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빚, 내년 1조 육박
없는 살림에 또 빚만 늘어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의 부채 규모가 내년이면 무려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전북도교육청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23일 교육부 주재로 열린 17개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에서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이 통지됐다고 밝혔다.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이 39조7157억원, 교육부 승인 지방채 발행액이 3조9145억원으로, 총 43조6302억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이 중 전북도교육청의 몫은 보통교부금 2조1601억원, 지방채 발행액 1767억원으로 합계 2조3368억원이다.이는 지난해 확정교부액 2조3400억원(보통교부금 2조980억원지방채 2420억원)에 비해 32억원 줄어든 액수다.보통교부금이 621억원 증액됐지만 전체 대비 전북도교육청 배분액의 점유율은 올해 5.5%에서 내년도 5.4%로 낮아졌다.이는 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이 기존 30.7%에서 38.1%로 상향 조정되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 감소세가 뚜렷한 전북지역이 손해를 본 셈이다.이와 함께 교부금 정산 보전분 및 교육환경개선비, 공립학교 신증설비 명목으로 지방채 1767억원이 새로 발행되면서, 도교육청의 부채 총액이 1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 2013년에는 257억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 1548억원, 올해는 2420억원 등으로 크게 불어났다.여기에 내년도 발행 예정액을 합하면 지방채 누적 잔액은 5992억원이 되며, BTL(민간투자사업) 미상환액 3792억원을 합하면 부채가 총 9784억원에 이른다.만약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명목으로 도교육청이 새롭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부채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당장 내년에 부담해야 할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443억원인 상황에서 부채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의 지방채 이자 보전 예산 382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고려하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