 40년간 행정가로, 정치인으로 전북을 위해 일해왔다. 송 지사는 역대 전북도지사 중 최초로 3선에 도전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컷오프 암초에 걸려 그 꿈은 좌절됐다. 도당위원장이 공심위에 참여하는 등 석연치 않은 컷오프 과정에 반발 여론이 거셌지만 송 지사는 "그동안 민주당에 대한 은공을 갚으려 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비난과 비방 없이 조용하게 물러난 기자회견을 두고 송 지사답다는 평이 들려왔다. 오는 29일 퇴임식을 앞두고 송 지사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앞으로도 전북을 위해 여러 활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 편, 내 편 없이 우리 편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자랑스러운 전북을 만들 것"이라는 통합의 메시지도 전했다. 16년의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셨습니다. 소회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도지사의 소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여정은 막을 내렸지만 전북인 송하진이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으로서 전북의 미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년 전북도정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아주신다면? "먼저 국가적 전략산업 위치에 이른 탄소산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시작한 산업이 국가산업이 되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산업이 됐습니다. 국내에선 찾아보기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참 보람되고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탄소섬유는 고강도·초경량이라는 소재 특성상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계돼 있어 향후 부가가치 창출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주시장 시절 탄소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송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탄소소재법 제정을 주도해 국가 주도 탄소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했고, 법 개정을 통해 탄소산업의 총괄 거점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북에 안착시켰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몸값이 급상승한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각인시켰고 효성의 1조 원 투자협약 체결과 이행, 탄소산업 소부장 특화단지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탄소특화산업단지 국가산단 지정 등 기업 투자와 정부 지원을 받아냈다. 전북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 외부의 지원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송 지사의 비전이 실현된 순간이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을 비롯한 교통 기반시설 구축도 기억에 남습니다. 2028년이면 새만금에서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인입철도와 신항만 등 새만금과 외부를 잇는 모든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길은 문명의 출발점입니다. 새만금의 길을 열어 생태문명을 위한 기반을 준비한 점에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자존의식 고취도 기억에 남습니다. 호남제일도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마음이나 생각 변화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전라감영 복원과 가야·후백제 역사 복원과 같은 역사문화 세우기를 통해 자존의식을 고취시켰고 전북 몫 찾기를 통해 소외됐던 예산, 인사, 정책 등의 불균형을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을 호남의 한 지역이 아닌 당당한 독자적 경제권으로 인식시킨 점은 적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체질 개선과 산업지도 재편으로 10대 광역경제권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탄소산업과 이와 연관된 첨단산업들, 수소와 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그리고 홀로그램과 농생명 등 새로운 산업들을 준비했습니다. 새만금 개발로 이러한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전북의 대도약이 이뤄질 무대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이 무대를 잘 채울 수 있도록 끝까지 돕고 지켜보겠습니다." 정치 인생 동안 가장 아쉬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주·완주 통합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입니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에는 두 번 도전했습니다. 마지막 도전 때는 성공할 뻔도 했지요. 통합 반대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저도 통합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게 그때였습니다. 열렬하게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미안했고, 광역시 하나 없는 지역 상황에서 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을 놓친 일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지역의 발전보다 개인의 정치적 영달과 장래의 유불리를 따졌던 정치인들에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비롯해서 행정 통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더 늦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정말 전북 발전이라는 목표만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로 일하시면서 ‘생태문명’이라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지역 발전의 화두로 꺼내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고(故) 이어령 선생님께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진행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생명이 자본'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셨더군요. 많은 이들이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세계는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 앞으로 인류는 포식에서 기생, 기생에서 상생의 단계로 발전해나가게 될 것이라고요. 매우 공감합니다. 우리는 산업화를 통해서 풍요와 발전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엔 오직 사람만이 있었을 뿐 자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연과 공존은 인류 생존을 위한 절대적 조건임에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경종이자 축복입니다. 발전의 방향과 내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니까요. 이러한 대전환은 그간 제조업 시대에선 부족했으나 그 덕분에 깨끗한 생태자연을 지켰고 친환경 미래산업을 차근차근 준비해온 전북에는 더더욱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북은 앞으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상생 발전이 가능한 생태문명의 거점으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나간다면 큰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승리했지만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 정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다는 평인데요. 전북 정치에 대해 한 말씀? "코로나19로 거대한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정치 담론도 대전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는 지금까지 자유와 정의, 민주, 진리, 평화와 같은 거대 담론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민들은 거대 담론보다는 편안한 일상, 소소한 행복을 더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추상적 이념 정치, 행정 시대에서 구체적 생활 정치, 행정 시대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정치는 정치를 거대한 이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체로 보고 조직과 시스템을 마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기제라고 여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가끔 혹은 아주 자주 인간의 악의를 감추고 포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계적 공정으로 결과적으로는 악의를 실현하는 시스템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시스템에 스며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거대한 담론적 가치보다는 구체적 삶의 현장을 가꿀 수 있는 정치,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 정치인으로 40년을 일해오셨습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논어의 첫 부분은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2500년 전부터 배움은 중요한 일이었다는 얘기이고, 왕도와 정치를 논하던 공자가 가장 강조한 게 학습이란 것이죠. 정책은 인간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과정입니다. 정책을 좀 더 그럴듯하고 바람직스럽게 만들어가려면 당연히 공무원이 인간 사회에 대하여 끝없이 공부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배움의 범위는 끝이 없고 방법 역시 한계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공부하는 만큼 전북은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이든, 어디에서든 공부하고 배우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퇴임 후 어떻게 지내실 계획입니까? "전주에서 지낼 계획입니다. 거처는 시내에 이미 마련했습니다. 산책도 나가고 자연스럽게 도민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워낙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쁘게 일할 때에도 일부러 차에서 내려 도심을 걷곤 했는데 이제 유유자적하게 걸을 수 있고 도민과 만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도지사 시절에 추진한 천리길도 여유롭게 둘러볼 생각입니다. 신정일 선생이 길동무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공부도 꾸준히 하고 글도 쓰고 글씨도 쓰려고 합니다. 아직 활력도 건강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송하진이라는 개인의 삶이 주가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북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40년 전북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었고,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 곁에서 내 고향 전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6.22 19:24

"전주완주 통합 후 광역시 승격을"⋯김관영 당선인에게 쏟아지는 도민 제안

"전주를 완주와 통합 후 광역시로 변경해야 합니다. 전북에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만드는 일은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순위입니다." "새만금 워터파크, 테마파크 유치해 주세요. 아이들과 놀 공간이 부족합니다. 에버랜드, 롯데월드⋯전부 타 시·도로 원정 다니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전북 만들어주세요." "불필요한 과잉 의전을 없애는 문화를 만듭시다. 젊은 지사님이 이끄는 도정인만큼 세련된 의전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모두 전북도청 전북소통대로 홈페이지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라온 도민들의 목소리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각 분야의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민참여소통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센터는 기획조정분과 등 5개 분과와 3개 전담반에 들어오는 민원과 정책 대안들을 일괄 취합해 처리한다. 21일 오후 5시까지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50건, '정책 제안' 코너에는 41건의 글이 올라왔다. 대중교통 노선 확대, 자전거도로 정비 등 생활 민원부터 광역시·메가시티 구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까지 다양하다. 각각 내용을 달라도 '살기 좋은 전북'을 바라는, 새로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같았다. 한 도민은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현재 국가 정책은 광역시 중심으로 돌아간다. 중앙정부는 광역시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생긴다. 광역시가 있는 시·도는 발전하고 광역시가 없는 시·도는 뒤처진다"고 지적하며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광역시 승격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도민은 전주·완주 통합추진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정책 제안자는 "전주와 완주 나아가 전북 발전을 위해 전주·완주 통합은 시대적인 소명이자 필수적인 과제다. 과거 전주·완주 통합 무산은 그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이해 부족과 정치인의 양보, 전북도의 지원 체제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하며 "민선 8기 전주·완주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주관이 돼 전주·완주 협력체제로 민간추진단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도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제안도 잇따랐다. 한 도민은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포스텍, 해양과학기술원 등 다른 지역에 있으나 전북에 없는 과학기술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에 6개 과기원 통합 분교를 유치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일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여러 차례 공통적으로 등장한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귀한 의견들을 민선 8기 전북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6.21 19:11

민선 8기 전국 지자체 '기업 모시기' 사활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규제 완화와 감세 등 친기업 환경 조성에 맞추고,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민선 8기를 앞둔 전국 자치단체들도 '기업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북도는 100조 투자 유치를 위한 민선 8기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강원도는 원주 부론산업단지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 역시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처럼 전국 자치단체가 기업 투자 유치에 뛰어들며 그 어느 때보다 비수도권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라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깃 기업 발굴 등 '공약 구체화'를 통한 전략적인 투자 유치 활동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 '숫자 채우기'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선에 성공한 뒤 국내 대기업이 발표한 1000조 원 투자 계획과 관련해 "10%인 100조 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최근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 지사와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투자 유치 자문, 기업 현장 방문, 기업인 관계 구축 등의 역할을 한다. 경북도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산업 분야 기업을 적극 유치해 기존 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를 개발·공급하고, 기업 인센티브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원도의 경우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과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인,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주 부론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협업하며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김 당선인은 부론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땅이 부족하면 산을 깎아서라도, 용수와 전기가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끌어와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준비해야 한다"고 기업 투자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관영 당선인은 민선 8기 임기 내에 대기업 계열사를 5개 이상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해 침체된 전북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어떤 기업'을 '얼마나 많이' 지역에 안착시킬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6.19 18:56

전주시의회, 전주시 시행규칙 정비 위해 조례 개정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시행규칙 정비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1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시행규칙 정비를 위해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 25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번 전주시 시행규칙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은 지난해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주도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용역 연구는 현재 제정된 470여 개의 조례와 130여 개의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규정이 누락돼 있는 경우 50여 건과 필요한 규칙이 제정돼 있지 않은 경우 39건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남숙 의원(조례연구회 사무국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92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주시 자치법규에 관한 조례들은 시행규칙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개정 및 폐지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송상준 의원(조례연구회 회장)은 “시행규칙의 제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행규칙들에 대한 권고 방식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조례연구회는 제12대 전주시의회에서도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6.19 16:20

지방의회 의장 선출 '벌써부터 시끌'⋯의정활동 기준 자질·능력 봐야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전북도의회, 14개 시·군의회의 전반기 의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장 선출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 검증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의장 선거에 조례 제정·개정, 5분 발언, 도정 질문 등 전문적인 정책 발굴과 같은 의회 업무 능력을 비롯해 도덕성, 자질 등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정책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제12대 전북도의회는 전체 의석 40석(비례 포함) 가운데 3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도내 지방의회의 일당 독점 현상은 기초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14개 시·군의회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채웠다. 남원, 완주, 순창, 부안 4개 시·군에서는 모든 의석을 독식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지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존재 이유에도 불구하고 역대 지방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는 다수당의 나눠먹기, 정당(국회의원) 충성도에 따른 줄 서기 관행이 팽배했다. 그러면서 매년 원 구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자리다툼, 감투싸움이 벌어졌다. 지방의회 일당 독점이 불러온 또 하나의 병폐다. 이 과정에서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 검증은 도외시됐다. 이 때문에 광역·기초의회 의장의 경우 대부분 초선보다 다선 의원이 출마해온 점을 감안해 이들의 지난 의정 활동을 토대로 일종의 정책검증시스템과 같은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도의회의 경우 3선의 국주영은·박용근 의원, 재선의 문승우 의원이 의장직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주시의회 의장에는 4선의 이기동·최명철·김윤철 의원과 3선의 박형배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익산시의회 역시 5선 최종오 의원, 4선 김충영 의원, 3선 박철원 의원 등 3명이 거론된다. 이외 시·군의회도 대부분 다선 의원들이 물망에 오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뽑을 때도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광역·기초의회 의장 후보가 대부분 다선인 만큼, 지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의회 출석 일수를 비롯해 조례 제정·개정, 5분 발언, 의정 질문 등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 마련,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6.16 19:00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구현

전주시의회는 올해 상반기 ‘시민과 함께 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회복에 총력을 쏟았다.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며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의 청사진을 그려나간 2022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추려 본다. 김남규 의장 “자치분권시대, 시민의 뜻이 곧 지역의 비전이 되는 열린 의회 구현”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되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자치분권 2.0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전주시와 지방자치의 약진은 계속되어 왔으며, 제11대 전주시의회는 상생과 협동의 정신으로 코로나 대응 정책을 선도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만큼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전주시의 발전을 이끌어 갈 제12대 의회의 개원 준비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운영위원회 – 체계적 의회 운영·역량 강화 주력 운영위원회(이기동·김호성·박형배·송영진·이경신·이남숙·정섬길·채영병 의원)는 의회의 전반적 업무가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운영위는 회기 일정을 확정하며 각종 조례의 발의와 안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왔다. 아울러 의원연구단체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 체계적인 의정활동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렴하고 바른 의회 상을 구현하는데 힘을 모았다. 행정위원회 – 시민 목소리 반영한 합리적 행정 실현 행정위원회(강승원·김현덕·박병술·박형배·송상준·정섬길·최명철 의원)는 시민의 편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행정위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전주시의 예산이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집행부 감시·견제에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열정을 다했다. 특히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에 따른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해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복지환경위원회 - 시민 복리 증진·쾌적한 환경 조성 주력 복지환경위원회(허옥희·백영규·채영병·최용철 의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보전에 중점을 둔 활동을 펼쳤다. 복지위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복지 수요에 맞춰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전주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 및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도 음식물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문화경제위원회 - 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회복 노력 문화경제위원회(김승섭·송영진·김윤철·이기동·이남숙·이윤자·한승진 의원)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문경위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기존의 청년 위주 정책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과 전주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또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도시건설위원회 - 안전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도시건설위원회(김원주·김윤권·김동헌·김호성·박선전·박윤정·서윤근·양영환·이경신 의원)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했다. 위원회는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유수지/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를 통해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 주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백영규·이윤자·강승원·김호성·박형배·양영환·이경신·이남숙·정섬길·채영병·최명철 의원)는 어려워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에 힘을 쏟았다. 예결위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예산과 사업들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및 시민들의 의견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전주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민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안전과 생계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2.06.16 17:09

시민과 함께 한 제11대 전주시의회 폐회

제11대 전주시의회(의장 김남규)가 1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11대 전주시의회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4년 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해왔다. 전반기 박병술 의장과 강동화 부의장, 후반기 강동화 의장과 이미숙 부의장을 중심으로 34명의 의원이 의정 활동을 펼친 11대 시의회는 8차례의 정례회와 34번의 임시회 등 모두 42회의 회기를 통해 1049건에 이르는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354회의 5분 자유발언과 109건의 시정질문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물론,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11대 의원들과 김승수 전주시장 등 집행부 간부들이 함께한 폐회식에서 김남규 의장은 “그동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의원들과 의정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11대 의회의 성과들은 전주시의회가 이어갈 미래와 도약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어진 축사에서 “민선 7기 여러 과제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 시정이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35명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12대 의회는 내달 1일부터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6.16 17:04

전북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되나

정부가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 도입에 따른 국비 지원을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예산 소요로 재정 부담을 우려해온 전주시의 BRT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또는 10만 미만 도시 중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넓혀 전주, 제주, 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BR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비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에 따른 대도시권만 포함돼, 전주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 특징을 도입해 정시성, 신속성을 갖춘 대중교통 체계를 뜻한다. 간선도로에 전용주행로, 정류소 등을 갖추고 전용차량(버스)을 급행으로 운행할 수 있어, 흔히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린다. 간선급행버스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구축되는 광역 BRT와 1개의 시·도에 구축되는 도심 BRT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BRT 노선을 조성할 3개 사업 구간(약 28㎞)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1구간(10㎞)은 기린대로(호남제일문광장 교차로∼한벽교 입구), 2구간(8㎞)은 백제대로(전주역∼꽃밭정이네거리), 3구간(10㎞)은 홍산로~송천중앙로(에코시티∼효천지구)다. 시는 교통량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3개 사업 구간을 선정했다. 첨두시(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 교통량의 경우 기린대로는 시간당 최대 3303대, 백제대로는 3082대, 홍산로∼송천중앙로는 2459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용역 결과 세 구간 모두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0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됐다. 사업비는 당초 예상한 870억 원보다 증가한 1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신호기술 등 첨단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 증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12월부터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내년도 국가예산(실시설계 용역비 7억 5000만 원)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 달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우범기 당선인에게 용역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를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8월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우 당선인 역시 선거 과정에서 BRT 노선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사업 추진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6.15 18:57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구상 '눈길'⋯그린에너지·문화·디지털 방점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서쪽에 6.6㎢(200만 평) 규모로 들어서는 수변도시를 그린에너지, 문화, 디지털 중심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새만금개발공사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미래전략 세미나를 열고 새만금 수변도시의 스마트시티 특화 전략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도UIT 박찬호 소장은 새만금 수변도시를 친환경도시라는 도시 경쟁력 측면, 스마트시티 확산이라는 보편적 측면, 기술 상용화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2018년 정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등 2곳을 지정했다. 세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로 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건축까지 전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술들을 적용해왔다. 박 소장은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콘셉트를 △글로벌 그린에너지 플랫폼도시 △세계적 수변문화도시 △디지털 기반 포용도시로 요약했다. 글로벌 그린에너지 플랫폼도시는 주거와 교통에 그린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해 에너지 자립과 RE100 실현을 이루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2H 커뮤니티 타운(수소에너지마을·수소교통중심마을), 수소 기반 자율주행버스, RE100 건축물 100%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소자율주행버스 전용도로를 도입하고 복합환승센터를 기점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또 상징성 있는 공공업무클러스터를 RE100 엔터프라이존으로 지정·운영하고, 제로에너지빌딩 모델과 연계한 공공건축물 RE100 의무화를 실시한다. 세계적 수변문화도시는 일명 'S-Venvice 창의혁신지구' 조성으로 설명된다. 이를 위해 창의혁신지구에 AR·VR 관련 예술인과 기술인의 전시·공연이 이뤄지는 디지털 미디어아트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워터스크린과 미디어파사드 등을 이용한 수변 야간경관을 선보인다. 디지털 기반 포용도시는 크게 스마트 모빌리티 네트워크 서비스, 글로벌 교육환경·스타트업 인프라, 원격진료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나뉜다. 모빌리티 네트워크는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급행버스 전용차로 등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D) 등을 의미한다. 교육·스타트업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교실,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 페이스 등이 제시됐다. 박 소장은 이러한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차·모빌리티 충전소, UAM 정거장, 수소자율주행버스, 환승센터, 국제학교 등 기반시설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버스 등 핵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6.14 18:2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