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8:4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누리예산 해결 방안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달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 해결 방안을 교육 관련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줄 것을 야당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해결방안을 각각 내놓았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심연미 정책실장,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장영권 정책위부의장,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토론회에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발점 평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율 인상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3월 하순부터 다시 시작될 2차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비비 편성 등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관 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보육의 공공성 확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이행 △범정부적 거버넌스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또 국민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등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주장했다.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최우선 개정을 약속하면서 재방교육재정 교부율 1% 상향과 특별교부금 1% 하향을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3.11 23:02

[세계 여성의 날] 남녀가 조화 이루는 양성평등 사회

■ 주제 다가서기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이 날은 1908년 생존권과 참정권 확보를 위해 일어섰던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미 세계적인 기념행사가 되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5년 제 1회 여성대회를 시작으로 제 32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의 삶은 여전히 일자리, 결혼, 육아, 노후 모두 만만치 않다.과거 학교 교과목에서 남학생은 기술, 여학생은 가정을 배우면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를 두었다. 요즈음 학교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두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 하지만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두지 않고 평등하게만 대하는 것이 과연 양성평등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양성평등의 사회는 서로의 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남녀 통합 속에서 시작되어진다고 본다.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이뤄지면 안 되고 자연의 섭리에 의해 결정된 성을 존중하고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따라서 이번 지면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남녀 차별의 사례를 찾아보고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양성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사회 3.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중학교 1학년 도덕 2. 가정, 이웃, 학교, 생활예절- 중학교 3학년 도덕 2. 가정, 이웃, 학교생활과 도덕문제- 고등학교 사회문화 4. 사회계층과 불평등■ 신문 읽기[읽기자료 1] 희망을 연결하라한국여성대회, 1000명 모여 여성폭력 거부 한목소리3월 1일은 KTX 승무원들이 파업을 시작으로 투쟁을 시작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초기부터 단식, 삭발, 철탑 농성까지 안 해본 게 없는데 아직도 부족한가 보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승무원은 안전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투쟁의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 많은 분이 힘과 희망을 주시더군요.8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32회 한국여성대회에서 KTX 열차 승무지부가 여성운동 특별상을 받았다. 김승아 지부장은 울먹이며 수상 소감을 이어갔고, 대회장에 모인 1000여 명의 여성은 힘찬 연대의 박수를 보냈다.올해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이 개최한 이번 대회는 희망을 연결하라-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를 주제로 절망의 시대를 소통과 희망의 미래로 바꾸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애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인해 급히 장소를 변경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여성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정문자 공동대표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여성폭력 근절, 성평등 가치실현, 노동 개악 중단, 성평등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6개 핵심과제를 소개하며 민주주의의 희망, 성평등의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연대하겠다고 외쳤다.이날 사회는 여성연합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미화가 맡았다. 김미화는 성평등 걸림돌을 발표하며 성평등 걸림돌에 호명된 인물과 단체가 이것도 상이라고 좋아하더라며 수상자를 호명할 때마다 단전에서 끌어올린 힘찬 야유의 목소리를 들려 달라고 주문했다.성평등 걸림돌은 성교육표준안과 노동정책, 양성평등정책 등 박근혜 정부의 3대 정책을 비롯해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데이트폭력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의 미래를 우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광주지법 △여성 노조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인천성모병원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고00, 김00 대법원 주심 판사 등이 호명됐다.이어 발표된 성평등 디딤돌 상은 걸림돌과 달리 참석자들의 뜨겁고 열렬한 응원의 박수를 받았다. △시설 내 장애인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끌어낸 자림성폭력대책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페미니스트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걷어내고 여성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운동 △원천사업장의 구조조정과 용역회사의 해고를 막아낸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분회 △업주의 폭력과 착취, 불법 성매매 영업 등을 세상에 드러낸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 제보 여성 9명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출처 : 여성신문, 2016-03-05, 홍미은 기자〉[읽기자료 2] 여성 사회진출 척도 유리천장지수 한국4회 연속 꼴찌임금이나 승진 등 직장 내 여성차별을 보여주는 지수인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다시 꼴찌를 기록했다.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5일자 최신호에서 OECD 회원국의 유리천장지수를 발표했다. 아이슬란드(82.6점)와 노르웨이(79.3점), 스웨덴(79.0점), 핀란드(73.8점) 등 북유권 국가들이 1~4위를 석권했다. 아이슬란드는 기업 이사회의 44%가 여성이었고 스웨덴은 의회 내 여성 비율이 43.5%에 달했다. 한국은 이번 발표로 4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반면 한국은 일본(27위28.8점)과 터키(28위27.2점)에 이어 25.0점을 얻었다. 한국은 유리천장지수가 발표된 2013년 이래 4년 연속 최하위다. 특히 한국 점수는 OECD 평균(56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참여도, 소득, 기업고위직 비율, 자녀 양육비용 등 기존 척도에 더해 올해는 육아휴직 기간도 추가해 지수를 산정했다.한국의 성별 소득격차는 36.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OECD 평균 소득격차는 15.5%이며, 노르웨이는 6.3%에 불과했다. 한국의 기업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2.1%로 OECD 평균인 18.5%에 한참 못 미쳤다.일본과 한국은 역설적으로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허용기간이 각각 1위(30.4주)와 2위(16.4주)였다. 통상 남성 육아휴직이 잘 보장되면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가 활발하지만, 한국의 경우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잘 시행되지 않아 유리천장지수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16-03-04, 조효석 기자〉■ 생각 열기(1) 〈읽기자료1〉을 읽고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진행했던 행사의 내용을 요약해보세요.(2) 〈읽기자료2〉의 헤드라인에서 한국이 OECD 29개국 중 유리천장지수가 4회 연속 최하위인 이유를 써보세요.■ 생각 키우기(1) 다음의 자료를 읽고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 중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성차별과 역차별이 되는 논리를 가지고 친구들과 토론해보세요.△남자대학생 59%, 역차별(성차별) 당한 적 있다대학생의 65.3%가 성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재대 미디어정보사회학과 학생들은 최근 대전지역 5개 대학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남녀별로는 여자 대학생의 71.8%가 성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59%도 성차별(역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성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39%), 남아선호사상(24.8%), 남성우대채용(16.5%), 군가산점제(8.3%) 등을 들었다. 남자 대학생은 징병제도(40.1%), 여성전용시설(24.9%), 여성고용할당제(19.4%), 여자대학(8.5%) 등을 성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후략) 〈출처 : 경향신문, 2013.11.05.〉(2) 광고, 동화, 교과서, 영화, 직장 등 우리 사회에서의 남녀평등 사례와 불평등 사례를 조사해보세요. 예를 들어, 동화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신데렐라, 백설공주에서 나타난 왕자와 공주의 행동유형들이 있습니다. 왕자는 말을 타고 나닌다, 잘생겼다, 용감하다. 괴롭힘을 당하는 공주를 구해준다, 반대로 공주는 예쁘다, 화려한 옷을 입는다, 괴롭힘을 당하다가 왕자에 의해 행복해진다. 이처럼 동화 속에 나타난 왕자와 공주의 모습을 통해볼 때, 남녀 성역할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3) 행복한 양성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점을 생각해보세요.■ 생각 더하기(1)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양성평등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표어, 글, 시, 만화, 포스터 등으로 표현해 보세요.(2) 우리 가정에서는 양성평등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양성평등이란 주제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관련 용어△세계 여성의 날=세계 여성의 날 또는 국제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문화어: 국제부녀절, 3월 8일, 1909년 ~)은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업적을 범세계적으로 기리는 날이다. 1909년 사회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정치적 행사로 시작되었고, 1910년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클라라 체트킨에 의해 세계적 기념일로 제안되었으며, 1975년부터 유엔에 의하여 매년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양성평등=양성평등(Gender equality)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되 성별로 차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출처 : 위키백과)△성역할=성 역할(性 役割, Gender role)은 실제의 성별이나 젠더에 따라 사회적으로 그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말한다. 이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자니까, 찔찔 울지 마와 여자니까, 부드럽게 등의 행동 규범에 따라 행동할 때 그 사람은 성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이 경우 특정성에 본인이 좋든 싫든 관계없이 일정한 성 역할을 기대함과 동시에 그 역할에 응할 준비와 능력, 자질, 성향이 없는 경우 불필요한 스트레스, 열등감을 당사자에게 갖게 사회적으로 자신이 불완전하고 부적응이라는 소외감과 차별감을 가질 수가 있다. (출처 : 위키백과)△역차별=역차별은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는 쪽의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나 방침, 행동 따위가 너무 강해서(급진적이어서) 도리어 반대편이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경우이다. (출처 : 사회복지 용어사전)■ 관련 도서양성평등 이야기 (권인숙지음, 유지연 그림, 2007.05.10, 청년사)이 책은 대학에서 여러 해 동안 여성학을 가르쳐온 여성학자 권인숙 선생님이 남녀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청소년기 딸과 딸의 남녀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겪은 일을 토대로 딸에게 쓰는 편지글 형식으로 썼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곧 사회ㆍ문화적 차이가 아니며, 우리 사회에 전반에 걸친 모성이데올로기의 영향과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부는 외모지상주의, 남녀의 성정체성, 그리고 남녀가 겪는 일터의 환경, 일과 가정을 조화시킬 사회적 지원에 대해 대중문화 매체 등 풍부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남녀불평등 의식을 날카롭게 들여다본다. 각 주제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제시해 생각을 열어보게 하고 토론 마당을 마련했다. (출처 : YES 24)■ 학생 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나라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1975년 UN에서 매년 3월 8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 우리나라에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기념대회 등을 개최하며 여성들의 사회에서의 권리를 더 존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가 여성을 보는 시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의 인권은 평등하며 여자라고 못할 것 없다.'라고 생각하던 나도 어느새 사회의 고정관념에 물들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고 자연스레 인정할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회사에 다니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유아휴직을 하는 것은 엄연한 제도이고 마땅하다. 충분히 유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지금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주위의 눈치를 본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에게 눈치를 주는 것은 직장 상사나 여성이 유아휴직을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다. 축하는 못 해줄 망정 눈치를 주고 닦달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같이 기뻐해 주며 축하해주고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준다.물론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한정된 것들 이외에도 여성에게는 많은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여성의 인권을 더욱 존중해 주는 나라가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여성차별이 심한 이유는 옛날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여성을 차별하는 행동과 생각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당연했던 사람들의 행동들이 지금 현재에는 옳지 못하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 하지만 자신이 고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못해낼 것이 없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의 고정관념은 지속할 것이다. 사회의 옳지 않은 생각이 반드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는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차별을 겪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 자신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김사은(토기장이학교 중등 2학년)- 남자와 여자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쇼핑할 때, 준비할 때, 선물할 때 등, 많은 갈등이 생겨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강준수(토기장이학교 중등 3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6.03.11 23:02

우유급식 업체 선정 학운위 배제 논란

올해부터 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심의 과정이 없어지면서,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전북학운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학운협 내부에서는 학운위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우유 공급업체 선정은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서 선정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내놓은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및 201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지난해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던 것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쪽으로 변경됐다.매년 12월에 다음해 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학운위가 심의하는데, 이를 두고 다시 2월에 업체 선정 관련 내용을 따로 심의하는 것은 이중 절차가 되므로 번거롭다는 이유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학운위가 업체 선정에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일부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학운협 등 학운위 관계자들은 부당한 지침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지난 3일 열린 전북학운협 임시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전북학운협 관계자와 도교육청 관계자 사이에서 논쟁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석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학운위가 학교의 결정에 단지 정당성만 주는 기관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런 심의를 하지 말라고 하면 학운위는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고 회장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들어,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농식품부의 이번 지침은 시행령 위반인 셈이라고 주장했다.고 회장은 농식품부에 진정을 넣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도교육청과 농식품부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시행령에 규정된 심의 사항은 실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 여부만 학운위가 심의하면 된다는 논리다.박종배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사무관은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학교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보고 학운위에 심의를 맡길 수 있다. 심의를 의무로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면서 학운위가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3.10 23:02

"시국선언 교사 징계, 법원 판단에 따라"

속보 =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14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부가 하라고 해서 무조건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7일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 시국선언이 만약 범죄행위라면 이는 수사기관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면서 그 판단에 따라 징계 여부와 정도를 결정해도 교육행정 운영과 학교 수업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교육부가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판례를 언급하면서, 판결문의 기본 취지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2009년 전교조 조합원 등 교사 1만6171명이 현 정부의 국정을 전면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고, 당시 교육부는 참여자를 징계하라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이 이에 따르지 않자 교육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 시국선언 도내 1060명 참여 징계처리 논란 전망 - 2009년 6월 19일자)김승환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처분을 하게 되면 해당 교사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3.08 23:02

물리 전공자 없는 전북과학교육원 인사 논란

전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전북과학교육원에 물리 전공 교육전문직원이 한 명도 없어 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김석태 전 전북과학교육원 과학교육부장은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과학교육원 전공 돌려막기 인사는 잘못이다면서 도교육청 인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북과학교육원은 과학의 4대 분야인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에 각각 해당하는 실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그간 각 과목의 전공자들이 과학교육원에 소속돼 각 실험실을 관리해 왔다.김 전 부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화학 전공자가 퇴직한 뒤 해당 전공자 배치가 1년 6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았으며, 올 3월 1일자 인사에서 화학 전공자는 채워졌지만 이번에는 물리 전공자의 자리가 없어졌다.그는 실험실 관리는 각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곧 과학교육원이 익산으로 이전되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실험실의 기자재를 관리하는 등의 작업은 반드시 물리 전공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은 도교육청도 수긍하는 분위기다.안동선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은 내년 이전 예정이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막상 물리 전공자가 없는 상태라며 그렇지만 정원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2014년 9월, 과학교육원 산하에 수학체험센터가 들어서면서부터다.과학교육원은 교육전문직 정원이 현재 초등 2명, 중등 4명으로 돼 있고, 중등 4명은 각각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을 담당한다. 그런데 수학체험센터가 들어서면서 이를 담당할 수학 전공 교육전문직원이 필요해졌는데도, 과학교육원의 정원 규정은 바뀌지 않아 결국 자연과학 전공자 중 1명의 자리가 수학으로 대체됐다.일단 과학교육원의 정원에 포함돼 있는 초등 교육전문직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과학교육원 특성상 정원을 빼기가 어렵다.그렇다고 타 부서나 기관에서 정원을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다. 각 부서기관별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지역은 교육전문직 정원이 297명이고, 이 중 물리 전공자는 3명이다.근본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규칙을 고쳐 정원을 늘려야 하지만, 조례는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또 정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논란이 일면서 도교육청은 현재로서는 해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과학교육원 이전 준비를 위해 하반기 인사 때 파견교사 형태로라도 물리 전공자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과학교육원은 오는 2017년 3월 익산으로 신축 이전될 예정이며, 새 건물은 현재 익산 부송동 지역에 지어지고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3.08 23:02

"협의 통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준식 부총리 김제 방문

자유학기제 시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북지역을 찾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일괄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이준식 부총리는 지난 4일 김제 금구중학교를 방문해 이같이 밝히면서 실제 통폐합을 실행하는 것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감들과 협의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감들과 계속 비공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만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서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본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뿐 아니라 다른 방법들이 꽤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이날 이 부총리가 방문한 김제 금구중은 초등학교와 통합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 중학교 학생 수는 96명이다.이 부총리는 이날 금구중 강당에서 부총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갖고 이 학교 학생들과 질문답변을 주고받았다.도-농 간 교육 격차에 대한 학생 질문에는 체험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듯 지역의 중심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부총리의 이번 전북 방문은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다른 일정이 있어 이 부총리와 만나지 못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3.07 23:02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전북 파탄 상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4일 김제 금구중학교를 찾은 가운데,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전교조 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와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이하 교육재정본부)는 이날 김제 금구중 교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부총리의 방문을 비판했다.이세우 교육재정본부 공동대표는 이날 이준식 장관은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학교 현장은 파탄 상태다. 어느 것 하나 정상이 아니고, 학부모학생 등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농산어촌학교 죽이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떠넘기기 등 지방교육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농산어촌이 많은 전북지역은 현재 학교의 40%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이 부총리를 향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철회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부총리가 금구중에 있는 동안 진행된 집회는 이 부총리가 돌아간 뒤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3.07 23:02

전북학교자치조례 효력 잃었다

속보= 지난 1월 4일 공포된 전북학교자치조례가 일단 그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이 교육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전북도의회와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교육부의 전북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북학교자치조례는 효력이 정지된다.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에 대해 2일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실현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서서 노력해야 할 교육부가 학교자치의 첫 출발점인 학교자치조례를 취소하려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이들은 통상적으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용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자치조례는 현재 전북의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 중이어서 중대한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없어 당연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2013년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광주학교자치조례 및 이번 전북학교자치조례를 하루 빨리 유효 판결해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두현 전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팀장은 광주학교자치조례의 전례가 있어 효력정지가 인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했다면서 조례 규정대로는 못 되더라도, 민주적인 의견 수렴 등 조례의 취지를 전북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실행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3.03 23:02

전북교육청 진학정책, 학생·학부모 불만족

지난해 전북지역 학생들은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가운데 진로진학 교육과 학생의견 반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매겼다. 교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됐다.전북도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지역별학교급별로 할당해 무작위로 표집한 교원 3215명학생 2874명학부모 2707명을 상대로 오프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지난해 교육정책 종합 만족도는 7.60점(10점 만점)으로, 6.81점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0.7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대상별로 보면, 학생의 만족도는 지난 2014년 평균 7.10점에서 지난해 7.32점으로 소폭 상승했다.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분야는 학교폭력 예방 분야로 평균 7.74점이었고, 학생 안전 분야가 7.72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 분야는 7.68점으로 세 번째였다.반면 진로진학 교육 분야는 9개 분야 중 최하인 6.41점에 그쳤다. 진로직업 교육 만족도는 7.35점으로 높은 편인데 비해 진학 교육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진로진학 교육 분야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도 6.99점으로 12개 분야 중 최하위를 기록해, 진학 교육 만족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학생의견 반영 분야도 6.61점에 불과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나 민주적인 참여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보인다.지역별로는 전주지역이 평균 6.86점으로 14개 시군 중 학생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학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8.23점을 기록한 임실군이었다.변화 폭이 작았던 학생 만족도와는 대조적으로 교원들의 만족도는 평균 7.80점을 기록, 평균 6.32점에 불과했던 지난 2014년에 비해 크게 뛰어올랐다.특히 학생 자치 분야에서 7.98점을 기록, 학생들이 응답한 학생의견 반영 분야 점수와 큰 차이를 보인 것이 눈에 띈다.교수학습 활동 여건 분야는 7.73점이었다. 이 분야는 지난 2014년 조사에서 평균 5.87점에 불과했던 교원 행정업무 경감 분야와 유사한 분야로, 한 해 사이에 행정업무 등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을 드러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3.03 23:02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기간 지난달 말 종료, 전북교육청 '복귀 불가' 표명 3명 처분 고심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의 전임 휴직 허가 기간이 지난 29일로 끝난 가운데, 전북지역 전임자 중 복귀 불가 입장을 밝힌 3명에 대한 처분을 놓고 전북도교육청이 고심하고 있다.전임자 휴직 허가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부로부터 전임 휴직 연장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당초 도내 전임자 5명 중 2명이 3월부터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고 윤성호 지부장 등 3명은 전임자로 남기로 했으나, 휴직 허가권을 가진 교육부가 이를 불허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고 요청했다.공문은 각 시도교육청을 향해 △전교조 소속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협약 파기 및 단체교섭 중단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소속 위원 해촉 등 4가지 사항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3월 18일까지 교육부로 보고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전임자 처분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29일 미복귀로 인한 처분을 하려면 학기 시작 후 통상 일주일 이상은 경과를 봐야 한다면서 그 이후의 문제, 즉 교육부가 요구하는 대로 직권면직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앞서 여러 차례 신고되지 않은 노조도 노조로 봐야 한다면서,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에도 노조로서의 지원을 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윤성호 전북지부장이 소속된 전주 신흥고(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측은 면직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신흥고 관계자는 학교, 특히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전임자의 복귀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미복귀 시에는 면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휴직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전임자 복귀 여부로 인해 학교나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며, 만약 피해가 생긴다면 이는 교육부 책임이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3.01 23:02

전북교육청 청렴도 평가 '모든 학교 행정실장'까지

전북도교육청이 자체 실시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대상을 기존 교장 및 승진예정자 등에서 교감과 모든 학교의 행정실장까지 포함하는 선으로 크게 확대한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부패방지청렴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29일 공개하고, 올해 수행할 68개 과제를 내놓았다.이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07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올해에는 그 두 배 이상인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이는 지난해 도교육청 과장급학교장교육지원청 과장각 학교 5급 이상 행정실장 및 교장교감 승진대상자가 대상이었던 것에서 장학관급 이상 고위직교장교감 및 승진대상자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과장각급 학교 행정실장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실장 급수 기준을 없애 모든 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평가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이와 함께 고위직 스스로 축하물품 안 받기 등을 솔선수범하도록 했으며, 학교장기관장 등이 학부모교직원 앞에서 청렴활동을 서약하는 것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학교장기관장이 나서 청렴 서약을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촌지를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애초에 갖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3.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