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 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쟁점] (하) 대법원 ‘대반전’ 이뤄질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사건의 큰 틀은 2013년 한 음식점에서 빚어진 공방이 9년이 흐른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도구이자 수단으로 부활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과거 서거석 교육감의 선거 참모로 지냈던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가 돌연 적으로 돌변,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고교동문 후배를 위해 과거의 폭행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수사기관과 1, 2심 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 위증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1심 무죄판결 선고 이후 검찰은 이 전 교수의 위증죄를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전 교수의 연구비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시장교란 등의 혐의도 같이 수사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며 위증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대부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교수의 진술외에는 직접증거가 없는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여전히 이 전 교수 진술에 대한 신뢰성에는 근본적인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서거석 교육감 변호인단은 이 전 교수 진술의 신뢰성 문제를 꼽았다. △ 이 전 교수는 이 사건 직후부터 8년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뺨 맞은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을 수 있나? △ 이 전 교수가 만나는 사람마다 온갖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유독 뺨맞은 사실만 감출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서 교육감이 너비 30cm 툇마루에서 이 전 교수의 뺨을 한 번도 아니고 양팔로 2회, 3회 연속해서 때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툇마루 바로 옆 미닫이 문 뒤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던 모임 참석 교수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나? △이 전 교수가 사건 직후 찾은 병원에서 뺨 부위를 맞아 병원을 찾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이 사건 발생시점인 2013. 11. 18.로부터 무려 약 8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 전 교수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나 △ 이 전 교수는 이 사건 발생 9년이 지난 이후에 한 경찰 진술에서 뺨 맞은 것을 거짓으로 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나? △ 일반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이렇게 거짓말이 많고 오락가락하고, 심지어 사건 직후 9년 동안이나 전혀 말하지 않았던 폭행 피해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나? △ 이 전 교수에게 폭행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 △ 서 교육감 측이 이 사건 이후에 한 행동이 폭행 범행자의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 △ 이 전 교수가 허위로 선제폭행을 당했다고 말할 동기가 없는가? △ 이 전 교수가 위증사건에서의 더 큰 죄를 피하기 위한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전혀 없나? △ 이 전 교수는 다른 목적에서 허위자백 할 가능성이 전혀 없나?　 이 전 교수의 진술외에는 직접증거가 없는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여전히 이 전 교수 진술에 대한 신뢰성에는 근본적인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서 교육감측 변호인단은 “(서 교육감이) 이 전 교수의 뺨을 때렸는지 여부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전혀 이야기된 바가 없었다”면서 “심지어 이 전 교수조차도 교육감선거 이전까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등 선거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판단 여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법리적·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한 서 교육감의 직접 관여 없이 선거캠프 관계자가 TV 토론회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페이스북에 토론회 발언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당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입장을 상고 이유로 들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토론에서의 발언을 담은 카드뉴스와 보도자료 또한 ‘입장 표명’정도에 불과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세 차례의 TV 토론회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유독 TV 토론회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게시한 페이스북 글만을 유죄로 선고한 오류를 범했다”며 “이 같은 판례를 선고한 대법원 재판부와 대법관들이 서 교육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 김용현측 기소 이의신청에 의견서…"각하·기각해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생일 선물로 필로폰을?...상습 마약 구매·투약 20대 '징역 2년 6개월'

상습적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3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인에게 생일선물로 필로폰을 선물 받아 처음 마약을 투약한 A씨는 지난 3월 14일까지 8차례에 걸쳐 필로폰, 합성대마 등을 텔레그램에서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둔기로 양봉업자 살해·암매장 70대 '징역 20년'

양봉업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77)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양봉업자인 피해자에게 과거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없었다”며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고,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를 숨긴 점 등 범행 행위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신체장애가 있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택시기사 납치하고 금품 빼앗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기사 B씨(60대)를 협박해 차량에 있던 금품 등을 빼앗고 수 시간 동안 B씨를 조수석에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번 범행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큰 공포와 정신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 급증 전주지법, 만성 주차난에 방문객 '불편'

“주차장 기다리다 재판에 늦었어요.” 전주지방법원이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 건수 자체가 증가한 것이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용객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법 앞 도로에는 법원에 들어가기 위한 차량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대기 중인 차량들에 다가가 “지금 법원 주차장이 만차여서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몇몇 운전자들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차 관리를 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재판이 많은 날은 주차장 진입을 하려는 차들의 긴 줄이 늘어선다”며 “인근 공영주차장까지 가득 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용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김모(40대) 씨는 “동생의 재판이 10시에 예정돼있는데, 주차장 대기를 하다 재판에 늦었다”며 발걸음을 옮겼다. 또 다른 이용객은 “법원 주차장은 줄이 너무 길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왔다”며 “그래도 오늘은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있었지만, 경매 재판이 진행되거나 재판이 많은 날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2019년 12월 덕진동 청사에서 만성동 신청사로 둥지를 옮겼다. 신청사는 지상 221대(직원 60·민원인 161), 지하 130대(직원 전용) 등 총 351대의 주차면을 갖추고 있다. 개청 초기 신청사는 구청사 당시 문제됐던 주차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최근 전주지법은 재판 건수 자체가 늘어남과 함께 경매, 민원건수 등도 함께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주차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전주지법 신청사가 개소한 2019년 형사사건(1심 단독·합의, 항소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은 총 5439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에서 2024년 형사사건은 총 6366건으로 17%가량 증가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주차관리 통제실을 갖춰 놓고 법원 주차장에 비어있는 주차 대수를 파악해 정문 초소에 연락하는 식으로 주차를 통제하고 있다”며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에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주차대수를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관리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6.26 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쟁점] (중) ‘숨겨진 그날’ 비밀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의혹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쟁점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교수들의 증언이 객관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1월 전주 한 음식점에서 전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모임이 있었고, 이 자리에는 당시 총장이었던 서거석 교육감과 폭행피해 당사자라 주장하는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 및 다수의 교수들이 있었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 교육감의 전북대 총장선거 참모로 지낸 이 전 교수는 생명과학부 신설에 주도적으로 나섰고, 교수 충원에도 관여하는 등 생명과학부의 개창자로 인식될 정도였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교수들도 이 전 교수에 우호적 친분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임의 장소인 음식점 구조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다. 각 방은 미닫이문으로 돼 있고, 방 문 앞에는 신발을 신고 벗는 용도로 쓰이는 30cm 정도 폭의 툇마루가 설치돼 있었다. 문제의 폭행 공방은 이 툇마루에서 시작됐다. 툇마루에 앉아서 신발을 신던 이 전 교수가 일어나면서 서 교육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었는지 아니면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자 이에 반응해 이 전 교수가 머리로 서 교육감을 들이받은 것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서 교육감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 전 교수는 뺨을 맞아 대응했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이 전 교수의 주장만 있다는 점이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교수들도 방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고, 당시 상황을 유추·묘사해 진술한 점이 전부다. △2022년 6월 29일(경찰 조사) 및 2023년 5월 12일(1심 법정) : 참석자 A교수 “방 밖에서 쿵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서 교육감과 이 전 교수가 복도에 서 있던 것만 목격했다.” △2022년 7월 15일(경찰 조사) 및 2023년 4월 7일(1심 법정) : B교수 “방 밖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방 안에 있어 직접 목격한 것은 없다.” △2022년 9월 2일(경찰 조사) 및 2023년 4월 7일(1심 법정) : C교수 “방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서 교육감이 이 전 교수의 옷깃을 잡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제가 서 교육감을 분리했고, 다른 교수 누군가가 이 전 교수를 밖으로 분리했다. 말리는 과정에서 서 교육감이 이 전 교수의 뺨을 때릴 것 같은 몸짓을 했다. 서 교육감의 입술에서 피가 난 것을 보았다.” △2023년 4월 7일(1심 법정) : D교수 “방 밖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서 교육감과 이 전 교수가 서로 대치하며 서 있는 상황이었다. 다른 교수가 서 교육감을 잡았고, 제가 이 전 교수를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2023년 12월 29일(이 전 교수가 위증으로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 : D교수 “우당탕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서 교육감이 ‘너 총장선거 나오지 마라니까’라고 소리쳤고, 이 전 교수는 ‘나갈 거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수들은 1심과 항소심의 진술이 일치했지만 일부 교수들의 진술은 이 전 교수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일부를 번복, 1심보다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수들의 진술과 사건 이후 열린 전북대 교수평의회가 구성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이 전 교수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변경된 일부 교수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상습 음주운전 60대 '법정 구속'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또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5일 오후 6시 8분께 정읍시 수성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500m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998년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뒤, 2021년까지 곱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벌금,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6.26 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쟁점] (상) ‘참모에서 적으로’ 서거석과 이귀재의 관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열린다. 한때 서로가 신뢰해 ‘수장과 참모’로 지냈던 서거석 교육감과 이귀재 전 전북대학교 교수의 오랜 진실공방이 마침표를 찍게되는 것이다. 서 교육감은 시종일관 재판내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전 교수는 “맞았다”, “사실은 맞지 않았다”는 진술을 수차례 번복,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3년 11월 전주 어느 한 음식점에서 시작된 폭행공방 의혹은 9년이 흐른 2022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소환돼 법정에 올려졌으며, 12년이 지난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진실이 가려지게 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감 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이어지게 될지 전북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1, 2심 판결문을 토대로 세차례에 걸쳐 쟁점을 재구성해봤다. 서거석 교육감은 2006년 12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13일까지 전북대학교 제15·16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이귀재 농대 교수는 대학 총장선거 전반을 책임지는 참모 역할을 맡았다. 서 교육감은 총장 당선 이후 이 전 교수의 제안으로 전북대에 환경생명공학부를 신설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또한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임명을 일임할 정도였으며, 대학본부에서 학생부처장, 취업지원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길 정도로 서로간 신뢰가 높았다. 그러던 중 이 전 교수는 2013년경부터 제17대 전북대 총장 선거(2014년 실시) 출마 준비를 했고, 서 교육감은 전북대 발전에 전념해 달라며 총장 출마를 만류, 이때부터 둘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 18일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의 한 식당에서 생명공학부 교수 모임이 있었고, 둘 다 이자리에 참석했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당시 음식점 복도에서 총장 출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 전 교수의 뺨을 때렸고, 이 전 교수는 머리로 서 교육감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당시 학교 내에서 이러한 일을 앞두고 진실규명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잠잠해졌고, 9년이 흐른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졌다. 공소시효(5년)도 도과된 과거의 단순 폭행사건 유무가 전북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당시 서거석 교육감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천호성 후보는 고교 동문 선배였던 이 전 교수의 말을 듣고 TV토론회와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폭행사실을 부각시켰고, 서 교육감은 이후 시종일관 “사실무근으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 교수를 때린적이 없으며, 오히려 내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교수는 지속된 진술 번복을 했고, 위증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전 교수의 경찰과 검찰, 법원 진술은 이렇다. 2022년 5월 22일(사실확인서 작성) “최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폭행 등과 관련한 사안)은 사실무근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서 교육감측에 사실확인서 작성)” 2022년 7월 25일(1차 경찰조사) “오래된 일이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서 교육감이 총장선거를 나오지 말라고 따귀를 때렸다. 또 핸드폰으로 이마를 때려서 이마가 까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2022년 9월 5일 기자회견 “분명한 사실은 폭행은 없었으며 물리적 외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며 “다만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점에 대해 당사자로서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2022년 9월 5일(2차 경찰조사) “싸다구를 맞은 기억은 나는데 순식간이라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2022년 9월 25일(서 교육감과 경찰 대질조사) “신발을 신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싸다구를 맞았다는 진술이나 양쪽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 2022년 11월 21일(검찰조사) “양쪽 뺨을 맞았다는 기존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2023년 3월 24일(1심 법원 진술) “양쪽 뺨을 맞았다는 기존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2023년 8월 25일 서 교육감 1심 무죄, 검찰은 이에 항소. 이처럼 수차례 진술이 번복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이 전 교수는 또 다시 “맞았다”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교수를 위증죄로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교수는 연구비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과 시장교란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전 교수의 이 같은 범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현재까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 전 교수의 진술 번복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군산공항 보안검색대 미작동 방치⋯법원, 보안검색감독자 '선고 유예'

군산공항 보안검색대가 작동되지 않아 일부 승객에 대한 신체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보안검색 감독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6일 군산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문형금속탐지기가 꺼진 상태로 승객 12명이 별도의 신체 검색 없이 검색 구역을 통과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 직후 검색요원들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A씨는 이를 묵살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공항공사 소속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한 구조 속에서 보안검색원들을 관리하는 감독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회사 직원에 대한 직접 지시가 금지된 내부지침 때문에 즉각 조치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안검색 감독자는 장비 장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A씨는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공보안장비 장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공보안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직접 개입에 혼선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항공보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초범인 데다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尹측 등 관련자 연락금지"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속보]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전주가정법원 추진 첫 발 뗐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도내 변호사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12일 ‘전주가정법원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 1차 회의를 열고 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은 소년·가사·이혼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충북, 강원, 제주뿐이다. 지역 법조계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시 전북특별자치도민들도 양질의 차별 없는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북보다 인구수나 사건이 적은 울산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됐는데, 전북의 가정법원 설치는 상당히 늦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는 앞으로 유관기관 가정법원 유치 토론회, 기자회견,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정호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법률서비스 질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발달장애인 폭행, 노동임금·사회보장급여 갈취한 부부 '징역형'

발달장애인을 1년 간 지속·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달 일을 시킨 임금과 사회보장급여를 뺏은 2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는 12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B씨(26·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종합지능점수가 현저히 낮은 발달장애인 C(23)씨를 경기도 여주시의 거주지에서 강제로 전주로 데려와 배달 일을 시켜 벌어들인 2740만 원을 갈취하고, 둔기로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켜 피해자의 사회보장급여 약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가족이 없던 C씨는 “잘 돌봐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배달부로 부리며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폭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안양지청은 반대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안양 지청에 압력을 가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적법성과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출금 조처를 한 이규원 당시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 요청에 따라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안양지청 수사팀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팀이 회의에서 출금 수사를 중단하자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2심은 이 의원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가 되는 이현철 전 지청장, 배용원 전 차장 등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의원, 이규원(48·36기) 전략위원장, 이광철(53·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지난 5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 사직한 뒤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 자신들의 야욕이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로 추악한 술수를 부렸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했을 때 곧 민생파탄으로 이어진다"며 "변함없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겠다.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24년 전 강도살인 저질렀던 4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24년 전 강도살인을 저지른 것이 드러난 40대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는 지난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 침임해 당시 37세였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1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수사기관은 DNA 검출 기술 부족 등으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미제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기술의 발전으로 사건 증거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자 지난해 12월 그를 기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을 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 현재 공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검찰 불기소 결정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4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정 시장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담당 부서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익산시청 압수수색과 정 시장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탈퇴한 조직원 찾아가 폭행한 폭력조직원 '징역형'

탈퇴한 조직원들을 찾아가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활동·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 B씨(23), C씨(23)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으로 인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며 그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지역 사회의 법 질서를 크게 해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초 전주 지역 폭력조직 소속원으로 활동하며, 탈퇴한 전 조직원 D씨 등을 상대로 단체로 폭행을 가하고, 다른 조직원과 함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수색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폭력조직을 탈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징역 전과로 출소한 지 6일 만에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년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18년’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으로 오해해 50년간 함께 산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믿고 의지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자녀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 B씨를 흉기로 17번 찌르고,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아내를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른 가족들이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의 가족들은 정신병원 입원이 아닌 정신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란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아내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유명 FPS 게임 불법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운영자 '징역 8개월'

유명 FPS 게임인 서든어택의 불법프로그램(핵)을 판매하고 관련 사이트를 운영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핵판다’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든어택 게임에 적용되는 이른바 ‘월핵’, ‘에임 고정’, ‘투명 적 보이기’ 기능이 포함된 불법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총 60회에 걸쳐 약 56만 4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인증코드를 판매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저가로 구입 한 코드를 재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불법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 프로그램과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 및 불법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지출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