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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전북 땅에서 살아가는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다른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보훈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보상”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지역별로 지원액과 대상 범위가 제각각 달라 국가적 책무와 형평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 원부터 11만 원의 범위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군별 편차가 크다.

일부 지역은 매월 11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다른 곳은 8만~9만 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급 대상 역시 어떤 지역은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포함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지원하는 등 차이가 크다.

윤 의원은 “보훈정책의 기본은 형평성과 공정성인데, 전북은 오히려 지역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의 예우가 달라지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국가와 도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북 차원의 ‘보훈수당 최소 지급 기준’ 마련 △ 재정력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를 위한 ‘도비 매칭 지원제’ 도입 △보훈대상자 범위와 지급 조건의 통일 △전국 평균 수준을 목표로 한 단계적 인상 로드맵 수립 △보훈가족의 의견이 반영되는 ‘전북 보훈정책 협의체’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보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며 “전북도가 먼저 앞장서서 보훈수당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도화한다면, 우리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