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 불똥 원도심학교 '존폐 위기'

전주 곤지중·덕일중 개발지구 이전 추진 / "사실상 폐교, 지역사회 침체" 주민 반발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학교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원도심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해 최근 원도심 지역 학교 이전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도시개발지구로의 이전 대상이 된 학교는 학생 수가 적은 전주 곤지중과 덕일중이다.

전주 동완산동에 있는 곤지중은 송천동 에코시티, 덕진동의 덕일중은 만성택지개발지구로 각각 옮겨 오는 2020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덕일중은 15일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학교 이전 계획을 설명했고, 곤지중에서도 오는 22일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계획해 놓았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지역 교육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내년 3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교 이전·신설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학교를 학군이 다른 원거리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의 폐교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곤지중은 3학군에서 4학군으로 옮겨가고, 4학군에 속한 덕일중은 이전과 함께 인근 온빛중과 더불어 새로운 학군을 만들게 된다.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교육감 공약으로 내건 전북교육청은 학교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곤지중과 덕일중은 전북교육청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원도심 학교다. 게다가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원도심 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시개발지구 입주 예정 주민들의 학교 설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승인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해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이나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전주 효천지구 등 향후 도시개발지구 학교 설립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이전 대상 원도심 학교를 물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주 곤지중 학부모와 주민들로 구성된 완산골 교육공동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사회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학교가 없어진다면 원도심이 더 쇠락해 도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