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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2만 1833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경찰청이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2만 183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됐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10월31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와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이들 2만 1833명이 감면대상자다. 특히 특별 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2만 2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96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 중단으로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4명도 집행이 중단돼 운전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던 1519명은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인명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자동차 절취,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자, 과거 감면 이력이 있는 전력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26 18:30

지역균형 생각했다던 '경찰청'⋯수도권 쏠림 인사 여전

경찰청이 경무관 승진자 발표했지만 치안감급 경찰청에는 단 3자리를 배정하면서 자치경찰 시행의지가 없는 것이 아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은 2022년 경무관 승진자 24명을 발표했다. 이 중 21자리는 경찰청(본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었다. 치안감급 지역 경찰청은 광주대구울산청에서 각각 1명씩 배출됐다. 수도권 쏠림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경찰청은 지역별 균형과 그간 경무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시도 경찰청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안감급 경찰청에서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경우는 광주청과 울산청이 유일했다. 대구청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 2년 연속 배출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각 시‧도 경찰청에 맞춤형 치안체계 수립을 위해 지난해 자치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결국 올해 호남권역으로 묶어 단 한 명의 경무관을 승진시키면서 자치부운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경무관 인사를 통해 경찰청은 수도권에 집중된 승진인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앞으로 지역을 잘아는 경무관이 자치부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일한 사람들이 자치부장으로 배정돼 맞춤형 치안 대책 수립은 생각이 없다는 것은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부 운영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23 19:22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 수도권 집중…지방은 인사적체 심각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인사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지방의 치안감급 경찰청의 승진 TO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치안감급 경찰청의 경찰대 출신 경정급의 인사적체가 심각해서다. 경찰 내외부에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치안감급 경찰청이 경찰대 출신들의 무덤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년)간 전국 총경 승진자는 539명이다. 이 중 경찰대 출신은 271명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치안감급 경찰청의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는 79명(29.1%)에 불과하다. 반면, 본청(경찰청)과 서울청은 147명(부속기관 포함)의 경찰대 출신 총경을 배출, 54%의 승진비율을 보였다. 특히 본청과 서울청은 2016년 24명, 2017년 20명, 2018년 28명, 2019년 22명, 지난해 25명, 올해 28명의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를 배출했지만 전북경찰청의 경우 6년간 겨우 7명의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를 배출했을 뿐이다. 심지어 전북경찰청을 포함한 치안감급 경찰청 중 6곳은 한 해에 단 한명의 경찰대 출신이 승진하지 못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인사적체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승진하지 못한 경찰대 출신 경정급 경찰관들은 계급정년으로 경찰제복을 벗고 있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지난 6월을 시작으로 계급정년을 앞둔 다수의 경찰대 출신 경정급 경찰관은 좌절감에 빠진 채 정년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이번 총경 승진 대상자인 33명(2011~2014년 경정) 중 경찰대 출신은 11명에 달하는데, 이번에도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가 나오지 않거나 1명의 승진자만 배출할 경우 앞으로 경찰대 출신들의 인사적체 현상은 고착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치안감급 경찰청의 경찰대 출신 경정급 경찰관이 승진을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 승진 현상이 주요 이유로 지목된다. 본청과 서울청 등에서 경찰대 출신을 대거 승진시키고, 지방 경찰청에서는 간부후보생이나 일반 출신을 승진시켜 출신별 승진자 비율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간후보와 일반 출신들은 승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지역에는 출신분배라는 이유로 되레 경찰대 출신들이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닌 경찰대인 만큼 지역치안을 위해서 경찰대 출신들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14 18:17

전북 치안 전국서 제일 좋다

전북경찰청이 전국에서 치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18개 시도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치안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사는 경찰관을 접촉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치안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SNS(모바일 알림 톡)를 활용해 이뤄졌다.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에서 진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도민 8834명이 참여했다. 민원112신고처리교통사고조사수사형사 등 4개 분야의 접촉한 민원인을 상대로 업무처리 절차과정, 담당자 응대 태도, 서비스 품질, 시설 및 이용 환경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북경찰청의 치안고객 만족도는 85.6점으로 전국 평균인 82.8점보다 2.8점 높았다. 특히 전북청을 제외한 17개 시도 경찰청이 모두 지난해보다 점수가 하락한 것과 반면, 전북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자치경찰제나 수사권 개혁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전북경찰이 전국 최고의 치안 서비스를 변함없이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북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모든 성과는 도민 여러분의 응원과 도움 덕분이라며 올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치안에 만족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안전한 전북, 존경과 사랑받는 전북경찰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14 18:17

지역 치안체계 수립위해 경무관 지역 승진 TO 늘려야

치안감이 수장으로 있는 전국 경찰청(전북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청)의 경무관 승진 비율이 최근 6년 동안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인 경무관 승진인사에서 지역 맞춤형 치안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출신 경무관 승진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년)간 전국 경찰청별 경무관 승진인원은 총 122명이다. 이 중 전국 치안감급 경찰청에서 배출한 경무관 수는 단 20명으로 16.3%에 불과했다. 연도별 치안감급 경찰청의 경무관승진은 2016년 18명 중 2명(강원대구청), 2017년 16명 중 2명(전북충남청), 2018년 14명 중 0명, 2019년 15명 중 2명(대전전남청), 지난해 22명 중 6명(전북전남경남충북강원대구청), 올해 37명 중 8명(전북대구경기북부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청)이다. 반면, 본청(경찰청)과 서울청에서는 2016년 15명, 2017년 14명, 2018년 12명, 2019년 13명, 지난해 14명, 올해 25명 등 93명의 경무관 승진자를 배출했다. 승진비율은 76.2%에 달했다. 이번 경무관 승진인사에도 23~25명의 경찰의 별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지역 경무관 승진 티켓은 5자리에 머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치안감급 경찰청의 경무관 승진대상자들은 박탈감도 커져있다. 자치경찰체가 전국에 도입되면서 지역 맞춤형 치안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역 경무관 승진 TO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경찰은 전국 경찰청에 자치경찰제 시행과 발 맞춰 치안수립을 주도하는 자치부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자치부장은 경무관급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역 치안 정책수립을 주도한다. 당초 취지에 맞게 자치부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지역 경찰청에서의 경무관이 더욱 배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부를 설립한 목적은 지역의 치안체계 수립을 주도하고 실행하라는데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경무관이 집중 배치되면 지역의 자치부장은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경무관이 배치돼, 자치부 신설 목적이 사라진다. 지역 경찰청 승진인원을 늘려야만 자치부와 자치경찰의 안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09 18:35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경찰관서 특별방역 현장 점검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9일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와 경찰관기동대(제2기동대)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감염 예방을 위한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전파 등으로 범정부 특별방역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타 시도 경찰관서 집단감염으로 업무차질이 발생하는 등 치안공백 사례가 있어 선제적으로 집단감염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제2기동대는 다수 경찰관이 밀집해서 생활을 하는 곳으로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높고, 12지구대는 음주음전 단속 등 교통안전활동 중 불특정인과 접촉하는 현장업무로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청장은 제2기동대 및 12지구대 사무실과 집회시위, 음주운전 등 단속활동 등에 대한 현장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코로나19에 취약한 근무여건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현재까지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부대생활과 업무 수행 중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방역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
  • 이동민
  • 2021.12.09 18:23

사건 품앗이 나선 전북경찰…보여주기식 비판

전북경찰청이 일선 경찰서 업무감경을 위해 고소고발 사건 400건가량을 전북청 직접 수사부서로 이관했다.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 경제지능팀 수사관들의 수사역량 균등화가 이뤄질 때까지 사건처리를 품앗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고소인 중복조사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구조적 문제해결 없이는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부터 일선 경찰서 7곳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399건을 전북청 직접수사부서로 이관했다. 이관된 사건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보안수사대 등이 맡고 있다. 이번 사건 이관은 전북청이 일선 경찰서 경제지능팀 업무감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데이터 상으로 보면 일선서 수사관 1인당 평균 보유 사건 수가 경제팀 3.6건, 지능팀 3.1건씩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첩된 사건 대부분 6개월 이상 된 것으로 고소인 등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출석해 재차 설명해야 하는 중복조사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 한 수사관은 사건이 6개월 이상 되다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사건도 상당 수라면서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늦게 해 다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건처리 기간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와 경찰수사규칙 제124조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사건을 방치했다는 오해 등을 사고 있고, 사건처리도 상당한 기간이 오래돼 수사종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서 한 수사관은 사건이 이관된 이후 수사관들이 그동안 사건을 방치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능력이 안된다는 오해도 받고 있다면서 전북경찰청은 장기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관점에서만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결국 경제지능팀 수사관 증설과 수사 경력자 배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일선 경찰서 경제팀 기피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청 관계자는 일선서 경제팀 정원을 최근 1년동안 약 15% 증원한 상황임에도 급증하는 경제범죄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일선 경찰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 시 경력자를 배치하고, 수사멘토링 지원 등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08 18:19

실적 없는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유명무실 우려

지난 7월 출범한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범과 동시에 선정한 1호 시책의 구체적 사업안도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도자치경찰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도자치경찰위는 지난 7월 아동 안전 강화를 1호 시책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하지만 도자치경찰위는 현재까지 뚜렷한 사업안을 현재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전북 도민 17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을 뿐 해당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 개선사업 결과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도자치경찰위는 부족한 예산과 권한 등의 문제로 사업진행의 큰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도자치경찰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치경찰위에 운영비 정도가 지원될 뿐 권한도 예산도 부족해 지금 당장 뚜렷한 결과물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도자치경찰위가 각 시군과 전북도, 전북경찰 등 각종 이견조율에도 소극적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자치경찰위가 출범하면서 지자체 및 경찰서 등 이견을 조율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각보단 잘 진행이 안되는 것 같다면서 도자치경찰위가 지자체와 경찰을 연결시키는 가교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익산시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최근 도자치경찰위와 1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자치경찰위는 설립취지에 공감했지만 당초 익산시가 기대한 것보다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자치경찰위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전북도 실무부서와 자리를 마련해주고 필요성을 역설해주길 바랐는데 생각되로 되지 않았다면서 어린이 교통정책의 일환인 만큼 도자치경찰위가 적극적으로 도에 어필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자치경찰위가 지자체와 지역경찰서 실무진들의 가교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도자치경찰위가 많은 권한이 없지만 각 지자체의 교통부서와 안전부서 등 실무진과 일선 경찰서 실무진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가교역할을 확대한다면 지자체와 경찰서간 지역네트워킹 활성화에 큰 동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도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교통안전사업 등 전북도의 예산지원을 바라는 경우도 많다면서 도자치경찰위가 각 시군과 도 담당자들간 협의를 마련해준다면 그 존재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07 17:26

‘요소수 대량 판매합니다’ 온라인서 요소수 사기 벌인 일당 덜미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판매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22)를 구속하고, B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 26일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요소수를 판매한다고 속여 20여명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을 비롯해 다수의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요소수 긴급 판매라는 글을 올렸다. 10ℓ짜리 요소수를 3만 원에 최대 15개 이상 대량으로 판매한다고도 적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요소수 사진과 공장, 사업자등록증도 글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올린 사진과 공장,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총책, 계좌모집 및 자금전달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피해금을 받아 잠적한 총책 등 4명 뒤를 쫓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하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요소수 관련 사이버사기에 대해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1.22 18:08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시행 100일] 주취자 · 정신질환자 사전범죄예방효과 ‘톡톡’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에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1명의 경찰관이 상주하는 이곳은 익산지역의 주취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 곳이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실 내 약 13.22㎡(4평) 넓이의 격리실과 3개의 응급실 베드가 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가장 바쁜 시간대는 새벽 1시에서 3시다. 이곳에 옮겨져 오는 이들은 대부분 수갑을 차고 있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부터 음주를 하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과격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 죽여버린다, 니들 가만안둬 등 험한 말과 함께 경찰관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 곳에 상주해 있는 경찰관들은 이들을 제지하면서 병원 측 의료진과 긴밀히 연계한다. 진교하(54) 경위는 매일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주취자 등에 대한 격리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 치료를 위한 응급입원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5일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전북에 최초로 설치됐다. 지난 12일에는 설치 100일을 맞았다. 이 기간 동안 주취자 응급의료 센터에는 총 50명의 환자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27명, 만취자 5명,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높은 15명, 기타 3명 등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실제 지난 8월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30대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에도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이 높아 경찰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인계, A씨를 보호조치하고 병원과 정신과 치료를 연계시켰다. 9월에는 알콜중독이 의심되는 B씨(60대)가 술을 마신 뒤 과격한 행동을 일삼아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역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입원 조치시켰다. 최동국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위는 주취자 응급의료 센터는 주취자뿐아니라 정신질환 및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있는 이들이 더 큰 사고 및 사건을 벌일 수 없도록 선제적으로 의료진과 긴밀하게 연계해 치료에 목적이 있다면서 실제 지역에서 사전범죄예방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도 나오고 있는 만큼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선제적 치안예방을 위해 주취자 응급의료 센터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설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치안소요가 높은 전주에 추가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전북대병원 및 자치경찰위원회, 전주시 등과 상의해 추가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1.21 17:39

‘경찰의 꽃’ 총경 승진 임박…지역 인사적체 해소 위해 승진자 확대해야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인사가 빠르면 내달 중순쯤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경찰청 승진 대상군인 경정급 비율이 타 시도경찰청보다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경찰청은 적은 인사승진 비율로 인해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도경찰청별로 경정 승진대상자 비율에 맞춰 지역별 인사TO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총경 승진 대상자인 2011~2014년 경정은 전북청에만 33명에 달한다. 승진연도별로는 2011년 4명, 2012년 8명, 2013년 11명, 2014년 10명이다. 이 같은 비율은 치안감급 시도 경찰청 중 상위권에 속한다. 치안감이 청장인 시도 경찰청 가운데 2011~2014 경정인원은 경남청 32명, 경기북부청 29명, 경북청이 28명, 강원충남청이 각각 27명, 광주청 25명, 울산청 24명, 전남청 21명, 대전청 20명, 충북청 17명, 제주청 8명, 세종청 3명 등이다. 전북보다 유일하게 경정이 많은 치안감급 경찰청은 대구청(41명)이 유일했다. 특히 경기북부, 광주, 울산, 대전 등 광역시도 경찰청 보다도 월등히 경정비율이 높았다. 전북청 총경 승진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통상 전북은 총경 티켓이 2.5장으로 매년 2~3명의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한다. 지역에서 승진인원이 적다보니 경정급 인사적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총경 승진자가 적게 나올 경우 전북청은 심각한 인사적체는 물론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다수의 경정들이 계급정년에 걸려 심리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북청 소속 경정들은 승진을 위해 수년 전부터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경 승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2년 정도다. 승진에 실패할 경우 후배들을 위해 일선 경찰서로 물러나고, 계급정년에 걸려 경찰제복을 벗는 경정들도 속출하고 있다. 전북청 한 관계자는 총경 승진을 앞둔 경정들 비율만 보더라도 전북청은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심각한 인사적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방의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정 및 경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많은 승진TO가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경찰 총경승진 후보군은 2011년 박삼서(49간부후보 46기) 전주완산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정철원(49경찰대 11기)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2012년 박휴성(50경대 10) 전북청 여성보호계장, 이석현(50경대 9기) 전북청 정보상황계장, 전광훈(54간후 47기) 전북청 교통안전계장, 정덕교(47경대 12기) 전북청 강력계장, 조원삼(49경대 11기) 전북청 감찰계장, 한동현(56일반) 덕진서 정보안보외사과장, 2013년 권춘석(48간후 48기) 전북청 생활안전계장, 권현오(46경대 14기) 전북청 인사계장, 배상진(49간후 48기) 전북청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장, 선원(47경대 13기) 전북청 강력범죄수사대장, 양정환(54일반)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관리팀장, 이경우(48경대 12기) 전북청 경무계장, 이일문(52경대 8기) 전북청 경비경호계장, 전재윤(56일반) 전북청 정보관리계장 등(승진연도가나다순)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1.11.15 18:00

‘경찰의 별’ 경무관, 전북경찰 3년 연속 배출될까?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인사가 임박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3년 연속 경무관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2016년에 강황수(57간부후보 37기) 현 제주청장의 경무관 승진 이후 3년 뒤인 2019년 최원석(55경찰대 5기) 현 경찰청 경무담당관실(국무조정실) 경무관, 지난해 박헌수(53간후 44기) 현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14일 경찰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르면 12월 중 경무관 승진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무관 승진은 해마다 10~14자리 정도가 이뤄지지만, 올해는 최소 20명에서 최대 25명의 경무관 승진 인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치안감 승진인사가 2~3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국적으로 경무관급 부장자리가 상당수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7월 경무관 명예퇴직 및 치안감 승진으로 인해 또 다시 경무관급 부장자리 공백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안감 승진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이뤄지지만, 경무관 승진은 1년에 한 번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도 승진 인원이 다수 배출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19년에는 20명 이상이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지난해에도 30명 가량의 경무관이 배출됐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자치경찰부가 신설된 3부체제로 운영됐지만 공공안전부장이였던 윤외출 경무관이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공안전부장은 공석인 사태다. 타 시도 경찰청도 경무관급 자리가 공석인 곳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올해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만큼 광역별 경무관이 탄생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에서 경찰 고위급인 경무관을 배출해 지역별 맞춤 치안 정책수립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전북은 호남몫으로 광주전남에 묶여있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치안에 맞춤형 치안 전략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북은 항상 광주전남청과 인사TO가 묶여있어 전북출신 경무관 승진 대상자들이 매번 승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만큼 광역별로 경무관이 배출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무관 승진 대상은 2016년 총경까지로, 현재 전북경찰청에는 남기재(56경대 3기) 전북청 수사과장, 박훈기(53경대 6기) 전북청 경비과장, 임상준(54경대 6기) 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한도연(55간후 38기) 전북청 청문담당감사관, 최규운(56경대 4기) 전북청 교통과장 등이 있다.(승진연도가나다 순)

  • 경찰
  • 최정규
  • 2021.11.14 17:56

전북 경찰직장인협의회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한다”

전북지역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공무원의 복지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며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회장단은 직장협의법(직협법) 개정안 통과,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공상순직 추정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전국연합허용, 직협 가입범위 확대, 근무 시간 내 직협활동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협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해 13만 경찰관의 대표인 직협과 경찰청장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안직(경호처국정원교정직철도경찰직보호직출입국관리직검찰직법원 경위 등)에는 경찰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1년에 1800만 건의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 공무원은 공안직군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관의 공상순직 추정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국회에서 제정돼 공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관의 공상순직 추정제는 국회에서 지속적인 법안 발의가 돼 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찰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비교 했을 때 순직이 2.3배, 공상이 4.7배, 자살률이 2.5배나 높은 만큼 공상순직 추정제를 도입해 사회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전국직장협의회(연대) 주관으로 직협법 개정안, 공안직 수준 기본급 현실화 방안, 공상순직 추정제 도입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 경찰
  • 이동민
  • 2021.11.14 17:5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