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재정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빚더미 속 세입 줄고 누리과정까지 부담
지난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공동선언으로 올해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이뤄질 때, 여기서 문제가 종식됐다고 판단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해당 예산의 재원이 전북도교육청 자체 재원이 아닌, 459억원 어치의 지방교육채였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새로운 싸움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었다. 그리고 다시 10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북의 교육재정 실태가 어떤지 짚어본다.△빚더미 위에 앉은 전북도교육청도교육청이 올해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모두 2416억원 규모로, 교육환경개선시설비 821억, 명예퇴직 수당 545억, 학교신설비 591억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충당 목적의 459억원이다.이로써 전북도교육청이 현재 안고 있는 지방채 잔액은 모두 4221억원이다. BTL(민간투자사업) 비용을 포함하면 8000억원을 넘어선다.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1회 추경) 2조7978억원 대비 약 29%에 해당한다.빚을 내 충당하는 세입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지방채는 빌린 돈이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내년도 이자액과 원금상환액을 합하면 모두 217억1800만원 가량이 된다.△ 설상가상 내년 세입감소 불가피지난달 교육부가 밝힌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41조3000억여원이다.명목상으로는 올해 교부금 총액 39조4000억여원에 비해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지만, 총액이 증가한 만큼 각 시도교육청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다.먼저 지방채 문제를 들 수 있다. 일회성 재원인 지방채를 이미 올해 써버려서 새로 발행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셈이 된다.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배 기준 변화에서 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지난 2일,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과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학생 수 비중은 38.1% 수준이 된다. 이는 현행 30.7%에서 7.4%p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수에 비해 학생 수가 적은 편인, 다시 말해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과 같은 지역에는 크게 불리하게 된다.현재까지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모든 조건이 올해와 같다고 전제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약 140억~150억 원 가량의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정부와 지방교육청의 대응투자 형식으로 시작됐다가 정부가 손을 떼면서 지방교육청의 부담으로 남겨진 사업들도 도교육청의 목을 조르고 있다. 돌봄교실,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누리과정으로 인한 무상보육 예산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가용재원, 전체 예산 5% 못 미쳐지난달 23일 전북일보와 CBS전북방송 주최로 열린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남궁윤 전북교육연구소장은 부채 증가로 인한 재원 고갈과 이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인건비와 기본 경비들을 제외한 도교육청의 올해 가용 재원은 1300억 규모다. 올해 예산(1회 추경) 규모인 2조7978억원 대비 5%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남궁 소장에 따르면 올해 학교급식 현대화 예산이 애초 계획에 비해 65% 줄었고,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51.9% 줄었다. 돌봄프로그램 운영비도 33% 줄었다.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지방교육재정 악화가 실질적으로 초중등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