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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연습 중 상대 사지마비 이르게 한 30대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격투기 연습을 하다가 대련상대를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7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체육관 관장인 B씨(44)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금고 10개월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1일 전주의 한 주짓수 체육관에서 대련 중 C씨의 목을 꺾어 사지마비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운동하기 위해 이날 처음 체육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B씨 역시 체육관 지도,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을 힘을 가하면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견했음에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A씨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대련 과정에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러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17 17:43

"전주시 수도계량기 검침오류, 수 년전 확인 가능했다"

전주시가 수도계량기 검침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7억여 원의 수도요금을 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과거 시가 계량기 일제점검을 통해 사전에 계량기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시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주지법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A대형 뷔페 음식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수도요금 5798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음식점에 부과해야 할 수도요금은 총 8억 4000만 원이었다. 7억 8202만 원을 덜 고지한 것이다. 이 음식점은 정상적인 수도요금의 6.9%만 내고 8년이 넘도록 장사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면서 드러났다. 시는 A음식점 검침을 담당하던 검침원 1명이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도계량기 사용량은 6자리로 표기되는데 마지막 자리를 소수점으로 착각해 5자리만 기입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시는 뒤늦게 수도요금 회수에 나섰지만 공공요금 징수 시효기간이 최근 3년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되돌려 받은 요금은 2억 6000만 원에 그쳤다. 시는 또 검침원을 상대로 덜 부과한 수도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수도계량기 검침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대형음식점을 상대로 계량기 일제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일반용 300톤 이상의 급수를 사용한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시가 대상 선정과정에서 A음식점은 제외됐다. 300톤 미만의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 시가 점검대상을 설정하면서 제대로 된 기준을 선정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뒤늦게 알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 측은 인력의 한계로 인한 기준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검침할 인력은 한계가 있고 모든 부분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검침원 1명이 수천가구의 검침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현실적인 점검대상을 정하다보니 해당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15 17:43

대법원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의무 조례는 자유침해"

대법원이 독서실에서 남녀의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규정한 전북도교육청의 조례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유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 대한 위헌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A씨가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주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17년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10일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은 A씨가 독서실 내 남녀 좌석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였다. 해당 조례 3조의3 2호는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11조 1호 등은 남녀 혼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넣었다. A씨는 이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전주교육지원청 측은 남녀 혼석에 따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맞섰다. 1심은 재판부는 "동일공간에서 좌석 배열을 구별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혼석하는 남녀 사이의 빈번한 대화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구분해 배열하면 원치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한 조례는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녀 혼석에 앉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학습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이용자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 상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는 열람실의 구조, 이용자의 연령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며 "이용자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학습 장소에 관해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13 17:44

선거도움 준 자녀 인적사항 담긴 쪽지 건넨 유진섭 정읍시장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공무직 인사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정읍시장이 부정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시장은 쪽지를 통해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특정 인사의 자녀채용을 지시했다는 것.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시장은 지난 2019년 2월 정읍시 영원면사무소에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자신의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A씨의 자녀를 채용키로 마음먹었다. 이때 유 시장은 영원면사무소 채용 계획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의 지시를 받은 정읍시청 간부공무원은 A씨 자녀의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를 영원면사무소에 전달했다. 해당 쪽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간부공무원은 “시장이 챙기는 아이다. 공무직 채용을 검토하라”고 면사무소 담당자에 전달했다. 채용 계획을 유 시장이 직접 결제한 후 공고가 진행되자 이 자리에 15명이 응시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A씨의 자녀가 채용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수였기 때문이다. 다른 지원자들은 40점 만점을 받았지만 A씨의 자녀는 25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영원면사무소 담당자는 심사배점 기준을 바꿔 A씨의 자녀가 7점을 더 받을 수 있게 그 계획을 변경했다. 배점 변경 과정에서 유 시장의 결재도 있었다. 면접점수를 통해 A씨의 자녀가 더욱 높게 받아 부족한 점수를 채웠다. 그 결과 A씨의 자녀는 면접점수를 합쳐 90점을 받아 최고점 응시자를 제쳤다. 기존 서류심사 배점을 적용하면 A씨는 83점에 그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A씨의 자녀는 채용될 수 없었다. 수사에 나선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유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영원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유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문자 전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 B씨와 C씨는 당시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람은 30년 친구로 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면서 "억울하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09 17:59

대법 "노무사 고소고발 업무 안 돼"⋯노무업계 범위 불가피

대법원이 공인노무사는 사건 고소‧고발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노무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고소‧고발 업무도 대행할 수 없다고도 판시하면서 노무업계에 대한 범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는 지난달 13일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노무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소송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로 소속 노무사들과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의뢰인(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후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 회사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해 이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됐으므로,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고소고발은 공인노무사법에서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와는 다르게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므로 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서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노무사들은 임금체불 사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수임하게 되더라도 고소고발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법률 상담은 위법인 셈이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없어 노무업계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한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재 사건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마저도 노무사들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 것이라며 모두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럴거면 노무사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변호사업계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전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무사 사무실의 법률명칭 사용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전주의 변호사 A씨는 노무사는 말그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조언, 검토 등 한정적인 노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그동안 노동 관계 법령이 과도하게 해석되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금 금지 재판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06 19:55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정은영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신임 수석부장판사에 정은영(54‧사법연수원 2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13명의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정 신임 수석부장판사는 인천 부평여자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창원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를 거친 뒤 법무법인 한미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2003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 한 뒤 귀국해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생활을 이어오다가 2006년 부산고법 판사로 다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에는 신우정(51‧29기)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에는 이영호(54‧3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신 군산지원장은 서울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대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 수원지법 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 정읍지원장은 전주완산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2006년 전주지법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제주지법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상곤(57‧26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06 19:55

패사움하려고 집결한 조폭들 항소심도 실형

집단 패싸움을 모의한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A씨(37)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 8일 새벽 군산시 한 주점에서 같은 조직원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패싸움을 의미하는 이른바 '전쟁'을 위해 집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직 상부의 명령을 받고 범행 당일 오전 1시 58분부터 문신 시술소 등 장소를 바꿔가며 3차례 집결,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의 윗선은 A씨 등에게 보복을 지시하면서 "다른 놈들이 우리 조직 선배를 때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 안 쪽팔리냐"고 패사움의 정당성을 만들었다. 이어 "너희들이 구속되면 선배들이 뒷수발해 준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일부는 법정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잠시 모인 것뿐이다", "친목을 도모하는 사적 모임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보복, 집단폭행 등 불상사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범죄단체는 위험성이 크고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존중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06 19:55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유진섭 정읍시장 기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법정에 세웠다. 유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유 시장간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유 시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읍시장 출마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직 공무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시장이 측근 A씨와 B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유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행정보조 요원의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유 시장이 관여된 것으로 봤다. 실제 전북도가 발표한 정읍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19년 3월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한 C씨가 당초 1순위 득점자를 밀어내고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또 지난 2019년 4월 정읍시 영원면 행정보조 요원으로 채용된 D씨는 유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녀로 정읍시가 서류접수 이후 당초 채용계획서와 다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적용하면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람은 30년 친구로 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면서 "억울하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02 18:50

계약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주택 수리비 계약금 반환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상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장갑까지 착용했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당심에 이르러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 결정한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원시의 한 사무실 앞에서 B씨 복부와 허벅지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발견하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주택 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비용 문제로 계약을 파기, 계약금 반환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02 18:50

친구 여동생 성폭행 미수 20대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품에 먼저 파고 들었다는 이유로 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원심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전북의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친구의 여동생 B씨(20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고 있던 피고인 옆에 누웠고 피고인을 껴안는 등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해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A씨도 "B씨가 자꾸 제 품으로 파고 들어와서 저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준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준강간죄 미수에 그친 것이고 실제로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함에 따라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02 18:5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진섭 시장 법정행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법정에 세웠다. 유 시장이 지난 27일 직접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추후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유시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시장은 지난2018년 정읍시장 출마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직 공무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 A씨와 B씨는 당시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4일 정읍시청 시장실을 포함해 환경과와 총무과, 정보통신과, 영원면사무소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 유 시장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정보고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유 시장이 관여된 것으로 봤다. 실제 전북도가 발표한 정읍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19년 3월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채용했다. 당시 서류심사(60점), 면접시험(40점) 등을 합산해 총점 96점의 C씨가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서류심사 과정에서 정읍시는 관련 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C씨에게 실무경력 점수 만점(15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C씨는 96점을 받아 서류와 면접점수를 더해 87점을 맞은 1순위 득점자를 밀어내고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또 지난 2019년 4월 정읍시 영원면 행정보조 요원으로 채용된 D씨는 유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녀로 알려졌다. D씨의 경우 정읍시가 서류접수 이후 당초 채용계획서와 다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적용하면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기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28 18: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환주 남원시장 혐의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남원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줄 몰랐다며 고의성 여부는 부인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의 행위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톡에 게시된 '응원 댓글 동참 촉구' 내용의 응원 댓글이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다른 증거 신청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3월 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이 시장은 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2020년 7월 초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자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2020년 12월 면직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28 09:5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이미숙 전주시의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상직 의원과 이미숙 시의원은 직을 잃는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밖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에서 함께 권리당원, 일반당원을 상대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증거로써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 이 범행이 득표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역시 함께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상직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전통주를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광범위하게 전달했고 물품 가액도 적지 않다"며 "전통주를 구매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이스타항공의 자금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직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종합하면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26 19:34

흉기로 남자친구 살해한 30대 '징역 22년'⋯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사망 당시 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신체 곳곳에 큰 상처를 입어 숨을 거뒀다. 범행 당일 원룸에 찾아간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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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1.26 19:3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