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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모의훈련 실시한다

전북도가 환경부, 시군과 함께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오는 11월 1일 1차 훈련을 진행하고, 11월 15일 2차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실시하는 첫 모의훈련이다. 전북도는 환경부 등과 협의해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모의훈련은 다가오는 고농도 시즌(12월~3월)에 대비하고 실무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실시된다. 11월 1일 실시하는 1차 훈련은 초미세먼지(PM2.5) 위기 경보 2단계(주의) 발생에 따른 영상회의 및 서면훈련으로 진행되며, 특히 전북도의 경우 14개 시군이 모의훈련에 참여토록 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차 훈련에서는 도내 전체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해 공공 차량 2부제와 도로 청소 강화 등의 훈련을 실시한다. 모의훈련 결과를 통해 전북도는 실무매뉴얼을 보완하고 시군은 행동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미세먼지 재난 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는 두 차례 모의훈련 결과에 따라 매뉴얼을 정비한 후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받을 계획이다.

  • 환경
  • 천경석
  • 2019.10.29 20:00

“불편하지만 환경이 먼저”

플라스틱 쓰는 시절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네요. 제로 플라스틱 사업이 전주에서 시행된 지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사업 규모가 축소됐음에도 상인들의 환경을 위한 마음은 여전히 뜨겁다.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서 1년 5개월째카페 수다를 운영하는 정예진씨(33여)는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제로 플라스틱활동을 처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정씨는 지난 3월 전북지속협에서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두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매장 특성상 내부 손님이 많다 보니 테이크아웃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한 달간 약 500개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한 것을 확인한 그는 이 정도 플라스틱을 줄인다고 해서 환경에 도움이 될까 의문도 있었지만, 그래도 환경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제로플라스틱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했다. 그렇게 약 7개월간 장씨는 불편하지만 환경을 위한 영업을 계속했다. 테이크아웃을 요구하는 고객이 오면 주문을 받은 뒤 음료를 만드는 동안 고객에게 객리단길 내 상인들이 함께 만든 다용도 공유컵을 안내해 환경을 위한 운동에 동참을 권유했다. 그는 처음 고객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계속 홍보를 하다 보니 참여도 높고 이제는 단골 고객의 경우 먼저 다용도 공유 컵을 요구하고 회수율도 80~90% 가량 된다면서, 그래도 참여 카페가 적어 여전히 모르는 분이 많다고 아쉬워했다. 정씨는이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되면 고객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로플라스틱 사업이 비록 올해까지만 진행되지만 개인적으로 환경을 위한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카페 나무라디오의 주희씨(31여) 역시 환경을 생각하는 운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씨는 제로 플라스틱 운동에 동참하면서 단순히 플라스틱만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환경을 고민하게 계기가 됐다며 전주 어디에서나 공유 컵을 반납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씨 또한 추후 사업이 끝나도 현재제로 플라스틱에 동참하고 있는 상인들과 함께 환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소비자와 제공자 모두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환경을 위해 상인들이 함께 공유컵을 사용하는 것이 크게 확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전주시 전역으로 환경을 위한 공유 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로 플라스틱 사업은 현재 전주시 완산구 객리단길 카페 12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카페에서는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일반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아닌 자체 제작한 다용도 공유 컵에 담아 제공하고 있으며 반납은 참여 카페 어디서나 가능하다.

  • 환경
  • 엄승현
  • 2019.10.21 17:24

‘제4차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 주민 목소리 듣는다

전북도가 지난 19일 도민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제4차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제1차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이 날 워크숍은 14개 시군에서 모인 도민이 비전 수립을 위한 에너지기획단으로 위촉돼 에너지 비전을 만들고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를 막는 에너지 전환의 시나리오를 결정하게 된다. 도민 에너지기획단은 전북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전북도 지역에너지 계획 비전 및 목표 발굴 등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워크숍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워크숍에서는 전북의 에너지 실태와 현황을 학습하고, 2차 워크숍에서는 에너지 전환정책 학습, 에너지 전환 비전을 수립하며, 3차 워크숍에서 최종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제4차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은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의 효율적 달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적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공급 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행정전문가 중심 계획 수립 관행에서 탈피, 도민이 계획 수립과정에 직접적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협치 모델을 부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도민참여형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환경
  • 천경석
  • 2019.10.20 17:32

용담호 유입하천 “깨끗합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유택수 원장)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용담호 주요 유입하천 수질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1월부터 9월까지 모든 지점에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하천 환경기준 1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17일 발표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예년의 경우 월별로 측정 지점에 따라 1~2등급을 나타냈었으나, 올해는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담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 수질 조사 지점은 천천(금강본류)과 장수천, 장계천, 계북천, 구량천, 정자천, 주자천 등 모두 7개 지점이며, 하천 수질 기준은 모두 6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매우좋음(Ia)과 좋음(Ib)으로 구분된다. 하천 유기물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는 매우 좋음(Ia)은 1mg/L 이하, 좋음(Ib)의 경우 2mg/L 이하 기준을 만족한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장계천과 계북천, 정자천, 주자천은 매우 좋음(Ia) 등급을 받았고, 장수천과 천천(금강본류), 구량천은 매우 좋음(Ia)과 좋음(Ib)으로 전체 지점이 1등급을 나타냈다. 특히 용담호는 우리나라 최초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수질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운영되는 곳으로, 예년보다 강수량이 적절했던 것이 주요했고, 수질 개선을 위한 유역 지자체와 수질개선주민협의회 등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전한 상수원 확보와 도민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1등급 하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천경석
  • 2019.10.17 19:23

고창 갯벌, 세계유산 등재되나…현지실사 ‘긍정적’

고창 갯벌의 202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창 갯벌에 대한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의 전문가 현지실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들이 긍정적인 평가 반응을 보이면서 등재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에서 파견한 2명의 전문가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여부 결정을 위해 국내 4곳의 갯벌 현장에서 실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IUCN에서 파견한 현지실사 전문가는 독일 출신의 IUCN 자문위원 바스티안 베르츠키와 인도 출신 자연지리학 전문가인 소날리 고쉬다. 이들은 갯벌 생태계 위협요소인 해양쓰레기 및 어로행위 등을 살폈다. 주민이 주도하는 쓰레기 처리와 갯벌 휴식년제, 갯벌 길 이용통로 지정 등 자체 보존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들은 실사 내내 전체적인 준비상태에 만족감을 표시했고,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갯벌 특이지형, 특히 해안을 따라 모래 혹은 조개껍질 등이 쌓여 만들어진 언덕, 쉐니어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현지실사는 서류심사와 토론자 심사 등 여러 전문가의 참여로 진행되는 전체 심사과정의 한 단계다. IUCN은 이번 실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 결과를 2020년 7월 중국에서 개최하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등재 심사에 보고하게 되며, 이 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고창 갯벌 현지실사에 대비해 자체 예비실사를 통해 도출된 보완사항을 완료하고 리허설을 통해 동선을 점검하는 등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온 만큼 고창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 환경
  • 천경석
  • 2019.10.09 16:30

온실가스 감축 우수 전북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나선다

전북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계획이다. 도가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외에 도에서 추진한 여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정부에 인증받아 판매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참여할 구상이다. 지난해 전북도는 2018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평가 결과 감축 목표인 26%를 6% 사회하는 32%를 달성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특히 도 지자체 중에서는 충남에 이어 2위를 달성했다. 도 본청 및 13개 산하기관의 건물 및 차량을 대상으로 전기연료 사용량을 관리했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외부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 민간부문 친환경차 보급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이외에도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도 눈을 돌렸다. 도는 먼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위해 2015년 이후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실적을 점검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실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과 등록 우선순위를 고려해 2020년부터 인증실적 확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가격은 1톤CO2eq당 약 3만 원으로, 지난해 전북도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감축 실적 중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인증 가능한 감축량은 10년 동안 약 27만7000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로, 최대 약 83억 원의 세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전북도의 세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
  • 천경석
  • 2019.10.08 19:11

전북도민 70% 수원 용담호… 1등급 유지할까

전북도민의 식수원인 용담호 수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전북도는 용담호와 인접한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용담호에 대한 수질자율관리 평가는 올해가 7번째다. 지난 2017년까지 진행된 6번의 평가에서는 모두 정상 등급 이상을 받았으며, 수질자율관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상시 1등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도 1등급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달 이들 기관에 대한 서면 평가를 마친 뒤 진안 등에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 오염 저감 정책 등 5개 분야 2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용담호에서 녹조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평가지표 가운데 부유 쓰레기 관리와 조류 발생 억제, 용담호 목표 수질 달성도 등 3개 지표에 대해 평가 대상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전북도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의견서를 바탕으로 용담댐 수질자율관리 결과를 이달 안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결과 등급이 보통이면 수질 개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미흡으로 나올 경우 수질자율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의 70%, 130만 명이 마시는 식수원인 용담호 수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자율관리평가를 통해 수질관리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해 용담호가 1등급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천경석
  • 2019.10.08 19:11

'장점마을 집단 암' KT&G “규정 준수” 책임 회피

KT&G가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을 유발한 원인물질로 지목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배출한데 따른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규정을 준수해 처리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KT&G의 공식입장과 달리 연초박을 위탁받아 처리한 비료공장은 불법으로 가공해 집단 암 유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7일 KT&G는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에 따른 해명자료를 통해 연초박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연초박을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을 통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KT&G가 배출한 연초박이 장점마을의 집단 암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환경부 역학조사의 공식입장이 발표된 이후 발표된 첫 번째 공식입장이다. 이런 공식입장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공분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80여명의 주민 중 33명이 암에 걸려 이중 17명이 사망, 16명이 투병중이다며 사과 한마디 없는 KT&G의 입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부의 역학조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KT&G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탄진공장에서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 연초박을 2242톤 위탁 처리했다. 이외에도 광주공장에서도 수백톤을 장점마을 비료공장에 위탁 처리했다. 비료공장은 연초박을 별도의 가공 없이 퇴비로만 재활용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가공처리를 거쳐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활용했다. 담뱃잎 찌꺼기를 가열해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연기가 발생했고 이 연기는 장점마을로 흘러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역학조사팀은 보고 있다. 역학조사팀은 이 연기가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고,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주민대책위는 KT&G가 규정을 지켜 배출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장 확인을 한번만 했더라도 불법 가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사과와 책임, 피해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환경부의 공식입장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도이다면서 연초박은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고, 현재 진행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본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진만
  • 2019.09.29 17:04

전주지역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0’

전주를 비롯한 도내 장례식장에서 일회용 용기가 관련 법 맹점 속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례식장 용기 사용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 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전주 10곳의 장례식장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례식장 모두 음식제공을 일회용기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개 업체만 국이나 밥그릇, 숟가락이나 젓가락, 소주잔은 세척해서 다시 쓸수 있는 일반 용기에 제공하고 있을 뿐이었다. 또 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장례식장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의 전주시민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식사 제공 시 본 적 있는 그릇 종류에 대해서 일회용기 모두사용에 답한 이들은 236명(79%)에 달했고, 다회용기 사용 39명(13%), 식사 안 함이 25명(8%)이였다. 일회용 그릇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는 쓰레기가 많아서 부담에 답한이가 44%나 달해 많은 시민이 일회용 그릇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의견도 33%를 차지했다. 상주입장에서의 음식 용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질의에는 밥국수저는 다회용, 그 외는 일회용기 사용에 38%, 전부 다회용기를 사용해야한다에 33%, 모두 일회용기 사용에 27% 순으로 답했다. 장례식장 이용객들이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이처럼 일회용기 사용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법의 애매모호함이 꼽힌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 내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춰진 경우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돼있다. 그러나 반대로 일회용품을 구매할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애당초 장례식장 계약시 일회용품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이에 소비자연합측은 이날 국주영은 도의원과 이윤자 전주시의원,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전북CBS 이균형 기자, 전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 안쓰는 장례문화 만들기 토론회를 열고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장례식장 1곳당 연간 2억1600만개로 일회용 합성수지접시 20%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여부에 대한 것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문화 정착을 위한 시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환경
  • 최정규
  • 2019.09.16 17:58

2800억원 규모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 예타 대상 됐다

2800억원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야생동식물서식지등이 조성되고 이를 통한 수질정화 등 환경적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선화)은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이 2019년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성(B/C),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가치, 정책성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경우 사업은 2021년부터 설계를 시작, 2026년 말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비 286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호 관광레저용지 주변에 총 3.57㎢ 규모의 야생동식물서식지, 자연생태섬과 국제생태환경체험원 등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야생동식물서식지는 야생생물이 자유롭게 공생할 수 있는 대자연의 생태공간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핵심기능과 녹지구역 등 완충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연생태섬은 노출지를 자연그대로 보전, 자연천이를 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모니터링을 통한 새만금형 복원모델을 위한 연구지로 활용한다. 정선화 청장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의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환경생태용지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환경을 구현해 새만금에 생명을 불어넣고 거주자 및 방문객에게는 휴식과 치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장신리 일원의 환경생태용지 1단계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중으로 2021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 환경
  • 최정규
  • 2019.09.09 18:07

배출가스 결함車 '리콜지연 꼼수' 차단한다…교체·환불 명령

차량 불법 조작 등 배출가스 결함이 적발된 자동차 회사가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늦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환경 당국이 교체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체환불은 업체로서는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과거 무성의한 리콜 계획서 제출로 자동차 제작수입 업체가 리콜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의혹까지 받았던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콜 계획서 제출 지연 또는 부실 제출로 인해 환경부의 리콜 계획 승인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차량 결함 탓에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리콜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제출하거나 결함 원인분석 또는 시정방안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리콜 명령을 받은 후 리콜 계획서를 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승인할 수 없으면 최대 5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리콜을 할 수 없는 경우 결함 차종에 대해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체는 결함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바꿔주는 것이며, 환불은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기준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취득세를 합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재매입은 결함 차량 운행 기간을 따져서 12개월당 기준금액의 10%씩 깎은 금액으로 업체가 차량을 다시 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발적 리콜은 결함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기 전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리콜을 통해 환경당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체가 리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리콜이 불가할 경우 결함 차량을 교체환불재매입 시켜 배출가스 과다 배출 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 권익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환경
  • 연합
  • 2019.09.04 17:10

전북도,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시스템 시험 가동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가정해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오는 22일 각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모의 단속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 앞서 21일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모의 발령한다. 이어 비상저감조치 당일인 22일 각 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모의 단속 훈련을 실시한다. 도는 모의 훈련을 통해 단속 지점 및 카메라, 단속 차량, 과태료 부과 대상 등 운행 단속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경고장 발부 등 계도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도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북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올해 현재 도내 전체 등록 차량 92만 8724대의 13.6%(노후 경유차 등 12만 6380대)가 운행 제한 대상이다.

  • 환경
  • 최명국
  • 2019.08.20 18:54

공공기관 774곳 작년 온실가스 421만t 배출…기준보다 19.6%↓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상인 774개 기관의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421만t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공공기관 774곳의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배출량인 502만t CO2eq의 19.6%(98만t CO2eq)인 98만t CO2eq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기준배출량은 각 기관의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토대로 정한다. 시설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기준배출량을 조정한다. 98만t CO2eq는 대상 기관의 건물차량 감축량 81만t CO2eq에 외부 감축 사업과 탄소 포인트 감축량 17만t CO2eq를 합한 수치다. 19.6%는 2017년 감축률 18.3%보다 1.3%포인트 높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도입된 2011년과 비교한 작년 배출량은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 공공기관(287개), 지방공사공단(135개), 국공립대학(36개), 국립대학병원(11개)에서 감소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45개)은 오히려 3.8%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 충남 서천군과 인천시,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조폐공사, 울산시설공단, 한국방송통신대 등은 감축 성과가 우수했다. 이들 기관은 건물 조명 소등, 냉난방 온도 준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문화재청, 강원 속초시와 경기 여주시, 세종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연천군시설관리공단과 광주도시관리공사, 전북대와 강릉 원주대, 부산대 치과병원과 충북대병원 등은 오히려 기준배출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감축률이 낮았다. 유호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그동안 제도 시행 성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2020년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연합
  • 2019.07.31 17:42

전북도, 용담호 인근 지자체 수질관리 평가

전북도가 도민의 식수원인 용담호 인근 시군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수질자율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다음달 중 진안무주장수군과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의 용담호 수질관리 기반 및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질자율관리 평가는 2005년 2월 전북도와 진안군, 지역주민, 수자원공사 간의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 관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해왔다. 올해는 7번째 평가로 해당 시군 및 유관기관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오염 저감, 호소관리 및 지역주민 수질 자율관리 확산 운동 등 5개 분야의 27개 지표에 대해 실시된다. 수질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다음달 중 서면평가와 현장 확인을 통해 각 기관의 등급(우수향상정상보통미흡)을 매긴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미흡 등급이 나올 경우 현 수질자율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2007년 첫 평가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진안군은 모두 정상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의 70%인 130만명이 마시는 식수원인 용담호의 수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수질관리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진단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최명국
  • 2019.07.23 19:5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