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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부실 위원회’ 논란, 전북도의회 행정감사로

속보=전북교육청 부실 위원회 논란이 오는 11월 전북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9월17일자 5면) 전북도의회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와 지난 28일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최근 5년간 전북교육청 위원회 활동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달 16일 공개하고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실적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개선 필요성을 느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전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구성원이 공무원 중심이고 전체 안건의 86%가 원안 그대로 통과된 점, 서면심사로만 진행하거나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전북교육청 80개 위원회가 최근 5년간 처리한 7453개 의안을 분석한 결과, 6393건(86%)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364건(5%)은 수정통과, 부결은 706건(9%)이었다.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5년간 125번의 심사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고, 부실시공방지위원회는 2017년 설치 이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사무국장은 각종 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행정기관의 정책사업 결정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투명하게 이뤄졌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인데, 전북의 운영 현황을 보면 교육감이나 행정기관 의도를 반영한 맞춤식 결정이나 면피용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한 규정 및 운영 실태분석자료를 새로 공개하며 전북교육청의 셀프심사를 문제 삼았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외부위원 없이 당연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또 서면출석 심사를 병행하는 상당수 타 지역과 달리 전북은 최근 5년간 125회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다. 박 사무국장은 교육청의 자구책과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공무원 중심의 소속 위원회가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그 수를 과반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된 제대로 된 심사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5년간 한 번도 안열린 잠자는 위원회나 요식행위로 전락한 활동기구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오는 11월 예정인 전북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정책질의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참여, 거버넌스가 중요한 시점에서 외부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은 사회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 영향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조례 재개정이나 위원회 인원규칙 조정 등 전북교육청의 각종 위원회가 제기능하도록 집중적으로 관심갖고, 다른 행정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29 18:30

‘비리사학’ 완산학원 내부 교직원 문제 여전히 진행 중

설립자 등의 각종 비리로 내홍을 겪은 사학법인 완산학원이 채용비리 혐의 교사들의 처분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직위해제되거나 공석이었던 완산중 교장법인 사무국장완산여고 행정실장 자리는 새로 임명했지만, 채용비리 혐의 교사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탓이다. 전북교육청은 완산학원 소속 학교인 완산중완산여고의 교장으로 권영선 교육연구관(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학생교육부장)이 파견됐다고 28일 밝혔다.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지난 21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완산중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완산여고 교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중임을 승인했었고, 이번 수사를 통해 이사회 회의 결과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교사로 강등됐다. 또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기소됐던 완산여고 행정실장완산학원 법인 사무국장직 역시 새로 임명했다. 이처럼 임시 이사회 구성 후 학교 운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지만, 채용 비리 혐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당장 조치를 취할 명분이 없어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난 6월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해당 혐의 교사들로 인한 현장 혼란과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은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채용비리 교사들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수업에도 차질이 심각하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비리교사가 아닌지 불신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비리교사 퇴출 등을 요구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5월 28일 진행한 완산학원 비리 관련 수사 브리핑을 통해 현직 교사 4명과 퇴직 교사 2명이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1인당 6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학교 측에 건넸다고 밝혔고,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교사 부정채용 등을 전북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해당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이 증거를 찾아내 원인무효 행위처분을 내려 교사 신분을 무효화 해야한다. 이에 전북교육청 감사팀이 지난 6월부터 감사에 착수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사 조사의 한계인력적 한계 등의 탓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교원들의 원인무효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수사 정보와 관계 없이 교육청이 별도로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 완산학원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 또 다른 학교 감사 등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28 19:34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전환 발표, ‘오락가락’·‘사회적 낭비 초래’ 비판 동시에

자율형사립고 정책을 두고 정부교육부가 오락가락 정책과 떠넘기기로 인한 사회적 낭비 초래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격렬한 찬반논란과 법률소송 등으로 쉽지 않자 2025년 일괄 전환으로 급선회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대입 정시 확대 방침과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2025년 일괄적 일반고 전환 방안도 발표했다. 자사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위주 교육으로 치우쳐 일반고로 전환한 후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도다. 이에 전북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재지정 평가라는 구실로 시도교육청에 자사고 전환을 떠넘기고,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이제서야 전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에 찬반논란을 떠나 무책임론이 뒤따르는 이유다. 교육부의 모호한 정책적 판단에 학생학부모들이 후폭풍을 입고, 지역 교육계 반목만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상산고를 비롯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았던 자사고 학부모학생들은 혼란과 낙인에 따른 심적 고통과 각종 기자회견법률 소송 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게 됐다. 상산고와 전북교육청 모두 입장은 다르지만 교육부의 뒤늦은 결정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지난 6개월간 무엇을 했나 허망하고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동안 재지정 평가의 불합리성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 나섰는데 이렇게 일괄 전환 할 거면 왜 재지정 평가를 했느냐며, 조국 사태로 터진 특권계층의 교육 공정성 문제인데 자사고를 빌미삼아 해결하려는 것은 정치적 이용이자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도 만시지탄이란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찍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교육부의 일괄 전환을 요구했었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지금의 발표는) 늦은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지역 자사고외고로는 상산고와 전북외고가 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28 18:19

“국민, 조국 사태로 대입 공정성 요구 커져”…교육계는 ‘오락가락 정책’ 우려

정부가 대입 정시 수능 확대 등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이유는 조국 자녀 입시 논란으로 빚어진 공정성 요구 국민감정과 이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들은 대입 과정에서 교육이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상실감좌절감을 느꼈고, 정부는 특히 기준과정이 깜깜이인 학생부종합전형통한 수시 대입 제도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시가 능사가 아닌 줄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반발과 혼란이 크다. 보수진보 교육단체들 모두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시 30% 이상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요구와 예단에 떠밀려 11월 중에 섣불리 결정하고 발표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며 교육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부가 최근까지 정수시 비율이 아닌 학종 세부 개편하겠다고 밝혔던 내용과 배치될 뿐 아니라, 짧게는 지난 10년간의 혁신교육의 흐름, 길게는 이해찬 장관 시절부터 20년 넘게 이어져 온 교육개혁의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북을 비롯해 교육계가 대입 수능에 부정적인 이유는 수능 시험이 특권계층의 세습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으로 보지 않는 데다 도리어 수능 중심 문제풀이 수업이 공교육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날한시에 똑같은 시험을 치러 점수대로 서열이 매겨지니 수능시험이 형식적으로는 공정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즉 출발선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승모 전북교육청 대입지원실장은 단순 객관식 평가로 인한 서열화, 수능 시험에만 집중된 문제풀이식 학교 수업 등의 공교육 폐해를 막기 위해 수능 비중을 줄인 후 학교 생활 과정활동 자체를 평가하는 학종을 도입한 것이다며, 아이들이 시험 점수에 매몰되지 않고 학교에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평가하는 학종이 유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깜깜이학종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폐지하고 대신 객관식 수능고사를 보완하도록 논술형 평가를 결합확대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박제원 전주 완산고 교사는 민숙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수시정시에 상관없이 부모 학력사교육 여부가 자녀 학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근거로 들며 결국 수시(학종)정시 중 고르는 게 답이 아니다. 더 공정한 절차와 객관식이 아닌 비판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수업방식과 평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27 17:28

“지역 교육현장에 맞는 교사 뽑을 수 있게” 교원 임용 지방분권 가능성 대두

지역 교육현장에 맞는 교사를 뽑는 교원 임용 지방분권 가능성이 대두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23일 열린 한-OECD국제 교육 컨퍼런스에서 지역별 맞춤형 교원 임용 방안을 제안하면서다. 전북 교육 현장에서도 그동안 지역별 교육 환경특성이 다른 데다 교원 임용 합격자 대기발령 등이 빚어지면서 고정분리된 채 지역에 전달됐던 교원 선발인원 산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2030 미래교육체제의 방향과 주요정책의제를 발표하고 교육 및 사범 대학 통합, 임용제도 변화, 교사 재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지능정보사회는 학교지역사회의 긴밀한 결합을 요구하는데 현재 교원 양성임용인사는 지역사회로부터 지나치게 분리돼 있고 경직성을 가진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 방향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지역 간 교육격차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한 지역 간 교육격차 방지, 교직의 안정성 등 현행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전제 하에서 교원 임용을 전국 단위 평가와 지역별 맞춤형 평가로 결정하는 방향이 제안됐다. 교사대를 교원전문대학원으로 통합하는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양성 방법융합전공 등 시대변화에 따른 교원 재교육 등도 국가교육회의가 밝힌 미래 교육 대안이다. 전북에서는 나아가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정원 내 교사 구분직위별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남궁윤 전북교육연구소장은 제대로 이뤄진다면 학교별 상황이 다른 지역에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 가능한 방안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24 18:41

태극기와 애국심

△주제 다가서기 1970~80년대를 돌아보면 태극기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혼이자 애국 그 자체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노랫가락에 맞춰 흥겨운 춤을 추던 어렸을 적 기억이 선명하다. 여름날엔 오후 6시, 겨울날엔 오후 5시 국기 하강식에 읍내에는 애국가가 울려퍼지고 국민들은 지나던 걸음을 멈추고 손을 가슴에 올려 국기를 향해 예의를 갖추어야 했다. 강요했다기보다는 국민으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했다. 당시 학교에선 조종례를 통해 국기 게양하는 날이라는 훈화를 빠짐없이 전달했고, 태극기 그리기 숙제를 하느라 애 닳던 일도 많았다. 창문도 담벼락도 없는 시골집에서 국경일이 되면 마당 한켠을 괭이로 파고 막대기를 어설프게 꽂아 그 위에 태극기를 걸곤 했다. 얼마 전 국경일 수백 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불과 서너 세대만 국기를 게양했다는 보도가 눈에 걸린다. 일제로부터 독립을 열망하며 가슴을 가득 채운 태극기, 광복의 벅찬 기쁨을 담아 뒤흔들었던 태극기,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독재권력에 저항하며 최루탄 총격 속에 휘날리던 태극기,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해도 자랑스럽던 태극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독재 권력을 찬양하고 그 기득권을 누리던 세력들이 부끄러운 주장을 하며 태극기를 뒤흔들어대는 상황이란 참으로 역설이다. 사라진 태극기, 애국심의 실종일까? 모독에 저항일까? △ 신문읽기 <읽기자료1> 태극기 사라진 개천절 애국심 실종 vs 꼰대적 발상 개천절인 3일 오전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수백 세대 중 태극기를 단 집은 한 곳뿐이었다. 회사원 김남수(52대전 유성구)씨는 국경일인데도 태극기 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명색이 우리 민족 생일 아니냐. (사람들이) 입으로만 애국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비슷했다. 총 10개 동, 80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에 태극기를 단 가구는 10곳 안팎이었다.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태극기를 단 곳이 드물었다. 주택가에서도 국경일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태극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거리마다 NO 일본 현수막이 빼곡히 걸린 모습과 대비됐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면 31절과 현충일제헌절광복절국군의날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로 지정된 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국경일을 앞두고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독려해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건다는 김모(72전주 송천동)씨는 국경일에 집집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은 옛날 얘기라며 요즘은 평일에 하루 덤으로 쉬는 날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박모(40여전주 효자동)씨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단다고 애국심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다른 방법으로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데 태극기 게양 여부로 애국심을 따지는 것은 꼰대 같은 발상이라고 했다. (중략) [출처: 중앙일보 2019.10.3.] -태극기 게양은 애국심의 표현인가요? <읽기자료2>태극기 딜레마 태극기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이 있다. 오래된 것부터 얘기하자면 1970~80년대 학창 시절 국기 하강식과 국기에 대한 맹세가 떠오른다. 유신시대의 상징과도 같아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왔던 바로 그 장면이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라는 동요 태극기에 맞춰 고무줄놀이를 하기도 했다. 어린 감성에도 뭔가 관제적 냄새를 맡았던 것 같다. 역사적인, 감동적인 태극기도 있다. 연달아 누인 광주항쟁 희생자들의 시신과 관을 뒤덮은 태극기 사진을 봤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하다. 610항쟁 때 부산시청 앞 시위에서 웃통을 벗어 던진 청년이 최루가스를 뚫고 태극기를 펄럭이며 돌진하던 장면은 또 어떤가. 둘 다 한국 민주화운동, 아니 한국 현대사의 대표 이미지로 남은 태극기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예민한 소설가 한강은 518을 소재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태극기에 대한 다른 질문을 던졌다. 주인공 동호는 상무관에서 사람들이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관을 태극기로 감싸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한다.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라고. 강요된 국가주의, 혹은 시민적 저항의 상징으로서 태극기. 태극기에 대한 이 복잡미묘한 양가감정이 정리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와서다. 광장으로 쏟아진 이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쳤다. 청년들은 온몸을 태극기로 감싸거나 얼굴에 태극기를 그려 넣으며 한껏 감격을 누렸다. 기미년 3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의 태극기,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당시 중앙청에 내걸린 태극기 등 굴곡진 현대사에서 늘 정치적역사적 상처와 함께했던 태극기가 비로소 발랄한 축제의 상징이 된 순간이었다. 역사적 무게감을 덜어 낸 태극기의 탄생이다. 이후 각종 태극기 퍼포먼스를 마음의 빚 없이 바라보게 된 것도 2002년 광장의 경험이 컸다. (중략)다시 돌아온 태극기를 바라보는 심경은 복잡하다.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태극기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 정쟁의 상징처럼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31절 행사에 태극기 옆에 대형 성조기를 함께 들고 가는 장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난센스다. 탄핵 반대의사로 보여질까 봐 31절에 태극기를 내걸기가 꺼려졌다든지, 광복회가 태극기의 뜻을 훼손 말라는 성명까지 발표하는 일도 벌어졌다. 31절 시청광화문 집회에선 한쪽은 태극기, 한쪽은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가 등장하는 장면도 연출됐다.[출처: 중앙일보2017.3.2.서소문 포럼] -관을 태극기로 감싸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극기를 발랄하게 사용하는 것(태극기 치마, 태극기 문신, 태극기 망토 등)은 태극기의 품위를 높이는가? -태극기가 탄핵반대로 비쳐질까봐 31절 태극기 내걸기가 꺼려졌다는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읽기자료3>태극기는 죄가 없다 나에겐 대학생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정희 한 사람뿐이었다. 태어난 지 꼭 1년 됐을 때 그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해 무려 18년 동안 권좌를 지켰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박 대통령이 제정했다는 국민교육헌장을 암송했고, 6학년 때 10월 유신이 단행됐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음(국민교육헌장 첫 문장)을 명심해야 했으며,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유신의 명분)를 위해 자유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살아야 했다. 사실상 전체주의 체제였던 그 시절을 회고하면 태극기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시골집 안방에 1년 내내 붙어 있었던 한 장짜리 달력 상단에는 태극기와 대통령 얼굴이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민주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준 홍보 달력이다. 초등학생들은 동네별로 줄을 서서 월남 군가를 부르며 등교했는데, 어김없이 태극기를 높이 든 고학년 기수가 앞장을 섰다. 중고교 시절 수시로 동원된 반공 궐기대회나 귀순용사 연설회장은 항시 태극기 물결이었다. 문화교실이란 이름으로 단체 극장 관람을 가도 애국가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했다. 그 시절 태극기에 대한 가장 선명한 기억은 국기 게양식과 하강식이다. 학교, 동사무소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큰 건물을 가진 기업체 등에서 매일 아침저녁 게양식과 하강식 행사가 열렸다. 행사 참석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길 가던 사람도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국기게양대를 향해 부동자세로 가슴에 손을 얹어야 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나 고무줄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고교생, 종종걸음으로 장보러 가던 아낙네도 무조건 동작 그만이었다.(중략) 태극기는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 때 화려하게 부활했다. 온 국민이 붉은악마로 변신해 전국 방방곡곡이 태극기 물결에 휩싸였다. 2년 뒤엔 장동건과 원빈이 주연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1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공전의 히트를 쳤다. 정부나 권력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태극기가 무얼 뜻하는지, 나라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의 가슴에 아로새기게 했다. (이하생략) (출처: 국민일보 2019.3.5. 성기철) -부모님이나 어른들과 나눠보세요. 국민교육헌장을 어디까지 외우는지,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국기 게양식과 하강식이 무엇인지 <읽기자료4>경술국치일, 태극기 다세요 경제왜란 속 경술국치일(8월 29일)에도 태극기(조기) 다세요 전주시는 시민들이 일제에 주권을 잃은 뼈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오는 29일 경술국치일 범시민 태극기 조기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술국치는 경술년인 1910년 8월 29일 일제 강제병합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사건을 말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 게양일 등)에 따라 2015년 10월 제정된 전북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경술국치일에도 조기를 게양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29일 범시민 태극기 조기 게양을 유도해 나라를 잃었던 뼈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국민적 결의와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 통장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범시민 태극기 조기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소속직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동참도 유도하기로 했다. 조기 게양은 오는 29일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게양하면 되며,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술국치 조기달기 운동은 최근 지속되는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나라의 소중함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전북일보 2019.8.27. 백세종 기자) -경술국치는 무슨 날인가요? -이날 조기(현충일처럼 깃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생각 키우기 국경일에 국기를 달지 않는 것은 애국심이 없어진 것이다. 주장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두 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작성하세요. △ 참고자료 - 태극기의 형태와 의미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면 중앙에는 적색과 청색의 태극이 도안되어 있고, 사방 모서리의 대각선 상에는 건(乾)곤(坤)이(離)감(坎)의 사괘가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다. 태극은 우주자연의 궁극적인 생성원리를 상징하며, 빨간색은 존귀와 양(陽)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희망과 음(陰)을 의미하는 창조적인 우주관을 담고 있다. 사괘의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다음백과 참조) △학생글 <형식적인 국기 게양 강요는 꼰대 발상이다> 정읍여고2년 김수연 한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국기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이다. 그런데 요즘 태극기 게양 문제로 논란이다. 애국심이 떨어져서 해마다 태극기 게양이 줄었다는 의견과 태극기 게양과 애국심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나는 초등학교 6년 동안 해마다 한 번씩 수업시간에 태극기를 그렸던 것이 생각난다. 그 시간에 교실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베껴 그리느라 바빴을 뿐, 나중에 구성을 정확히 기억해내지는 못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 가운데에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태극기의 구성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도 태극기를 직접 그려보라고 하면 건곤감리 4괘의 위치를 헷갈려 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국기를 정확히 그리지도 못하며 태극기의 의미를 잘 말할 수도 없는데 국기를 게양한다고 해서 그것을 애국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서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고지식한 사고방식이다. 진정한 애국심의 시작은 태극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그릴 수 있는 의지를 가지며,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적반하장으로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태극기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민족적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업 시간에 일본의 만행들에 대해 배우며 다시는 그런 굴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알아 일본의 거짓된 주장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사용하던 일본 학용품들을 국산품으로 바꾸었고, 사용하는 데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국산품 사용이 늘어나다보면 일본 제품보다 더 친숙해지고 품질도 더 좋아질 것이다. 단지 제품하나 바꾼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 애국심은 국기 게양이라는 형식적인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의 실천에 있다고 생각한다./정읍여고2년 김수연 <태극기 게양은 애국의 시작이다> 정읍여고2년 손채연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국기를 소중하게 다룬다. 국기는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태극기는 10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숱한 고초와 영광을 같이해 왔다. 일제의 총칼과 죽음 앞에서도, 스포츠 현장이나 불모지 사막의 건설 현장에서도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태극기는 언제나 대한민국과 같이했다. 태극기는 곧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따라서 태극기 사랑이 애국의 시작이며, 태극기 게양은 그 사랑의 실천이다. 태극기에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민족의 희망이 담겨있다. 우리 국민 중 태극기의 모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51%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위아래도 분간 못하고 뒤집어 걸기도 한다. 마치 옷을 뒤집어서 입은 것처럼 보기 흉하고 나라에 대한 모독이라고나 할까. 나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태극기 게양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위아래가 어디인지 구분하지 못하자 아빠가 쉽게 설명해주셨다. 가운데 원의 빨강과 파랑 중에 태양이 빨갛기 때문에 위에 있고, 바다는 파랗기 때문에 아래라고 말씀해주셔서 쉽게 분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요즘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집이 드물다고 한다. 나라가 주는 소중한 의미를 생각하기는커녕, 개인적인 일과 관심을 위해 쉬는 날로만 생각한다. 국경일의 태극기 게양은 관심 밖이고, 나라사랑의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다. 언제부터인가 태극기라는 이미지가 정치적 행위와 맞물려 국민들에게서 멀어졌다. 하지만 태극기는 여전히 국가의 상징이며 민족의 자랑이다.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을 하는 것은 한번 달아볼까라는 선택적 이슈일 수 없다. 국기를 게양하는 일은 국민으로서 숭고한 일들을 기억한다는 뜻이다. 요즘엔 SNS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온라인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기도 한다. 나라 사랑의 마음을 넓히는 일이어서 좋아 보인다. 하지만 먼저 가정에서 직접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며 게양 시기와 방법을 아는 것이 먼저이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듯이 애국심을 잊으면 나라도 망한다. 태극기는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한 분들의 비장한 애국심과 민족적 감격을 담고 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며 선열들의 은덕을 기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경일 국기게양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애국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싶다./정읍여고2년 손채연 /제작=이춘주 정읍여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9.10.24 17:28

‘익산 여중생 폭행’ 사건, 학폭위 열어 피해자 보호…잔혹 학폭에 법개정·관리강화 목소리

익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교육당국이 23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도 넘은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학교와 익산교육지원청전북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23일 최근 불거진 10대 여학생들의 여중생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피해 학생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조사했고, 피해자 최우선 보호를 약속했다. 피해 학생은 SNS 통한 동영상 확산과 얼굴신상 노출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탓이다. 이날 피해 학생의 치료와 심리상담 지원, 보호기간 학교 출석 인정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전주 중학생 공터 폭행 사건에 이어 양상이 잔혹한 학교 폭력이 되풀이되자 학교급별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하는 등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잣대가 더 세밀하고 엄격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3일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동영상 촬영과 SNS 폭로 등 청소년 범죄가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초중고)로 다른 징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초등학생에게까지 학폭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 개정적용이 필요하다면서도, 학교폭력 발생초기부터 전문가가 접근해야 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는 물론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재점화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과 학폭 사건이 빚어질 경우 학교 매뉴얼대로 따를 수 없고, 교사는 차마 학생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학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학교에서 가해 학생 학교에 문제제기 해 학폭위를 여는데, 학교 소속이 아닌 학교밖청소년은 학폭위 징계 적용이 안 돼 경찰 수사를 받는다. 익산 사건의 피해 학생 역시 학교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학교 측은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서 고민했고 언론 보도 후 학폭위가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익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회의를 열고 학교밖청소년 학교 폭력 현황 파악 및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목적을 갖고 학업을 중단한 학교밖청소년들과는 분리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교화대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 10대 여학생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1명을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퍼지며 사건이 드러났다. 지난 4월 전주에서는 중학생들이 버릇 고쳐달라부탁을 받고 다른 학교 후배를 불러내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유포해 논란이 됐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23 18:20

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 수능 시험장엔 "안돼요"

교육부는 11월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23일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사례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년도 수능에서는 293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 유형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전년도 147명)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등 스마트 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블루투스)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휴대가 금지된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화면표시기가 없는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수험생에게 지급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그 시험의 무효 처리,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는 시험실마다 감독관 2명(4교시는 3명)을 배치하되 매시간 교체하고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보급하는 등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시험장에는 책상에 해당 수험생의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한 스티커가 부착된다. 또 4교시 탐구영역 문제지 오른편에 과목명이 표기된다.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1월1일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제보 내용과 제보자 인적사항은 비밀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9.10.23 18:00

전북지역 성범죄 징계교원 3명 중 1명 여전히 현장에

교육현장 내 성범죄에 대한 엄단 분위기에도 전북지역 교원 성비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내 성범죄 징계교원 3명 중 1명 이상이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과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매매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전북지역 교원은 32명이다. 2015년 8명, 2016년 6명, 2017년 7명, 2018년 6명, 2019년(10월 22일 기준) 5명이다. 이 같은 도내 교원 성비위 발생 건수은 17개 시도 중 상위 9번째로, 경북(29명)충북(21명)강원(20명)광주(28명) 보다 많았다. 김수민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서는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이른다. 여전히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더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돼야 하는 교원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성비위 징계를 받은 총 32명 교원 중 19명은 파면(5명)해임(14명) 처분을 받아 학교를 떠났지만, 나머지 13명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8명은 정직3명은 감봉2명은 견책을 받았다. 특히 올해 전북교육청은 성범죄의 경우 100% 예외없이 형사고발로 가며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해당된다고 밝히며 교원 성비위에 관해 엄격한 징계 의지를 표명했다. 교단 성추행성희롱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촉발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올해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5명 모두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으며 현장에 남게 됐다. 올 상반기 도내 사립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해 정직 1월을 받았고 초등학교 교사가 교원을 성추행해 정직 3월, 사립고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해 감봉 3월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교사 두 명이 성희롱으로 각각 정직 3월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성비위 사안이어도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 등의 정도가 다르고, 각 사안에 따라 징계위 지침이 정해져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와 전북교육청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인식해 교원 비위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교원은 미성년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생활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성비위 징계 교사가 현장에 남더라도 학생과 분리하는 절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22 19:23

대학기본역량진단 보이콧 분위기 속 교육위 국회의원들도 공감 목소리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안에 대해 전북 등 전국 대학가의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전남대에서 열린 호남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서영교조승래임재훈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부에 지역 작은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 수정 등을 촉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이 관련 반발 기자회견 열고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부정적 여론과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국감 현장에서 지역 대학의 특성과 역할이 다른 만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 확정에 지역 작은 대학, 특수목적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충청권에 이어 호남권에서도 대학 역량진단 평가 관련 지역 대학의 어려움을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지역 대학별 역할과 특성이 다른 만큼 평가 기준도 맞춤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역시 지역 대학 배려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3주기 대학 진단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 비중이 강화됐는데, 군산대의 경우 전북전남대와 함께 국립대학일지라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경제위기로 학생 유치에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대학이 아무리 돌파구를 찾아도 독자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동네가 말라가고 있다고 운을 뗀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지역 중심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균형적 관심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지방거점 국공립대학은 지원을 통해 잘 자리잡고 있지만, 거점대학과 연결돼 있는 지역 중심대학은 학생이 나날이 감소하고 예산은 거점대학으로만 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작은 대학들을 잘 살려서 이번에야말로 국가균형 발전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권도 지역 대학 목소리에 힘을 싣는 모양새에 교육부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대학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안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대학이 공감하는 진단 평가 또는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21 18:27

산의 날 기억하기

△ 주제 다가서기 인간은 물과 에너지, 생물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귀중한 자원을 산으로부터 얻어 왔다. 산은 지구 육지 면적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휴식을 위해 산을 찾으며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무분별한 산림 개발과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산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유엔은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총회에서 매년 12월 11일을 세계 산의 날로 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맞아 산림청이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제정하였다.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날과 차이가 나게 정한 까닭은 바로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인 등고(登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등고는 음력 9월 9일을 가리키는데 이 날은 우리 조상들이 1년 중 산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하여 높은 곳에 올라 풍류를 즐기곤 했다는 데서 유래된 세시풍속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가을에 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10월 18일 산의 날을 기념하여 가까운 산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 것은 어떨까?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기후변화로 고산지대 침엽수가 죽어간다 전북지역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 등 상록침엽수가 병들어가고 있다. 백두대간의 해발 1200m 이상 높은 산에서 주로 서식하는 이들 수종은 기후변화등으로 생육 등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지역 백두대간의 상록침엽수림 실태와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리산과 덕유산 등 백두대간에 속한 전북지역 주요 명산에 서식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상록침엽수의 집단 고사 현상이 우려할 수준이다. 14일 국립산림과학관의 전국 고산지역 멸종위기 침엽수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유산의 구상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25.3%, 지리산은 22.9%로 나타났다. 덕유산과 지리산은 조사 대상 산지 중 한라산(28.2%) 다음으로 구상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구상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에만 분포해ㅐ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생목록, 국내에서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보호되고 있다. 특히 전북과 전남 경남 등 3개 도 지역에 걸친 지리산의 경우 전북권인 반야봉 일대의 집단 고사 현상이 경남권인 세석평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석평전은 지리산 천왕봉에서 남서쪽으로 4Km 떨어진 해발고도 약 1500~1600m의 오목한 산악지역이다. 잔돌이 많이 평야와 같다는 뜻에서 세석평전이란 이름이 붙었다. 가문비나무의 경우도 지리산의 고사목 발생률이 13.7%나 됐다. 특히 수관활력도 수간건강도 고사목 발생률을 토대로 한 수종별 쇠퇴도를 보면 지리산의 가문비나무가 25%로 가장 높았다. 이들 수종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힌다. 수종별 자연수명, 대기오염, 염류 피해, 병해충 등도 유력한 원인으로 검토됐으나 우리나라 고산 침엽수들의 고사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따른 호흡량 증가 및 광합성 감소가 상록침엽수 고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고사목들이 발생하면 숲의구조가 변해 강풍이나 겨울철 한건풍에 의한 피해도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31개 산지에 멸종위기고산 침엽수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전체 분포면적은 1만2094ha이다. 산지별로는 지리산이 5198ha로 가장 넓은 면적에 걸쳐 침엽수종이 서식하고 있다.(출처 전북일보 2019-5-15) <읽기자료 2> 도시숲이 미세먼지 농도 낮추고 지역 주민 우울증상 완화에도 상당한 효과 산림청 연구결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미세먼지 문제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 정신질환이 증가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이 가장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우울증상 위험도가 도시숲이 가장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평균 18.7%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도시숲에 머무는 것 자체만으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와 이종태 고려대 교수 연구진이 특별시와 광역시 등 7개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6만 5128명을 대상으로 도시숲과 우울증상의 연관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도시숲의 우울증상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 도시숲이 가장 적은 지역의 우울증상 상대위험도를 1로 가정했을 때, 도시숲이 가장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평균적인 우울증상 위험도는 0.183으로 평균 18.7% 낮게 나타났다. 이번 도시숲과 우울증상 관련 연구 결과는 도시숲의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한 효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의미가 크다. 이 연구결과는 환경 연구와 공중 보건 국제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권진오 도시숲연구센터장은 도시숲은 지역주민의 걷기 및 운동을 유도하고,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사회적 교류를 증대시킴으로써 거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미세먼지를 피해 안전하게 도시숲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부터 오후시간대(오전 11시~오후 4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흥릉숲과 청량리역 주변 도심에서 측정한 미세먼지와 기상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것이다. 도시숲 안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11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오후 시간대에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것은 도시숲 안의 풍속이 높아져 나뭇잎의 오염물질 흡착이 쉬워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하략) (출처 중앙일보 2019-9-23) <읽기자료 3> 멸종 위기에 처한 구상나무 크리스마스트리로 유명한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한국특산종이다. 덕유산 정상과 지리산 반야봉과 세석평전 천왕봉 일대, 그리고 한라산 정상 등 고산지대에서만 자생하는 세계적인 희구 수목이다. 2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대부분 도태됐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살아남은 화석나무로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 미국의 식물 채집가 어니스트 윌슨 1917년 7월 한라산에서 구상나무 종자를 채집해 가면서 구상나무의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때 채집한 종자가 미국 보스턴에 자리잡고 있다. 이를 개량해서 전 세계로 역수출했고 오늘날 크리스마스트리로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우리 구상나무가 명종 위기에 처했다. 한라산과 덕유산지리산 정상 일대에 서식하는 구상나무가 집단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라산 구상나무의 39%가 고사 중이고 백록담 왕관릉 일대에서는 78%가 말라 죽었다. 덕유산에서도 고사목 발생률이 25.3%, 지리산은 22.9%로 나타났다. 구상나무는 이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 세계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했고 국내에서도 수목원정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최근 구상나무가 집단 고사하는 이유를 밝힌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구상나무 고사 원인추정 논문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와 증발량 감소로 인한 토양의 수분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기존에는 여름철 폭염과 가뭄, 그리고 겨울철적설량 감소와 한건풍에 의한 피해 등이 구상나무의 고사 원인으로 제기됐었다. 앞으로 구상나무의 집단 고사 원인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구상에는 대략870만 종의 생물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미 100만 종에 달하는 동 식물은 지구상에서 멸절됐다. 모든 생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한 생물 종이 사라지면 도미노 효과처럼 다른 생물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말라 죽어가는 구상나무의 신음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출처 전북일보 2019-5-30)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우리나라 고산지대 침엽수가 죽어가는 원인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우리나라에서 구상나무가 서식하는 장소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구상나무가 전 세계에 알려져 크리스마스 트리로 홀용된 계기를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도시숲이 많은 지역과 도시숲이 적은 지역의 차이점을 연구한 결과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위 <기본활동 4>의 정답을 바탕으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 생각키우기 ■ 산림청(Korea Forest Service)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1948년 11월 농림부에 산림국이 설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996년 8월 농림수산부가 농림부로 개칭함에 따라 농림부 소속 기관이 됐다가, 2013년 3워러 23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축산부 산하로 편재됐다. 주요 업무는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 육성, 임산물의 이용 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 경영의 연구‧개선 등이다. 산림청의 비전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이며, 미션은 품격 있고 가치 있는 녹색자원 육성이다. 2014년 1월 현재 공무원 정원은 1,590명, 산림예산은 1조 8,650억 원 수준이다. △ 생각 펼치기 ■ 우리나라의 수목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한 뒤 산림청에 정책제안을 해 봅시다. ■ 자신이 방문해 본 산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 학생글 <학생글 1>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 산! 사회 시간에 촌락과 도시를 배우며 촌락은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며 산이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고 있어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마침 10월 18일이 산의 날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기념일이 생기게 된 까닭이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산의 날은 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날로 국제연합이 2002년에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청이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시키고자 매년 10월 18일을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선조들이 1년 중 산의 가장 아름다운 때인 10월에 높은 곳에 올라 풍류를 즐기던 세시풍속 중에 하나인 등고(음력 9월 9일)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산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작은 동물들이 숲에서 몸을 숨기기도 하고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을 은신처로 삼게 한다. 산이 있어야 자연의 조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산 속에서만 살 수 있는 동물과 식물들의 은신처가 없어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산을 보호해야 한다. 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항상 불을 조심해야 한다. 작은 실수가 큰 불로 이어져 순식간에 나무를 모두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불이 나기 전 산의 모습을 되찾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산 속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쓰레기는 썩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땅을 오염시켜서 결국에는 나무들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셋째, 도토리, 밤, 산딸기 등 열매를 마음대로 따가지 않아야 한다. 동물들의 식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가져가 버리면 동물들은 먹이가 없어 굶어죽을 수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실천하면 더더욱 깨끗하고 맑은 산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나무들도 많이 자라고, 동물들도 그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산에서 자연환경을 즐기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는 잘 보존해야 할 것이다. /전주양현초등학교 4학년 1반 김민진 <학생글 2> 가족과의 행복한 강천산 여행 얼마 전 나는 아빠, 엄마, 동생 수지와 함께 순창 강천산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우리 가족은 산의 알록달록한 예쁜 모습과 여러 동식물을 볼 수 있어서 산으로 여행을 자주 가곤 한다. 처음에는 산을 간다고 할 때 힘들게 등산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지만, 강천산에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맑아서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 보인 것은 여기저기 나있는 풀과 나무들이 보였다. 학교에서 본 풀과 나무들도 있었지만 처음 본 것들도 많이 있어서 풀과 나무 이름들을 나중에 컴퓨터로 검색해보고 공부해봐야지~!라고 생각했다. 강천산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니 나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했던 나무들보다는 키도 많이 크지 않고 줄기도 굵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작지만 많은 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왠지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고 산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보호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마도 포근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산이 주는 열매와 동물 때문인 것 같다. 산을 가면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되는데 그중 나는 산딸기와 도토리를 좋아한다. 산 속에서 새빨갛게 물들어 있는 산딸기 맛은 그 어떤 솜사탕보다도 달콤한 맛이었다. 그리고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나무들 사이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과 도토리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모습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내가 제일 귀여워한다. 그리고 병풍폭포와 천우폭포라는 두 가지의 폭포를 보아서 너무 좋았다. 폭포 주변에서 엄마, 아빠, 동생 수지와 물장난치면서 놀아서 재미있었고, 겨울에 아빠가 비닐포대를 구해와서 가족과 함께 언덕에서 썰매도 타고 놀았던 기억이 난다. 이 곳은 가족의 추억과 정이 녹아있는 곳이다. 산에 다녀와서 조금 힘들었지만 운동도 되고 산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니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다. 이번에는 강천산을 다녀왔지만 다음 번에는 내장산도 가고 모악산도 가봐야겠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산으로 행복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다. /전주조촌초등학교 6-3반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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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7 18:00

[국정감사 -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 “상산고, 전북교육계 황폐화에 상당한 책임”

15일 열린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과정후속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희경 의원은 상산고 재지정 취소가 불발됐다. 권한의 일탈로 생각 안하느냐고 물었고, 김 교육감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김 교육감이 일반고 두 개 지표를 근거로 상산고 자사고 탈락점수 80점으로 정했고,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적배려대상자 비율을 의무적으로 평가했다며 자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평가기준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여러 단계의 정책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사과할 문제도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이 교육감 혼자가 아니라 장치가 있고 기준이 있다고 말했는데, 왜 교육감이 자사고가 사회악이라는 식의 단정을 하고 기준을 박하게 했느냐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겪었을 혼란에 대해 교육감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자사고로 일반고가 얼마나 황폐화되는지 교육감이 못 본 척해야 하느냐고 말해 설전이 오갔다.전 의원이 전북 교육의 황폐화가 상산고 1개 학교 때문이냐고 다시 묻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재답변했다. 김 교육감 자녀의 영국 케임브리지대 진학 문제도 거론됐다. 김 교육감은 의아스러운 것이 상산고와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왜 비교하나. 자녀가 공부 잘해서 입학한 것인데 그것이 죄냐,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전 의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상산고 학생, 학부모들도 공부해서 상산고 들어간 게 죄냐고 교육감게 묻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조승래임재훈 의원은 공통적으로 학교 구분짓기 보다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모든 학생을 아우르는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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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5 20:06

[국정감사 - 전북대] 비위 잇따른 전북대 교수 윤리의식 질타·징계 강화 촉구

15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호남권 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교수 잇단 비위윤리문제에 관해 집중 제기됐다. 의원들은 국립대 교수들의 비리가 수년간 셀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위 교수의 솜방망이 징계를 지적했다. 강의 중 여성 비하 발언 등 막말한 교수, 허위로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데 이어 연구비 4억 원을 횡령한 교수 등을 언급하며 학생여론을 반영해 강단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외국인 여교수를 성추행한 전북대 교수가 최근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며 해당 교수는 곧바로 병가 휴직했지만 피해자와 학교 구성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일한 교수윤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박경미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에서 교수 부모 수업을 들은 자녀는 21명. 전국 163개 대학에서 부모 수업을 받은 자녀는 638명, 평균 3.9명으로, 전북대는 훨씬 건수가 많다. 하지만 자녀가 교수 부모 수업을 들으면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안지킨 경우가 상당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부당 논문, 연구비 횡령 등 교수 비위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며 사전 신고제, 자체 감사 등 대폭 제도 개선을 하고 교수 징계도 단호히 처리해 다각도로 비위 근절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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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10.15 20:06

[국정감사 - 전북대·전북교육청] "비위 교수 강력 제재"…"상산고 혼란 사과해야"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교수 비위 징계와자사고안보교육 등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좌편향 교육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오전 전남대에서 열린 전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교수 잇단 비위윤리문제에 관해 집중 제기됐다. 서영교박경미조승래(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국립대 교수들의 비리가 수년간 셀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교수들은 교육자로서의 특수성과 학생여론 감정 등을 고려해 교단 퇴출 등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사전 신고제, 교수 징계 수위 강화, 자체 감사실 기능 강화 등을 비리근절에 힘쓰고 있다며, 거점 대학 위상에 맞는 대학이 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전북교육청 국감에서는 올해 전국적으로 논란됐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후속 공방이 오갔다. 전희경(자유한국당)의원은 평가 과정에서 지표 불합리성 비판이 끊임없지 제기됐지만 시정하지 않는 점,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결정에 반발해 법률 소송을 제기한 점, 혼란을 겪은 학부모학생에게 교육계 수장으로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편향적인 가치관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기준과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정책 선택의 문제인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러 단계가 있고 교육감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서영교임재훈 의원 등은 특정 학교를 배제하는 정책이 아닌 일반고 역량을 끌어올리고, 모든 학생이 함께 수혜 받는 교육정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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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10.15 20:06

[전북대병원 국정감사] 이모저모

◇지난 2년간 집중 질타를 받았던 전북대병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전남대병원이 수십억 원 임불 체금직원 자녀 비리 채용 의혹 등으로 질타를 받은 탓이다. 박용진 의원은 추가 질문시간에도 전남대병원에 집중해 질의비판했고, 이찬열 위원장은 부실한 업무 파악대답 등을 지적 받은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에게 (이런 모습이면)병원장 빨리 그만둬야 한다. 의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고까지 말했다.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에게는 전희경 의원이 의료 인력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현장 부작용 점검, 조승래 의원이 최하위권인 청렴도 개선 노력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요구 등 당부 발언이 주를 이뤘다. ◇임재훈 의원이 전북대군산대 주요 사업에 대해 예리한 분석으로 질책하는 듯하면서도 결국 대학에 힘을 실어주는 반전의 면모를 보였다. 전북대가 건립 추진중인 236억 원 규모 산학융합 플라자에 대해 아직 마련하지 못한 1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며, 예산이 없다면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국도시비 증액에 힘쓰겠다고 말하자, 국회에서도 힘쓰겠지만 전북도전주시를 설득할 로드맵을 작성해 다음 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군산대에 대해서도 군산의 잇따른 산업 몰락으로 대학이 취업난재학률 하락 등 총체적 위기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신입생재학생 충원 비중이 강화됐는데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경각심 가져라면서도, 교육부에 군산은 지역적 한계가 있다. 특수 상황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 고정이 필요하다. 귀한 지역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대학이 필요하다.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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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10.15 20:06

전북공무원노조 “도교육청, 소수직렬 폄하 사과·인사차별 바꿔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지부장 김종태)가 전북교육청은 소수직렬에 대한 폄하발언을 사과하고 직렬간 인사 차별대우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소수직렬 공무원 중 5급 사무관을 한명도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 요구했지만 도리어 전북교육청이 시설관리직, 운전직 등 소수직렬에 대해 폄하발언을 했다면서, 5급 사무관은 중간관리자로서 정책을 기획하고, 팀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인데 소수직렬의 경우 이같은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 직원 3900여 명중 시설관리운전기계운영직 등 소수직렬 공무원은 800여 명이다. 이중 5급 사무관은 일반직 109명별정직 1명이고, 교육행정 직렬 93명, 교육행정시설공업직렬 7명 등으로 구성됐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는 소수직렬 직원이 업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5급 사무관에 한명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만약 능력부족이 문제라면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로 직무교육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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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10.1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