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아 모집 제도 개선을"

"원서 허수지원 많다" 지적 / "자율적 선발권 달라" 주장

전북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2016학년도 원아모집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공·사립 공통으로 일원화된 모집 절차에 부작용이 크다며 사립유치원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원칙을 지키면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유치원 원아모집은 공·사립 모두 추첨제로 진행되고 있다. 시·군별로 운영되는 유아교육위원회에서 공·사립 공통으로 세부 일정을 결정해 시행하는 방식이다. 아동 한 명당 최대 3곳까지 유치원 입학원서를 낼 수 있다.

도교육청은 또 최근 원아 모집 절차와 관계 규정 등을 정리한 ‘유치원 원아모집 길라잡이’ 책자를 처음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은 “추첨제를 공통으로 진행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례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8일 “입학원서를 낼 수 있는 유치원을 최대 3곳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6~7곳씩 원서를 넣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이 때문에 등록 기간에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아, 한 해 운영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그러면서 이른바 ‘허수 지원’을 줄일 수 있도록 원아모집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3곳을 초과하는 유치원에 원서를 쓸 수 없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사립유치원에 자율적인 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불만은 무상보육 시행과 맞물려,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거의 없는 공립유치원에 원아가 몰리고 사립유치원은 반대급부로 선호도가 낮아지는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순희 도교육청 장학관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사립 모두 교육청 관할 학교 체계로 들어와 있는 기관이므로, 모집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허수 지원 검증 시스템은 개인정보 문제 등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검토한 뒤 내년도 원아 모집 때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