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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레고랜드 사태⋯전북 보증채무는?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자치단체의 보증채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며 자금시장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2888억 원 규모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도내 우발채무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매입 확약(우발채무액 529억 원), 전주시가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매입 확약(765억 원)과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보증채무부담(195억 원), 완주군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매입 확약(1284억 원)과 완주농공단지 매입 확약(115억 원) 등이 있다. 대부분 산단 조성과 관련한 우발채무로 지방채 발행이 아닌 자치단체의 보증·협약이었다. 보증채무는 일종의 우발채무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채무가 아니지만, 미래에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다. 미분양 사태나 공사 지연 등이 대표적인 우발채무 발생 요인으로 꼽힌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 매입 확약은 미분양 용지에 대한 것으로 준공(2026년 11월 예정) 3년 이후 발생하는 미분양 용지를 시가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보증채무부담은 조성원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산단 준공(2026년 11월 예정) 1년 전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9월 28일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됐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를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위해 보증을 서준 채무 2050억 원을 갚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보증채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채권시장이 경색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이후 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강원도는 사태가 악화되자 레고랜드 보증채무를 12월 25일까지 갚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보증채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환 기일을 고려해 여유 재원을 확보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을 당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31 18:42

새정부 첫 새만금위원회⋯고군산군도에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새만금위원회가 고군산군도에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 간척지에 수목 식재를 확대하는 계획을 27일 확정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12∼26일 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된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고군산군도 무녀도 일대에 해양레저 스포츠와 산림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실내 서핑장, 실내 잠수풀, 인공 파도풀, 카약·카누 체험장과 같은 '해양레저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 가족 캠핑장 등 '산림휴양 체험시설'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 규모는 398억 원으로, 이 가운데 약 50%인 193억 5000만 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군산시는 올해 말 공사를 착공해 2024년 하반기부터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새만금 간척지 수목 식재 확대 계획'은 산림청 주관으로 나무 심기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새만금에는 국립새만금수목원(151㏊), 방풍림용 묘목장(45㏊) 등 다양한 숲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은 2026년까지 농생명용지 내부도로(100㏊), 농생명용지 묘묙장(55㏊), 강 유역 방수제 도로사면(73㏊) 등 총 228㏊에 수목을 추가 식재할 계획이다.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은 "이번 안건을 통해 새만금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해양관광지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정부위원들은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27 18:11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지역 현안 해결 촉구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가 27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제270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도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푸르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촉구 건의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임실군에 있는 푸르밀의 영업 종료 통보로 낙농가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롯데그룹 일가가 경영에 참여한 2018년부터 적자가 시작됐지만 경영진은 기업 정상화에 대한 책임감 없이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남원 시민의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강제 폐교된 서남대학교를 대신해 설립을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국립공공의대의 설립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기점 10㎞ 내외에서 30㎞까지 확대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지 관할 지자체만 부과·징수권이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라며 “납세지를 원전소재지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회장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4개 전북 시·군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국회,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2.10.27 17:21

전주·완주 경제·문화·교통 상생사업 추진키로

전주시와 완주군이 '전주·완주 통합'에 앞서 경제·문화·교통 분야 상생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전주시·완주군 단체장은 이달 말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은 이달 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경제·문화·교통 분야 상생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세 분야 상생사업은 격월 단위로 발굴·선정한다. 이번 협약에서는 교통 분야를 뺀 경제·문화 분야 상생사업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비칠 뻔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주민 편익 증진'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갖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상생사업을 통해 양 자치단체가 '윈윈'하는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완주군 단체장도 행정 통합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 통합보다 경제·문화·교통 분야 통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유희태 완주군수의 결단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완주군의회와의 사전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세 차례 있었고 모두 실패했다. 1997년에는 당시 결정권을 쥔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좌절됐고, 2009년에는 당시 완주지역 국회의원, 군수, 지방의원 모두가 반대했다. 2013년에는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는 찬성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반대했고,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 투표에서 55.4%(찬성 44.4%)가 반대 표를 던져 무산됐다. 자치단체 간 통합에 있어 상생사업 발굴은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와 청원군이 추진한 상생발전방안은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에 달한다. 반면 지난 2012년 4월 합의한 전주·완주 통합 추진 당시 상생발전사업은 10개가 불과하다. 통합 시청사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공동 건설, 농업발전기금 확보,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이다. 두 자치단체는 앞선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행정 통합에 앞서 지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경제·문화·교통 분야 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26 19:30

2025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항만경제특구 공공 주도 매립해야

새만금 신항만은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반면 물류거점인 항만경제특구는 2030년까지 매립한다는 계획이어서 신항만 개발 속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춰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서울에서 열린 '2022년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새만금 신항만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항만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동북아 농식품 허브항으로서 새만금 신항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항만경제특구를 농식품 가공·유통·물류 중심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날 나정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 농식품 가공·유통·물류거점으로 개발되는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등 전북의 강점과 매력적인 새만금 입지를 연계해 새만금을 국가 농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정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 주도의 조속한 토지 공급과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2025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합개발용지 중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로 2030년까지 부두 6선석, 2040년까지 3선석을 갖추게 된다. 2025년까지 6선석 가운데 2선석을 우선 개발한다. 유인수 재경전북도민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처럼 농식품 특화항이자 농식품 특화단지로 개발하고, 국가 차원의 곡물비축기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2030년까지 완공 예정인 부두 6선석을 조기 완공하고,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에서 동북아 농식품 허브항 조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항만 공사 기간 단축과 국가 농식품 콜드체인물류 구축 등 농식품산업 선점을 위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전북도의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 포럼에서 다뤄진 농식품 허브 구축 등은 농식품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농식품부 차관 등 30여 년의 행정 경험을 살려 새만금에 접목할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정책포럼은 지난 2012년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해 새만금 중장기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26 19:00

시민단체 "옥정호 녹조 독성물질 검출"⋯전북도 "식수 문제 없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임실 옥정호 녹조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다며 상수원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식수에는 문제가 없다"며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옥정호 녹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는 만큼, 옥정호를 식수로 쓰는 지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식수원을 용담댐으로 전환하는 등 전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 전북환경운동연합, 농촌환경주권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과 7일 옥정호 운암 취수구 등 7개 지점과 수돗물을 채수해 부경대 이승준 교수 연구실에 마이크로시스틴 포함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옥정호 운암취수구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2705㎍/ℓ, 임실 운암면 황포돛배 선착장에서 1726㎍/ℓ가 측정됐다"며 "이는 미국 레저 활동 금지 기준치의 최대 135.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녹조 발생의 원인이 수변 난개발과 부실한 상수원 관리에 있다고 보고 △연구용역 등 상수원 안전관리대책 수립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 이행 △옥정호 개발 행위 중단 △조류경보제 조사지점 확대 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시민사회단체의 채수 지점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운암취수구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조류경보제 조사지점이 아니며 옥정호를 대표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먹는 물의 안정성을 위해 정수는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1㎍/ℓ이나, 원수는 별도 감시 기준이 없다"며 "수공이 산성정수장에서 정수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수질검사 결과에서도 수돗물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 수돗물 원수를 채수한 칠보취수구의 마이크로시스틴 수치도 0.72㎍/ℓ로 낮았다. 전북도는 "식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옥정호 인근 공공하수처리장 21개 하단에 인공습지 등 수초를 설치해 방류수를 한 번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수공, 시군과 협의하고 있다. 또 조류경보제 조사지점 확대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25 18:24

김관영 지사, 국립대 입학 정원 시·도지사 협의 건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의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개정'을 각 시·도지사들의 중지를 모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김 지사가 지난 8월 19일 제50회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처음 건의한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에서 상당 부분 선회한 내용이다. 당시 김 지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교육부 장관의 대학 입학 정원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위임해 각 지역에 맞는 특화형 인재 양성과 기업의 변화되는 인력 수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에 동의하는 시·도는 10곳이었다. 나머지 7곳은 "정원 조정 권한 부여에 따른 인력, 예산 수반이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동의'라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전북도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고려해 시도지사협의회에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의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을 정할 때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로 수정 제출했다. 전북지역 국립대에는 일반대학인 전북대와 군산대, 교육대학인 전주교대가 있다. 현행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공립대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만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에서는 지역대학과도 지역 특화형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입학 정원 조정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며 "향후 수정 제출안에 대해 전국 시·도가 동의하면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대정부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정부 정책과제를 건의하면, 관련 중앙부처는 수용이나 단기·장기 검토, 수용 곤란 등의 의견을 낸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23 19:00

'유사·중복 기능 조정' 전북 16개 공공기관 구조 혁신 '고삐'

전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 구조 개혁에 나선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는 기관 통·폐합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에 이달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방안 추진계획을 받았다. 조직, 인사, 보수 및 복리후생, 재정, 업무 개선, 업무 조정 등 100여 건에 이른다. 현재는 이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부채 중점 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을 중심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례로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 업무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이관하는 것을 비롯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단순 사업비 집행 업무를 전북도로 이관하는 것,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의 일부 중복 업무를 전북테크노파크로 이관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간 업무 조정도 거론된다. 전북도는 행안부에 제출하는 이번 혁신계획을 토대로 산하 공공기관 조직 진단, 통합 매뉴얼 제작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은 각 1000만 원씩 해당 예산을 수립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과 지방 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 1개, 출연기관 15개 등 모두 16개다. 공사로는 전북개발공사가 있다. 출연기관은 전북연구원,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이 해당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20 19:04

전북도 국·과장급, 시군 부단체장 전보 인사 단행

전북도가 실·국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전보 인사(2022년 10월 21일자)를 단행했다. 국장급 인사에서는 군산시 부시장을 역임한 황철호 국장이 자치행정국장, 익산시 부시장을 지낸 오택림 국장이 미래산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북연구원으로 파견 발령받았다.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전보 인사도 이뤄졌다. 군산시 부시장에는 김미정 자치행정국장, 익산시 부시장에는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이 부임한다. 진안군 부군수에는 김종필 잼버리지원단장, 무주군 부군수에는 유호연 농업정책과장, 부안군 부군수에는 이정석 일자리경제정책관이 내정됐다. 아울러 22명의 과장급 전보 인사도 발표됐다. 다음은 전북도 실·국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 전보 인사 명단. ◇국장급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전북연구원 파견 민선식 ◇과장급 △기업유치추진단장 양선화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김희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김영식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이민숙 △창업지원과장 윤세영 △정보화정책과장 조윤정 △법무행정과장 임재옥 △사회재난과장 김영민 △체육정책과장 김정철 △건강증진과장 김홍표 △도로공항철도과장 김운기 △교통정책과장 권민호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이성호 △농업정책과장 김창열 △교육협력추진단장 박현규 △대외협력과장 송주섭 △수산정책과장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 서재회 △장애인체육회 파견 이경영 △전출(도의회) 김동희 △전출(전주시) 엄익준 △전출(전주시) 김종택 ◇시군 부단체장 △군산 부시장 김미정 △익산 부시장 전대식 △진안 부군수 김종필 △무주 부군수 유호연 △부안 부군수 이정석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20 18:46

제16회 국제탄소페스티벌⋯카본 코리아 2022와 통합 개최

전북도 '국제탄소페스티벌'이 산업통상자원부 '카본 코리아 2022'와 통합·운영된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전북도·경북도가 후원하는 '카본 코리아 2022'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탄소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계, 학계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전북도의 국제탄소페스티벌을 산업부의 카본 코리아와 통합·운영하는 첫해이다. 행사가 통합된 만큼 이번 '카본 코리아 2022'는 전북지역 23개 업체 외에도 도레이첨단소재, 대한항공, 한국카본, 한화 등 전국 78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관은 우주·항공특별관, 수요산업관, 성과홍보관, 지역관으로 구성했다. 지역관은 전북관과 경북관으로 나눠 각 지역 탄소기업이 만든 우수 제품을 선보인다. 전북관은 한솔케미칼, 삼양사 등 도내 11개 업체 통합 부스로 운영한다. 국내외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는 '우주·항공 및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를 통해서는 탄소산업의 주요 기술 동향과 미래 방향을 모색한다. 주요 해외 연사로 미국 딜런 존스(Dylan Jones), 영국 스티브 로저스(Steve Rodgers) 등이 함께한다. 전북도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국제탄소페스티벌은 전북 탄소산업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지난 2006년 시작된 뒤 2017년 세계 최대 복합재 전시회 법인인 JEC그룹과 손잡고 국제행사로 확대됐다"며 "올해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통합 개최로 탄소산업 대표 행사로의 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20 18:43

카카오 사태,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내야

사상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SK그룹이 새만금에 짓기로 한 데이터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SK컨소시엄이 인센티브로 받은 새만금 수상태양광(0.2GW)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데, 수상태양광 사업의 핵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모든 사업자가 선정된 뒤 공용시설 분담비용 협약을 맺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SK컨소시엄이 새만금개발청 등에 내년 초를 수상태양광 사업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기간 내 송·변전 설비 공사 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2020년 11월 SK컨소시엄(SK E&S, SK 브로드밴드)은 전북도·새만금개발청 등과 새만금산업단지(2·5공구) 일대에 2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와 1000억 원 규모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협약했다. SK컨소시엄은 새만금산단 5공구에 각각 1조 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0.2GW 규모)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는 2025년까지 8개동을 건립하고, 2029년까지 16개동으로 확대한다. SK그룹은 통신, 에너지 계열사들을 앞세워 새만금에 글로벌 수준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SK그룹은 국내외 IT기업들과 접촉하며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데이터센터는 각종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로 정보기술(IT)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다. IT 산업의 성장과 함께 데이터센터 수요도 늘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협회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는 2000년 53곳에서 2020년 156곳으로 매년 5.9%씩 성장했다. 이번 카카오 사태는 '서버 이중화' 조치가 미흡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데이터센터를 이중화, 분산화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버를 이중화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센터 설치가 불가피한 만큼, 기존에 계획된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문제는 SK컨소시엄이 새만금 개발 인센티브로 받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다. 당초 수상태양광 사업은 데이터센터·창업클러스터 사업과 병행 추진하기로 했지만, 새만금개발청의 사업자 선정과 한수원의 전력계통 연계가 늦어지며 사업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1단계 1.2GW, 2단계 0.9GW 등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송‧변전 설비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다. 관련 사업비도 총 4조 6200억 원에 이른다. 1단계 사업권은 새만금개발청이 0.5GW, 한수원이 0.3GW,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시가 0.4GW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 9곳 중 6곳(0.7GW)만 선정을 마쳤다.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시의 사업자 선정이 남아 있다. 지난 6월 5차례 유찰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수상태양광 1단계 송·변전 설비 공사 사업자로 한화건설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한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자가 아직 다 선정되지 않아, 비용 분담 협약을 맺을 수 없다"며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한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되며 선투자 등 추가 출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수원이 해당 사업을 끌고 나가줘야 속도가 나는만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SK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18 19:00

익산 왕궁 코스트코 가시화…지역 기여 방안 찾아야

익산 왕궁물류단지에 호남권 최초의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 입점이 가시화된 가운데 전북 농식품 판로 확대 등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익산왕궁물류단지㈜는 이달 6일 도에 익산 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사업 면적은 44만 7604㎡에서 45만 258㎡로 2681㎡, 사업 기간은 2013∼2022년에서 2013∼2024년으로 2년 늘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주민 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12월께 승인·고시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익산 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지면 향후 코스트코는 전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익산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익산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코스트코와 중소상인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담아야 한다. 코스트코가 이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들어서게 되면, 호남권 최초 진출이 된다. 글로벌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는 지난 5월 기준 809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1억 1100만 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내에선 18개 매장(이달 20일 고척점 개장 예정)을 운영 중이고, 회원 190만 명을 두고 있다. 이제 관건은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전북도·익산시와 코스트코, 중소상공인 간의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이 마련될 것인지 여부다. 앞서 지난 8월 코스트코 김해점이 문을 연 김해시도 시의 중재로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금 예치, 지역 우수 제품 입점,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사회 기여 등에 관한 코스트코와 중소상공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코스트코의 대규모 광고·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코스트코를 통한 전북 농식품의 수출 판로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난 2013년 신안 조미김을 시작으로 지난해 고흥 유자주스, 올해 여수 오징어튀김스낵을 코스트코를 통해 수출했다. 코스트코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품을 선정해 1차 테스트 입점 후,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전세계 매장으로 납품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난달 20일 전북 국회의원 조찬 회동에서 "코스트코와 협약해 전북 농수산물도 판로를 적극 확보하려고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제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익산시 역시 왕궁물류단지 코스트코 입점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코스트코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할인점에 대한 유통업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는 '맥스', 이마트는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매장을 리뉴얼하며 창고형 할인점을 확대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17 19:00

“전주소각자원센터 신규 설치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 절실”

전주소각자원센터 신규 설치를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은 17일 열린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각자원센터 신설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진취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전주시뿐 아니라 완주, 김제, 임실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 시민 편의와 위생, 환경 등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한국환경공단의 소각장 연장 불가 통보에 따라 2026년 9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현재 소각자원센터 설치 시 6년여의 기간이 소요됐음을 고려하면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법 등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인근 주민과의 협의 역시 험난한 과제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최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방문한 '제주 환경자원 순환센터' 사례를 근거로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제2광역 소각시설 역시 다수의 지역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과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은 성공적인 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소각시설 신설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행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우범기 시장에게 촉구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10.17 17:52

새만금국제공항 턴키 확정, 2028년 조기 개항 위해 공기 단축 과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가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결정됐다. 지역에서 요구해온 턴키 방식이 적용됐지만 '2028년 조기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열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5997억 원)를 턴키 방식으로 결정했다.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맡는 일괄 수주 방식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집행하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는 턴키 방식을 적용해 다음 달 입찰을 앞뒀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2028년까지 활주로(25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만 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한다.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을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해 2029년 개항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전북도가 요구해온 2023년 착공, 2027년 완공, 2028년 개항보다 1년 늦다. 이번 턴키 방식 적용으로 상당한 공기 단축이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공사 기간'이 필요한 만큼 조기 착공·개항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서울지방항공청, 전북지방환경청 등에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입찰안내서에 첨단 공법 등 공기를 단축하는 공법 적용도 제안할 예정이다. 우선시공분에 대해 먼저 공사를 시행하는 패스트트랙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13 19:16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승격]이재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장 "국난 극복 선봉에선 전북⋯지역민 자부심 가져도 돼"

"국가를 위해 마지막 한 분까지 싸운, 왜군들조차 감복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하고 위대한 전투가 웅치전투입니다. 이렇듯 전북은 국난 속에서 언제나 최선봉에 서서 적과 싸우고 조국과 민족을 지켜냈습니다.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으로 지역민들이 웅치전투에 대해 알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재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장(전 전주대 교수)은 13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승격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북도 문화재위원장이자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장으로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 위원장은 국가사적 지정까지 어려웠던 점으로 유물과 유구가 없는 '전적지'의 특성을 들었다. 그는 "짧은 기간 웅치 고개에서 싸운 전투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유물, 유구가 없었다. 또 웅치라는 이름이 지역 어디에나 있는 만큼, 문헌이나 구전 자료 속 웅치가 이곳(완주와 진안)이라는 걸 입증해야 했다"고 밝혔다. 결국 전북도·완주군·진안군, 전문가, 지역민들은 수년간 웅치전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수집하고 증언을 모아 웅치전투의 실체를 입증해냈다. 이 위원장은 "그 다음엔 웅치전투가 우리 역사 속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가 필요했다"며 "그동안 웅치전투는 패배한 전쟁이라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누적되며 웅치전투가 왜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 전쟁이었다는 논의가 진전되고, 결과적으로 웅치전투가 임진왜란사에서 조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쟁으로서 '승전'이었다는 재해석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 속에서 지역 간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다. 웅치전적지가 걸친 완주와 진안은 각자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해왔다. 2020년부터 전북도가 전면에 나서며 두 자치단체 간 협치가 본격화됐다.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이라는 단일 목표를 향해 단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가사적이 된 만큼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전투 현장을 누구나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웅치전투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며 "임진왜란은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수전(水戰)에 대한 많은 홍보전시관이 있다. 웅치전투는 최초의 육전(陸戰)인 만큼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킨 홍보전시관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13 19:15

전북도 부단체장 교체 5곳⋯10월 인사 임박

전북도의 부단체장 교체 인사가 임박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안으로 부시장·부군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부단체장 교체 대상 시·군은 군산시와 익산시, 무주군, 진안군, 부안군 등 총 5곳이다. 도는 이들 시·군에 부단체장 교체 대상자 명단을 보냈다. 시 단위의 경우 정읍시를 제외한 군산시와 익산시 부단체장이 교체되는 데 그 대상자로는 국장급인 3급(부이사관) 김미정 자치행정국장, 이송희 전북인재개발원장,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가나다 순) 등 4명이 있다. 익산시 부시장은 전대식 국장의 전보 인사가 유력하다. 군산시 부시장은 김미정 국장과 천선미 국장 가운데 한 명이 발탁되는 분위기다. 군 단위는 과장급인 4급(서기관)이 대상으로 김영식 정보화총괄과장, 김종필 잼버리지원단장, 박현숙 장애인복지과장, 유호연 농업정책과장, 이민숙 사회적경제과장, 이성호 사회재난과장, 이순택 관광총괄과장, 이정석 일자리경제정책관(가나다 순) 등 총 8명이 대상자다. 전북도는 서기관 승진 2년 6개월을 기준으로 전출 대상자를 선정했다. 무주군 부군수로는 유호연 과장, 진안군 부군수로는 김종필 과장, 부안군 부군수로는 이정석 정책관이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 김동희 법무행정과장은 이번 10월 인사에서 전북도의회와의 1대1 인사 교류가 점쳐진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11 19:30

정부 청년농 3만명 육성⋯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날개 달까

정부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원예시설·축사 30%를 스마트 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전북 공약사업이기도 한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북 상주에서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며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표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5년간 매년 5000여 명의 청년농을 신규 육성하기 위해 창업 준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는 '선 임대, 후 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또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형 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 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사실상 청년농 스타트업단지는 전북도가 기획한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와 내용이 같다. 당초 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666㏊)에 1120억 원을 투입해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창업특구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3개와 임대형 주택 150호를 조성하고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지 장기 임대(550㏊)도 가능하도록 해 청년농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사업 정책과제인 '새만금 공항, 도로, 철도 및 산업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농식품부의 계획이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당장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사업 기본구상용역비는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농식품부에 동일한 내용의 개별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의 청년 보금자리 주택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등 개별사업으로 105억 원이 편성된 상태다. 향후 공모를 거쳐 확보해야 하는 예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는 관련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했지만 기재부에서 이견을 보여 사업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며 "가변성은 있지만, 해당 공모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졌다. 기본구상용역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며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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