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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심에 빈집이 늘고 있지만 정비사업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는 문제 제기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1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은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예산 심의를 통해 "도심 빈집 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 도심에는 빈집 2969호가 있으며 시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도심 내 빈집 정비·매입을 통해 공용주차장, 경로당 등 사회기반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은 올해 10월말 기준 '빈집 정비' 38%,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재생' 59%에 그쳤다. 또한, 빈집을 활용하려는 수요자와 집주인을 이어주는 '빈집 플랫폼 운영' 사업의 예산 집행률도 0.8%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빈집이 방치되면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주변이 슬럼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빈집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정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최근 빈집 재생의 선사례로 주목받은 팔복동 신복마을 프로젝트와 같이 물리·기능적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주민을 위한 공용공간이나 임대형 상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지역구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긴 하는데, 어느 운동장에서 뛰어야 할지 답답하네요."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 의석 1석이 줄어들고 기존의 선거구가 조각난 상황 속에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4·10 총선 출마 예정인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선거사무소(1개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홍보물 등을 발송할 수 있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코 앞에 둔 현재까지도 선거구 획정은 깜깜무소식이다.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7일 첫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 도출은 터덕이고 있다. 특히 전북은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지역구의 지각변동에 입후보예정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존의 선거구대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예비 후보자 신분이 되어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애를 태우는 정치 신인들은 출마 선언 시기를 두고도 딜레마에 빠졌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안 그래도 재선이나 3선 등 기존의 분들에 비해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선거구가 바뀌게 되면 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정치 해오시던 분들과 다시 대진표를 짜야 한다"며 "선거구가 바뀌면 경선 룰도 바뀔 수 있다"고 토로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다 보니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피선거권 훼손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전북지역 한 현역 국회의원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모든 도전자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유권자가 본인의 지역에 누가 적합한 지도자이고 인물인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없다. 깜깜이 선거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또 홍보물이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하는 등 그동안 진행해오던 선거 준비를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할 수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에 변동이 생기면 입후보 예정자들은 물론 (선관위도) 부가적인 절차가 생긴다"며 "인구와 읍면동 수 등에 결정되는 선거비용 제한액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만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세계 잼버리 파행 원인을 들여다보는 실지감사(현장조사)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초 8일에 마무리하기로 한 현장조사를 오는 22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진행된 현장 감사는 지난달 17일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허위 실적증명원을 통한 수의계약 등의 문제로 3주 늘렸으며, 또다시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다만 기존 감사 인력 40여명을 9명으로 줄이고, 전북도도 최소한의 지원 인력 1~2명만 남기기로 했다. 감사원 인력은 필요시에만 도청에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감사를 위해 감사장으로 이용된 전북도청 3층의 중회의실은 원래의 기능으로 사용되며, 2층에 마련된 상설감사장을 감사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재연장 기간 감사원은 잼버리 부지 선정과 예산 집행 과정 등에 미비한 서류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과 관련해 논란거리가 된 사항들에 대한 관계자 간 사실관계를 확정지을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류상으로 추가로 볼만한 사항들이 나온 것은 아니다. 기존의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며 "재연장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사실상 감사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는 현장조사, 대상 기관 의견 수렴, 감사보고서 작성·검토·심의, 보고서 시행 및 공개 준비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올해 8월 30일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100일이 걸렸다. 이 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 행안위 1소위 위원인 강병원·문진석·송재호·이해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을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시켜 행안위 법안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도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등을 만나며 법안 연내 통과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 처리를 설득했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다. 또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형 특례도 다수 반영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9일까지 3주간 뷔페 및 호텔·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음식점 위생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500㎡ 이상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도내 대형음식점 50여 개소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조리장 청결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 △음식점 재사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연회 행사가 진행되는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단속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이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전북도는 일부 소득 계층(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게만 지원했던 시험관, 인공수정 등 시술 비용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난임부부는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시 2회 추가 지원은 유지된다. 또 난임으로 진단받을 경우 검사비도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난임은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난임 지원 사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올해 8월 30일에 발의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까지 100일이 걸렸다. 이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다. 또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형 특례도 다수 반영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인천시와의 결선 투표 끝에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하며 오랜만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애향본부 등은 곧장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쁨을 나눴다.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도전경성' 자세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유치의 기쁨도 잠시, 전북도는 유치와 동시에 또 한 번의 '국제행사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앞선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는 '동네잔치'라는 혹평을 면치 못했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국제적인 망신을 사며 전북도는 지금까지 '새만금 연좌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우리는 대형 국제행사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행사를 제대로 치러내는 자치단체의 역량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 국제행사 유치가 지역에 득이 아닌 '독'이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유치 성과를 자축하는 것도 좋지만 아태마스터스대회, 세계잼버리대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만큼은 철저한 준비 속에 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쟁지보다 일찍 뛰어든 유치전⋯한인 경제인과의 소통 전략 '주효' 경쟁 시·도였던 인천시와 제주도보다 일찍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도는 한인상공회의소 등과의 협력 확대, 해외 수출 거점 확대 등 글로벌 경제 협력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로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미국, 일본, 동남아 등을 방문할 때마다 한인 경제인 단체와 접촉하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동경 한국상공회의소, 올해 1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한국상공인연합회·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특히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제20차 대회에 이어 올해 미국에서 열린 제21차 대회에 참가하며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갔다. △재외동포청 둥지 튼 인천, 컨벤션센터 부재 등 인프라로 '고전' 이 같은 전북도의 유치전은 인천시라는 강력한 경쟁 지역의 등장으로 한때 고전을 겪었다. 대회를 책임지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되며, 재외동포청이 둥지를 튼 인천이 전격적으로 유치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영위원들의 교체로 개최지 결정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인천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또 5성급 호텔, 대형 컨벤션센터 부재 등 열악한 인프라는 줄곧 전북도의 약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전주한옥마을의 한옥 숙소를 모두 섭외하고,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컨벤션센터 대안을 찾았다. 공간 분산 전략으로 전주 곳곳의 한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구상이었다. 다행히 전략이 맞아떨어지며 전북도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유치하게 됐다.
전북 도민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정쟁의 핵심 도구로 전락했다. 정부 여당은 새만금 국제공항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강행하는 등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의 발목을 잡고 있고,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경제성이 부족할 것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새만금 죽이기’가 시작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알맹이 빠진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지난해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는 75만 6050명, 2055년에는 102만 6833명(국내선 52만 7373명·국제선 49만 946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2017년에 발표된 국토부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추계다. 이 연구에서는 2030년 109만 4252명, 2055년에는 210만 3553명(유발 수요 포함)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는 새만금 개발촉진에 따른 미래 수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면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용지 조성 사업 등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따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따른 새만금 활성화 수요가 담겼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새만금 예산을 78%나 삭감시켜 놓고 경제성 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제대로 된 기본계획(MP)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수요예측은 현재의 새만금 개발 상황이 적용된 수요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민간 기업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 착공도 1년씩 앞당겨지면서 산단 개발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특히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예정인 기업들은 수출(운송) 시간 단축을 위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유출 이용객 확보로 군산공항 수요 확보 가능 정부와 중앙부처는 군산공항 이용객이 적은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도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억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군산공항은 2014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면 탑승객이 3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실제 한국공항공사 항공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5만 4189명에서 2022년 40만 97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할 경우 노선과 운항 편수 증가로 이용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내선으로는 제주노선과 울릉·흑산 등 동서노선, 국제선은 중국·일본·대만 등 동북아와 필리핀·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타 시도 공항으로의 도내 이용객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북도가 KT기지국 자료를 이용한 군산공항 이용객 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군산공항 이용객 중 전주 거주자는 12.1%, 익산 6.7%, 김제 1.2%, 완주 1.1%, 부안 0.7%에 불과했다. 군산공항의 경우 노선과 운항 편수가 적어 전북 도민 대부분이 광주나 청주 등 타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를 최종 유치했다. 대회는 내년 10월 전주시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청은 7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개최지로 전북 전주시를 선정했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운영위는 이날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전북도를 비롯해 인천시, 제주도를 놓고 개최 계획과 현장 점검 등을 검토한 뒤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운영위는 내년 대회를 이끌 대회장으로 인도네시아 무궁화유통그룹의 김우재 회장을 뽑았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부산에서 5차례, 서울과 제주에서 각 3차례, 인천에서 2차례 열렸다. 대구와 광주, 울산,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창원), 경기(일산)도 1차례씩 치렀다. 올해는 처음으로 해외(미국)에서 열렸다. 2021년 전북도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를 두고 울산시와 경합을 벌인 끝에 고배를 마셨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어 세계 각국 상인 상공인들과 교류하며 개최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전북도는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썼다. 숙박시설은 선택지를 호텔과 한옥으로 다양화했다. 한인상공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으로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성장 가능성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회 유치에는 전북에 대한 세계 각국 운영위원들과 기업인들의 관심과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북의 약속에 대한 지지를 성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전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규모와 내실을 모두 갖춘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북도와 전주시 공동 주관으로 내년 10월 중 3일간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내년 대회 계획,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는 내년 상반기 중국에서 열리는 제46차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겨울 철새가 날아듬과 동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주시 화정동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H5N1형 AI가 검출됐다. 이는 올해 겨울철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다. 홍머리오리는 AI바이러스를 잘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철새 종류 중 하나다. 이달 6일에는 익산시 망성면과 황등면 소재 종계농장 2곳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지만, H5형의 경우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종 결과는 1~2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고병원성은 저병원성과 달리 살생력이 높고 사람으로까지 전염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은 지금부터다. 이날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전북에 총 32건의 AI가 발생했다. 2020년 10건, 2021년 7건 2022년 10건, 2023년 5건 등이다. 이 가운데 겨울철(12~2월)에만 28건에 달한다. 12월 13건, 1월 8건, 2월 7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정읍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안 6건, 고창 4건, 남원·김제 3건, 전주·익산·임실·순창 1건씩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둥오리나 홍머리오리 등 오리류들의 개체 수가 많아질 수록 AI 위험도가 더 크다"며 "철새와 달리 사육하는 육용 닭이나 오리들의 면역력이 더 약해 즉시 폐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7일 농업기계산업 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년(2024~2028년) 농업기계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이상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장이 위원장, 복옥란 현대농기계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산·학·연·관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내 최고 수준의 농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3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농기계산업 집적화를 위한 기업유치 전략으로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 대상 기업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기업 R&D 역량강화 전략으로 농기계부품 기술고도화 등 R&D 지원과 인력양성 등 6개 사업으로 추진한다. 첨단 농기계산업 전환을 위한 인프라 전략으로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과 전동화 농기계 기술전환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을 반영해 내년에 10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28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장석 도 주력산업과장은 "전북의 농업기계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7일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전북·인천·제주 등 3곳이 유치전에 뛰어든 결과 전북과 인천이 결선 투표, 전북이 최종 결정됐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내년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지반 침하 문제를 호소한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입주기업은 국가산단 조성·분양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2022년 국정감사 이후 지반 침하 원인 조사를 통해 LH의 책임 비율 나왔음에도 LH는 책임을 회피하며 소송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일부 기업은 지반 침하로 바닥, 지붕, 벽면 등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지반 침하를 겪는 업체는 6곳으로 피해 면적은 6만 6000㎡(2만 평)에 달한다. 이들은 수년간 지속된 지반 침하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토로한다. 이 같은 문제가 2021년, 2022년 국감에서 제기되면서 대한토목학회가 지반 침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배수 처리 없이 소하천을 매립한 LH의 부실한 공사가 지반 침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 입주기업의 지반 굴착 공사도 지반 침하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혔다. 그 이후엔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 27억 원 중 9억2000만 원(34%)은 LH, 나머지는 공사 업체와 일부 기업에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장은 "지반 침하에 대한 원인 규명, 책임 비율 산정까지 이뤄졌음에도 LH는 피해기업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미 피해기업 6곳 중 3곳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 가운데 1곳은 문을 닫았다"고 토로했다. 안 회장은 "LH는 명백한 책임에도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이 사안을 소송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피해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4년도 힘들었다. 소송전을 치르면 기업들은 시간적, 금액적 부담으로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LH는 "국가산단 조성은 설계대로 진행했다. 공공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인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북도는 국방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의 인허가 사전 협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세부조율 작업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4조 3718억원(민자)을 투입해 고창과 부안 해역에 2.46G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한다. 인근 지역주민 22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도는 2020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을 체결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를 선정해 1단계로 400MW 규모의 시범단지를 비롯한 1.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립한다. 이와 동시에 2단계로 부안에 1.2GW 규모의 확산단지를 조성한다. 2단계 사업 민간 발전사업자는 내년 3월에 공모를 거쳐 9~10월 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파차폐 등 군 안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올해 초 군 전파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해수부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는 2021년 5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타 인허가와의 저촉 여부 등을 반영해 올해까지 최종 허가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확산단지(1.2GW)에 대한 단지배치 설계와 지반 및 해역조사, 풍화계측기 설치·분석 등을 적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전력계통의 연계를 위한 경과지를 조속히 확정 짓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기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향후 해상풍력 연관기업들이 인허가 단계에서의 부담요소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후항만 조성 등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현이 6일 새만금산단 2공구에 275억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용기 등 제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주)성현과 배터리소재 생산용 설비 및 친환경 에너지저장용기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산 소재 발전·환경 플랜트(설비) 및 해양기자재 전문기업인 (주)성현은 새만금산단 내 배터리소재 생산용 설비 제작 기반을 구축한다. 5000평 규모의 제조공장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6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 채용 인력은 75명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14년 군산으로 이전한 전북 향토기업인 (주)성현의 이차전지 관련 신산업 추진을 위한 투자를 환영한다"며 "새만금산단에 입주예정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성공을 기원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성 (주)성현 대표는 "새만금 입주와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줄 이은 투자 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더 많은 지역 중소제조기업들이 연관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이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인권집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2회차를 맞은 이번 인권집담회는 도내 사회복지 9개 분야별 종사자들과 실질적 차원의 인권의식에 대한 집단과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이용자 인권에 대한 옹호자로서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확장과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이달 중 책을 출간해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의 신청을 받아 배포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모두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서비스 현장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문화가 사회서비스 현장과 도민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양정인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노인) △최창현 장애인인권연대 대표(장애인)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장(아동·청소년) △김지영 전북인권교육연구소장(여성)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소수자) △주춘매 (사)착한벗들 센터장(다문화·이주노동자)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취약계층)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지역사회) △김선아 전라북도인권담당관 보호관(종사자)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좌장은 박주종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이 맡았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이 주재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241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총 20종 34개 품목의 핵심광물이 저장된다. 배터리 핵심광물인 리튬, 코발트, 망간을 비롯해 희토류, 갈륨, 티타늄, 텅스텐, 마그네슘 등이 해당된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는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해,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차, 재생에너지 확대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특정국에 생산이 집중되면서 광물자원의 무기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특히 광물 수요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실제로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처리와 가공이 중국에서 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전략 중 하나가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다.
정부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이 주재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2417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은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해,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내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며 "비축기지 구축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희소금속 비축 확대 정책의 안정적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고,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이 담긴 '검찰의 난亂'을 출간하고, 오는 9일 전북대학교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의 난亂'에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에 걸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진행과 좌절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황현선 전 행정관은 "보안을 우선으로 하는 민정수석실 이야기를 공개하는 범위나 수위를 가늠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대정신이 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록이라고 판단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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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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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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