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5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종중 땅 담보 대출받아 수십억 챙긴 사기단 검거

전북지역에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모 종중의 회의록을 조작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이를 담보로 수십억을 대출받은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모 종중 땅의 소유권을 몰래 변경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2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총책 송모 씨(58) 등 주범 5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표모 씨(47)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8월께부터 최근까지 한 종중을 사칭, 자신들이 내세운 가짜 종중대표 송모 씨(57) 등을 통해 종중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권을 얻은 뒤 다른 공범에게 소유권을 재차 넘겨 금융기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송 씨 등은 종중회의록만 있으면 실제 종중원이 아니어도 종중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허위 종중원을 모으고, 이들의 인감과 명의를 이용해 회의록을 위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종중원들은 성만 같을 뿐 해당 종중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사기극으로 땅을 되찾으려는 종중과 수억원의 대출금을 보전하려는 금융기관 사이에 민사소송이 벌어져 피해자들 간에 소유권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거된 사기조직은 범행 대상 및 허위 종중원 물색, 서류 위조, 자금책, 인출책 등 체계적으로 작업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들의 여죄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6.04 23:02

종중 땅 소유권 몰래 이전 26억원 대출받아 도박으로 탕진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종종 땅의 소유권을 몰래 바꾼 후 이를 담보로 26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모(58)씨등 5명을 구속하고 표모(4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송씨 등은 2006년부터 한 종중의 땅을 자신들이 내세운 인물로 소유권자를 몰래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26억원을 대출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종중회의록만 있으면 누구나 종중회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규약을 악용, 종중회의록을 위조해 관리 및 소유권자를 공범에게 이전한 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총책, 회의록 및 서류 위조책, 자금책, 대출인출책, 명의 대여자 등으로 업무를 분담했으며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기 위해 종파가 다르면서 성씨가 같은 가 짜 종중원을 모집하기도 했다.이들은 대출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대출 금융기관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한달수 광역수사대장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수십억원이 대출되면서 종중회원과 대출을 해준 금융기간 사이에 소송은 물론 피해자들 간에도 소유권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종종 부동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6.03 23:02

중국산 무허가 농약 밀수입·유통

밀수된 중국산 농약을 유통한 업자와 이들로부터 농약을 사들인 농가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밀수된 중국산 과일 성장촉진제를 전국 농가에 유통시킨 혐의(농약관리법 위반)로 장모 씨(63여) 등 군산과 광주지역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재판매 및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들로부터 과일 성장촉진제를 사들인 전주지역 배 재배업자 김모 씨(58)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과일 성장을 촉진하는 지베렐린(Gibberelin)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무허가 배 성장촉진제 1t 가량(시가 2억원 상당)을 밀수업자로부터 구입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김 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배꽃 개화시기(4월~5월)에 배 농가에서 성장촉진제 사용이 많다는 점을 노려 국산 제품보다 값이 2배 이상 저렴한 중국산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로부터 농약을 구입한 김 씨 등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과수농가에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지베렐린이 포함된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면 열매의 수확시기를 2~3주 가량 앞당길 수 있지만 과육의 당도가 떨어지고 쉽게 물러져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산 무허가 성장촉진제는 성분 함량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자칫 과일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면서 압수한 성장촉진제의 성분 분석을 농촌진흥청에 의뢰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장 씨 등 유통업자에게 농약을 공급한 조선족 밀수업자 한모 씨(51)를 추적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6.03 23:02

수천억 규모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4조원대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던 조희팔의 다단계 수법을 모방해 수천억의 투자금을 모으고 17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모 다단계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경기도 과천시에 A글로벌이라는 미등록 다단계 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들을 속여 170억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남모 씨(54) 등 4명을 구속하고 지역총판장 등 임직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남 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음파진동 운동기마사지 기구 등 1000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구입해 회사에 위탁, 전국에 있는 대리점에서 운영하면 연 40~4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투자자들이 구입한 운동기구 대부분이 실제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물품이었고, 이 과정에서 후순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이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또 5단계의 직급체계를 만들어 물품을 많이 사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해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피라미드 구조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남 씨 등은 또 22개 계열사에서 유망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보태주겠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겼으나 실제 계열사는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실제로 돈이 지급되자 투자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1년 8개월여 동안 운동기구를 구입한 투자자는 1만3000여명, 투자금은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투자자 대부분은 퇴직 후 안정적인 수익원을 찾고 있는 60~70대 노인들로 1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투자해 운동기구를 구입했지만, 회사에 맡긴 기구가 어디 지점에 설치돼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글로벌은 전국 98곳의 지역총판장과 300곳의 대리점을 통해 운동기구 판매 마진을 남겨 170억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6.02 23:02

'조희팔 다단계 벤치마킹'…2천500억원 모아 170억원 챙겨

불법 다단계 업체를 설립해 2천5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1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만든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1만3천여명으로부터 2천5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아 이를 다시 배당하면서 1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모(54)씨와 이 업체 고문 박모(58)씨 등 4명을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로 지역 총판장 박모(60)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남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파진동기, 반신욕기, 손발마사지기 등1천만원 상당의 운동기기를 산 뒤 회사에 위탁하면 렌털사업을 통해 연 40%대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국에 지역 총판 등 대리점 400여개를 설립하고 1만3천여명의 투자자에게 2천500억여원을 투자받아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5단계 직급체계를 만든 뒤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게 될수록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승진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수억원대 운동기기를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위탁받은 운동기기를 임대해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으나 확인 결과 운동기기는 서류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는 낮은 직급의 투자자들이 낸 돈을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이들은 실제 회사 설립 초기에는 연 45%에 달하는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배당이 이뤄지자 이들을 믿은 투자자들은 1천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투자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조희팔식' 역렌털 다단계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를 모아 광고와 달리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유치한 돈을 재배당해왔다"며 "생산활동 없이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자체가 유사 수신행위로 불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6.01 23:02

'물코팅'으로 무게 불린 키조개 유통시킨 업자들 적발

키조개에 여러 차례 물을 뿌려 얼리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린 뒤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군산경찰서는 29일 '물코팅'(물을 뿌려 얼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한 키조개 100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군산지역 유통업자 이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씨에게 물코팅한 키조개를 공급한 부산의 수산물 수입업자 김모(43)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 등에게 중량을 불린 키조개 100t(시가 2억원 상당)을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유통한 키조개는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과 인산나트륨이 포함된 물을 뿌려 여러 차례 얼리는 방식으로 중량을 불렸다.이 같은 방법으로 실제 700g의 키조개가 들어 있는 1㎏짜리 포장팩 10만개(100t)가 시중에 유통됐다.물코팅으로 1팩당 300g의 중량이 부풀려진 셈이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이들이 물코팅에 사용한 수산화나트륨과 인산나트륨은 다량을 복용하면 인체에도 유해한 물질이다.부산의 수산물 수입업자인 김씨 등은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키조개를 잡는 현지에서 물코팅을 한 상태로 키조개를 수입했다.또 키조개 외에도 위고둥살 등 냉동수산물 17억원 상당을 수입해 시중에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코팅한 키조개를 중국음식점, 대형마트, 도매상가 등에 공급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수산물을 공급한 거래업체를 확인한 결과 전주의 한 도매업체도 물코팅한 키조개와 소라 등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래장부 등을 분석해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5.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