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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몰카' 찍은 대학생 항소심서 '제대로 안 찍혔다?' 선고유예 판결

최근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여교사 몰카등 몰래카메라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한 대학생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사진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권모 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권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새벽 익산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던 A양(19)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권 씨는 촬영한 사진에 피해여성의 신체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실제 경찰 조사결과, 권 씨가 촬영한 사진은 전체가 검은색으로 나와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양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권 씨가 손을 뻗어 카메라 셔터를 누른 행동이 A양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권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사건·사고
  • 최명국
  • 2015.09.02 23:02

도내 소액 강·절도 4년새 두배 늘어 '생활고 탓'

전북지역에서 100만원 이하의 소액 강도절도 범죄가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강도절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100만원 이하 소액 강절도 사건은 지난 2010년 3010건에서 지난해에는 5274건으로 1.75배나 늘었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2.8배, 경기제주 2.4배, 대구 2.1배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전북지역 연도별 소액 강절도 사건 발생 건수는 2010년 3010건, 2011년 5343건, 2012년 5675건, 2013년 6436건에 이어 2014년에는 5274건으로 집계됐다.전국적으로도 소액 강절도 사건은 2010년 9만6027건에서 지난해 19만1590건으로 4년 사이에 2배나 늘었다.한편, 소액 강절도 사건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경제난과 양극화에 따른 생활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형사정책연구원의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2013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지니계수가 0.0388만큼 낮아지면 범죄가 1만4000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란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5.09.01 23:02

'몰카' 범죄 4년새 31배 폭증

지난 4월 전주의 한 모텔에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A씨. 그는 자신을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라고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같은 달 전주시내 한 학원 원장은 자신의 학원에서 여학생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가 덜미가 잡혀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다.최근 워터 파크 샤워장에서 여성들의 나체를 찍은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른바 몰카 범죄가 최근 4년 새 3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182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이는 지난 2010년(6건)에 비해 무려 31배(176건) 급증한 것이다.전북지역의 몰카 범죄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36건, 2012년 206건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169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4년 182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6배가 늘었다. 2010년 1134건이던 몰카 범죄는 2014년 6623건으로 5489건 늘었으며, 일평균 18.14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몰카 범죄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낮은 죄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박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제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박영민
  • 2015.08.28 23:02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납품 비리 의혹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의 납품 비리를 눈 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중고 부품을 새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도내 통신시설 업체 A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2년 전주시가 발주한 교통제어기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신호 점등 제어스위치 등 중고 부품 60여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A사가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일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2명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현재 경찰은 중고 부품이 사용된 교통제어기와 신호기 교체공사가 이뤄진 현장에 대한 채증을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재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앞서 전주시는 지난 6월 교통정보센터의 신호기 납품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같은 시기에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시가 조사하던 관련 서류 전부를 확보하고, 지난달 말 교통정보센터를 압수수색했다.전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면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자체감사를 진행하던 중에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 금암동 옛 KBS전주방송총국 사옥 부지 인근에 자리한 전주시 교통정보센터는 교통 신호기 교체 및 유지보수, 실시간 교통상황 및 대중교통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전주시 생태교통과 소관 부서로 현재 공무원 7명이 근무하고 있다.김정엽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5.08.28 23:02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워라"…흡연 강요한 교사 적발

한 고등학교 교사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다며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고 학생이 다니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공격한 교사도 적발됐다.27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내 모고교 A교사는 지난4월 20일 야간 자율학습을 감독하다가 4명의 남학생에게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알았다.A교사는 이들에게 "담배를 피우려면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우라"고 말하고 3일뒤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으로 불러내 담배를 나눠주고 피우라고 지시했다.학생들이 머뭇거리자 "뺨을 맞을래, 담배를 피울래?"라며 흡연을 강요했고 결국학생들이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도록 했다.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상식을 벗어난 금연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한 만큼 A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전북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위원회는 "학교가 금연시설이고 담배는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돼 있는데도 공개적인 곳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한 것은 올바른 지도방법이 아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로 흡연하며 느꼈을 학생들의 수치심을 고려하면 징계는 불가 피하다"고 밝혔다.또 도내 한 중학교에서는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B교사가 지난 4월 초 한 학생이 자신과 다른 종파의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이단이라며 교회를 옮길 것을 강요했다.B교사는 이를 반박하는 학생과 1시간가량 논쟁을 하기로 했다.B 교사는 역사과목에 들어 있는 진화론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며 가르치지 않았다.앞서 3월 초 첫 수업시간에는 모든 학생에게 눈을 감도록 한 뒤 자신이 믿는 기독교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기도 했다.위원회는 B교사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특히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교육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않는다"며 징계를 요청했다.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학습권 침해로 판단했다.한편,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규정에 학생을 체벌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규정해놓고 수시로 학생을 때리다가 적발됐다.위원회는 체벌한 교사 3명과 교직원 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8.27 23:02

"불법주차에 화나"…술취해 외제차 지붕 파손한 50대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면 되겠어? 나? 나, 전주 김삿갓이야!"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젊은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드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신시가지 번화가. 자칭 '전주 김삿갓'이라는 김모(52무직)씨는 이날 번화한 상가 밀집지역 도로 변에 일렬로 길게 늘어선 불법주차 차들 위로 올라가 지붕을 연방 밟았다.술에 취한 김씨는 아우디, BMW 등 고급 외제차 3대와 국산차 3대의 지붕에 올라서서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 지붕을 때려고 발로 밟아댔다.그는 차량 위에서 "좁은 길에 불법주차하는 놈, 술을 먹고 그 차를 타는 놈, 난다 불만이야"라고 외치기도 했다."내 차 위에서 뭐하느냐"는 차 주인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씨는 오히려"왜 불법주차를 하느냐"며 차 주인을 향해 삿대질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그는 차량 6대에 차례로 올라 젊은이들의 '허약한 준법정신'을 고래고래 비판하고 나서야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하지만 승용차 지붕에서 끌려 내려온 김씨는 뒤로 젖혀진 두 손에 쇠고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기세등등했다.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주차된 차량 6대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막걸리를 먹고 취기가 오른 김씨는 이날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최신음악이 흘러나오는 번화가에 불법 주차해놓은 젊은 사람들에 분노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김씨는 "차 위에 올라가 발로 밟은 건 미안하다"며 "열심히 일해서 차 수리비를 물어주겠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지만 그중 고가의 외제차도 섞여 있어 수리비가 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8.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