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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후보 “전라중 부지로 전주교육지원청 이전 안 돼”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선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전북교육청의 전주교육지원청을 이전(전주 덕진동 전라중학교 부지에)하는 계획에 반대 의견을 냈다. 서 후보는 22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중 부지에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한 미래교육캠퍼스(가칭)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중이 포함된 전주 덕진권역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부지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호환되는 미래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후보는 전북교육청이 건물이 낡고 주차장이 좁다는 이유로 전라중 부지에 전주교육지원청과 부속 센터를 신축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는 행정편의적인 사고라며 이곳은 행정기관이 아닌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2030년을 내다보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줘야 하는데 현재는 미래를 대비한 교육과정,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 구축도 뒤쳐져 있다면서 정부의 고교학점제 전격도입은 미래교육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는데, 이곳 전라중 부지에 전북 내 고교 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공유할 수 있는 미래교육캠퍼스(가칭)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가 계획한 미래교육 캠퍼스에는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메타버스, 인공지능로봇체험관 등이 들어서고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커리큘럼의 미래캠프(자율주행, 우주, 항공, 인문학, 예술)가 운영돼 전주시를 넘어 전북 전 지역 학생들의 공유캠퍼스가 들어선다. 서 후보는 전북에서 미래교육 허브로 활용할 수 있는 적지가 바로 전라중 부지로 이곳은 내년부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전통문화 메타버스 단지가 조성되고, 디지털 문화콘텐츠 전시관도 조성된다며 전주시와 협력해서 학생들을 위한 미래, 창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22 19:27

인공지능(AI) 시대, 우리의 고민은?

스캐터랩이 개발한 AI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활용과 혐오차별 발언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부문에서 변화를 일으키고있지만 기술의 발전이 심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 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Ⅵ. 국제관계와 한반도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Ⅳ. 과학과 윤리 <읽기 자료 1> 한겨레 2021년 04월 23일 13면 <읽기 자료 2> 전자신문 2021년 04월 20일 06면 <읽기 자료 3> 동아일보 2021년 01월 27일 14면 <읽기 자료 4> 문화일보 2021년 02월 05일 25면 <자료 1> EU, 차별감시에 인공지능 활용 제동 인종적 편견 같은 결함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을 감시통제에 이용하는 행태에 유럽연합(EU)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1일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인권침해를 막고 무분별한 기술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인공지능에 관한 일치된 규칙의 기반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안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기술기업들의 인공지능 상업화 시도가 두드러지고, 중국은 감시통제 등에 인공지능을 특히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및 기술담당 집행위원은 인공지능에서 신뢰는 필수 요소다. 오늘 내놓은 획기적 규정을 통해 유럽연합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기준 마련의 선봉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규정은 안면 인식 시스템 등을 통제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부당한 차별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기업 등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 우선, 아동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사용이 금지된다. 개인의 행동을 왜곡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은밀하게 사용하는 것도 막았다. 또 생체정보를 활용한 신원 확인은, 실종 아동 수색이나 테러 대응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핵심 기간시설, 이민 업무, 법 집행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도 엄격히 통제된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인종 차별 등 편향된 알고리즘, 온라인 활동 정보 수집을 통한 개인 평판 점수화 등에 대한 규제가 주요 내용이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세계 매출의 6% 또는 3000만유로(약400억원) 중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규정이 확정되려면 적어도 2023년까지는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인권단체와 기업 대변 단체는 즉각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비정부기구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인권단체 유럽 디지털 권리는 초안이 생체정보를 이용한 대규모 감시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며 이 때문에 차별적인 감시 기술 차단에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보기술(IT)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이 규정이 기업들과 사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요식 절차를 더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지만, 온라인을 통한 활동이나 서비스의 경우 국경 구분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 법률사무소 쿨리의 파트리크 판에이커 유럽 정보 부문 책임자는 (이 때문에) 규정을 완화하려는 기업들과 외국 정부의 강력한 로비 활동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겨레 2021년 04월 23일 13면 <자료 2>AI로 코로나 중증환자 빠르게 선별 이진석 가톨릭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진행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I 모델이 적용된 웹 사이트에서 초기 환자의 임상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중증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국내 1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한 5628명의 코로나 19 환자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 연구팀의 분석 결과, 초기 증상과 무관하게 △고연령 △낮은 림프구 수치 △낮은 혈소판 수 △초기 호흡곤란 증상 발현 등이 중증 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 연구팀은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도 관여 요인을 서열화하고 이를 적용한 심층 신경망(DNN) AI 모델을 개발했다. 제주권역 외상센터, 서울아산병원, 원광대 의과대학 등 3개 기관과 협력해 예측 정확도 90.4%에 육박하는 신뢰도 높은 AI모델을 완성했다. 연구팀은 세계 모든 의료진과 연구원들이 이번에 개발한 AI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웹사이트도 제작했다. 웹 사이트에서 초기 코로나19 환자 임상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해당 환자가 중증 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심각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예측해 초기 증상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집중 치료하는 것은 사망률 감소는 물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번에 개발한 AI모델로 전 세계 의료진과 연구원이 손쉽게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료 정보 분양 상위 5%에 드는 국제 학술지인 JMR(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4월호에 정식 게재됐다. 전자신문 2021년 04월 20일 06면 <자료 3>은행원 인사 이젠 AI가 대신합니다 신한은행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올해 상반기(1~6월)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은행권의 AI 인사 혁신에 속도가 붙고 있다. 신한은행은 AI 최적해 알고리즘을 통해 총 2,41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 측은 AI를 활용해 영업점 직원 이동을 시뮬레이션하고, 직원 승진 지표를 기반으로 AI가 추천하는 승진 모델을 적용했다며 주관적인 의사결정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직무 경험, 평가 이력, 거주지 등 기존 인사정보 외에 직원별 업무처리 속도, 신규 실적 같은 새로운 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든 뒤 AI 알고리즘에 입력해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AI 인사를 통해 균등한 업무 숙련도를 갖춘 직원을 영업점에 배치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매년 두 차례 수천 명의 직원을 학연지연 논란 없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건 은행들의 골칫거리였다. 은행들은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AI 인사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업무 경력과 근무 기간, 자격증 유무, 출퇴근 거리 등의 데이터 기반을 AI를 활용해 1,10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IBK기업은행은 실시간 교통 상황이 반영된 직원들의 통근 데이터를 수입해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한은행 인사에서는 주요 부서에 여성이 대거 배치되고 과장급 승진자의 42%를 여성이 차지하는 등 여풍(女風)이 두드러졌다. 은행 측은 차기 여성 임원 후보군을 늘리려는 그룹 차원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출처: 동아일보 2021년 01월 27일 14면 <자료4>AI 면접서 차별이 이루다 문제보다 심각 성희롱 및 차별혐오 논란에 휩싸여 결국 서비스가 중단된 챗봇 이루다 사건을 계기로 인공지능(AI)의 윤리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AI 면접채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처우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주최로 열린 AI 일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의 온라인 좌담회에서 이루다 사건을 통해 떠오른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차별적 발화(發話speech) 이슈보다 더 중요한 차별적 처우(treatmen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채용 AI 모델이 지원자의 어떤 속성을 수집해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지, 과연 입사 후 실제 결과와 일치하는지 등을 추적 조사해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9년 말 시민단체의 신고로 시작된 AI 채용 면접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조사 중이다. 아마존 등 여러 기업에서 널리 사용하는 하이어뷰(Hire Vue)가 조사 대상이다. 하이어뷰는 화상으로 면접 대상자의 안구 움직임을 포함한 얼굴 표정과 손짓, 음성, 대화 내용 등 빅데이터를 수집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TC의 판정이 나오면 AI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첫 기준 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루다 사건이 민간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출발부터 가로막는 주홍글씨로 작용해선 안된다는데도 공감대가 이뤄졌다. 오히려 이루다 사건은 개발자사용자 가이등 등 윤리 기준이 새로 정립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업계의 자정 능력에 맡기고 일단 지켜봐 줬으면 한다며 영미권의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처럼 대화형 AI 학습에 필요한 구어(口語) 말뭉치 같은 빅데이터를 영세 벤처기업도 싸고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컴퓨터 소통(HCI) 전문가인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대화형 에이전트를 기계 아닌 친구처럼 사회적 행위자로 인식한다며 개발자는 에이전트 설계 때부터 사용자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등 서비스의 목적에 맞는 캐릭터(성격) 설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벤처기업 스캐터랩이 지난해 말 10~20대 사용자를 겨냥해 출시한 20대 여성 캐릭터 AI챗봇(chatbot) 이루다는 동성애자흑인 혐오 등 차별 발언을 하고, 남성 사용자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거나 개인 신상을 드러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출처: 문화일보 2021년 02월 05일 25면 1. <자료 1>을 읽고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찾아 적어보세요. 미국 중국         2. <자료 2>를 읽고 의료 분야 외에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되는 AI 사례를 찾아보세요. 3. <자료 3>와 <자료 4>을 읽고 AI 활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해보세요. 찬성 반대 4. <자료 4>를 읽고 인공지능(AI)이 유발하는 위험 가능성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다음 기사를 읽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인간과 AI의 관계는 달라진다. 효용의 관점에서 인간과 AI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면 대체 관계이다. 인간이 하던 업무를 AI가 대체하게 되면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는 등 일자리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AI와 인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AI를 만든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면서 생산성도 늘리고 관련 산업 규모가 커지면 일자리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인간과 AI를 보완관계로 본 것이다. 인간과 AI기술을 결합하여 생활의 편리성도 높이고, 절약한 시간을 통해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면서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가령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운전하는 시간에도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인간과 AI가 함께 하면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한국경제 2021년 02월 01일 H22면 1. 대체 관계와 상호 보완 관계의 사례를 찾아 적어보세요. 대체 관계 상호보완 관계 의미: 서로 다른 재화인데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 의미: 2가지 이상의 재화를 함께 사용해서 하나의 효용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 2. 일자리와 실업 문제를 고려하여 인간과 AI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참고 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979116157122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1185pixel <도서 언맨드> <언맨드>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더는 낯설지 않은 일상의 용어가 된 오늘,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질문을 품고 당도한 도전적인 소설이다. 로봇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로봇과 일상을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대중의 동경을 받는 시대,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 반응하면서 스스로 진화한 로봇은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예술을 향유하며 나아가 시스템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꿈꾼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s.jf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5pixel, 세로 183pixel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 2005년 뉴저지. 리처드는 가족을 깜짝 놀라게 해줄 선물로 가전제품을 구입한다. 설거지, 청소, 요리, 정원 손질 등 모든 집안 일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첨단 가전제품. 게다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장난감으로도 쓰일 수 있는 기적 같은 가전제품은 바로 가사로봇. 값비싼 선물을 받은 가족들의 표정은 놀라움 반, 낯설음 반. 로봇 앤드류(NDR-114의 애칭)는 리처드를 주인님으로, 자아도취에 빠진 그의 아내를 마님으로 부르며 공손하고 부지런한 가사 로봇의 소임을 다한다. 그러나 기계답지 않은 이상한 질문들을 던져 때론 가족들을 곤란하게, 또 때론 요절복통하게 만드는 등 점차 그의 요상스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문제의 발단은 조립과정 중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됐다. 리처드에게 배달될 로봇 NDR-114를 만들던 엔지니어가 샌드위치를 먹다가 마요네즈 한 방울을 로봇의 복잡한 회로 위에다 떨어뜨린 것이다. 이로 인해 로봇의 신경계에 엄청난 사건이 생겨났다. 바로 로봇에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지능과 호기심을 지니게 된 것! 어느 날 앤드류가 만든 나무 조각상을 보고 로봇의 인간적 재능을 발견한 리처드는 그를 마치 친아들처럼 여기게 된다. 그리고 로봇 제조회사에서 그를 불량품으로 간주, 연구용으로 분해하기 위해 리처드에게 끊임없이 반환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앤드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계좌를 만들어 앤드류가 작품을 팔아 얻는 수익을 적립할 수 있게 해준다. 시간이 흘러, 어린 소녀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한 작은 아가씨. 그런데 점차 인간의 감정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한 앤드류의 강철 심장에도 수줍은 설레임이 찾아온다. 그러나 미처 깨닫기도 전에 작은 아가씨는 훌쩍 결혼을 해버리고, 아버지처럼 아껴주던 리처드가 숨을 거둔 후 앤드류는 자신을 이해해줄 자신과 같은 불량로봇을 찾아 기나긴 여행에 오른다. 수십 년 후, 천신만고의 모험 끝에 집으로 돌아오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버린 작은 아가씨. 그러나 그녀를 쏙 빼다박은 듯한 손녀 포샤를 만나자마자 그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열병을 앓는다. 인간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수술실에 눕는 앤드류. 인공피부를 입히고 인간의 장기를 심었다. 마침내 그는 통증을 느끼고, 사랑의 황홀함을 느끼는 인간이 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제작=김창언(정읍정주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1.12.21 19:47

[고교 입학전쟁 시작] 비평준화지역 고교 입학생 유치 경쟁 치열

고등학교 1학년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눈치 전쟁이 시작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간 경쟁도 치열, 신입생 모시기 전쟁이 한참이다. 서로의 학교로 신입생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심화되다보니 학교 간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중3 학생들은 20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고등학교 진학 원서를 접수받는다. 전주와 익산, 군산은 평준화지역으로 각 지역 학교 수 만큼 여러학교를 지망할 수 있다. 반면 전주 등 3곳 도시를 제외한 전북 11개 시군은 비평준화지역으로 1개 학교만 지망할 수 있다. 한 지역에서 1개 학교만 지원하다보니 학교별로 입학생 모시기 전략이 치열하다. 심지어는 학교 간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어 비평준화지역의 건전한 입시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실제 정읍여자고등학교는 최근 정읍여고 교직원 일동으로 타학교를 고발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정읍여고 교직원 일동은 중3 여학생 대상 사기와 범행을 고발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고 정읍 지역 여고와 정읍시민의 명예를 짓밟는 도발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입시설명 카톡 단체방 내용이 담긴 사진이 실려있다. 이곳에는 일명 A고선생님으로 불리는 글쓴이가 정읍여고는 수시원서를 잘못 써서 40명 정도가 수시 다 떨어쟈사 정시지원한다고 합니다. 방금전에 입수한 정보입니다. 애들아 자꾸 다른 학교에서 A고에 대한 악성루머가 돌고 있는데 이때쯤에 퍼지는 소문은 믿지 않아도 돼. 혹시 어디서 A고 이렇다더라 하면 샘한테 전화해서 사실 확인 꼭 해야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타학교와 비교한 등급이 자료에 있다. 상담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읍여고 교사일동은 이는 명백한 거짓이고, 생명과학Ⅱ문제로 12월18일로 연기된 상위권 대학의 합격발표 사정조차 무시한 사기이며 무지이고, 학생의 등급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타학교 비방과 범죄행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짓으로 글을 올린 이가 A고선생님이라면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학교의 강압이 만든 빗나간 충성으로 참된 인간을 길러야 할 교육기관이 거짓선전으로 신입생을 유치해야 하는 현실이 비통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거짓과 범죄로 학생들을 유치해서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학생 모집을 위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학교, 이런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을까요?라며 어려운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학교는 기업체가 아니고 교육기관으로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미래의 건실한 인재를 기르라고 맡겼다. 어려움을 사기와 범죄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건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시 결과에 대한 허위정보의 출처를 공개하고, 유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중3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고 불법 허위정보 유출에 대해 공개적 공식적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고 관계자는 정읍에는 특성화고 포함 10개가 넘는 고등학교가 있다보니 다른 지역보다도 경쟁이 더욱 치열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한 말을 톡방에 올린 것으로, 이러한 과열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고교 입학정책을 바꿀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20 19:24

전북교육청, 학교 식생활관 면적 기준 개선안 마련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일 학교 식생활관이 과학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인 HACCP 기준에 부합되고, 시대 환경 변화에 맞도록 현실적인 면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교 식생활관은 음식의 조리ㆍ가열ㆍ가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많은 급식 기구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러한 식생활관 업무의 특수성과 사용패턴을 반영한 기능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구획 마련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급식대기시간이 길어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실 이용에도 꼭 필요한 과제였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오는 2월부터 식생활관 시설면적 기준 확대를 사업부서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행정직, 식품위생직, 시설직 등을 포함한 학습동아리를 구성ㆍ운영했다. 도내 유관시설 규정 검토, 식생활관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분석, 현장 방문 및 식생활관 업무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한 운영 실태와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한 면적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리공간의 각 실별(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휴게실) 구획 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체격 조건 향상, 대기 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당 출입구 퇴식구 분리 공간을 마련했다. 이는 바닥 면적 산출 시 2회전율을 적용하고, 규모가 큰 1,300명 이상 학교는 적용 배율 기준안을 확대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급식운영을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식생활관을 안전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20 19:24

입시비리 교장이 재단 이사장으로…투쟁에 나선 학생들의 분노

김제 지평선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전 교장의 학교재단 이사장 퇴임을 촉구하며, 교정 내 가두집회에 나섰다. 지평선고 2학년 김민석 학생 등 학생일동은 17일 학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이사장과 교장이 주도한 지평선고의 입시비리 사건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그 책임을 물어 교장 등 여러 임원이 파직되었다면서 그러나 학사비리 사건의 주축인 전 교장이 최근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한데 대해 통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016년 12월 교장 A씨 등은 학교 신입생 전형 합격자를 조작했고, 교사들은 학교 내 불법행위가 입시비리뿐 아니라 교사의 사직강요, 금품수수, 갑질 등을 알리며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회견을 가졌다. 이후 2017년 2월 전북교육청은 신입생 합격자 바꿔치기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밝히며, 당시 A교장의 파면을 학교재단에 요청했다. 같은 해 5월 경찰은 교장 등을 입건했고,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학교 재단측은 이사장과 교장의 전횡을 비판해 온 교사들을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학교재단 이사회는 비위행각으로 파면 요구를 받았던 A교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A교장의 이사 임기 연장 승인을 보류해, 이사장 자격이 상실돼 4년간 공석으로 비워졌었다. 그러나 2021년 11월1일 학교재단은 다시 A교장을 다시 이사로 선임했고, 11일 전북교육청은 이를 무기력하게 승인했다. 이에 재단은 19일 만장일치로 A교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본 학생들이 펜을 놓고 이사장 취임 반대를 요구하는 실력행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학생일동은 학사비리의 주축인 전 교장 A씨가 최근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한 것은 과거의 악몽을 재현시키는 것이라며 A교장은 당시 지평선 중,고등학교 지원자 합격자의 순위 변경과 점수 조작 등 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교사들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인권 모독과 폭력을 행사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평선고 황원택 학생은 입사비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퇴임한 전 교장이 다시 (이사장으로)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학생의 일원으로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자리에 나오게 됐다면서 비리를 일으킨 장본인이 다시 같은 학교로 올 수 있는건지 이해가되지 않았고 전북교육청의 미숙한 대처헤 실망했고, 학교재단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없는 나라가 없듯이 학생이 없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이 학교를 바꾸어 나가고 학생이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행동을 옮기는 학생들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믿는다며 이번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며, 재단과 교육청의 발 빠른 대처로 현 이사장이 하루 빨리 사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19 19:22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로스쿨 최다 합격자 배출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강문경)가 202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최다 인원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공공인재학부는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전북대와 전남대, 원광대 로스쿨 등에 총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난해 10명 합격자 배출 이후 두 번째 성과다. 이와 함께 올해 치러진 제32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공공인재학부 김혜진 학생(17학번)이 합격하는 등 전북대 공공인재학부의 학생 지원이 다방면에서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로스쿨 합격자 이초로 학생(17학번)은 혼자서 로스쿨 진학을 준비 했다면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들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학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 참여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로스쿨 진학 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도 학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빠짐없이 참여하면 반드시 우리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강문경 공공인재학부장은 그동안 시행해 왔던 맞춤형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며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 대면 활동이 확대되면 로펌 체험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부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16 18:44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21%에서 25.3%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돼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내국세 규모가 축소돼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 내국세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축소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그 만큼 감소하게 돼 있다. 반면 지방세 확대로 시도세 전입금은 일부 증가가 예상된다.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축소가 지방교육재정에 끼치는 영향을 2022년 정부 세입 예산안을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전북교육청의 경우 2022년에는 256억원이, 2023년에는 39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학생 1인 당 약 20만원에 가까운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규모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가 과제로 남겨졌으며, 과거 1단계 재정분권 시에도 교부율 조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했던 것처럼,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 축소를 보전하기 위한 교부율의 인상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 책임제 확립이 요구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16 18:41

‘교장·교감의 왕국’…폭언·갑질·교직원 사적동원

교권에 앞서 먼저 인권을 찾고 싶습니다. 전북 내 일선 학교에서 교장 등 관리자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갑질과 폭언 등이 잇따르고 있어 재발방지 마련을 위한 일제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최근 전북 A특수학교 교사 3명은 교장과 교감의 교직원 사적동원과 학교 기물 절취, 방역수칙 위반, 장애인 학생 차별과 학습권 침해, 부당한 사직 강요 및 직위를 악용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사요청서를 전북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는 1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A특수학교 B교장과 C교감의 교직원 사적동원 및 갑질 폭언의 사례를 밝힌 뒤 A특수학교 종합감사 및 관리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B교장은 충남에 소재한 자신의 집 수리를 위해 근무시간 내 학교차량을 이용해 직원들을 데리고 갔고, 학교 자재로 사용할 석재와 보도블럭, 시설에서 자른 소나무를 장작으로 만들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기간제 교사를 마치 자신의 출퇴근 개인기사처럼 부리기도 했고, 몸이 아픈 공익근무요원이 병가를 요청하자 누가 아프랬어. 누가 다치랬어. 병가는 없어라고 묵살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교직원과 학생에게 이름이나 호칭이 아닌 야, 너, 이 XX, 등의 호칭으로 일관했고, 심지어는 입다물고 있어라.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라 등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또 교장은 학교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은 물론 흡연도 지속했고, 학교 옆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 7명을 2020년 5월부터 11월 2일까지 단 하루도 등교를 시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학교 시설장이 이사장과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11월 3일부터 등교시켰으나, 12월 18일에는 등교한 시설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나 돌아오는 일도 발생했다. 다른 친구들은 교실에서 수업받았지만 시설 학생들만 등교를 거부당한 것이다. 시설장은 다시 시설 학생들을 학교로 보냈고, 이를 이유로 이사회로부터 강등 징계를 받기까지 했다. 시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심지어 이러한 현실에 분개, 용기를 낸 일부 교사들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탄원서 내용이 고스란히 관리자에게 들어가 해당 교직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교권에 앞서 인권을 먼저 찾고 싶다. 교장교감에게 잘보이기 위해 선생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고자질하고, 심지어는 기자회견 이전 그런일이 없었던 것 처럼 해달라는 회유도 받았다면서 특히나 사립학교는 (관리자)그들의 행위를 덮어주고 옹호해 줄 수록 그들의 힘은 더욱 커진다. 다시는 이런 일이 뿌리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15 18:43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 ‘수험생 전원 정답 처리’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하자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이로써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결정한 정답(5번)이 취소됐고, 수험생 전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정답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주어진 조건이 모순되게 잘못 제시됐다.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시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게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하며, 평가원은 20번 문항에 대해 전원 정답으로 처리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종로학원은 생명과학Ⅱ 오류로 인해 표준점수가 1점 정도 하락하고, 올해 이과 상위권에서 수학 고득점자 대거 발생으로 동점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표준점수 1점 정도 하락으로 정시에서는 결정적으로 다른 과탐 과목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이 발생하고, 주요대학 합격선의 영향을 미치는 점수대 추정은 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15 18:43

전북교육청 기관 간부, 술 마시고 직원 폭행 물의

전북교육청 산하 남원 학생수련원에서 고위 공직자가 부하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 직원의 횡령사건에 이어 공립단설유치원 원장의 직장 내 갑질폭언, 여기에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정서적 학대까지 발생하는 등 전북교육청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9일 저녁 남원 학생수련원 원장을 비롯한 부장 등 간부들은 회식을 가졌다. 최근 승진이 결정된 간부의 축하자리였다. 이 자리가 끝난 뒤 남원 학생수련원 A부장은 부하직원 3명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2차 술자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술자리가 진행되던 중 상사인 A간부는 갑자기 욕설을 하며, 7급 공무원 B씨와 C씨의 뺨과 머리 등을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레 이어진 폭행 사유는 없었고, 이른바 술자리 묻지마 폭행이 이뤄졌다는 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설명이다. 피해자들은 당시 현장 과정을 말하길 꺼려했지만 일부 진술에서는 폭행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도 A부장의 욕설과 폭언이 문제가 됐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A부장의 이 XX 저 XX 등의 상습적 욕설폭언이 학생수련원장에게 정식으로 보고됐고, 당시 A부장은 해당 직원에게 사과를 하며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당시 학생수련원 내부적으로 마무리 된 사안에 대한 앙금이 이번 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부하직원 폭행 사태는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에 지난 10일 정식으로 진정이 제기됐고, 관련 피해자들은 직속 상사인 A부장과의 동일한 장소에서의 근무를 원치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A부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감사관실은 이날 오전까지도 피해자 조사나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C씨는 A부장의 욕설은 기본으로 평소에도 폭언을 자주하곤 했었다면서 한 피해자는 머리를 가격당해 MRI를 찍기도 했으며, 정신적으로 상당히 우울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씨도 A부장과 같이 근무를 원치 않으며, 당시 상황에서 위협을 느껴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파면 등의 강력한 중징계가 내려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A부장은 다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들에게는)사과를 했다며 현재 원장이 출장중이라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14 18:31

학교 밖에서도 이뤄지는 ‘사이버불링’더 교묘해졌다

익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김모 양(14)은 최근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피해를 당했다. 며칠 전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모르는 사람에게 채팅 어플 단체방에 초대된 김 양은 단체방에서 온갖 욕설과 유해 사진 등을 보내오자 단체방에서 퇴장했지만, 몇 분이 지나자 다시 초대됐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김 양은 채팅 어플을 삭제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행위를 계속한 사람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단지 재미 때문이었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사이버불링으로도 불리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사이버(SNS, 메신저 등) 상에서 특정인물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불링의 주요 유형으로는 특정 학생을 단체방에 초대한 뒤 한꺼번에 방에서 나가 특정 학생을 혼자 남겨두는 행위, 단체방에 초대한 뒤 욕설을 하거나 유해성 사진을 보내는 행위, 단체방에 초대한 뒤 퇴장하면 계속해서 초대해 괴롭히는 행위, 스마트폰 핫스팟 등을 이용해 와이파이를 강제로 틀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교육부에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지난 2019년 8.3%에서 2020년 11.8%로 3.5%p 올랐다. 지난 9월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2021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장소 중 사이버 공간(11.6%)이 교실(39.8%)에 이어 2번째를 차지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교외에서 가장 빈번하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도교육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이버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중에 사이버학교폭력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 교육청 방침으로 학교별로 학기당 최소 1시간 이상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며 사이버학교폭력 관련 자료들을 학교 홈페이지 배너로 띄워 학부모들이 쉽게 접근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자나 피해 가족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전화 117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최정규
  • 2021.12.14 18:17

방역패스를 생각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양이나 의료기관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면서 방역 패스 확대 강행방침을 밝혔다. 이날 방역 패스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많은 이들이 동의한 상황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 것일까? 이번 주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여러 주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전북일보 2021년 12월 6일 전북 사적모임 8명...방역패스 확대 ▶ 문화일보 2021년 12월 6일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유행 대비 필요 vs 개인 선택 강요 안돼 ▶ 경향신문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 학원 적용에 학부모들 백신 강요 <읽기자료1> 전북 사적모임 8명 제한방역패스 확대 -정부 일상회복 1차개편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전북에서 주말 동안 1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연일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위태롭게 되자 방역당국이 결국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6일부터 내년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그간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방역패스 역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대중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한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이제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 가 지난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게 됐다. 다만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1주일 간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계도기간 이후인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출처 : 전북일보 2021-12-6> <읽기자료 2>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유행 대비 필요 vs 개인 선택 강요 안돼 -전문가들 찬반 공방 감염병전문가들은 6일부터 식당 카페 등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 패스(접종 완료 음성확인서 증명)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체로 동의의 뜻을 밝혔다. 다만 만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한 조처에 대해선 유행 규모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와 백신 강요로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등으로 주장이 엇갈렸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역패스 확대적용에 대해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 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 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성인의 90%이상이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소비 활동이 진작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부터 만1218세 청소년도 학원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처에 대해선 전문가 견해가 엇갈렸다. 정재훈 교수는 소아 청소년 접종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며 내년 유행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사전 대응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기석 교수는 따지고 보면 중간에 점심을 먹는 학교가 마스크를 벗을 빈도가 더 높아 학원보다 감염에 더 취약하다며 학원이 제2의 학교라는 현실은 외면하고, 엄격 이중 잣대를 적용하니 학부모들 원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연관성이 입증되진 않았으나 백신 부작용 사례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학부모 아이들이 학습권 침해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라며 접종은 개인 선택인데, 국가가 학원을 매개로 방역 패스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방역당국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에 대해선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분류해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다. 천 교수는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도 식당 카페와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식의 조처로는 되려 방역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문화일보 2021-12-6> <읽기자료 3> 방역패스 학원 적용에 학부모들 백신 강요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학원과 식당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 청소년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명이지만, 청소년들의 일상동선인 학원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003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부터 학원에갈 수 없다. 지난 3일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PC방등이 새로 포함됐는데, 내년 2월부터 12~17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12세, 즉 2010년생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유예키로 결정했다. 소아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완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예견됐던 일이다. 최근 4주간 18세이하 소아 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19세이상 성인을 초과한 반면, 이달 1일 기준 12~18세 백신 접종 완료율은 24.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2~15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7%로 아직까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학부모들의 반발은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집중되고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교 활동이 끝난뒤 학원에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강요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혜령씨(45) 는 2차 백신접종 이후 남편과 저 모두 며칠동안 심하게 앓았다면서 체질이나 유전에 따라 후유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학원 활동은 학교처럼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강요가 아니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원이 돌봄서비스 일종이기도 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일축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2월부터 적용키로 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청소년 접종 백신인 화이자는 1차 접종에서 2차 접종, 접종 완료 시점까지 총 5주가 소요된다. 내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5주를 역산하면 적어도 올 크리스마스 전에 백신접종을 시작해야 빠듯하게 2월에 맞춰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출처 : 경향신문 2021-12-6>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된 곳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방역패스 적용되는 실내 다중이용이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찬성하는 전문가의 주장을의 근거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전문가의 주장의 근거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내년 2월부터 12세~17세 학생들의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반발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 방역패스(vaccine pass)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이다. 이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 그 대상으로 , 해당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 돌파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뜻한다. 당초 이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19)로 일컬어지며 이 용어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자체의 정확한 정의가 없음에도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해외의 백신패스 시행 사례 독일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패스를 소지해야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접종 완료자, 음성판정자, 완치자 등에 보건패스를 발급해 장거리 이동과 극장, 경기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모든 노동자에게 접종완료나 음성 판정을 입증하는 그린패스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직이나 급여지급 중단 조치를 내리며 특히 그린패스 없이 근무할 경우 최고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접종완료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해야 그린패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제한 조치를 풀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패스를 제시할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 패스는 2021년 4월 덴마크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도입했다. 이는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72시간 내 진단(PCR)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덴마크 정부는 12세 이상 인구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사회의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선안한 바 있다. ■ 백신여권 2020년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작해 출입국에 활용하자면서 나온 개념이다. 이와 같은 백신여권에 대해 빠른 일상 복귀를 이해 서둘러 도입하자는 의견과 백신을 맞지 못한 이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여권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 여러분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와 백신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두 가지 주장 중 어떤 입장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봅시다. ◈ 만12세~17세의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 정리해봅시다. /제작=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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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4 17:21

학생이 교사 폭행? …알고보니 교사 자작극

전북 한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인 학생이 교사를 심각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만들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알아보니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강요해 일어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월 11일 전북 한 특수학교 방과후시간 중 발달장애인 A학생이 방과후교사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리는 동영상이 제작됐다. 담임교사 등은 A학생의 부모를 학교로 불러 소리를 켜지 않은채 3~5초 분량의 폭행 사실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사과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간 부모는 A학생의 양쪽 팔에 멍 자욱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느끼며 학교쪽에 이의제기를 했고, 해당 교사로부터 2분 59초 분량 풀영상이 담긴 동영상을 받아보게 됐다. 풀영상을 킨 결과 교사 B씨가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자신을 때리라고 강압했고, 영상을 찍은 사람은 또 다른 발달장애인 학생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부모는 전북경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행위)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죄로 고발하고, 전북교육청 인권센터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했다. 학부모 C씨는 처음 보여준 3~5초의 동영상만 보면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돼 있어 사과했는데 전체 영상을 보고난 후 전후사정을 알게되니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아이를 가해자로 인식하게 해 보호자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기망행위를 했고, 당시 자리에 있던 5명의 발달장애인 학생들 모두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에 대해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교사 B씨는 학생의 폭력성을 정확히 알리고, 이를 부모와 함께 대책과 방법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이렇게 사태가 커질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B씨에 따르면 11월 11일 당일 다른 학생들도 같이 있는 교실에서 A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말리던 중 너 그러면 노트북 못보게 하겠다(A학생이 노트북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주장)고 말하자 A학생이 다가와 세게 얼굴을 때리고 밀쳐서 안경도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후 또 다른 학생에게 다가가 발로 차는 등 폭력성이 커졌다고 한다. 이를 A학생 어머니에게 의논하기 위해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고, 영상 과정에서 감정이 조절이 안돼 다시해봐(얼굴을 때리는 행위) 등의 말을 큰소리로 했고, 학생 지도를 하고싶은 마음이 큰 데 무기력함을 느꼈다는 게 교사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학생의 이런 강한 폭력성 행위는 처음이라 당황했고, 이에 학생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찍은 것이었다면서 영상 안에서 내가 감정이 커져 학생에게 큰 소리로 말했는데 저에 부주의로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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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2.09 17:45

장수 천천초, 식품안전·영양교육 공모전 우수학교 선정

장수군 천천초등학교(교장 이은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주최한 제10회 식품안전영양교육 실천학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되고 영양교사 또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식약처에서 선정한 식품안전영양교육 실천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실천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성, 학생 참여도, 확산 가능성에 대한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총 2개의 우수학교와 6명의 교사 수상작을 선정했다. 천천초등학교 소희 영양교사는 재미있게 배우는 영양 식생활 수업이라는 주제를 통해 식품안전영양교육 등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천천초등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과정에 기여했다. 식약처에서는 우수학교로 선정된 천천초등학교에는 현판을 수여하고 우수상을 수상한 소희 교사에게는 식약처장명의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2022년 식품안전영양교육 설명회, 영양교사 연수 등을 통해 공유하며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잇다 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이은례 교장은 이번 식품안전영양교육 우수학교 선정은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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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2.09 17:45

전북 고등학교 입시 일정 ‘시작’

2022학년도 전북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일정이 시작됐다. 9일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에 따르면 후기고 전형은 학교 유형에 따라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먼저 원서 교부와 접수는 △자율형사립고(상산고) : 2021.12.9.(목) ~ 12.13.(월) △특수목적고(전북외국어고) : 2021.12.15.(수) ~ 12.17.(금) △평준화 일반고 38교비평준화 일반고 54교 : 2021.12.20.(월) ~ 12.22.(수) 의 일정에 따라 이뤄진다. 합격자 발표는 △자율형사립고(상산고 12.31.10:00) △특수목적고(전북외국어고 1.3. 10:00) △평준화 일반고 38교비평준화 일반고 54교(1.7. 10:00)에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 후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에는 평준화 일반고의 일반배정 공개 추첨이 실시된다. 학교별 배정에 성적과 거리는 반영하지 않으며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가 배정해야 할 인원(정원)보다 많은 경우 지망자를 수험번호 순으로 정렬하고 기점과 간격수를 적용해 추첨하게 된다.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가 배정해야 할 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첨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한다. 평준화 일반고의 합격자와 배정학교 발표는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부터 전북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누리집(http://satp.jb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육특기자와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 다자녀대상자는 일반배정에 앞서 선배정의 우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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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2.09 17:45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결정 효력 중단 결정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의 성적 통지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10일 성적이 통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9일 수험생들이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9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종로학원은 20번 문항 전원 정답처리 시 표준점수 최고점 금일 발표 69점보다 1~2점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평가원에서는 즉시 재채점을 하여 내일 정도까지 성적 재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고, 수시, 정시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 큰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전원 정답처리로 종결처리할지 여부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수시, 정시가 모두 종료돼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또 다시 번복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또 다른 혼란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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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2.09 17:45

전북일보 주최, 제14회 전북 NIE대회 당선작 26점 선정

전북일보사가 주최한 제14회 전북 NIE대회의 부문별 당선작이 가려졌다. 전북 NIE대회 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전북일보사 소회의실에서 장시간에 걸친 심사를 통해 교사 부문(NIE 지도사례)과 학생 부문(가족신문주제신문;NIE일기NIE논술)에서 최우수상금상은상 등 모두 26점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전북 NIE(신문활용교육) 대회에는 각 부문에서 교사와 학생 200여 명이 개인, 또는 팀을 이뤄 참여했다. 부문별로 보면 교사부문 6개 작품, 가족신문 4개 작품, 주제신문(초중등) 38개 작품, NIE일기(초중등) 12개 작품이 접수 됐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행된 NIE논술 부문은 총 59작품(초중등)이 출품돼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영예의 대상은 가족 신문 분야에서 우리 다시 봄을 출품한 윤예진(전주여고 3학년)윤예원(신흥중 3학년) 학생이 차지했다. 또 최우수상에는 NIE 논술부문에서 이채영(부안 동초 4학년) 학생이 선정됐다. 가족 신문 분야에서 대상에 선정된 윤예진윤예원 학생은 가족의 일상을 재치있고 감동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기사로 전달하고자 하는 신문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채영 학생은 전북일보 NIE 지면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쳤다는 평이다. 심사위원회는 올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에서 생각의 힘과 깊이가 보이는 작품들과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화두를 다룬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신문을 통해 세상을 읽어내며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심사는 학교 현장 등에서 꾸준히 NIE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전북 NIE연구회 회원 7명이 맡았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5시 전북일보사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 대상에는 전북교육감상, 부문별 최우수상과 금상은상 수상자에게는 전북일보 회장상과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부문별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교사 부문 (NIE 지도사례)> ◇ 금상: 강석우(신태인중) ◇ 은상: 원혜령(전주효문여중), 이지훈(전주 전일고) <학생 부문 (NIE일기/ 주제신문/ 가족신문/NIE논술)> ◇ 대상: 윤예진(전주여고 3학년)윤예원(신흥중 3학년) 학생 ◇ 최우수상: 이채영(부안 동초 4학년) ◇ 금상 △NIE일기: 이연서(전북사대부고 2학년) 외 1명, 임수연(격포초 6학년) △주제신문: 이서린(남원서진여고 2학년) 외 3명, 한예지(부안초 6학년) 외 4명, △가족신문: 없음 △NIE논술: 시우성(전일고 2학년) ◇ 은상 △NIE 일기: 박혜린(전주사대부고 2학년), 김미희(전북사대부고 2학년), 이시윤(전주호성중 1학년) △주제신문: 오윤경(남원서진여고 2학년) 외 3명, 신다예(남원서진여고 2학년) 외 3명, 이효원(전주효천초 1학년), 조수민(격포초 6학년) 외 5명, 고예은(전주효천초 1학년) △가족신문: 김민희 (순천 중앙초 1학년), 양은설(전주효천초 1학년) 외 3명 △NIE논술: 김다희(전주평화중 1학년), 이함인(전북사대부고 2학년), 신승훈(전일고 2학년),이서향(전주신성초 6학년), 김하준(전주화산초 6학년),소하엘 (전주효림초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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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희
  • 2021.12.08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