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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 6)은 15일 열린 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전북도만 하더라도 지난 3년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돼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군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출근시간대 권 의원은 완주 삼봉지구에서 '강압적인 통합추진', '김관영은 물러가라'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였다. 권 의원은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완주군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통합 추진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군민 여론을 폭넓게 듣기 위해 오는 20일 삼봉지구 한 아파트로 이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도청으로 출퇴근하며 일과 전후 시간대에 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힐 방침이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전용면적 105㎡(약 32평) 규모다. 주소지도 21일 완주로 이전해 공식적인 ‘완주군민’ 신분으로 머무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김 지사가)주민들과의 소통 의지를 내세우는 듯하지만, 주민투표를 한 달 앞두고 발표된 결정은 ‘형식적인 꼼수’에 불과하고 진정한 소통이 아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채 통합추진을 정당화 하려는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5일부터 제420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11일 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로, 2025년 하반기 실·국·원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된다. 먼저 1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도정 주요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지며, 이어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5건, 동의안 3건 등 안건 심사와 도민과의 소통 등 민생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의정활동을 실시된다. 이어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ㆍ의결한다. 문 의장은 “도민들 바람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피해 예방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전주 통합 찬반 공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에서 제안한 4자 토론 대신 '양자 토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이러한 내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개 토론은 다음 주 중반이 될 전망이다. 앞서 완주군수과 완주군의회 의장은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완주·전주 통합 관련 4자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의장이 토론 참여를 고사하면서 4자 토론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 모두 공개 토론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양자 토론은 큰 틀에서 이견 없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합 추진 민간단체에서도 완주군 지인 찾기, 완주군 출퇴근길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 지인 찾기는 3만명을 목표로 한다. 민간단체는 완주·전주 통합 필요성에 대한 면대면 설명을 통해 통합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해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 발생중이다. 실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수,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 직접적인 세수 확보나 국경 보호를 위한 범죄에 한정돼 있어 무역범죄에서 파생되는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무역을 악용한 경제범죄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왜곡과 대외 신인도 저하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무역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법률적 권한, 무역자료를 보유한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분할 수사 체계로는 증거인멸, 범죄수익 은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파생 경제범죄에 대한 통합 수사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의 경쟁력과 투명성,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방안 수용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주시는 '수용', 완주군은 '수용 불가' 방침으로 두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가 커 향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 추진단체가 건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우 시장은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이 먼저 뜻을 모아 상생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도전하는 민의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작, 다른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5개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함께 소요 예산, 장·단기 추진 기간 분류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통합이 될 경우 전북도가 정부에 1조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2014년 청주·청원도 통합 인센티브로 6000억 원, 통합청사 건축 정부 지원금으로 500억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상생발전방안 관련 예산을 단기간에 전부 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완주군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이날 통합 반대단체에 만남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무릎을 맞대고 마주 앉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마음을 열고 대화의 기회를 주신다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던 전주시의회도 상생발전방안 수용, 완주·전주 통합 촉구 등 해당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단체 상생발전방안을 발표하자 "이번 방안은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 계획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단체가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양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에 자연스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전주시장, 완주군수, 전주시의회 의장, 완주군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4자 공개 토론 성사 여부다. 우 시장은 통합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토론 시점과 방식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소비쿠폰이 이달 중 지급 예정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민생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관련 예산안 통과를 환영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추경에 담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의회가 진행한 토론과 의견 수렴의 핵심이었던 정책"이라며 "일정 금액의 보편적 직접 지원과 지역 화폐 형태의 지급 방식은 얼어붙은 골목상권과 소비심리에 훈풍으로 작용해 붕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하고 고사 직전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이제는 속도"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깊어진 위기를 극복하는 시작에 불과하며, 어느 때보다 가파른 민생의 벼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도의회는 국회를 통과한 민생 회복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회복과 성장 정책 입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민의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남은 임기에도 전주의 미래를 바꿀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3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더 큰 도시, 더 강한 미래를 위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관련해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등 해묵은 난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 등 도시 발전의 기틀도 마련했다고 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전주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북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 올림픽 유치 위원회 설치 등 대한민국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다"며 "올림픽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림픽 범시민 지원위원회 구성, 올림픽 데이런 행사 추진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주올림픽의 핵심 공간이 될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는 "완주·전주 통합은 도시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향후 완주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다만 우 시장은 "행정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전주는 하계올림픽 유치와 완주·전주 통합 등 당면 현안이 많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우 시장의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가 1년 남은 현시점에 재선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현안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선 "전주시 부채 절반은 공원, 도로 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쓰고 없어지는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바뀌는 부채"라며 "5∼10년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에선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3일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의 완주·전주 통합 찬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전주시의회 의장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완주군민이 통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완주군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완주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완주·전주 통합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 반대단체와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시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이해"라며 "완주군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을 다각화하겠다. 진정성 있는 대화도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시민 서명 운동과 주민 간담회 등 민간 주도의 통합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겠다"며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발전사업을 포함한 '통합시의 미래 비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고 전주시민, 완주군민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장은 같은 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장, 완주군수, 전주시의회 의장, 완주군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완주·전주 통합 찬반 4자 토론을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정수 의원(익산2)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응, 교육 및 홍보,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가능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시 업무협약 체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원은 “최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범죄 동기와 주요 대상이 불특정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김제시의회에서 제291차 월례회를 열고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 개발을 넘어 생태 복원과 녹색 성장을 실현하는 국가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국비 반영을 통해 기획부터 설계·조성·운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문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 기반 보상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남관우 회장은 "이번 건의안들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관심을 갖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이임식을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퇴임하는 정웅 사무처장과 김종훈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 기획행정전문위원 등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무처 직원들도 헌신적으로 봉직한 후 퇴임하는 선배 공무원들의 공적을 되새기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문 의장은 송별사를 통해 “세 분이 걸어오신 길은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온 참된 공직자의 본보기였고, 그 시간의 무게는 우리 모두의 존경심으로 남았다” 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 새로운 열정이 늘 함께하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퇴직자를 대표해 정웅 사무처장은 “지난 34년 간의 공직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데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컸다”며며 “진심을 다한다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선 8기 지방채 발행 증가 등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대부분 자산으로 바뀌는 부채"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달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시 재정 여건에 대해 설명하며 "빚은 빚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지 않을 순 없었다. 결국엔 도시 개발,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 부채가 자산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 시장의 발언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 반대 측이 전주시의 재정 악화를 문제 삼는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준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6083억원으로 2022년 2552억원보다 3531억원 늘어났다. 6083억원 가운데 2965억원(48%)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3195억원(52%)은 일반 재정투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보면 지방채 절반은 그동안 미뤄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기가 도래한 만큼 도심 녹지 확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선 매입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제외하면 민선 7기와 민선 8기 지방채 규모는 100억원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실제로 민선 7기 지방채 규모는 장기미집행 680억원, 일반 재정투자 1479억원 등 총 2159억원이었다. 민선 8기 지방채 규모는 장기미집행 2285억원, 일반 재정투자 1585억원 등 총 3870억원이다. 이 밖에 민선 8기 일반 재정투자사업으로는 육상경기장·야구장(441억원), 실내체육관(251억원), 탄소산단 도시숲(80억원), 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78억원) 등이 있다. 우 시장이 부채를 자산 측면에서 강조하는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다. 빚이 늘어난 만큼 부지 확보, 시설 건립 등 자산 규모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 시장은 "부채 증가에 따른 모라토리엄(지급 유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주시 재정에 큰 부담이었던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 전주시 공유재산 규모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7위, 자산 규모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1위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순세계 잉여금 발생 시 조기 상환, 저금리 차환을 통해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채 발행 등 전주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세입 감소, 세출 증가 현상을 원인으로 들었다. 특히 사회복지, 폐기물, 대중교통 등 필수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우 시장은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이 감소한 측면도 있으나, 역사상 유례없는 국세 수입 감소로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러한 세입 감소에도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자주재원 결산액은 2022년보다 1353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필수경비 결산액은 2022년보다 171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재정 악화는 전주시의 경제산업, 인구구조 등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 성장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비롯해 산업 고도화, 산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강동화 의원(전주8)을 위원장으로, 오현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강 의원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제8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 의원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윤미 의원(효자2·3·4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유, 회복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의 정의 및 육성 목적 △시장 책무 △실행계획 및 실태조사 △위탁 및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치유와 회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건강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세 번째 무산된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성적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쉬운 입장을 나타냈다. 우 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이 많다"며 "이성적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하는 부분은 오해를 풀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나가는 방식이 완주·전주의 발전이나 전북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 관련 앞으로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완주·전주 통합 반대단체와의 만남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 달엔 그동안 발표했던 완주·전주 상생발전비전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론의 배경 중 하나인 전주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3∼5년 안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과거 전주시가 일정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3개 시·군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들 시·군에서 유입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2∼3년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3∼5년간 새만금산단 공장이 가동되고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등이 개발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특히 전주 하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반전의 계기가 확실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이에 대비한 도시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다. 그런 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주시의회는 25일 제4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올해 추경안보다 10억 8050만 원을 감액한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2조 7000여원 대비 997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24일 진행한 추경안 심사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 활동 지원 2억 원(전액 또는 일부 삭감)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정비 공사 4억 원(전액) △투명 PET 선별시설 개선 1억 원(전액)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 1억 원(전액) △제64회 전라예술제 9000만 원(전액)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 지원 6000만 원(일부) 등 모두 9개 사업 10억 8050만 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추경안 권고 사항으로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범시민 다짐 결의대회의 경우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홍보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시민참여형 가로정원 유지관리의 경우 4000만 원 전액 삭감분을 △음향마스터링 인건비 1500만 원 △장애인 탁구대회 1000만 원 △여성 전국배드민턴대회 1500만 원 등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가 보조금 축소와 물가 상승, 지역 경제 침체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필수 경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의회가 25일 제4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보순(비례대표) 의원= 전주 대지마을은 1970년대 도시 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된 이후 신축, 개보수가 제한으로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대지마을의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전주시가 교육부·전북대·캠코와의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대지마을을 재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 조치해야 한다. △김학송(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도심 외곽 주택가는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자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 대형차량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주·야간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단속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수요 중심의 공영 주차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전주 청년 인구 감소 대안으로 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제안한다. 평화동 학전마을 인근은 현재 농지로 최소 150만㎡ 이상 면적 확보가 가능하다. 3개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가칭 학전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것이다.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만성지구는 신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생활 인프라와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공공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응급의료센터 부지 마련과 119안전센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최지은(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 지난해 기준 전북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은 59%, 70세 이상은 43%에 달한다. 농기계 대형화, 농업 기반시설 노후화 등은 이러한 고령 농업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이다.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보건 교육 강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독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 요구된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위험수목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사유지 수목이라도 공공안전을 위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가 위험수목 실태조사, 예산 확충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속보= 전주 자임추모공원 납골당 문제와 관련 해당 법인 설립부터 소유권 분쟁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허가 및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유족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2일자 9면·4일자 4면·23일자 4면 보도) 전북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5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족 피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와 관련 지자체가 도민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해 피해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설을 개방한 상태지만 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수많은 도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당초 해당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유족 피해에 대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전북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전북도 주무부서가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확실한 검토 없이 설립 허가를 내준 부분과 7년 전부터 불거진 소유권 분쟁에 따른 관리 부실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규칙 등을 근거로 들며 "봉안시설 운영 재단법인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재정적 기초의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재산이 오로지 법인 운영에 관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해당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설립돼 있음에도 전북도 주무부서는 설립을 허가했고, 2019년부터 소유권 분쟁에 따른 기본재산 변동과 운영 부실이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전북도 주무부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주무관청의 법인 사무 검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봉안시설의 전·현 소유주 분쟁으로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과 슬픔을 가진 유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관계기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야간 보건상담과 의약품 오남용 중재, 응급 시 보건의료기관 안내까지 맡는 지역의 1차 보건의료기관이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공안전망”이라며 공공심야 약국 확대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 도내에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단 13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고창, 무주, 임실, 장수, 진안 등 5개 군 지역은 단 한 곳의 공공심야약국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강 의원은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약 한 알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는 단순 불편을 넘어 생명에 직결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해 전북자치도에 △전북자치도의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조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 기준과 절차 신속 마련 △약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심야약국 참여 약국 적극 모집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도는 이제 더 이상 늦은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체계적 계획 수립, 과감한 투자, 지역 맞춤형 접근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에게는 ‘아플 권리’가 아닌,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공심야약국 확충이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닌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선제적 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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