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민단체, 대북제재 해제 촉구

전북지역 농민시민단체 70여곳이 참여하는 통일농업교류 전북운동본부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결성한 이 단체는 농업분야 남북경제협력에 힘을 보태기 위한 모금활동과 농기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7일 통일농업교류 전북운동본부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가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북 간 농업교류를 막는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우리나라 통일농업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보고 있다. 단체는 북한의 열악한 농업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트랙터 사업 등 남북농업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2억 원 모금을 목표로 농협과 도내 각 정당,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등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올해 안으로 남북농민 공동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공동경작지 조성과 통일품앗이사업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9.02.27 20:08

전북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높아졌다

전북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가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2013년 68.2% 보다 지난해 77.2%로 13.2%p 증가했다. 특히 전북의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적정 설치율 71.2%보다 6%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로 드러난 편의시설의 시설주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노후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복지부가 주관해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와 함께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 전국 시설물 19만여개조사원 1700여명이 투입해 진행했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2.27 20:08

'불쾌 넘어 분노'…낚시용품에 일제 침략 상징 욱일기 버젓이 사용　

일제치하에 맞서 싸운 3.1절이 올해로 100년을 맞는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아직 고스란히 욱일기에 남아있다. 욱일기는 침략의 상징으로 전범기로도 불리며, 우리에겐 나라를 빼앗긴 고통의 역사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유명한 일본의 한 조구사가 만든 낚시용품에 욱일기가 새겨져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낚시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낚시 동호회와 밴드, 카페, SNS, 오프라인 모임 등 대부분 낚시 단체들은 불쾌감을 넘은 분노를 표현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일본 조구사 브랜드인 야마시타가 만든 바다 루어낚시 용품인 야마시타 490 GLOW에기다. 이 용품에는 욱일기가 그려져 판매되고 있다. 이곳에서 만든 에기 제품은 무늬오징어 및 갑오징어 등 두족류 미끼 용품으로 유명하다. 국내 낚시인들이 일본 제품을 선호하면서 야마시타는 낚시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브랜드다. 더욱이 일본조구사는 낚시 용품외에도 국내에서 진행된 낚시박람회 등지에서 욱일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버젓히 활동하는 장면도 포착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낚시계에서 유명한 완주군 출신 유튜버 초짜낚시(TEAM 낚시패밀리 밴드장)는 회원들이 올린 야마시타 전범기 티셔츠를 보고 분노를 금할수 없어서 유튜브나 밴드에서 야마시타 불매운동을 시작하고 있다며 그간 이런 사실도 모르고 야마시타 제품을 써 온 내 자신에게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전북생활낚시밴드 이춘배 밴드장은 작년 군산에서 갑오징어 낚시를 할 때 야마시타 제품이 잘 통해서 나 역시 20여만원을 들여 산적이 있고 회원들에게 추천도 했었다며 최근 야마시타에서 제작한 전범기 티셔츠와 제품을 보고, 이미 구매한 제품을 계속쓴다면 매국을 하는것 같아 있던 채비들을 전량 폐기하고 운영진들과 상의해 불매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권에서 주로 활동하는 대전텐피싱 이권호 밴드장도 야마시타 명칭은 전범의 주범인 야마시타 도모유키란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일본 조구사가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낚시인들이 단합해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문제의 야마시타 대표 카와하라야스시는 지난 22일 사과문을 통해 불쾌감을 드린 디자인이 들어있는 의복문제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 현재 문제가 된 의복과 이미지 그림은 해외파트너가 승인없이 제작한 제품들로 문제의 심각성과 사태의 중대함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강구했다며 현재 판매중인 제품 포장지에 대해서는 의도와 다르게 한국의 낚시인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금후 사용하는 제품부터 (욱일기를)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9.02.27 20:08

전주 3·1운동 역사현장에 들어선 100주년 기념 승강장

전주지역 3.1운동의 역사현장인 전주신흥중고등학교 앞 버스승강장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공간으로 거듭났다. 27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신흥중고 교직원,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기념 승강장 제막식을 가졌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승강장이 위치한 신흥 중고등학교는 1919년 3.1운동 당시 신흥학교 학생들이 학교 지하실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 인쇄물을 만들어 3.1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던 곳이다. 이날 공개된 3.1운동 100주년 기념승강장에는 전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작가의 손길로 만든 3.1운동의 이야기를 담은 상징조형 작품이 설치됐다. 또 승강장에는 신흥고에서 제공한 3.1운동 관련 역사기록 사진과 시대변천에 따라 변화된 태극기의 모형도 전시된다. 이곳 승강장에 도착하는 시내버스에서는 1919년 3.1운동 당시 신흥학교 학생들이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학생운동을 일으킨 곳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이 송출된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와 에어커튼 등을 설치했으며, 미니도서관와 음수대, 탄소발열의자, 교통카드잔액표시기, 라디오스피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승강장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알림표시벨과 표시등도 설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1정신과 역사정신은 어느 유적지에만 묻혀 있는 게 아니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버스 승강장 등 시민들의 일상 속에도 담길 수 있다며 100년 전 오늘 어린 학생들과 종교인, 지식인 등 시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외치며 분연히 일어났던 이곳에 세워진 3.1운동 100주년 기념 승강장이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 새로운 100년 희망찬 미래를 여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9.02.27 20:08

“원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한 후 사각 식탁에 있던 밥과 국, 작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 석탄을 넣어 불타올라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준 난로, 친구들과 누워서 잠이 들었던 모습, 마당에 늘어선 감나무와 옥수수, 하얀 수녀복을 입은 여성과 헤어져 슬퍼하던 모습. 여섯살 때 프랑스로 입양돼 타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홍금영씨(47여)의 기억 조각이다. 이 기억은 홍 씨가 익산 기독영아원(현 기독삼애원)에서 생활했을 때다. 유년 시절 기억 대부분과 한국어 조차 잊은 그는 지금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있다. 1972년 2월 18일 홍 씨는 전주예수병원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생후 7일이 지난 후 어머니는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홀로 남겨진 홍씨는 예수병원의 한 직원에 의해 영아원으로 보내졌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무하다. 홍씨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자 희망은 홍씨가 영아원으로 보내질 때 수용의뢰서를 작성했던 예수병원 사회복지과 김복혜씨다. 6살까지 영아원에서 보낸 그는 여섯살 때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프랑스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홍씨를 입양한 부모는 친딸과도 같이 사랑을 줬고 좋은 교육환경도 만들어줬다고 한다. 홍씨는 열두살 되던 해 스페인의 테네리프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이 환경에서 홍씨는 자신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조선강국으로 소문난 한국에 가기 위한 방법은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는 방법뿐이었다. 대학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한 홍씨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선박설비 전문회사인 DNV GL에서 검사관으로 취업했다. 아버지를 찾는 꿈이 직업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렇게 취업에 성공한 홍씨는 독일 첫 여성 선박검사관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줬다. 가족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한 홍씨는 대한민국 총 영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전북지방경찰청까지 찾아왔다. 그가 유일하게 찾은 단서는 기독삼애원(예전의 영아원)에서 어렵사리 확인한 아동개별조사서와 영아원의 수용의뢰서. 너무나도 간절하기에 회사에 한국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고싶다고 근무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홍씨는 아버지를 꼭 찾아 만난다면 보고싶었다고 말하고 싶다. 아버지가 왜 나를 버렸는지, 무슨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것이다. 모든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2013년 4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양부모를 잃었는데 아버지마저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7 20:08

“군산대 시외버스 요금 인상률 낮춰야”

도내 시군에서 군산대를 오가는 시외버스 요금이 오는 1일부터 최대 64.7% 오르는 가운데,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동용 전북도의원(군산3)은 (주)전북고속과 (주)전북여객, (주)전주고속이 군산대 시외버스 노선 요금을 최대 64.7%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과 통학편의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3개 시외버스 업체는 다음달부터 전주-군산대는 3400원에서 5400원(58.8%)으로, 익산-군산대는 1900원에서 2700원(42.1%), 부안-군산대는 3400원에서 5600원(64.7%), 김제-군산대는 2400원에서 3800원(58.3%)으로 올릴 계획이다. 버스업체들은 지난 2002년 노선 개설시 정상요금의 60%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했는데, 이후 승차인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적자가 커지고 있어 정상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은 군산대가 전세버스를 운행해 시외버스 이용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조 의원은 지난 16년 동안 부과된 요금을 갑자기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열악한 전북청년들의 경제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횡포라며, 더욱이 군산은 어느때보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겪고 있고, 대학 정원마저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산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버스업체들은 요금인상 예고를 중단하고,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9.02.27 20:08

출·퇴근길 도로 꼬리물기 ‘사회안전 위협’

"바쁜데 나라도 먼저 가야지..." 차량이 몰리는 퇴근시간, 도심 주요 도로 곳곳에서 운전자들의 꼬리물기가 지속돼 오히려 더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긴급차량의 비상출동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오후 6시30분 퇴근시간을 맞은 전주 금암동 전주덕진소방서 앞 백제대로. 적색 신호가 켜지자 편도 4차선 도로에 차량들이 멈춰섰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차량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멈춰있는 차량 뒤로 다른 차량들이 꼬리를 물며 길게 늘어섰다. 급기야 정차금지구역인 소방차 진출로를 넘어 인근 신호등까지 줄이 이어졌다. 빽빽하게 들어선 차량들로 인해 붉은색으로 유색포장 된 소방차 진출로 구역은 일반 차선과의 경계가 사라졌다. 진출로 입구에는 신호등과 함께 소방차 진출로 교차로 내 정차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조금이라도 먼저 가려는 운전자의 이기심이 교통혼잡을 불러 소방차들의 비상 사태 출동을 위협했다. 덕진소방서 한 소방관은 길게 물어선 차량들로 인해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 레드존(정차금지구역)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고 토로했다. 레드존 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시간 전주 덕진구 서곡광장 사거리. 천변을 통해 광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은 빨간불로 바뀌어도 진행을 멈추지 않았다.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도로 가운데 밀려 있는 차량들로 인해 오히려 교통소통은 더 혼잡하고 더뎌졌다. 효자동 사거리 및 금암동 종합경기장 사거리, 평화동 교도소 사거리 등 대부분의 대로변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교통을 정리하는 한 경찰관은 차량들이 꼬리물기를 하지 않고 신호만 준수해도 오히려 소통은 더 빨라질텐데 조금 더 빨리가려는 운전자들의 이기심이 교통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퇴근시간 때 단속을 하면 오히려 엄청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게 돼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꼬리물기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13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408건, 2017년 503건, 지난해 222건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5항에는 교차로에 정지하게 돼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우려될 경우 교차로에 진입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캠코더 단속과 현장 단속을 통해 꼬리물기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공익신고를 통해서도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행위를 제보받고 있다.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6 19:58

겨레하나 "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전북겨레하나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겨레하나는 26일 논평을 내고 8개월 만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며 어렵게 열린 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전격 합의했다며 하지만 실무회담에서 난항을 겪으며 교착국면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거두고 서로 간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6 19:58

전북서 3·1운동 1만 1000명 시위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 3월 1일. 군산시 옥구읍 개정면의 기독교회 부속 영명학교 교사 이두열과 김수영, 박연세는 같은 기독교회 부속 여학교 교사 고석주, 기독교 병원 사무원 양기준, 유한종, 기독교도 김성은, 유희순 등 영명학교에 모여 군산 장날이 열리는 3월 6일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이두열은 독립선언서 100장을 영명학교 학생 양기철, 전세종 등 11명에게 배부, 등사를 부탁했고 학생들은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영명학교 안에서 등사판으로 선언서 7000여 장을 복사했다. 그러던 중 이러한 계획을 눈치 챈 일본경찰은 이두열, 김수영, 박연세 등 관련 교사 5명을 군산경찰서에 구속했다. 하지만 독립을 열망하는 도민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3월 5일 오전 8시 군산경찰서 앞에서 양기준, 유한종 등 100여명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전북에서 3.1운동에 참여한 도민들이 1만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6일 31운동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DB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총 44번의 31운동 시위 또는 집회가 열렸으며 최소 8080명 최대 1만 1115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 4번, 익산 8번, 군산정읍남원 각각 2번, 임실 11번, 진안김제 3번, 무주부안고창 각각 1번 등의 시위가 있었다. 이 중 4번의 시위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국사편찬위가 추정한 사망자는 12명이다. 국사편찬위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국외에서 일어난 31운동은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전체와 세부를 아우르는 총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3년에 걸쳐 31운동 관련 기초 정보를 종합하고 GIS(지리정보체계)와 연동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6 19:58

석연치 않은 김제 택시미터기 사업 수의계약

사진=연합뉴스 속보=택시미터기IC카드단말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김제시가 이번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배제시켰다는 논란에 휩쌓였다.(26일자 4면 보도) 김제시는 지난해 3월 사업비 2억7118만원을 들여 김제 관내 384대 택시의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추진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방식은 택시기사가 A업체와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미터기가 장착되면 김제시가 A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제시는 보조사업자인 A업체와 계약을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내부적으로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사업 대책방안을 수립했다. 김제시가 수립한 자체방안을 보면 △보조금을 개인별로 교부해 원하는 제품으로 설치 △법인택시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 선정 등 3가지 방안이었다. 이와 관련 김제시는 김제 개인택시조합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고,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업체 선정을)입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었다. 그 결과 조합원 148명이 입찰을 선호했고, 56명은 수의계약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김제 개인택시조합과 김제시는 표결된 의견을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세운 자체방안 중 1안인 보조금을 개인별로 교부해 원하는 제품으로 설치로 결정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2월 열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합원 찬반 표결 의사를 따르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 더욱이 택시미터기업체와 택기기사간 개별로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사업 보조금액이 잘 못 적혀 있지만 이를 정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조합원들끼리 투표를 한 경우는 내부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일 뿐이라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조건 행정에서 받아 들여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2013년 동일 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시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A업체 제품을 선정한 바 있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2.26 19:58

혈세낭비한 ‘수상한’ 김제시 택시미터기 지원사업 추진 왜?

김제시의 수상한 택시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추진 보조금 지원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택시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는 카드업체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시 예산을 들여 추진함으로써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해 총 예산 2억7118만원을 들여 김제 관내 384대(개인법인) 택시의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추진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사업비는 8(김제시):2(기사 자부담) 비율로 택시 1대 당 총 70만6200원이 들어갔다. 이 가운데 시 예산은 56만4960원이고, 기사 자부담은 14만1240원이다. 보조금 지급은 택시기사가 개별적으로 A업체와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공급계약서를 체결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김제시가 A업체에 대금을 결제한 뒤 미터기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업체와 동등한 기능과 사양을 갖춘 B업체의 경우 카드업체가 무상으로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실제 기사가 내는 비용은 3만원(콜 기능 장착시 4만원 추가)이었다. 김제시가 3만원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70만6200원을 주고 한 셈이다. B업체 관계자는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카드사가 8년 약정을 전제로 미터기와 카드단말기를 지원한다며 이 때문에 택시기사는 별도로 기계값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시내 384대 택시 가운데 128대는 김제시 보조금을 받지 않고 B업체로부터 IC카드단말기미터기를 교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A업체는 카드사와의 약정이 없어 카드사로 부터 미터기와 카드단말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 시는 기사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주시를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카드사와의 약정을 통해 별도의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사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택시사업자는 미터기 교체시 전액 카드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7년 약정으로 진행 중으로 카드사는 결제된 금액 중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2.25 20:16

‘월급제 거부한 택시업체 과태료 부당 판결’ 민주노총 반발

속보=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주시가 해당 택시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거세게 반발했다.(22일자 4면 보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4일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위반 이의사건에 대해 전주지법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불법경영을 일삼는 택시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노동자의 바람을 외면한 전주지법을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날 결정은 국회에서 제정한 강행법령을 전주지법이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법위반 사실의 유무가 아닌 정상참작 이유로 강행법령을 무력화한 전주지법의 엉터리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510일 고공농성을 벌인 택시지부를 비롯해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전주지법의 이번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사납금제 철폐와 월급제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면서 전주시와 전주지검은 즉각 항고 및 재항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포기할 시 불법경영 택시 사업주를 비호하기 위한 져주기 소송이라 판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4 18:35

선관위, 전주농협 영농비 교환권 배포 ‘혐의없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농협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로 된 설명문과 함께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전북선관위는 24일 전주농협이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과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의 설명문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농협은 지난해 1월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지급과 관련된 설명문과 5만원권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동봉해 전 조합원에게 배포했다. 5만원권은 총 6000장으로 3억원에 달한다.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은 조합 명의, 설명문은 조합장과 이사 2명의 명의였다. 선관위는 교환권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환권이 조합 명의로 제공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4 18:35

해빙기 다가오는데 불안한 급경사지, 전북에 1149곳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곳곳 급경사지의 낙석붕괴 우려가 높아 신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급경사지는 총 1149곳으로 지역별로는 전주 61곳, 군산 75곳, 익산 80곳, 정읍 68곳, 남원 80곳, 김제 41곳, 완주 28곳, 진안 65곳, 무주 56곳, 장수 178곳, 임실 166곳, 순창 169곳, 고창 32곳, 부안 50곳 등이다. 급경사지는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 등을 일컫는다. 1149곳의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CDE등급을 받은 곳은 약 534곳에 달했다. C등급은 475곳, D등급은 58곳, E등급은 1곳이다. C등급 이하는 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164건의 낙석붕괴사고가 발생해 10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43건인 26.2%가 해빙기에 발생했고, 108건인 65.9%가 강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한 우기에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경우 최근 7년간 낙석 붕괴사고 출동건수는 총 177건으로 해빙기인 3월부터 6월에 70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7월과 8월, 10월에도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DE등급을 받은 곳과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되는 지역 96곳을 선정,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6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도 189억 6000여만원을 투입해 낙석붕괴 우려지역 12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정비를 완료한 곳이라도 붕괴위험은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4 18:35

시외버스 노선은 줄었는데, 요금은 인상

전북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대폭 줄어든 데 반해 최근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이 결정되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내 시외버스 노선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일일 운행 횟수가 줄거나 휴업에 들어갔다. 순창에서 광주를 오가던 직통 노선은 지난해 11월 아예 없어졌다. 24일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시외버스 240개 노선 가운데 42개(17.5%) 노선이 휴업감회폐지됐다. 이 중 16개 노선이 1년간 휴업하고, 26개 노선이 감회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선의 운행 중단 또는 감축 횟수는 일일 133회에 이른다. 익산에서 김제~부안~흥덕을 거쳐 고창을 오가는 시외버스의 경우 일일 8차례에서 2차례로 운행 횟수가 대폭 줄었다. 전주에서 출발해 남원, 순창, 군산 등을 오가던 주요 노선과 함께 무주진안장수 등 도내 산간지역도 상당수 노선의 운행 횟수가 줄거나 노선이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외버스 업계는 지속적인 승객 감소에 따른 적자 누적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노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운송업계에 본격 도입되면 적자 노선에 대한 운행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려는 버스업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도내 시외버스 업계의 노선 중 수익성이 있는 것은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뿐이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사 충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적자 노선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감회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구가 적은 적자 노선의 감회폐지가 이어지면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농촌지역 인구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일 도의원은 농어촌지역이 교통오지로 전락하면서 교통약자인 노인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북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 운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버스 업계의 감회폐지 요청을 반려하는 등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원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전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외버스 운임을 13.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2.24 18:3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적용 공공기관 가보니…

전북지역에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22일 오전 8시 20분 전북도청 주차장 출입구. 도청 청사 관리 직원들이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의 진입을 통제했다. 그러나 한 도청 직원은 (도청직원이 아닌)일반인이다고 말하며 직원들의 제지에도 진입해 주차를 하고 도청 청사로 들어갔다. 또 다른 직원도 회의에 늦어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하며 짝수 차량만 입장 가능합니다라는 팻말을 지나 들어가기도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에 2부제가 적용된다. 차량 2부제가 적용되면 짝숫 날에는 차량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하고 홀수 날은 홀수 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전북일보가 전주완주지역 주요 공공기관을 확인한 결과, 오전 9시 기준 도청 지상 주차장의 차량 974대 중 210대(21%)가 2부제를 지키지 않은 홀수 차량이었다. 비슷한 시각 전북교육청 주차장 입구에는 홀수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홀수 차량은 전체 주차 차량의 절반을 넘었다. 전주시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차량2부제 시행에 따른 조치로 유인물 부착 및 현수막 안내와 함께 입구에서 차량 진입을 막았지만 점심시간 이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자 이를 쉽게 어기는 모습도 보였다. 전주시의 경우 오전 중에는 홀수 차량의 진입을 제한했지만 오후에는 다소 느슨한 통제로 주차장 곳곳에서 홀수 차량이 눈에 띄었다. 전북혁신도시 내 국토정보공사,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전주 완산덕진경찰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일부 공무원들은 차량2부제를 고의로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훈종씨(30금암동)는 공직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시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진성씨(33인후동)는 뉴스에서 공무원들은 차량2부제가 의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떤 시민이 공무원이 말하는 법을 준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주를 제외한 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엄승현박태랑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2.24 18:35

완주군의회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 의장 실수로 ‘부결’

개정조례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지난 22일 열린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최등원 군의회 의장이 의정비 인상안 처리과정에서 선포한 말이다. 최 의장의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로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없던 일로 됐다. 군의회는 이날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당초 의정비 21.15% 인상 원안 대신 18.65%를 인상하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다. 하지만 수정안은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최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세번 내리쳤다. 수정안에 대한 부결이 아니라 원안을 부결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의원들의 의정비는 당분간 작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의장이 분명히 원안 부결을 선포했다며 사무국에 회의록 확인을 요청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이번 의정비 인상안은 황당한 의사진행 탓에 의정비 인상안 부결로 마무리 됐다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지만 군의회가 갈등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던 의정비 인상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인상률 상하 가이드라인을 5.6%에서 최대 22.5%를 제시하지마자 최대치에 가까운 21.15%의 인상률을 결정해 시민단체로부터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4 18:35

선관위, 전주농협 영농비 교환권 배포 '혐의없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농협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로 된 설명문과 함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전북선관위는 22일 전주농협이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과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의 설명문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농협은 지난해 1월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지급과 관련된 설명문과 5만원권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동봉해 전 조합원에게 배포했다. 5만원권은 총 6000장으로 3억원에 달한다.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은 조합 명의, 설명문은 조합장과 이사 2명의 명의였다. 선관위는 교환권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환권이 조합명의로 제공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2 16:21

‘전주농협 영농비 교환권 배포 논란’ 조합장 "교환권, 선거의도 아냐"

속보= 전주농협이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과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로 된 설명문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리검토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2월 21일자 4면) 전주농협 A조합장은 21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환권은 과거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발행한 것이라며 교환권에 내 이름을 적은 것도 아니고 설명문은 조합원에게 농협을 더욱 발전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적은 것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많은 조합원이 불안해한다면서 (내가)조합원의 행복을 지키기위해 조합장이 됐는데 오히려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1 20:31

전북 목조 문화재 화재 발생 대응 실효성 높여야

목조 문화재 화재 발생시 불길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초동진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소방 전문가들은 목조 화재의 골든타임은 2~5분으로 진압이 조금만 늦어도 전소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해 목조 문화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인근 상가와 화재진압 초동대처를 위한 협업라인을 구성해야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물론 화재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초동조치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소방전 사용법 등을 모르는 일반 시민이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한 70대 노인이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국보1호를 잃었던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화재 발견자가 초동대처를 한 사례는 없었다. 이처럼 초동대처에 실패하면 수천년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는 전소될 수밖에 없다. 도내 목조 문화재 상황도 마찬가지로 화재발생시 초동대처에 관한 민관 협업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도내 대표적 목재 문화재인 전주 풍남문과 경기전의 경우 화재 예방 차원의 소화기소화전CCTV경비시설열감지기연기탐지기움직임센서 등이 설치돼 있다. 또 관리인원 14명이 경기전풍남문객사 등을 24시간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시간별 근무자는 4명으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불이 난 뒤 화재 발생장소까지 구보로 이동해 소방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5~10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메뉴얼이 갖춰져 있다며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현재 시스템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럽 등 어느 나라보다 24시간 근무CCTV연기탐지기소화기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소화전의 경우 일반인들이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정기성 교수는 목조건축물 화재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2~3분만에 전체적인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통체증과 불법주차가 많은 한옥마을 부근의 문화재는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소방서에서 출동할 경우 돌발 상황 등 장애물이 발생해 초동진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화기(소화전) 등을 사용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한옥마을풍남문객사 근처 상인이 함께 훈련을 받아 화재 시 초동진화를 하고 소방서에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2.21 20:31

전북농민단체, 대북제재 해제 촉구

전북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높아졌다

'불쾌 넘어 분노'…낚시용품에 일제 침략 상징 욱일기 버젓이 사용

전주 3·1운동 역사현장에 들어선 100주년 기념 승강장

“원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군산대 시외버스 요금 인상률 낮춰야”

출·퇴근길 도로 꼬리물기 ‘사회안전 위협’

겨레하나 "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전북서 3·1운동 1만 1000명 시위운동에 참여했다

석연치 않은 김제 택시미터기 사업 수의계약

혈세낭비한 ‘수상한’ 김제시 택시미터기 지원사업 추진 왜?

‘월급제 거부한 택시업체 과태료 부당 판결’ 민주노총 반발

선관위, 전주농협 영농비 교환권 배포 ‘혐의없음’

해빙기 다가오는데 불안한 급경사지, 전북에 1149곳

시외버스 노선은 줄었는데, 요금은 인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적용 공공기관 가보니…

완주군의회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 의장 실수로 ‘부결’

선관위, 전주농협 영농비 교환권 배포 '혐의없음'

‘전주농협 영농비 교환권 배포 논란’ 조합장 "교환권, 선거의도 아냐"

전북 목조 문화재 화재 발생 대응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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