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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올해 상반기 지정이 목표다. 바이오는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7월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전북도는 청주시, 포항시, 울산시와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다음 달 29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정은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1월 2차례 설명회를 열어 특화단지 지정 요건 및 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로 지역의 강점인 그린바이오(농업·식품)에 이어 레드바이오(의료·제약)까지 바이오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 중심의 레드바이오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하겠다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며 바이오 특화단지 전략 수립에 나선 상태다. 전북형 전주기 레드바이오산업 발전 체계 조성 방안,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특성화 방안 수립 등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했다. 다만 포항도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서 오가노이드 분야 지정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도(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강원도, 인천시, 안동시 등이 공모 계획을 밝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을 하자, 전북도가 지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영건설과 관련된 도내 사업은 익산시 부송4지구 데시앙 아파트, 전주시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 등이 있다. 전북도 등은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전북개발공사)이 사업시행자로 있거나 곧 입주를 앞두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태영건설이 40% 지분을 갖고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만큼,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이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은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시공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국내 건설·금융업계 전반에선 위기감이 고조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익산시 부송4지구 아파트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고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사업이다. 공정률은 25% 수준이다. 전북개발공사는 "부송4지구 아파트는 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큰 무리가 없다"며 "만약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주시 에코시티 15블록은 내년 4월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에코시티가 40%, 전북개발공사가 60%를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에코시티는 태영건설(지분 40%) 등 7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즉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이 천마지구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면 해당 사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옛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여야 간사가 협의해 상정한 안건 42건에 국립의전원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공회전을 반복하던 국립의전원법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역의사제에 더해 국립의전원법에 대한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김 의원의 전략대로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건너뛴 채 복지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전북 정치권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28일)를 앞두고 법사위 안건 상정을 시도했지만,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는 데 대한 여당의 반대를 뛰어넘진 못 했다. 결국 법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여야 2+2 협의체를 통한 상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며 "여야 2+2 협의체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2월, 5월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국회 회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만약 국립의전원법이 이때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대체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 전북에서 1등급 기관은 한곳도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 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가장 높은 1등급부터 가장 낮은 5등급까지 나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김제시, 전주시, 정읍시, 부안군이 2등급을 받았다. 특히 김제시, 전주시, 정읍시는 지난해보다 2개 등급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익산시, 고창군,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은 3등급을 기록했다. 군산시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에 머물렀다. 남원시와 순창군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남원시는 지난해보다 1단계, 순창군은 2단계 내려간 성적이다. 또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대비 1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4등급,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보다 1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 이 밖에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등급으로 평가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등급을 받았다. 한편 올해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와 청렴노력도(40%, 실적)를 가중 합산하고 부패 실태(10점 감점, 발생 현황)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중앙행정기관 80.7점(전년 대비 +2.9), 광역자치단체 78.6점(-2.5), 기초자치단체 76.9점(+0.3), 시·도교육청 82.1점(-1.8), 공직유관단체 84.6점(-1.1)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에서 점수가 하락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이 남원의료원에 파견돼 진료를 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28일 전북도청에서 '남원의료원 파견 진료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안과, 감염내과 의사들은 내년부터 매주 한차례 남원의료원에서 환자들을 돌본다. 내년 1월에는 안과, 2월에는 감염내과 진료가 시작된다. 남원의료원 안과는 지난해부터 휴진하는 등 의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감염내과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파견 진료로 동부권의 필수의료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국립중앙의료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진료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라며 "남원의료원을 성공 모델로 만들어 군산의료원, 진안의료원까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8일 국·과장급 및 부단체장 전보인사(2024년 1월 2일자)를 단행했다. 이번 전보인사에서 국장급으로 승진한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광수 지역정책과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내정됐다. 김영민 안전정책과장은 시도지사협의회로 파견 발령받았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정책기획관, 이남섭 인재개발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을 갔던 강영석 국장은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농생명축산식품국장, 김미정 군산부시장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성호 정책기획관과 김형우 정읍부시장은 교육에 들어간다.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전보인사도 이뤄졌다. 군산부시장에는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읍부시장에는 송금현 국장이 부임한다. 진안부군수에는 김병하 금융사회적경제과장, 무주부군수에는 서재영 총무과장, 임실부군수에는 설상희 주택건축과장, 고창부군수에는 김철태 예산과장, 부안부군수에는 최영두 보건의료과장이 내정됐다.
전북도는 27일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인사 내용 15면> 전북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국장급(3급) 3명과 과장급(4급) 13명, 팀장급(5급) 25명, 6급 이하 53명 등 총 94명의 승진 내정자를 확정·발표했다. 국장급 승진에는 김영민(56) 안전정책과장과 박현규(58) 교육협력추진단장, 김광수(58) 지역정책과장이 낙점됐다. 과장급 승진에는 박순임 교육협력추진단 교육협력팀장과 손미정 새만금개발과 새만금기획팀장, 송주하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장, 윤연경 정책기획관 정책개발팀장, 양수미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최재길 미래산업과 미래산업기획팀장, 한병국 감사관 감사총괄팀장, 한승룡 일자리민생경제과 민생경제정책팀장, 이명옥 감염관리과 감염병대응팀장, 유승민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이종찬 물통합관리과 하천관리팀장, 조성남 도로공항철도과 공항지원팀장, 김용수 주택건축과 건축정책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새만금이 1년 7개월 만에 투자 유치 10조 원을 달성했다. 지난 9년간 투자 유치액(1조 5000억 원)의 6배가 넘는 규모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은 27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중합작사인 미래커롱에너지과 8000억 원, 백광산업과 3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미래나노텍과 중국 커롱뉴에너지가 공동 설립한 미래커롱에너지는 새만금 국가산단 19만㎡(5만 8000평) 부지에 80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및 황산니켈 생산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착공 예정이다. 백광산업은 새만금 국가산단 10만㎡(3만 2000평) 부지에 3000억 원을 들여 이차전지 전구체 및 반도체 소재 제조시설을 짓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백광산업은 국내 전해질염 기업에 전해질 핵심소재 육불화인산리튬(LipF6)의 원재료인 삼염화인(PCl3)과 오염화인(PCl5) 10만 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구체 소재(가성소다 및 고순도 염소)와 반도체 소재(삼염화붕소) 등도 생산한다. 삼염화인과 오염화인, 삼염화붕소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의존해 왔던 소재들로 백광산업은 이번 투자를 통해 이들 소재의 국산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두 기업의 신규 투자로 새만금 국가산단은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게 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은 서울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투자 유치액을 6배 초과하는 실적"이라며 자축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원스톱 기업 지원, 규제 혁신,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10조 원 투자 달성을 시작으로 전북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글로벌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을 위해 전북지역 내 재활용 분야 연구 기반이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은 정부가 핵심 광물 가공과 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생산 단지로 육성하기로 한 만큼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로 꼽히는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는 당초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군산지역 일원에 총사업비 400억 원(국비 320·지방비 80)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차전지 소재에 대한 최적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로 이차전지 소재를 발굴,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의 지원과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지난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 20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급성 등의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북 새만금은 울산과 청주, 포항 등 타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달리 사용후 배터리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다. 울산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청주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 실증과 배터리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포항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 응용 제품 개발 및 핵심 소재 추출, 재제조 사용 실증 등을 수행한다. 해당 3곳의 연구센터의 경우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평가와 인증이 대부분이다. 이에 도는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망과 자원 자립을 위한 재활용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센터와 달리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이 가능하다. 안전·고효율·친환경 폐배터리 자원순환과 관련해 기술지원 영역 확대도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리튬, 흑연 등 이차전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와 글로벌 경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공급망 안전화가 필요하다"라며 "새만금은 대규모 기업 투자, 핵심광물가공 비축기지 등 광물과 리사이클링 분야의 최적지로 사용후 이차전지 연구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특화단지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27일 전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강요를 중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새만금 관할 결정을 촉구했다. 김제시시민연대와 김제 사회단체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관할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분위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군과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임상규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시스템 관련 실국과장, 14개 시군 기획부서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화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북특자도 출범을 위한 4대 추진 전략, 데이터 전환 절차, 장애 예방 및 비상대책 방안 등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내년 1월 4일과 11일 2회에 걸친 모의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데이터 전환 작업을 강조했다. 도는 대규모 시스템 전환 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4개반 36개팀, 총 92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행정정보시스템별로 장애발생 상황을 대비해 장애대응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전환 요청 및 출범 전후로 시스템 관련 사전 조치사항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비상체제라 생각하고 보다 경각심을 갖고 출범 준비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위해 자문위원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20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개최한 '2023년 전북지역 활동평가회'에서 안보·지역평화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최정임(62) 제20기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 여성위원장의 소감이다. 이번 표창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추진한 통일활동사업에 대한 평가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 민주평통 발전 유공 자문위원들에게 수여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해 오며, 지역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됐다.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평화 공감의 길을 조성해 지역민들에게 평화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시민의식 확산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여성위원장으로서 지역민들과 함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다. 또 청소년 지원사업 및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의 위기청소년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제시재향군인회 여성회장과 고문으로서 태극기 달아주기, 6.25 전쟁 기념행사, 고 안영권 하사 추모행사 등 애국지사에 대한 추모와 홍보활동도 펼쳤다. 최 위원장은 전북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과 (사)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 김제시 지부장, (사)녹색환경운동연합 김제시 회장, (사)다문화사회문예진흥원 김제시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공헌에 일조하고 있다. 그만큼 수상 경력 역시 화려하다. 지난 2003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여성회장상을 시작으로 전라북도지사 표창(2009년·2017년), 김제시장 표창(2014년), 김제경찰서장 감사장(2016년), 전라북도의회 의장 표창패(2021년) 등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애국정신 함양 부문 기여 공로로 전라북도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최정임 전 여성위원장은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김제시협의회에서 진행한 평화의 동산 제막식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쌀 벼베기 행사, 국민 한마음 잇기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기구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평화의 소중함과 통일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라한 내년도 국가예산 성적표를 받아든 전북도는 한마디로 '내우외환'에 빠져있다.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 속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이 심화되며 국가예산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북도의 예산 전략이 새만금에 집중되며 전북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 곧 국가예산 증감률 마이너스로 이어지는 구조가 됐다. 전북의 성장을 뒷받침할 신규사업 예산도 427건 4600억 원으로 예년(396건 3330억 원)보다 적게 반영되며, 신규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해졌다. △세계잼버리 파행,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파장'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으로 전북도는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처했다. 세계잼버리 이전 전북도가 확보한 새만금 주요 SOC 예산(10건)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다. 이는 세계잼버리 이후 1479억 원으로 78% 삭감됐다. 국토교통부는 예타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켰다. 이후 전북도와 정치권, 전북도민들은 국회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삭발 투쟁, 마라톤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예산 협상 초반 새만금공항을 제외한 1000억 원 규모의 예산 복원을 제시하며 새만금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여야 간 줄다리기 협상 끝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수목원 예산이 일부 복원됐다. 새만금 SOC 예산은 정부 예산안 1479억 원에서 3017억 원이 복원되며 총 4513억 원을 확보했다. 다만 전북도와 정치권이 목표로 했던 부처 반영액(6626억 원) 전액 원상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냐" 새만금 SOC 예산 일부 복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을 제외한 도내 안팎에선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다"라며 정치권의 자화자찬 분위기를 경계했다. 냉철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6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예산 3000억 원을 복원하며 사업 정상 추진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새만금에 대한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장애물이었다. 특히 새만금공항 예산 반영은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며 일부 예산 복원으로 새만금 사업 정상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예산을 100% 복원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여야 경쟁 구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온전하지 못한 예산안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도 "새만금 예산은 절대적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예산을 정치도구화해 전북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전북이 스스로 힘을 키워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며 자치단체들이 국가예산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전북도는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했다. '역대·사상 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를 자랑하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한없이 초라한 성적이다. 이번 국가예산 마이너스 사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따른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결과로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 새만금에 집중된 예산 전략 등 전북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국가예산 9조 163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9조 원대 전북 예산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10건)은 국회 단계에서 3017억 원을 복원하며 총 4513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당초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다. 국회 단계에서 일부 예산을 복원했음에도 최종적으로 2113억 원이 삭감된 셈이다. 특히 전북도는 2년 연속 국가예산 9조 원대 확보라는 수식어를 내걸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2023년 9조 1595억 원, 2024년 9조 163억 원으로 1.6%(1432억 원) 감소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광역도의 국가예산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 충남은 2023년 9조 589억 원에서 2024년 10조 1630억 원으로 무려 12.2%(1조 1041억 원) 늘었다. 전남도 2023년 8조 2030억 원에서 2024년 9조 755억 원으로 10.6%(8725억 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밖에 경남 7.9%, 강원 6.3%, 충북 6.3%, 경북 5.0%, 경기 4.2%, 제주 0.8% 등 전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했다. 광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부산의 국가예산은 2023년 8조 7350억 원에서 2024년 9조 2300억 원으로 5.6%(4950억 원) 증가했다. 가덕도신공항 설계·보상·공사 착수비 5363억 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비 97억 원 등 공항 관련 예산만 5460억 원을 확보해 새만금국제공항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또 대구는 2023년 7조 8222억 원에서 2024년 8조 1586억 원으로 4.3%(3364억 원), 울산은 2023년 2조 3492억 원에서 2024년 2조 5908억 원으로 10.3%(2416억 원)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SOC 예산이 일부 복원되며 사업 정상화의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하지만 남은 숙제도 산적해 있다. 내년 6월까지 진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대표적이다.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적어도 내년 3∼4월 말까지는 국토부가 용역을 끝낼 수 있도록 촉구해, 새만금국제공항 등 예산 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새만금 인입철도는 올해 예산(37억 원)이 내년으로 이월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없다"며 "새만금 환경생태용지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내후년 국가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128년 만에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역사를 새기고, 더 특별한 전북자치도로 비상하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앞두고 있다. 26일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고 범도민 인지도 확산을 위한 온‧온프라인 이벤트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내년 1월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을 알린다. 출범식 하루 전(17일) 도청 야외광장에는 전야제와 각 시‧군에서 함께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한다. 전야제는 출범 희망 메시지 사인 퍼포먼스와 함께 14개 시군과 도민이 만든 플래시몹 영상과 공연, 도청 외관을 스크린으로 삼은 미디어 파사드와 드론‧레이저 쇼 등이 펼쳐진다. 출범식에는 새롭게 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원과 율동을 활용한 플래시몹 공연, 출범을 알리는 대북울림 퍼포먼스 등이 예정돼 있다. 더불어 행정정보시스템 변화를 알리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퍼포먼스와 특별자치도 신생아 축하 이벤트, 유통기업 특별 할인 행사 등이 펼쳐진다. 출범식 이후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시군 일원에서 도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월에는 '농생명 지구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생명경제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익산에서 국제포럼을 가질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사람이 만들지 않는다. 도민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 수 있다"라며 "출범의 순간을 도민들과 기념하기 위해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을 이어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9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공동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완주‧전주 상생철길 조성'과 '전주‧완주 시티투어버스'다. 완주 공공승마장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완주‧전주 상생철길 조성은 구 만경강철교를 활용해 양 지역 주민이 도보로 만날 수 있는 상생 보행로 조성을 통해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또 상생 취지에 맞게 전주와 완주 주요 명소를 오가는 시티투어버스를 공동 운영해 관광객 유치효과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다. 미식코스, MZ세대 맞춤 등 특색있는 노선도 개발한다. 지난 10월에 개장한 완주 공공승마장을 전주 및 완주지역 학생들의 거점 승마체험시설로 활용해 학생 승마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상생협력을 약속한 상생철길 조성과 시티투어버스 공동운영이 완주‧전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머물게 하는 데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주‧전주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찾아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9차 상생협력사업은 양 시‧군이 관광자원을 함께 개발하고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 관리하고, 발굴하지 못한 분야의 사업들을 적극 찾아 양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은 교통, 문화, 경제, 교육 등 23개 분야의 사업으로 늘었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모에 군산 갑오징어와 부안 꽃게가 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9년째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공급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회복·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생활사 특성에 맞춰 생태계 기반을 조성·관리한다. 도는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4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0억원(매년 16억원)을 확보했다. 품종별로 군산 갑오징어와 부안 꽃게에 각각 40억원이 투입된다. 갑오징어와 꽃게 2개 품종의 산란·서식기반 조성 및 방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원량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란서식장은 군산시가 2018년에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해삼서식장을 조성한 바 있다.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에 전북 2곳을 포함해 서귀포(바리류), 거제(쥐노래미), 포항(조피볼락), 고흥(참문어) 등 총 6곳이 선정됐다.
전북광역자활센터와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가 26일 전라북도사회복지회관에서 전북반려동물복지사업 세미나를 열고 자활사업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반려동물복지사업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유치 및 활대 등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특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혜영 올리브 독 대표는 반려인 교육의 제도화와 반려동물문화의 선진화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김기현 반려동물 문화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도 전북반려동물복지사업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과 합의들이 전북자활사업에 실질적이고 적용가능한 사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대안과 발전 방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산어촌의 택배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 증가에 대응한 소상공인 물류 지원 전략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생활물류(택배)를 활용한 소상공인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가 적은 일부 농산어촌은 택배 방문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불편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 디지털물류실증사업(익산 다이로움 물류 서비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값택배, 신속배송이 가능한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의 주요 개념은 △퍼스트마일 공동 수거 △물류 부대 업무 대행 △택배 서비스 연계로 공공주도로 퍼스트마을 공동수거 후 민간 택배사가 최종 배송하는 민관 시스템을 뜻한다. 퍼스트마일 공동수거는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업체가 택배사가 담당했던 방문수거를 대체하는 것이다. 생활물류 서비스는 △퍼스트마일(방문수거 후 지역 집화) △미들마일(지역거점에서 허브, 허브에서 배송거점으로 이동) △라스트마일(배송거점에서 최종 배송 완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물류 부대 업무 대행은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업체가 생활물류 서비스에 필수적인 포장, 라벨링, 주문처리(발송) 업무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전북연구원은 이 같은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의 디지털물류실증사업 등을 활용해 초기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나정호 연구위원은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는 소상공인, 농림어가의 소량 화물을 규모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업체가 보유하기 어려운 자동화 설비를 공동 활용해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이 제안이 안정화되면 전북도민 누구나 반값택배, 신속배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SOC사업 예산의 일부가 복원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 계획을 철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지난 21일 표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새만금 SOC 사업과 관련한 부대의견이 달렸기 때문이다. '새만금 SOC 사업은 2024년 6월 종료 예정인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해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새만금 개발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신공항, 지역간 연결도로는 2024년 예산을 반영한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 4개 사업이 담겨 있다. 기재부의 의견에 따른 당초 부대의견에는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내용 등이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는 특정 지역의 개별적 사업에 대해 조건부 부대의견 적시는 흔치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대의견의 해석 차이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폭 삭감된 일부 SOC 예산 복원은 정부의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도와 최소한의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한 명분이 생겼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적정성 재검토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적정성 재검토는 필요가 아닌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하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전북이 또다시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예타를 면제한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전례없는 일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특히 내년 6월까지 재검토로 3∼4월부터 펼쳐지는 2025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활동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현재 국가예산이 반영된 SOC 사업들의 제때 추진도 미지수다. 전북도는 정부 여당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적정성 검토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도 정상적인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성 검토가 2~3개월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적정성 검토와 관계없이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요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SOC 구축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면 전력, 상하수도, 폐수처리, 가스, 통신 등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새만금 사업 자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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