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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현이 6일 새만금산단 2공구에 275억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용기 등 제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주)성현과 배터리소재 생산용 설비 및 친환경 에너지저장용기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산 소재 발전·환경 플랜트(설비) 및 해양기자재 전문기업인 (주)성현은 새만금산단 내 배터리소재 생산용 설비 제작 기반을 구축한다. 5000평 규모의 제조공장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6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 채용 인력은 75명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14년 군산으로 이전한 전북 향토기업인 (주)성현의 이차전지 관련 신산업 추진을 위한 투자를 환영한다"며 "새만금산단에 입주예정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성공을 기원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성 (주)성현 대표는 "새만금 입주와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줄 이은 투자 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더 많은 지역 중소제조기업들이 연관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이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인권집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2회차를 맞은 이번 인권집담회는 도내 사회복지 9개 분야별 종사자들과 실질적 차원의 인권의식에 대한 집단과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이용자 인권에 대한 옹호자로서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확장과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이달 중 책을 출간해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의 신청을 받아 배포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모두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서비스 현장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문화가 사회서비스 현장과 도민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양정인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노인) △최창현 장애인인권연대 대표(장애인)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장(아동·청소년) △김지영 전북인권교육연구소장(여성)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소수자) △주춘매 (사)착한벗들 센터장(다문화·이주노동자)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취약계층)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지역사회) △김선아 전라북도인권담당관 보호관(종사자)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좌장은 박주종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이 맡았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이 주재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241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총 20종 34개 품목의 핵심광물이 저장된다. 배터리 핵심광물인 리튬, 코발트, 망간을 비롯해 희토류, 갈륨, 티타늄, 텅스텐, 마그네슘 등이 해당된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는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해,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차, 재생에너지 확대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특정국에 생산이 집중되면서 광물자원의 무기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특히 광물 수요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실제로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처리와 가공이 중국에서 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전략 중 하나가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다.
정부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이 주재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2417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은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해,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내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며 "비축기지 구축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희소금속 비축 확대 정책의 안정적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고,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이 담긴 '검찰의 난亂'을 출간하고, 오는 9일 전북대학교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의 난亂'에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에 걸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진행과 좌절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황현선 전 행정관은 "보안을 우선으로 하는 민정수석실 이야기를 공개하는 범위나 수위를 가늠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대정신이 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록이라고 판단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새만금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가 무산됐다. 전북도는 7일 열릴 예정이던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를 연기했다. 회의 이틀 전(5일), 돌연 회의 연기를 결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갈등조정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전북도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도내 자치단체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이해 당사자인 군산시와 부안군 추천인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김제시가 불참을 결정하면서, 첫 출발부터 '반쪽짜리 갈등조정협의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의 경우 전북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부 중분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김제시는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회의 연기 사유에 대해 "김제시가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등조정협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 심의에 악영향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조정협의회는 새만금 관할권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김제시가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며 "김제시가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의 장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연기된 갈등조정협의회는 내년 1월께 재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갈등조정협의회 연기를 결정한 당일에도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협의회를 두고 서로 다른 인식 차를 드러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제26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북도가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관할권 분쟁을 종식하고 새만금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김제시는 새로운 갈등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12월 첫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며 "김제시는 신속히 인식을 전환해 입장을 표방하는 장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제시의회도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전북도의 중립 자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회견은 당일 오전 취소됐다. 김제시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갈등조정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조정협의회가 시군 간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었다. 한편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등 관할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최근 행안부 중분위 제5차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사이 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다. 과거에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를 놓고 관할권 분쟁을 벌였다. 결국 2021년 대법원이 분쟁 10년 만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하며 방조제 갈등은 일단락됐다. 3·4·5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 그러나 2020년 11월 준공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행안부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 보류를, 김제시는 결정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지구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기반조성 공사가 첫삽을 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5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기반시설 조성 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공정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변도시는 총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복합개발 용지 내 6.6㎢ 규모로 조성된다. 도시 전체가 물과 녹지의 순환 체계로 새만금 내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을 위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추게 된다. 1단계로 수변도시 1공구 2.7㎢에 대한 조성 공사를 실시해 상·하수도, 진입 교량, 도로포장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오는 2027년에 입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배후 지원, 물길 특화, 탄소 중립 등 도시개발 전략을 통해 기업종사자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수변 특화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는 당초 실시설계 대비 4개월 앞당겨 2020년 12월 착공, 올해 6월에 완료했다. 이후 설계검토와 보완을 거쳐 지난달 조성 공사 발주계약을 완료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에 많은 기업들이 몰려드는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상황에서 입주민과 기업종사자들에게 최적의 정주 여건과 주거 기능을 제공하는 등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제주도, 인천시가 경쟁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구 세계한상대회) 개최지가 7일 결정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 이후 유치전에 나선 첫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유치 여부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이 쏠린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가 7일 최종 결정된다. 개최지는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 투표로 정해진다. 투표에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 발표 영상이 10분간 상영된다. 이후 5분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난 10월 30일 재외동포청에 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14일 현장 실사를 받았다. 특히 현장 실사에서 그동안 약점으로 언급된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재외동포청이 밝힌 대회 개최 조건은 숙박시설(700객실 이상 보유), 컨벤션센터(연회장 3300㎡, 전시장 6600㎡ 이상 보유)를 비롯해 대회 준비 TF 구성, 자치단체 예산 지원(5억 원 이상 출연) 등이다. 전북은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숙박시설은 선택지를 호텔과 한옥으로 다양화했다. 한인상공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으로 극복하겠다는 게 전북의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7억 원, 5억 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전북도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각 자치단체의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섣부르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재외동포청,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해 온 만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 청년 인턴 해외 취업 알선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현재까지 부산에서 5차례, 서울과 제주에서 각 3차례, 인천에서 2차례 열렸다. 대구와 광주, 울산,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창원), 경기(일산)도 1차례씩 치렀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시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박진만 전북건축사회장이 5일 국정기조 쇄신을 위한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박 회장은 이날부터 출·퇴근길 전주시 완산구 일대의 교통량이 많은 곳을 찾아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삭감한 민생예산을 전면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와 4대 종교단체가 지난 4일 겨울맞이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스님)과 원불교 전북교구 봉공회(회장 안현진), 천주교 전주교구(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현교회(담임목사 이진호)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센터와 종교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4대 종교단체 봉사단 80여명은 봉사단별로 돼지불고기, 멸치볶음 등 밑반찬 4종을 각 200개씩, 총 800개를 조리해 도내 취약계층 200명에게 전달했다. 고영호 전북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번 겨울맞이 취약계층 나눔과 더불어 4대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지역화합과 봉사자 연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산지 평균 쌀값이 가마당(80㎏) 20만 원 아래로 떨어지자 정부가 산지 유통업체에 과도한 쌀 저가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5일 부안군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찾아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를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80kg당 19만8620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계획했던 80kg당 20만 원 선을 밑도는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당 20만 원대가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락했던 쌀값은 지난 10월 21만 원 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 전환해 △10월 15일 20만9548원 △10월 25일 20만4568원 △11월 5일 20만1384원 △11월 15일 19만9280원 △11월 25일 19만8620원까지 내려갔다. 이와 관련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쌀값 20만 원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은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쌀값 26만 원 이상이 보장돼야 쌀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당 16만 원 수준으로 급락하자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 톤 규모의 정부 매입 계획을 추진했다. 올해는 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쌀값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담과 현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박 실장은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 처분 등 지난달 8일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날 발표한 민간 재고 5만 톤을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더해지면 산지 쌀값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실장은 부안중앙농협에서 산지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하며 "현장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도한 쌀 저가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도가 이달 5일과 6일 양일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과 협력을 모색하는 경제포럼 '카자흐스탄의 바람'을 개최했다. 전북도와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주최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전북과 카자흐스탄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 통상 및 교류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지사와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 주한카자흐스탄대사, 포럼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쉘레이만 데미렐 대학교의 바우르잔 예드게노브 경제학 교수가 '중앙아시아 신규시장 개척'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협력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전북과 알마티 주의 교류를 주제로 지방외교의 역할 및 중요성, 문화교류, 지역 산업을 어떻게 외교와 연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 농생명 식품산업과 스마트팜을 골자로 농촌진흥청, 전북바이오진흥원, 카자흐스탄 에어바프레쉬, 대종 대표가 참여해 스마트팜과 농산품 유통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사례들을 주고받았다. 포럼과 연계해 카자흐스탄의 냉장·냉동가공식품기업과 신선식품기업, 건설관련업, 난방소재 관련 기업 등 8개 업체 대표와 전북과 협력 유망기업 30여개가 참여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행사가 실시됐다. 여기에서는 전북기업 상품 발주, 카자흐스탄-전북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중앙아시아 수출 판로 확장 등 본격적인 경제교류 활성화를 이끌어 냈다. 6일에는 '새로운 도시형성을 위한 지속가능 도시개발'을 주제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 새만금과 코나예프에서 각각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볼랏 무씰만베코브 코나예프개발청 개발국장이 함께 새만금을 방문해 도시개발 중점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자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이라며 "이번 포럼 및 전자상거래를 시작으로 전북과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공통의 관심사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농어촌 정책을 총괄할 '전북농어촌활력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으로는 열여섯 번째다. 전북도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농어촌 지원사업을 전북농어촌활력재단으로 통합·흡수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설립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는 농어촌 관광과 귀농·귀촌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농어촌 지원사업을 통합·흡수하는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목표는 2025년 1월이다. 1실 3부 1센터로 예상 정원은 41명이다. 현재 도내에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 전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들 기관을 전북농어촌활력재단으로 통합·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에 대응해 다양한 농어촌 지원기관이 설립됐지만 단순 위탁기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 있는 농어촌 정책 추진을 위해선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출연기관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또 "내년 8월 본격 시행되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법'에 대비해서도 출연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1차), 설립계획 수립,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설립 협의(2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전북도는 현재 행안부 1차 협의와 설립계획 수립(전북연구원)까지 마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다. 오는 8일에는 평가원의 현장 실사가 예정돼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는 내년 4월까지다. 전북도는 타당성을 받으면 행안부 설립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출연기관 신규 설립을 지양하는 정부 기조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에 어려움이 있지만, 설립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를 2036년까지 건설한다. 이 초고압직류송전(HVDC)은 새만금을 거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전력계통 혁신대책의 핵심은 호남과 동해안의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을 잇는 세로축 해저 전력 고속도로인 '서해안 HVDC', 동서를 가로지르는 가로축 전력 고속도로인 '동해안-수도권 HVDC'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된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해저를 통해 공급하는 서해안 HVDC는 203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서해안 HVDC는 신해남∼태안∼서인천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에 이른다. 총비용은 7조9000억 원, 수송 능력은 8GW로 추산했다. 정부는 육상 전력망을 추가로 짓는 것은 주민 반대, 설비 밀집 등으로 어렵다고 보고 해저 선로 건설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정부는 서해안 지역의 경우 군 훈련지역, 환경보호구역, 선박 항로, 해상풍력단지 등 제한지역이 산재한 만큼 안정성, 경제성, 시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종착점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로드맵에 따라 송전선로 시·종착점은 올해 12월 확정하고, 경과지안은 내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도 2026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동해안 지역에는 원전,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해 있지만 송전선로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의 전력 송출이 어려웠다. 방문규 장관은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지분율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한중 합작회사들의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국내기업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지분율 조정에 따른 재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한중 합작회사 설립을 결정한 SK온·에코프로와 LG화학 등은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1일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FEOC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FEOC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지목됐다. 이곳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이들 국가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회사도 FEOC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국가가 기술 제휴를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그리고 구성 물질의 추출·처리·재활용·제조·조립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FEOC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될 경우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합작회사 설립을 진행 중이었던 국내기업들은 중국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 추가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등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SK온·에코프로, LG화학 등이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 거린메이(GEM)와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SK온·에코프로, 거린메이의 지분율은 각각 51%, 49%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로 SK온과 에코프로는 지분율을 51%에서 7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LG화학도 중국 화유코발트와 새만금에 전구체 합작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들 또한 지분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들 배터리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합작 지분율을 조정하기 위해 지분 매입을 하게 되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분율 조정에 따라 기업들이 당초 투자하기로 했던 일정이나 계획이 다소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도 3일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FEOC 세부 규정 발표로 국내기업들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가운데 78%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복원 향방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갯속에 휩싸였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장기화할수록 새만금 예산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3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겼다. 3년 연속 지각 처리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쟁점 예산을 둘러싼 예결위의 견해차가 커 일부만 감액심사가 마무리됐고, 여야 간 증액 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정기국회 기한 내 예산 처리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법정 기한을 22일이나 넘기면서 역대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긴 지난해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지역사회에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늦장 처리'가 새만금 예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모두 민주당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을 중점 사안으로 두고 있지만 여야 대치정국에 매몰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 증액의 '키'는 정부 여당에 쥐어진 만큼 전향적인 정부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탄핵안 및 예산안 등을 놓고 증폭된 여야 갈등이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되거나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분위기다"면서 "통상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요구를 따내야 하는 처지에서는 유리하지 않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2014년 이후 10년간 전북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예산안 반영액 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여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법정 기한이 연장되면서 (새만금 예산) 좋아진다면 무조건 지연시켜야겠지만, 본질은 정부가 새만금을 보복성으로 삭감한 예산은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변화의 유연한 말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가시화된 건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1차 소 럼피스킨 발생지인 부안군 백산면의 방역대가 해제됐다. 도내에서 럼피스킨이 처음 나타난 지 40일 만이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24일 럼피스킨이 발생해 내려진 부안군 백산면의 방역대를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방역대는 확진 농가 반경 10㎞ 내 908개 농가를 아우른다. 이번 방역대 해제는 백신 접종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 4주간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대 해제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가축방역관을 동원해 방역대 전체 농가에 대한 임상 예찰과 정밀 검사를 마쳤다. 방역대 해제로 농가들은 그동안 금지됐던 가축시장 출하와 축산인 모임이 가능해졌다. 전북도 이성효 동물방역과장은 "향후 나머지 고창군, 임실군 등 도내 5개 방역대도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다만 럼피스킨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축사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의 17개 시·도지사들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힘을 보탰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은 전북특자도 출범이 지역 주도의 자립적 발전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는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계기로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각종 규제 개선사항을 시범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적극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함께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부여되는 특례는 국가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향후 모든 시도에 적용될 지방시대 분권의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며 "17개 시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지하며,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지지와 결의가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를 향한 강한 의지와 새로운 지방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난 1일 경기도 판교에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SF 네트워킹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체식품 기업과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K-푸드테크가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교도부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는 지난 9월 산·학·연·관 간 개방형 혁신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지속가능한 푸드를 목표로 한 'SF그룹'과 스마트제조의 'DX(디지털전환) 그룹' 등 두 개의 특화 그룹을 운영 중이다. 이날 여러 대기업 식품 연구소와 대체식품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안보 시각에서 대체식품 산업을 육성 중인 UAE의 아부다비투자진흥청과 KEZAD, 독일 기반 대체수산물기업 코랄로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대기업·중소기업·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롯데중앙연구소와 대상연구소는 상생협업을 사례를 발표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는 실증체계와 규제샌드박스, 푸드테크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참여기업의 대체식품 개발분야와 협업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승하 도 농생명식품과장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대체식품 신산업에 대한 기준 및 인증체계와 규제샌드 박스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얼라이언스의 대체식품 특화 정책을 위해 내년 1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푸드테크 전담사무국을 지정해 푸드테크 실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겨울철 들어 처음으로 전북지역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를 정밀 검사한 결과 30일 H5N1형 고병원성 AI 감염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지난 1월 27일 군산 옥구저수지에서 발생한 이후 10개월 만이다. 도는 AI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항원 검출 지역 및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검출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해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3주간 방역대(10km) 내 농가(44호)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소독강화도 실시한다. 방역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도내 오리농장 103호에 대해 일제 검사, 가금농장에 방사 사육 금지도 발령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핵심 차단 방역 5대 수칙 및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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