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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전북도 상고하라”

전북 지역 환경단체들이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 표명과 대법원 상고를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 지평선산단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단순한 개발 갈등이 아닌 주민 안전과 환경권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폐기물 매립장의 대규모 증설은 침출수, 악취,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중대한 환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 역시 환경적 쟁점의 중요성을 인정해 전북자치도의 판단을 존중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2심 판결에서 결과가 뒤바뀌었다”며 “이번 판결은 전북자치도가 종전 확정판결 기속력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만을 판단한 행정법적 판결에 불과하며, 매립 용량이 6배나 늘어남에 따른 환경적 위해성과 타당성은 실질적으로 심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지사는 행정소송 2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과 그간 소송 대응 전반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환경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책임 있는 법적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A폐기물업체가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매립시설 매립용량 변경신청 불승인 재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북도는 A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을 18만 6046㎥에서 111만 6900㎥로 6배 증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자 이를 불허했고, 이에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전북도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환경
  • 김문경
  • 2025.12.23 16:39

전북환경청, 내년도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예산 85억 원 확보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한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2026년도 예산 85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만경강‧용암천 수질 개선과 김제‧전주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목적으로 김제시 용지면 3개 마을에 위치한 현업 축사를 매입해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총사업비 481억 원으로 전량 매수를 계획했으나, 축사 매입 단가와 철거 비용 상승 등으로 매입 대상 축사 53개소 중 26개소 만이 매입됐다. 이후 기후부는 김제시 등과 협력해 잔여축사 매입 협의를 지속했고, 그 결과 사업 주체를 김제시로 전환해 잔여축사 매입 및 철거 비용 34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2026년에는 8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전북환경청은 철거하지 못한 매입 축사 14개소에 대해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향후 잔여 축사 매입도 김제시와 함께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철거 완료 부지에 대해서는 탄소흡수 숲 조성 등 다각적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진행된 축사매입 및 철거 사업이 1차 반환점을 지난 만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향후 김제시가 추진할 잔여 매입사업은 물론, 생태 복원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환경
  • 김문경
  • 2025.12.14 16:33

“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내 건립중인 전북 최대 규모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발전소와 관련, 인근 주민들과 지역 도·시의원, 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업체측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신청을 불허해달라고 촉구했다.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 반대대책위원회, 임승식,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시의원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20여 명은 27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는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며 “주민들은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에 따른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업 허가 및 주민 동의 과정에서 문서 조작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폐목재 SRF 사용으로 인한 환경성과 안전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뒤 “김관영 도지사는 12월로 예정된 A업체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시 영파동 제1 일반산업단지내에 들어서는 1만 5840㎡ 부지 규모의 Bio-SRF 발전소 공사는 지난 3월 착공된 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지난 10일 다시 시작됐다. 이 발전소는 2027년 3월 완공 예정으로, 발전소에선 폐목재를 기반으로 한 Bio-SRF를 태워 하루 21.9Mwh의 전기와 증기 480t을 생산하게 된다. 정읍시는 허가과정의 문제와 주민설명회 진위논란, 순수 우드칩 사용약속 파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말 기각됐고 공사가 재기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주민들과의 만남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그동안 산단에 오염처리시설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발전시설까지 들어오니 반발이 심한것 같다”며 “우리 Bio-SRF는 기존 SRF와는 다른, 95%이상 목재로된 환경부에서 자원 재순환 관리법을 준수하는 환경적 재생에너지 연료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향후에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료검수 및 수급 창구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도 구성할 용의가 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1.27 13:49

전북 환경단체 “천일제지 SRF 불허 처분 취소 소송 기각하라”

전북 지역 환경단체들이 천일제지가 제기한 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2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은 단순한 기업과 행정기관 간 다툼이 아니라 전주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한 중대 사안”이라며 “분지 지형으로 기류가 정체돼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전주의 지리적 특성상, SRF 소각시설이 추가되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전주시의 우려는 매우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은 고형연료제품 생산량 대비 사용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4.1배에 달하며, 총 사용량 역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 수준”이라며 “전주는 이미 5곳의 SRF 소각시설이 가동 중이며, 타 대도시 등과 비교해도 과도한 대기오염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오염물질 저감방안 및 대기질 영향 예측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설 불허가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법한 행정 행위”라며 “기업의 사적 이윤보다 공공의 건강과 환경이라는 가치가 우선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환경
  • 김문경
  • 2025.11.20 16:23

전북지역 야 6당 “용인반도체 산단, 송전탑 건설 중단해야”

전북에서 용인반도체 산단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전북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철호, 녹색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상윤, 사회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박형규 ,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오현숙,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정도상,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권희 등 전북지역 6개 야당 도당 위원장·운영위원장들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전력 독식구조 중단 및 정의로운 전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분산형 에너지 공론화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북 전역이 초고압 송전선로(345kV)의 직간접 피해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계획 3855km, 99개 노선 중 전북지역에는 627km 이상, 21개 노선을 통해 전력이 수도권으로 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순창 5곳을 제외한 9개 지자체 전역이 송전선로 경로로 지정된 상태이다. 이들은 “이는 윤석열 전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그대로 이어받은 결과이며, 이는 주민동의 없는 불의한 폭력이자, 수도권 산업의 전력독식 구조로 지역균형발전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지역 야 6당이라도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들은 송전탑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향후 구성될 전남과 충남과 함께하는 전국 반대대책위와의 반대 운동에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전력망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무산하는 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며,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1.20 15:47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천 꽃 심기 계획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전주천 꽃 심기 계획을 중단하고 자연 기반 관리 해법에 기반한 관리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언론보도와 하천관리과 공문을 보면 지난 10월 14일 전주시는 35개 주민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에 동장 책임 아래 전주천과 삼천 변에 꽃 심기 계획을 세우라고 공문을 하달했다”며 “11월은 서리가 내리고 찬 바람이 불고 피던 꽃도 지는 계절로, 겨울이 코앞인 계절에 꽃을 심는 것은 식물 생육 주기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의 꽃밭 조성 사업은 단순히 시기의 문제를 넘어 25년간 시민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함께 가꿔운 자연하천인 전추전·삼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수변공간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을 간과하고 볼거리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꽃밭 조성 사업은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 관리 비용 증가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예산 낭비 사업이자 잘못된 하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생태적 타당성, 시기적 적절성이 없는 11월 꽃 심기를 즉각 철회하라”며 “외래종 중심의 꽃밭 중심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물억새와 길대, 수크령 등 자연 하천에 맞는 수변 식생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11.02 17:18

전북환경운동연합 "세계자연유산 인접 구역 훼손 행사 즉각 중단하라"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고창군 명사십리 해안가에서 19일까지 진행되는 오프로드 주행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자연유산구역과 인접한 동호 명사십리 해안가에서 150여 대의 4륜구동 차량과 픽업트럭이 갯벌 기능을 하는 모래사장에서 캠프를 하고, 오프로드 코스를 구현해 질주하는 것은 세계자연유산 고창 갯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세계유산관리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대형 4륜구동 차량 150여 대가 모여 차량 캠프를 하고 모래사장에 조성한 오프로드 코스를 달리는 것은 고창갯벌의 지형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조간대 상부의 저서생물 서식지와 사구식물 분포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이는 완충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의 활동이 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세계유산 관리의 핵심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양 관광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세계자연유산의 인접 구역을 훼손하고 보전 가치를 부정하는 오버랜딩 대축제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고창갯벌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담은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 관계자는 “행사 진행 장소는 보호구역과 직선거리로 5㎞ 이상 떨어져 있다”며 “바위와 통나무 등 구조물을 일부 들여와 설치했지만, 이것 역시 행사가 끝나자마자 원상 복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10.18 17:38

곳곳에 퍼진 가시박 군락…지자체 ‘골머리’

생태계 교란종 가시박으로 인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도로. 도로 인근의 벽과 나무에는 초록빛 덩굴 식물이 빼곡하게 자라있었다. 해당 식물은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한 가시박이었다. 가시박은 빠른 성장 속도와 강한 번식력으로 토종 식물을 가려 고사시키거나 성장을 방해해 생물다양성을 위협, 지난 2009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됐다. 실제 이날 확인한 장소의 나무와 풀들은 가시박으로 뒤덮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농수로를 따라 급속도로 번식한 가시박이 밭이나 논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아 근처 농민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홍선희 한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교수는 “가시박은 또 다른 생태계 교란종인 등검은말벌이 선호하는 식물로, 이들의 창궐을 유도해 양봉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토종 식물과 생물다양성 보호, 그리고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주기를 정해 가시박 퇴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년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시박을 제거하고 있으며 정비 사업이 없는 농수로 등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박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1년에 2회 정도 제거 사업을 진행 중이다”며 “사업 종료 이후 더 이상 개체가 없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다른 곳에서 제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만 7803㎡ 면적의 가시박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실, 완주 등 지자체들 역시 만경강과 섬진강 일대의 가시박을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꾸준한 제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박은 매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기존에 제거 작업이 진행됐던 곳에서 가시박이 다시 자라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효율적인 가시박 퇴치를 위해서는 제거 시기와 방식을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선희 교수는 “가시박은 1년생 식물이라 뿌리가 아닌 종자로만 월동하며, 그 종자는 9월 초순에서 10월 초순까지 만들어진다”며 “그 시기에 종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지면으로 다 떨어지고, 그러면 제거를 해도 똑같이 가시박이 창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거하는 방식이 일대에 있는 모든 생물을 제초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이러면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의미는 사실상 사라진다”며 “9월 초순과 10월 초순에 2회 정도 고압 살수 방식으로 가시박 종자를 제거한다면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며, 실제 이렇게 2년 동안 종자 유입을 막아 준 결과 해당 지역 가시박 95%가 사라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생태원은 상황에 맞는 유동적인 가시박 퇴치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가시박 퇴치 사업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것에 딱 맞춰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장마 이후로 지자체들이 각자 상황에 맞춰 사업 집행을 유동적으로 하는 게 좋다”며 “고압 살수는 타 식물에 피해를 많이 주지 않는 가시박 퇴치 방식으로 몇몇 지자체에서 실제 사용 중이지만, 지리적 요인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곳을 잘 판단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9.16 17:41

'이런' 날이 있다고?⋯매년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

매년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이다. 이날은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했다. 2019년 12월 UN에서, 2020년 8월 국무회의에서 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슬로건은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다. 미세먼지 개선,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담았다. 푸른 하늘의 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후행동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지정을 제안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한다"며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매년 700만 명 이상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 연구와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초국경적인 국제 협력과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날이 있다고요? 푸른 하늘의 날의 정식 명칭은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유엔 제2위원회(경제·개발·금융)에서 채택된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으로 유엔 기념일 지정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했다. 우리나라는 9월 말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정식으로 지정을 제안했으며,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2020년 8월 국무회의에서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유엔 기념일뿐 아니라 국가 기념일로도 지정됐다. 그렇게 푸른 하늘의 날이 탄생했다. △일상 속 작은 실천, 함께해요!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푸른 하늘을 만들 수 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가능한 일이다. 환경부는 누리집을 통해 "푸른 하늘을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실천해 보자"라며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실천 참여 4가지를 제시했다. 4가지 모두 어렵지 않다는 게 특징이다. 첫 번째는 가까운 거리는 걷고, 자전거와 대중교통 생활화하기다. 대중교통은 개인 차량보다 훨씬 적은 배출가스를 발생한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탄소 배출량이 1km당 지하철 60g, 버스 58g, 고속열차 50g 등 승용차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차를 바꿀 때는 전기차를 고르고, 친환경 운전하기다. 전기차는 운행 중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기차뿐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도 친환경 운전법으로 푸른 하늘을 만들 수 있다. 친환경 운전법은 경제속도(60∼80㎞/h) 준수, 내리막길 운전 시 가속 페달 밟지 않기, 출발은 천천히, 공회전 최소화, 타이어 공기압 체크, 한 달에 한 번 자동차 점검, 정보 운전의 생활화, 트렁크 비우기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하고, 낭비되는 대기 전력 줄이기다.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는 26℃다. 에어컨 온도는 1℃ 높이면 전력 소비가 약 7% 줄어든다고 한다. 문 열고 냉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문을 열고 냉방하면 문 닫고 냉방할 때와 비교해 최대 수요 전력이 4.4배 수준 올라간다.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 놓으면 대기 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일회용품 줄이고, 다회용컵·장바구니 등 이용하기다.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에 커피를 담고,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하는 것은 환경 보호의 첫 걸음이다. 요즘은 개인뿐 아니라 기관·지자체 등 단체에서도 '일회용품 없는 날' 등 대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환경
  • 박현우
  • 2025.09.06 11:10

전북 환경단체 "시민 안전 위협,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마련하라"

전북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정읍시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잇따른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관련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등 도내 20개 환경·시민단체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 안전과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9일에는 이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황산 약 40리터가, 엿새 전인 3일 새벽에는 바이오연료 생산 공장에서 4톤의 황산이 유출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욱이 지난해 12월 같은 공단 내의 공장에서 염산 10톤이 누출, 그 중 4톤이 하천으로 유입됐던 사고도 발생했다”며 “8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단 내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보여주고 있어 추가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격적인 것은 3일 발생한 누출 사고의 경우 환경부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공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노후 설비 점검은 물론 이런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무허가 공장을 운영한 사업주를 처벌하라”며 “북면 제3산단 내 모든 공장에 대한 전수 조사와 유해물질 불법 시설 차단 시스템, 화학사고 대응 지역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에 권한이 없는 부분은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대응 지역협의체는 최대한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8.18 17:06

[현장] 재활용 제품 이렇게 많다니…커피 찌꺼기 재활용 공장 방문해보니

카페 숫자와 커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커피박(커피 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커피박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인식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전주시 팔복동의 한 사업장. 사업장 건물 내부는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업 참여 주민들은 커피 트레인(커피박을 커피 점토로 가공하는 기계)에 뭉쳐놓은 커피박을 계속해서 집어 넣었다. 이후 다른 참여 주민은 접착된 상태로 기계 뒤로 나온 커피 점토를 둥글게 잘라 가공했다. 커피박 재활용 업무를 담당 중인 덕진지역자활센터의 최정근(40) 팀장은 “커피 점토를 활용해 화분을 제작하고 있다”며 “과거 커피박 접착 과정에서 본드를 사용했던 곳도 있지만 이 공장에서는 식물성 접착제를 사용해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성된 화분들은 내부에만 방수 코팅 작업이 진행되고, 외부에는 별다른 가공 처리를 하지 않았다. 최 팀장은 “화분들은 그대로 식재가 가능하며, 분갈이 없이 땅에 심으면 천천히 분해된다”고 말했다. 또한 화분 이외에도 커피박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연필, 열쇠고리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북 지역의 커피음료점 숫자는 총 3905개로, 5년 전인 2020년(2637개)에 비해 48.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커피박도 꾸준히 배출되고 있었는데, 덕진지역자활센터가 파악한 결과 일주일 동안 카페 하나 당 적게는 10ℓ, 많게는 100ℓ의 커피박이 배출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지난 21일 커피박을 왕겨, 쌀겨 등과 함께 순환 자원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순환 자원 지정은 시작일 뿐, 커피박이 재활용을 통해 제대로 경제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팀장은 “커피 소비량과 카페 숫자가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커피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재활용 사업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캔과 알루미늄 등 다른 재활용 품목에 비해 커피박은 아직 인지도도 낮고 활용처도 적어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재활용 체험이 확대돼 커피박이 재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부터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역시 커피박을 제대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연구가 필요하다 제언했다. 황병찬 전주대학교 지산학연공유협업센터 연구교수는 “커피박은 수분이 남아있으면 썩거나 발효되는 등 변질되기 쉽다”며 “제대로 커피박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리 및 수거, 운송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커피박은 화분과 연필, 축사 바닥재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더욱 다양한 활용처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도 더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7.24 17:54

“전주시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 중단하라”

최근 전주시가 진행한 전주천변 여울로 회화나무 가지치기와 관련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시는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전주천변 여울로 길을 따라 자란 회화나무가 꽃을 피우기 직전인 한여름 생육기 한가운데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잘려 나갔다”며 “한쪽에서 가로정원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나무를 자르고, 옮겨 심고, 강한 가지치기로 살풍경을 만드는 것이 도시의 기후회복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 행정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울로 770m 구간의 회화나무 70그루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가지치기가 진행됐다”며 “여름철 강한 가지치기는 수관 불균형과 내풍성 저하, 뿌리의 성장과 건강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는 폭염 속 생육기 가지치기를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한 전정시기별 생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면서 “시가 수립하는 가로수 관리계획은 반드시 전정 대상 시기·방법 등을 공개하고, 사전 시민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라”고 강조했다.

  • 환경
  • 김경수
  • 2025.07.07 17:22

'맨발 걷기' 밟고 또 밟고…도심속 쉼터가 죽어간다

도심 속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 숲이 사람들의 계속된 발걸음으로 인해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전주 건지산에서는 산림욕이나 맨발 걷기를 하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건지산을 자주 찾는다는 김모(30대) 씨는 “편백나무 향도 좋고 가볍게 걷기에 알맞아 매주 이곳을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걷고 있는 편백나무 사이 통로 부분의 토양은 답압 현상으로 인해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답압은 인간, 가축, 중장비 등에 가해진 압력으로 토양이 다져지는 현상을 뜻한다. 답압 현상은 토심 30㎝ 이상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낙엽층을 소실시키고 토양을 공기와 물의 이동이 어려운 상태로 변화시켜 식물이 자라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답압 현상이 지속되면 식물의 뿌리가 토양 밖으로 나와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날 건지산 편백나무 숲 일부 나무들의 뿌리는 실제 다져진 통로 위로 노출된 상태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담압 현상이 발생하면 나무들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문가는 답압 현상으로 인해 해당 지역 나무들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고사하는 개체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민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교수는 “당장 고사한 나무는 없지만, 걷기 길이 만들어진 지역의 나무와 다른 지역의 나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걷기 길이 있는 곳의 나무들은 잎사귀가 색도 연해지고 그 숫자도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지의 굵기도 얇아지는 등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상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몇 년 더 진행된다면 실제로 고사하는 나무가 나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나무의 고사를 막고 도시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무들의 상태 파악과 복토 작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종민 교수는 “해당 구간에 수분이 잘 침투되고 공기도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입자가 굵은 토양으로 복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며 “복토 작업 이후에는 근처에 따로 제대로 된 걷기 장소를 마련해, 일정한 장소로 걷기나 맨발 걷기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일권 서울대학교 산림공학과 교수는 “일정한 루트로 사람의 활동이 장기간 이루어지면 그 지역은 나무 성장에 방해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다”며 “다져진 땅에 그대로 복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뿌리 호흡에 방해가 돼 더욱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나무들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한 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산림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건지산 인근은 무장애 나눔길 공사를 하면서 마사토를 이용해 복토 작업을 일부 진행했다”며 “현재 걷기 길이 조성되어 있는 숲 지역을 전수 조사한 뒤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복토 작업 등을 진행하고, 훼손이 심한 곳은 동선 분리 조치를 하는 등 산림 보호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6.11 17:45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집중관리…“6월 중 응급복구 완료”

산림청이 여름철 산사태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산림청은 지난 14일 ‘2025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산불로 손상된 지형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해 신속한 복구와 대피체계 정비에 돌입했다. 산림청은 우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각 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며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이 수립한 올해 산사태 대책의 핵심은 산불로 인한 산사태 피해 방지로 압축됐다. 산불로 인해 해당 지역의 산림이 초토화하면서 장마철 흘러내릴 토사를 막는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대책으로는 △영남권 산불피해지 집중관리 △위험정보 전달방식 개선 △장마철 총력 대응체계 구축 △안전문화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도를 재산정하고, 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반영해 긴급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의 민가 100m 이내 지역 등 6466곳을 긴급 진단(3.28~4.19)한 결과, 복구가 필요한 615개소를 우선 선정했다. 이 중 인명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279곳은 6월 15일 이전까지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험정보의 전달 체계도 손봤다. 기존 문자메시지 방식에서 ‘알림톡’ 방식으로 전환해 데이터 처리속도를 높였으며, 전달 대상을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재난담당 부서로 확대(229개 부서 추가)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위험정보의 누락 없이 주민 대피를 보다 신속하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또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산사태 대응 인력으로 전환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이·통장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굴착기 등 중장비와 산림치유원 등 임시거주시설을 동원해 응급 복구와 주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역산림조합과의 재난관리자원 상호지원 협약도 추진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공무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마을 주민, 이·통장, 어린이·청소년 등 일반 국민으로 교육 대상을 넓히고, 산사태 워크북·퍼즐 교재도 6월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민이 직접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대상지를 신청할 수 있는 공모도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참석한 ‘2025년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에서도 공유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역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재난 알림을 받으면 즉시 대피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윤정
  • 2025.05.25 15:20

대선 끝나면 또 쌓이는데…선거철 골칫거리 폐현수막 대책 필요

대선이 다가오며 선거 현수막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현수막 처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차로에는 대선 관련 현수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후보의 정책을 부각하는 구호들과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채워진 현수막들은 각자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덕진구의 한 도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현수막이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설치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높이가 낮아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선거 현수막들을 ‘공해’라고까지 표현하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덕진구의 한 대로변에서 만난 장모(40대) 씨는 “시대가 바뀌고 통신매체도 발전했는데 아직도 현수막에 의지해 선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이런 현수막 공해를 끝내고, 현수막을 적게 쓰는 선거를 고민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모(20대) 씨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결국 선거 끝나면 다시는 못 쓰는 현수막들인데 너무 남용되는 것 같다”며 “폐기나 재활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선거철마다 대량의 현수막이 사용 후 폐기되고 있으나 재활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선 시기(1~4월) 전북에서는 43.9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고, 그중 19톤만 재활용됐다. 심지어 2024년 총선 때는 45.6톤의 폐현수막 중 단 7.4톤만이 재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내 선거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곳은 243곳으로 정당 별 총 486매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 현수막 관련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시자인 정당이 현수막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원칙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현수막 사용을 아예 줄이는 것이지만, 이는 각 정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며 “이것이 어렵다면 당사자인 정당이 썼던 모든 현수막을 제대로 수거해 처리하게 하고, 그 비용도 직접 처리하게 해 간접적으로라도 사용을 줄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공직선거법 76조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선전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초과한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가 현수막 처리를 할 수 있어, 관련 민원을 받은 지자체들이 현수막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행법상 지자체가 처리한 현수막 비용을 정당에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이 부분은 관련 법이 개정돼야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역시 정당 현수막 관련 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선거 이후 수거되지 않은 정당 현수막 등을 지자체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수거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현재 비용 청구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며 “관련해 법이 개정된다면 수거에 발생한 비용을 정당에 청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5.19 17:55

패트병 재활용 노력 이어져…재활용품 생태계 구축은 과제

폐플라스틱 문제가 큰 사회적·환경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플라스틱 재활용품 생태계 구축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북 도내 생활 폐기물 중 페트병 배출량은 2022년 6547t에서 2023년 9568t으로 크게 늘었다. 이렇듯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매립장 부족 문제,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처럼 플라스틱 관련 문제가 사회적·환경적 문제로 떠오르자 일상 속 배출된 페트병을 수거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7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투명 페트병 무인 수거매장 내부에서는 투명 페트병으로 꽉 찬 봉투와 라벨, 뚜껑 등이 담긴 바구니를 확인할 수 있었다. 페트병을 반납하면 포인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반납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매장에 있는 4개의 수거함 중 2개는 페트병 수거함이 가득 차 있다는 메시지가 떠 있는 상태였다. 해당 민간 업체는 지자체 운영 없이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한 페트병을 플레이크 형태로 분쇄해 의류, 가방, 신발 등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역시 페트병 수거와 재활용을 위해 무인 수거함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도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이 진행 중으로, 현재 군산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 총 110대의 회수기가 설치, 운영 중이다. 해당 회수기도 수거함에 페트병을 반납하면 포인트를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자체의 홍보를 통해 무인회수기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페트병 회수량 역시 2022년 2만 5432㎏에서 2024년 22만 9294㎏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이러한 페트병 재활용에 대한 노력이 재활용품 생태계 구축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지자체 차원의 플라스틱 재활용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재활용 관련 공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생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납 시 라벨 제거와 내부 청소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듯 개념적으로만 재활용을 하자는 것을 넘어,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재활용 생산품 생태계를 만들어야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5.07 17:5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