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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조희연 서울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 현장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누적 지방채가 BTL사업을 제외하고도 1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에 4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내국세 총액의 25.27%로 상향 조정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4가지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참사랑보육학부모회,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교육재정확대국민·지역운동본부 등 보육·교육·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