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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청년관련 정책 잇따라 내놓으며 지지 호소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무소속·기호 4번)가 청년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황인홍 후보는 “우리 무주는 청년이 보배”라고 전제하고 청년 관련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청년 표심을 자극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청년 관련 정책들을 한 곳으로 일원화해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기획실 산하에 청년팀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안정기금’적립 정책도 제안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토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또 “청년들과 정례 간담회를 시행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청년 센터를 조성해 청년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주거와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청장년 귀농귀촌 주거지원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운영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사업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어렵고 힘든 청년들이 우리 무주의 보배로서, 무주 미래의 주인으로 당당히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뒷바라지 하겠다.”며 그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 자치·의회
  • 김효종
  • 2022.05.24 13:23

6·1 지방선거 전북 선거인 총 153만 2133명…전체 인구 85.97%

6·1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전북지역 선거인 수가 총 153만 2133명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선거인 수는 153만 2133명으로 전체 인구 178만 2131명의 85.97%에 해당하고, 세대 수로는 85만 3422가구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의 152만 7729보다 4404명 늘어난 것이다. 전북지역 총 인구 수가 지난 2018년 184만 8198명에서 올해 178만 2131명으로 6만 6067명 줄어든 것을 감안했을 때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도내 현실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4년 전보다 20대∼50대 선거인 수가 모두 감소한 반면 60대, 70대 이상 선거인 수는 각각 4만 3357명, 3만 420명 늘었다. 도내 선거인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75만 7195명, 여성이 77만 4938명이다. 연령별로는 18∼19세가 3만 5479명(2.32%), 20대가 20만 3367명(13.27%), 30대가 17만 9179명(11.7%), 40대가 25만 8008명(16.84%), 50대가 29만 9899명(19.57%), 60대가 27만 486명(17.65%), 70대 이상이 28만 5715명(18.65%)으로 집계됐다. 또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55만 442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23만 9077명, 군산시 22만 4926명, 정읍시 9만 3307명 등이다. 장수군은 1만 9380명으로 도내에서 유권자가 가장 적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22 19:04

제45회 전북공예품대전 시상식…대상에 신덕순 '은혜로 사랑으로'

제45회 전북공예품대전 대상에 신덕순 씨가 섬유 분야에 출품한 '은혜로 사랑으로'가 결정됐다. 전북도는 19일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진정욱 전북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45회 전북공예품대전'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공예품대전은 6개 분야의 출품작 110점에 대해 서동석 심사위원장(전 서해대학 총장)을 비롯한 12인의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50명의 입상작품과 15점의 특별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은 신덕순 씨의 '은혜로 사랑으로'(섬유)가 받았다. 신 씨의 작품은 섬유 소재에서 찾을 수 있는 안정감과 미화를 재해석한 현대적 구도, 섬세한 기법을 엿볼 수 있는 시대적 가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 금상은 채수환 씨의 '모란당초문 다기세트'(도자), 은상은 박양섭 씨의 '백자연꽃이슬'(도자)과 박미애 씨의 '시집가는 날'(섬유), 동상은 이형묵 씨의 '소중한 우리의 전통'(금속)에 돌아갔다. 또 장려상은 김옥영 씨의 '지승그릇'(종이) 등 12명으로 결정됐다. 특선은 김소현 씨의 '조선의 머리장식'(금속) 등 9명, 입선은 양희원 씨의 '동백'(도자) 등 21명, 특별상은 장현희 씨의 '만개'(도자) 등 15명이 차지했다. 이날 공예품대전 시상식에 참석한 송 지사는 "공예인들의 뛰어난 실력과 지역의 좋은 자원으로 전북다운 것을 만들어 전북의 공예품이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길 기원한다"며 "도에서도 공예산업이 발전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예품대전 입상작은 20일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9 18:41

새 정부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공약 탄력 받나

전북도가 윤석열 정부의 전북지역 7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18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을 만나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주거와 스마트팜 생산·유통시설이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해 청년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생명용지 4공구(666㏊)에 임대형 주택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조 부지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농식품부 내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담부서(과 단위) 신설을 건의했다. 또 조 부지사는 김제공항 부지에 조성하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제공항 부지의 신속한 관리 전환과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타당성 연구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로 관리 전환(무상 양여) 작업이 필요하다.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는 국제종자박람회장, 디지털 육종시설, 스마트 원종·종묘단지, 전후방 기업단지 등을 조성해 신품종 개발부터 생산, 홍보, 수출까지 가능한 가치가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2017년에 준공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1단계)는 지난달 기준 73.9%의 분양률을 보이고, 2025년이면 100% 분양될 것으로 예상돼 2단계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 부지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확장·고도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생태계 조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부지사는 "부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되는 이달 말까지 새 정부를 대상으로 지역 공약사업과 국가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8 18:35

특별자치도 설치 뒤처진 전북…강소권에서도 '고립'

전북이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뒤처지며, 강소권(전북·강원·제주)에서도 고립되고 있다. 무엇보다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현 정부 전북 공약사업에 들어갔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북이 독자 권역화는 물론 메가시티에서도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인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립되지 않으면서, 전임 정부의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까지 공회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북·강원·제주 등 광역시가 없는 강소권 중 유일하게 전북만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소외된 모양새가 됐다.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독자 권역화'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치권의 각성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였던 전북은 독자 권역화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안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정법인 만큼 숙의 기간과 공청회 과정 등이 필요하다"며 "다음 전체회의에 전북새만금특별법 설치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까지 제자리걸음 하면서, 강소권 가운데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가장 뒤처진 전북의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탄소융복합산업,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북 강소권 특화발전전략 사업 50여 건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를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초광역 협력사업에서 제외된 전북·강원·제주 등 강소권을 지원하기 위해 TF를 설치하고, 지원 방안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소권의 요청 사항을 수렴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특히 국조실은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강소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논의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정권이 교체되며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과 관련해 전주·군산·익산과 새만금권은 탄소융복합산업, 동부권은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해 제출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북뿐만 아니라 모든 권역의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며 "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6 18:57

전북도,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추진

전북도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을 위해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도는 16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주거와 스마트팜 생산·유통시설이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해 청년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이달부터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666㏊)에 112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사업 정책과제인 '새만금 공항, 도로, 철도 및 산업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포함된 사업이다. 창업특구에는 임대형 뉴타운(주택) 150호와 임대형 스마트팜 3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농지 장기 임대(550㏊)도 가능하도록 해 청년 창업농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북 실용농업교육센터에서 1시간 이내 거리로 접근성 양호해 스마트팜 인력 육성 인프라에 강점을 갖고 있다"며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는 대로 관계기관과 창업특구 조성 추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도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조직 신설'을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현 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 확대 등을 통한 전담조직 신설을 해당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사업 추진 부처인 농식품부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새만금 농생명용지(1∼7공구) 조성을 완료하고 기반시설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내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6 18:56

전북, 강원과 무엇이 다른가…특별자치도 설치 '희비'

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 전북도와 강원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국회에서 법안이 다뤄지는 등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초광역협력 전략에서 전북과 강원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강소권'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였지만, 현재는 사뭇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는 정부의 5극 2특 체제(5+2) 또는 5극 3특 체제(5+3) 검토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치권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전북 독자 권역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강원은 국회의원과 도의원까지 나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일 전북을 찾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희망하는 전북도민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지역균형특위는 "광주·전남과 다른 전북의 생각과 정서를 알고 있다"며 광역경제권 설정에 대해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인수위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2 또는 5+3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같이 독자 권역화를 희망해온 지역의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5+2는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된다. 반면 5+3은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전북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독자 권역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함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전북·강원·제주 강소권은 비수도권 안의 또 다른 비권역으로 취급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크다"며 "정부 초광역협력 전략은 이미 발전된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 5+2 광역경제권 전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전북·강원·제주와 같이 광역시가 없어 소외되고 차별받아왔던 지역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12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정부에서 전북과 강소권으로 묶였던 강원은 새 정부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국면이 전환되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행안위 의결이 이뤄진다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초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원도의회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두 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의결하는 등 특별자치도 입법에 힘을 실었다. 또 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발표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지방자치법상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돼 조직과 재정 운영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곳은 세종시와 제주도가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2 19:13

송하진 지사 "무주, 국내 천마 주산지"…천마클러스터 집중 육성

전북지역 동부권 6개 시·군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3단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무주 천마클러스터 현장을 살피며 추진 성과와 발전 전략을 직접 확인했다. 송 지사는 12일 국내 천마 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 천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여환호 무주천마사업단장으로부터 천마클러스터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천마는 혈관 건강 개선, 중풍 예방, 항암 작용 등에 도움을 주는 '가스트로딘' 뿐만 아니라 간질이나 심장 발작, 폐암 등에 효과가 있는 '바닐리 알콜', 노화를 억제하는 '에르고티오닌' 등의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천마는 수분과 온도를 맞추기 어렵고, 파종량의 절반 정도만 살아남아 '하늘에서 내리는 보약'이라 불릴 정도로 재배하기가 까다롭다. 이에 따라 무주군에서는 천마클러스터 추진 초기부터 천마 재배 표준 매뉴얼 제작, 천마 생산 농가 역량 강화 교육, 천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추진하며 천마 생산 및 가공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왔다. 이를 반영해 2013년에는 무주 천마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송 지사는 "천마는 예로부터 '산삼은 나눠줘도 천마는 못 나눠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약용작물"이라며 "앞으로도 무주가 국내 천마 생산 및 가공의 핵심 지역이 되도록 무주군과 천마사업단에서 힘써달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2 19:13

새만금 첫 도시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속도…2024년 12월 조성 완료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의 물막이 공정이 12일 마무리된다. 물막이 공정은 수면 아래부터 사석을 쌓아 올려 제방(둑)을 구축하는 공사를 말한다. 수변도시 매립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준설 공사와 제방 공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물막이를 위한 사석 제방(10.46㎞)이 완료되면서 매립 공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2월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서쪽에 6.6㎢(200만 평) 규모로 들어서는 수변도시는 거주 인구 2만 5000명을 목표로 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 3476억 원을 투입해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 최초의 거주공간으로 새만금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도시 기능은 창의문화지구와 생태주거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7개의 거점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거점을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했다. 새만금개발청 양충모 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는 친수, 친환경, 스마트시티라는 3대 특징을 가진 자족형 복합도시"라고 소개하며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인 수변도시를 첨단 기술과 아름다운 경관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사장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매립 공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공사 품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1 18:46

정읍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기념공원도 개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11일 정읍 황토현전적지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맞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도 개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기념공원은 2014년부터 총 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황토현전적지(사적 295호)에 약 30만 1329㎡ 규모로 조성했다. 황토현전적지는 1894년에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첫 승리를 거둔 곳이다. 기념공원에는 전시관과 추모관, 연구동, 연수동 등이 들어섰다. 기념공원 중앙에는 전국 90개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90개의 '울림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앞으로 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갑오선열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황토현 승전고를 상징하는 대북 공연과 함께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김정기 작가가 그려낸 영상으로 128년 전 그날의 정신을 되새기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렸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4명과 국민의례를 함께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의 기념공원 개원 경과보고 등을 진행했다. 기념공원 개원을 기념해 전국 34개 기념사업단체가 각 지역의 흙을 직접 가져와 한곳에 모으는 '합토식' 행사도 이어졌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하나로 모은 흙은 기념 식수에 뿌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전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94명과 유족 1만 2613명을 찾아 등록했다. 향후에도 갑오년 유적으로 확인된 378곳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정비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1 18:46

전북연구원 "새 정부, 5+3 전북 독자권역 설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공간 정책을 5+2(5극 2특, 전북의 호남권 예속)가 아닌 5+3(5극 3특, 전북 독자 권역) 형태로 설정해 전북 발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1일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전북의 대응'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전북의 대응 방향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새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는 곳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지방시대의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공간 정책을 5+2가 아닌 5+3 형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방도시 성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전국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이 선결과제"라며 "우선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한 후 새만금 국제공항을 권역별 거점공항으로 추진하고 새만금 신항과 연계해 동아시아 교역의 관문인 글로벌 게이트웨이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전북의 성장판 확장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국내 초광역 메가시티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 등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하기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정부에서 계획 중인 기회발전특구(ODZ)로 지정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규제 특례를 집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트라이포트 기능을 활성화시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트라이포트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해 전북의 성장판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국가 성정 동력을 창출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토 발전의 동서3축에 해당하는 전북 지역 공약인 전주∼김천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 통합을 선도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집적된 생활 거점을 조성해 인구 유입,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5+3은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5+2는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11 18:44

2개월도 채 안남기고 시의장 '보궐'⋯ 다사다난 전주시의회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제11대 전주시의회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최근에는 공석이 된 의장 자리를 두고, 임시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로 또 분주하다. 한 달 반가량 시의회를 지휘할 의장을 선출하는, '희한한' 보궐선거 이야기다. 음주운전과 선거법 위반, 윤리강령 위반 등 소속 의원들의 각종 비위에 몸살을 앓으며 다사다난했던 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주시의회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예견됐었다. 강동화 의장이 도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권한대행으로 시의회를 이끌던 이미숙 부의장마저 11일 사직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임기 1개월 반'의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6월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이라 의장 궐위 상태를 유지하는 건 부적절한 실정이다. 제12대 시의회 개원 준비 등 준비할 것들이 많아 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는 노릇이다. 지난 9일 전주시의회는 의원 전원회의를 통해 ‘차기 의장 선거’를 결정했고, 임시 의장은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이번 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남규 의원이 임시 의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남은 시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임기는 '초단기'에 불과하지만 맡은 역할은 크다. 11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 선출될 의원들이 주민 숙의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각종 부침이 있었던 전주시의회의 경우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실제 전주시의회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공개한 '전북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민선 7기 불량정치인 사례 모음'에서 도내 지방의회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로 꼽힐 만큼 각종 비위로 얼룩졌다. 재량사업비로 특정 복지시설에 물품을 기부하거나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중도 하차한 서선희∙고미희 전 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김승섭·김은영 의원도 포함됐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상준·한승진 의원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미숙∙박형배 의원 등도 시민연대에서 거론한 정치인이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전주시의회 임시 의장은 비록 임기는 50일 남짓으로 짧지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자리"라면서 "전주시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시 의장이 제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5.10 17:57

전북도, 새만금에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

전북도가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의 최종 단계인 실도로 기술 실증 기반을 구축한다. 도는 9일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단계 기능 검증과 2단계 성능 검증을 마친 자율주행 상용차가 최종적으로 실제 도로에서 기술 실증을 하는 3단계 사업이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주관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현재 새만금에는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중 1단계 기능 검증을 위한 새만금 주행시험장이 구축돼 있다. 2단계 성능 검증을 위한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3단계 기술 실증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44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군산IC 입구(21번 국도)까지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합관제센터 등을 구축한다.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3단계 기술 실증 사업이 마무리되면 새만금 내에서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기능) 구현부터 성능 검증, 기술 실증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3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09 19:11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해묵은 법률안 처리 '관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포함된 가운데 국정과제 현실화를 위해서는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 처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약한 만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한 전북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를 보면 '대형 국책사업' 관련 항목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실천과제로 명시돼 있다. 인수위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세제·입지 등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학교와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메가시티, 새만금 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이 추진됐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법률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을 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으로는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있다.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와 연계된 만큼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이 필요하다. 현행 새만금사업법에는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는 새만금사업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 국가재정법에 새만금사업을 추가 신설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5.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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