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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어획량 축소 기재한 중국 어선 나포

3000㎏ 가깝게 조업량을 축소해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2㎞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149t급, 승선원 10명)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어업협정을 맺은 해상에서 유망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면서 고등어와 갈치 등을 4590㎏ 어획했음에도 일지에는 1597㎏만 기재했다.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조업실적에 따라 입어료를 내야 한다. 조업실적을 속이면 입어료를 적게 내고 정해진 조업량 이상의 어획도 가능하다. 또한 유망 사용 중국어선은 다음 달 1일 이후 3개월간 휴어기에 들어감에 따라, 이전에 최대한 조업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러한 불법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적발된 A호에게 담보금 4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후 담보금이 납부되면 나포해역에서 석방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유망 어선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해상에서 현장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어족자원이 남획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에게 적발된 중국어선은 A호를 포함해 총 6척으로, 누적 담보금은 1억 8000만 원이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5.18 12:15

김윤덕 의원 보좌진인데요⋯전북서도 민주당 사칭 '노쇼 사기'발생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사칭해 허위 주문을 하고 고의로 잠적하는 '노쇼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주의 한 유명 식당에 식사 예약 요청이 들어왔다. 예약자는 자신을 김윤덕 의원실 소속 ‘박이준’ 보좌관이라고 소개하며, 식당 측에 술을 대신 구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식사 후 일괄 계산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예약자는 9인분의 단체 식사, 600만 원 상당의 고급 술 대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식당에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의원실 보좌관 명함과 존재하지 않는 '법활비 카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사이 총 4곳의 전주시내 식당에 이러한 요구들이 있었으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눈치챈 점주들이 의원실 등에 직접 확인한 덕분에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 업주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실은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의원실에는 박이준이라는 이름의 보좌진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활비 카드’라는 명칭의 카드도 없다”고 밝히며 “의원실 예산으로 술을 구매하거나 제3자를 통해 대리 구매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 시도는 전북뿐 아니라 경남, 충북, 강원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남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12일 충북 증평에서도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한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 이들 역시 민주당 관계자임을 주장하며 명함을 제시하고, 대규모 예약 및 선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5.17 17:35

[단독]폰지사기 의혹···지리산 잎새삼 피해자 수백명 ’울분‘

완주군 소재 농업법인에 투자한 투자자 수백명이 약속된 투자금 수백억을 돌려받지 못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재 '폰지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전국의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폰지사기는 실제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 소재 (유)지리산잎새삼 농업회사법인 대표 고모씨는 지난 2020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고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1구좌당 3000만원을 내면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잎새삼 농장의 모판 10평(33㎡)을 분양해 월 50만원과 3년 뒤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농장과 소유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씨 측은 해당 요건과 자신들이 생산하는 잎새삼 관련 정보를 언론사, 블로그, 지하철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를 본 피해자들은 판매 사무실을 찾아와 회사로부터 계약서, 금융사의 보증서, 법무법인의 인증서 등을 제공받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약 300명으로 조사됐으며, 1명당 최소 1구좌에서 최대 15구좌까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 규모는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리산잎새삼에 투자한 A씨는 "언론사의 기사나 벡스코 같은 곳에서 행사부스를 운영하는 등 홍보하는 글들을 꾸준히 보다가 2022년도에 투자를 했다"며 "처음 1년간은 약속했던 돈들이 지급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사람들을 모집했던 판매꾼들이 3000만원을 입금하면 그 중 800만원을 가져갔다고 한다. 지리산잎새삼에서 준 보증서들도 전화를 해보면 보증처가 없거나 이사 준비 중이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는 명백한 폰지 사기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거주지 인근에서 장기간 지리산 잎새삼 광고가 계속 나오니 다른 투자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투자를 했다"며 "처음 몇 달만 돈이 나오고 이후 돈이 나오지 않았다. 원금도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했다. B씨는 "3월까지도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피해자들의 규모가 계속 바뀌고 있고, 현재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위를 구성했지만, 정확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중부, 남대문, 완주 등 전국의 경찰서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여러 지역에 접수된 고소장에 대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라며 "모든 피해자가 사건을 고소한 것이 아닌 일부 고소장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해 돈을 다 갚아주려고 하고 있다"며 "피해자 공동위원장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돈을 못 받을 상황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5.15 17:5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