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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한 지구대장이 부하직원에 상습 모욕⋯경찰청, 사실관계 파악 나서

군산의 한 지구대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인격모독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군산경찰서 소속 A경정과 지구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A경정은 지난해 7월 군산의 한 지구대장으로 부임한 후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당한 업무지시와 함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경정은 최근 해당 지구대 관내에서 도박사건이 발생해 현행범으로 붙잡은 피의자를 부하직원에게 “즉결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을, 부하직원이 사건처리를 하려고 하자 “자신에게 항명하려는 것이냐. 중징계를 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1월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신청한 직원 B씨를 향해서도 “새벽에 아픈 X가 어디있냐. 다른 지구대로 발령이 나도 지휘관한테 죽여버리라고 인수인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B씨가 정말 아파서 병가를 낸 것인지 직원들에게 확인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A경정의 자택을 직원들에게 순찰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경정은 최근 한달 간 병가를 신청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는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A경정은 “할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 경찰
  • 이동민
  • 2022.05.01 16:46

6·1지방선거 본격화⋯시작부터 혼탁

더불어민주당이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시작부터 경찰에 고소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시작부터 혼탁조짐이 보이고 있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사건은 총 32건에 65명을 수사 중이다. 이중 2건에 2명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4건에 1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 등 기타 시설물설치금지 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9건, 금품선거 8건, 사전선거 2건 순이었다. 대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캠프 등에서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다. 실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거브로커로 지목된 A씨 등 3명의 자택을 지난 25일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군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비방 및 음해하는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사건을 접수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ㅇㅇㅇ씨, 이러고도 찍어드리리까? 군산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클릭’이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사이트가 링크돼, 특정 후보와 관련된 비방 및 부정적인 내용을 부각한 기사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경찰서도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을 앞두고 정헌율 예비후보를 겨냥한 비방‧음해성 네거티브 문자살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자 메시지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경찰은 12개 휴대전화 명의자 명단을 확보, 명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상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해야할 선거를 어지럽히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4.28 17:23

'전북도민 모두가 파파라치'⋯공익신고 4년 만에 210% 증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4년 만에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간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처리한 전북지역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 처리 건수는 22만 8145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 8181건, 2019년 4만 6432건, 2020년 6만 603건, 지난해 8만 749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18년보다 지난해 5만 9317건 증가한 수치다. 4년 만에 무려 210% 오른 셈이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7만 5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3만 7899건, 교차로통행 방법 위반 2만 506건, 중앙선 침범 1만 7614건, 적재물조치위반 1만 219건, 끼어들기 3857건, 꼬리물기 2209건 등 순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진로변경 위반 및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 등 기타사안은 6만 676건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공익신고 절차의 간편화, 블랙박스의 상용화 등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신고할 수 있는 파파라치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고 대부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으로 간편히 신고도 접수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 같다. 여기에 공익신고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편화 된 점이 한 몫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신고로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경찰의 단속 없이도 손쉽게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경찰의 인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도내 15개 경찰서의 공익신고 처분 담당자는 총 19명에 불과하다. 전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 익산경찰서, 군산경찰서 등 1급서에는 담당 경찰관과 주무관 등 2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11곳의 일선서는 단 1명의 담당자밖에 없다. 이들이 하루평균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50~1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피로도가 상당하다. 2~3급서의 경우 공익신고 외에도 사고예방 및 홍보‧계도 등의 업무도 겸하고 있어 넘치는 업무감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공익신고는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인력은 예전과 같아 업무피로도가 상당하다”면서 “담당 인력이 조금더 늘어난다면 공익신고의 처리는 더욱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4.27 17:38

전북, 마약 청정지역 옛말⋯마약사범 여전

전북에서 마약사범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마약사범들이 전북에서 경찰에 붙잡히면서 마약 청정지역이란 말은 옛말이 됐다. 온라인 거래의 발달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에서 발생된 마약사건은 382건으로 이 중 479명이 검거, 131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4건에 138명(40명 구속), 2020년 145건에 178명(44명), 지난해 133건에 163명(4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가 289건에 369명(130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양귀비 재배 및 가공투약 및 유포가 76건에 79명, 대마 흡연 등이 17건에 31명(1명 구속) 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 24일 마약을 투약한 뒤 오후 7시 30분 서울에서 익산으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탄 A씨(20대)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버스 승객에게 "강제로 마약을 맞았다"고 스스로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가 도착하는 익산터미널에서 미리 대기하다 A씨를 검거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완주군 이서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B씨(24)가 구속됐으며, 지난 2월 군산에서는 주점에서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 국적의 A씨(33)와 B씨(34‧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 청정지대로 불렸던 전북에서 처럼 최근 마약 관련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이유로는 온라인을 통해 마약 구매가 손쉬워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범죄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발생하는 추세다. 온라인을 통해 마약이 쉽게 유통돼 마약관련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약 범죄 유형과 유통 통로 등을 분석해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4.26 17:05

전북자원봉사센터서 민주당 당원 입당원서 사본 '수두룩'

경찰이 횡령 등의 혐의로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압수물 중 ‘민주당 당원 입당원서’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금 횡령과 개인정보 유출 등 혐의로 전북자봉센터 간부 A씨와 직원 B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전북자봉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캐비닛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발견, 1~2박스 분량의 원서 사본을 압수했다. 압수한 입당원서 사본은 1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 등은 입당원서 사본을 누군가로부터 건네 받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입당원서가 개인의 정보동의 없이 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되면서 자봉센터에서 관리한 명부가 다른 후보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찰의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입당원서 사본의 입수 경로와 특정 캠프의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밖에도 A씨 등은 2018~2021년 전주·고창·부안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3곳에 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자봉센터는 전주에 있는 단체 2곳에는 각각 2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1600만 원을 지원했고, 고창·부안 단체 1곳에는 지난해 1차례 200만 원을 지원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들이 실제 활동하는 봉사단체인지, 이름만 내건 단체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선거 관련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4.26 16:54

전북경찰·전북선관위 '선거브로커 개입의혹' 본격조사 착수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도 ‘휴대전화요금 청구지 주소변경’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선거브로커로 지목된 A씨 등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서류를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 1시간30분가량의 녹취록을 이미 확보한 경찰은 ‘여론조사 조작’보다는 이들이 요구한 인사권과 금품제공에 대한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녹취록에는 선거 브로커가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액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도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휴대전화요금 청구지 주소변경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했다. 선관위는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자의 이의 신청이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여론조사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에 나서며, 선관위는 자료제출 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 출석 요구권 등을 갖고 조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들 브로커들이 특정 시군에 대한 여론조사에 휴대전화요금 청구지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휴대전화요금 청구지 주소변경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의혹에 대해 그간 사실확인을 벌인 것은 맞다"면서도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은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 전 예비후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브로커로부터 (당선 시) 시청 인사권을 요구받았다"며 이를 거절하자 각종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브로커는 시청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그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면서 "요구한 인사권은 주로 이권과 연계된 건설, 산업 쪽이었다"고 폭로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4.25 17:35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사건처리는 30% 미만

전북에서 매년 3000건 이상의 가정폭력 112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사건처리율은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의무적으로 현장투입을 시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처리율에 신경 쓰다가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2019~2021년)간 1만1852건의 가정폭력 112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385건, 2020년 3672건, 지난해 3795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그러나 3년간 1만1852건 중 3261건만이 사건처리 돼 검거됐으며 사건처리율은 27.5%에 불과했다. 연도별 검거건수는 2019년 1097건, 2020년 1045건, 지난해 1119건 등이었다. 매년 300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지만 불과 1000여 건 만이 사건처리가 되는 셈이다. 사건처리율은 2019년 25.0%, 2020년 28.5%, 지난해 29.5%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처리율은 3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일선서 여청수사팀에 의무적 현장출동을 ‘코드제로’에서 ‘코드 원’까지 확대했다. 당초 112 가정폭력 신고접수당시 코드제로가 발동되면 여청수사팀이 지구대‧파출소 직원들과 함께 현장출동을 한다. 코드 원이 발동될 경우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여청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청수사팀 출동을 요청해왔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서 여청수사팀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력도 부족하고, 사건처리율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자체 매뉴얼을 무시한다는 것. 한 일선경찰서 관계자는 “여청수사팀의 인력은 한계에 있는데 매뉴얼도 안지키면서까지 의무적 현장출동을 지시하는 것은 피로도만 높이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합의하에 사건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건처리를 강행한다면 무분별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북경찰청은 “무조건 적인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함보다 가정폭력사건을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더 큰 강력범죄로의 발전가능성도 높다”면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상 현장에서의 순간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으로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함은 아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4.11 17:10

선거 공정성 뿌리채 흔들⋯전북경찰 향후 수사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브로커’ 개입 의혹 폭로 이후 선거 여론조사 및 선거 공정성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볼리 없는 수사기관의 향후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일단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태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특히 도지사 후보와 국내 유수 기업 등도 이번 녹취록에 언급되고 있고,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지방선거에 미친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다. 다만, 경찰은 조만간 정식 수사에 착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이 전 예비후보와 접촉해 1시가 30분가량의 녹취록을 입수한 상태다.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경우 핵심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이는 점은 ‘휴대전화 청구바꿔치기로 인한 여론조작’과 ‘브로커 개입 여부’ 등 2가지다. 전주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여론조사가 조작된 지역으로 임실과 장수, 순창, 완주 등까지 언급되고 있어 전북 각 시군의 전방위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브로커들의 활동 영역이 시군 단체장 선거 뿐 아니라 도지사 선거도 거론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을 통한 자금조달 등도 언급되고 있어 수사대상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입수한 녹취록에는 브로커들이 국내 유수 기업 3곳으로부터 2~3억 원씩 총 7억 원을 받아 도지사 후보와 군수 후보 등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대상도 광범위하다 보니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배당 후 경찰은 선거 브로커와 후보 간 인사권이나 이권 약속 등 밀약이 있거나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첩보 수집 단계로 여러 의혹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4.10 16:37

민원인 주차장에 볼라드 설치한 전주완산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가 민원인 주차장을 볼라드로 막으면서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을 막는다는 지적이다. 직원용도 아닌 민원인 주차장까지 이를 제안하면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일 오후 전주완산경찰서 주차장. 주차장 입구에 들어서자 차단기가 눈에 보였다. 차단기를 지나자 민원인 주차 구역 입구에는 2개의 작은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날 한 차량은 민원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했지만 볼라드 1개가 차량 범퍼로 끼어들어가 사고도 발생했다. 한 시민은 “볼라드를 설치해놓으면 민원인 주차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냐”면서 “민원인용 주차장마저 직원들만 이용하겠다는 심보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인근 게스트하우스 방문객들의 증가로 일과 시간 이후 민원인 주차장 입구에 해당 볼라드를 2개 설치했다. 이와 함께 등록차량만 출입할 수 있는 주차차단기도 2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인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주차장 안내를 관공서인 완산경찰서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이 그이유다. 민원인 주차장은 물론 직원들 주차장까지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장기 주차돼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오후 6시 이후 관광객들의 장기주차가 심각해져 이를 막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했다”면서 “이로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한 지 몰랐다. 볼라드를 철거하고 다른 방법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4.03 17:02

범죄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매년 증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87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9명, 2018년 204명, 2019년 214명, 2020년 26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을 뿐, 전과 등의 기록도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이 살인이나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개입은 불가능하고, 소년부 법원만이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은 ‘2년 소년원 송치’다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포화해지고 있다. 살인이나 강도는 없지만 절도혐의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 194명, 성폭력범죄 53명, 방화 2명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3세가 553명으로 가장 많았고, 12세 175명, 11세 95명, 10세 48명 등이었다. 더 큰 문제는 촉법소년들이 법망을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전주·익산·임실·충남 논산 등 4곳에서 외제차량을 훔친 A군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XX, 나 들어가도 곧 나와, XX’, ‘들어가면 돼’, ‘여기 대빵 나오라고해’ 등 욕설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을 조롱했다. A군은 당시 만 13세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이를 악용한 것이다. A 형사는 “촉법소년들이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등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형사들이 조사과정에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화정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각하지만 연령 기준을 낮춘다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호자의 관심과 사회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촉법소년을 가르치고 교화시켜나가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3.29 17:59

전북 일부 경찰서 '통합형사팀' 운영⋯경찰관 '볼멘소리'

전북경찰청이 일부 일선 경찰서에서시범 운영하고 있는 '통합 형사팀'을 두고 일부 현장 경찰관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형사팀이란 업무 효율 등을 위해 강력∙형사계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정기 인사 이후 군산경찰서에서만 시행하던 '통합 형사팀'을 전주완산∙덕진경찰서와 익산경찰서로 확대했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는 통합형사팀 6개, 조직범죄수사팀(전화금융사기 담당) 2개, 실종사건 담당팀 1개가 편제됐고, 전주덕진경찰서는 통합형사팀 6개, 전화금융사기와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조직범죄수사팀 2개가 배치됐다. 각 팀에는 실종팀(4명)을 제외하고 모두 5명씩 인원이 편성됐다. 익산경찰서 또한 통합형사팀 6개(6명), 실종팀(4명)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일선 경찰관들은 통합운영은 강력∙형사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A경찰관은 “지금까지 강력사건만 담당하다가 통합 이후부터는 형사사건까지 담당하게 되니 강력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어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통합 이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제한된 인력으로 강력∙형사 업무를 모두 담당해야 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경찰관은 실종팀의 인력분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경찰관은 “실종수사팀은 4명이 배치돼 있어 주∙야간 당직에 들어가다 보니 1명씩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원래 편제는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군산경찰서를 제외하고는 통합형사팀 도입이 시행 초기이다 보니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반대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지켜보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이동민
  • 2022.03.24 17:49

전북경찰, 치안센터 운영 시스템 손질

전북경찰이 관할 치안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손질에 들어갔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 1명이 배정된 치안센터 6곳에 대해 기동장비를 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읍 내장치안센터, 고창 심원‧신림치안센터에 오토바이를 각각 배치하고, 무주 괴목치안센터에는 순찰차 1대를 배치한다. 단 군산 관리도치안센터와 방축도치안센터에는 여객선으로 휘발유 운반이 불가해 전기오토바이가 배정될 경우 우선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치안센터에 대해서도 단기적 대책을 세웠다. 인력미배치 치안센터에 대해서는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직원들이 인력배치가 될 때까지 주야간에 1회 이상 거점순찰과 함께 민원응대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할 인력 미배치 치안센터는 전주완산 서곡치안센터, 익산 남중·신흥·마동·영등치안센터, 군산 문화·야미도·신시도치안센터, 완주 경천치안센터, 김제 요촌·역전·황산·성덕·광할치안센터, 남원 노암·신정·동충치안센터, 고창 고수치안센터, 부안 동진치안센터, 임실 성수·삼계·지사·청웅·신덕·덕치치안센터 등이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인력증원을 경찰청에 적극 요청하고 각 지역별 치안수요요소를 재분석해 치안센터 존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미배치된 치안센터에 곧 바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인력이 증원되면 치안센터장을 임명해 배치할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치안센터가 필요없거나 반드시 필요로한 곳에 대해 분석을 벌여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3.13 17:0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