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2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수능 영어 '9등급 절대평가'로 바뀐다

2017년 11월 16일,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82점을 받은 A 학생. 이 학생의 성적은 몇 등급일까?정답은 2등급이다. 올해 고1 학생들이 볼 내후년 수능부터는 이처럼 영어 영역 시험이 9등급 절대평가로 바뀐다.(2014년 12월 26일자 1면 보도)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영어 절대평가를 발표했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등급 설정 방식을 확정한 것이다.발표 내용에 따르면 영어 영역은 10점 간격의 고정분할 방식으로 9개 등급이 나뉜다.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2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3등급 하는 식이다. 20점 미만이면 9등급을 받는다.기존에는 각 등급 별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대평가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수로 한두 문제를 틀려서 2~3등급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 때문에 과잉 학습이 조장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와 함께, 영어 영역은 성적표에 원점수나 표준점수, 백분위 등이 표시되지 않고, 오직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된다. 이는 이보다 1년 앞서 2017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한국사 영역과 같다.교육부는 학생 간 차이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고, 기존 수능 점수체제와 조화도가 높은 9등급 체제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며 등급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강세웅 전북도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 교사는 쉬운 수능 기조가 유지된다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충분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고정분할식 등급의 특성상 실제 시험 난이도에 따라 등급 분포가 크게 달라지며, 또 실제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제 시험이 치러져야 확실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수능 영어 절대평가 등급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대학별 2018학년도 전형 시행계획은 내년 4월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02 23:02

예술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

■ 주제 다가서기박근혜 대통령은 9월 2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베이징에 방문하였다.이날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함께한 오찬장에 흘러나온 배경음악이 화제가 되었다. 중국 중앙민족가무단의 연주 아래 양국 국민에게 친근한 한국과 중국의 노래 10곡이 번갈아 울려퍼졌는데 시 주석의 부인으로 유명가수 출신인 펑리위안 여사의 대표곡인 ‘희망의 들판에 서서’를 시작으로 ‘아리랑’, ‘첨밀밀’, ‘오나라(드라마 〈대장금〉 주제가)’, ‘My Destiny(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OST)’, 박대통령의 애창곡인 거북이의 ‘빙고’ 등이 이어졌다. 시 주석은 오늘날 한중관계는 두 나라의 협력으로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로 발전했으며 현재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무역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렇듯 양국의 화합을 강조하는 오찬장에서 이들 음악은 양국의 친밀감과 상생과 협력의 의지를 드러내는 데 일조하였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나아가야 할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였다.이번 지면에서는 음악을 포함한 예술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예술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사회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예술가는 어떠한 사명으로 자신이 부여받은 재능에 대한 소명을 다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읽기자료●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 (영남일보 2015-02-05)● 즐거운 힐링 (경남신문 2015-07-24) ● 생활고, 질병, 고시원 그리고 연극배우의 죽음 (경향신문 2015-06-24)● 유명무실한 예술인복지법 (경향신문 2015-06-29)● 나만 아니면 된다고?(한국일보 2015-05-26)● 박민영(2014),「낭만의 소멸」, 인물과 사상사● 예술과 인성(한국일보 2015-05-08)● 김종수(2008),「1318 미술여행」, 동녘■ 생각 열기△〈읽기자료 1〉을 읽고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와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 브라스밴드’가 궁핍하고 위험했던 마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해보자.가. 엘 시스테마 :나. 톤즈 브라스밴드 : △꽃과 나무, 동물 등의 자연과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 등을 정교하게 그린 밑그림 위에 색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림책이 서점가에서 인기라고 한다. 〈읽기자료 2〉를 읽고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 그림책에 몰입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연극배우 고(故) 김운하씨와 시나리오 작가 고(故) 최고은 씨는 홀로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사망하였다. 〈읽기자료 3〉을 읽고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 〈읽기자료 4〉를 읽고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인식적 측면과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가. 인식적 측면 : 나. 제도·정책적 측면 : △〈읽기자료 5〉를 읽고 안무가가 자발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예술활동을 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꿈꾸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지 생각해보자.■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프로젝트는 30여년 전 호세 안토니오 아브루라는 한 이상주의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궁핍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카라카스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마치 한 편의 동화와 같은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처음 11명이던 단원 수는 현재 30만 명에 이르고, 현 시대 최고의 지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구스타보 두다멜과 같은 촉망받는 음악가를 배출했다. 어찌보면 무모해 보이는 한 이상주의자의 아이디어가 아이들을 구원하고, 예술의 힘으로 수십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꿈만 같은 이야기이다. ‘울지마 톤즈’로 유명한 ‘톤즈 브라스 밴드’이야기도 있다.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는 오랜 내전으로 분노와 증오,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져 있는 마을이었다. 이곳에서 한국인 신부 고(故) 이태석은 학교를 세워 악기를 가르치고, 밴드를 결성해 아이들에게 삶의 기쁨과 희망을 가르쳤다. 예술은 삶 위에 고요히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삶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톤즈를 변화시켰고, 이태석 신부는 지금도 ‘톤즈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하생략) 〈출처 : 영남일보 2015년 2월 5일〉〈읽기자료 2〉즐거운 힐링요즘 서점가에 시집이나 소설책보다 더 많이 팔리는 책이 있다고 한다. 바로 ‘컬러링 북’, 어릴 적 즐겨하던 색칠 공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밑그림에 색색의 색깔을 입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으로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또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색칠 공부책이다. 어찌 보면 새로울 것 없을 수도 있는 책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 북’이라는 시대에 맞는 옷을 입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컬러링북 열풍에 힘입어 색연필이나 사인펜, 도화지, 크레파스 같은 문구류 판매량이 30~40% 정도 올랐다고 하니 그 인기를 가늠해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실제로 컬러링 북 열풍을 이끈 〈비밀의 정원〉은 영국에서 발간됐지만 항우울제 복용률이 높은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됐다고 한다. 다양한 형상과 색깔로 그림을 완성해가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몰입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나 걱정 고민거리들을 잊을 수 있으니 간편하게 힐링하기에 좋은 방법이 틀림없다.컬러링 북뿐만 아니라 점잇기 북 같은 책들도 나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시나 소설의 한 구절을 베껴 쓰는 필사책, 필사노트까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좋은 글귀를 읽고 따라 써보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치유를 받고, 안정감과 함께 일상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 필사 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하생략)〈출처 : 경남신문 2015년 7월 24일〉〈읽기자료 3〉생활고, 질병, 고시원 그리고 연극배우의 죽음한 예술인의 죽음이 또 우리를 먹먹하게 한다. 40세 한창 나이인 연극배우 김운하씨(본명 김창규)가 지난 19일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사망한 지 5일이나 지난 상태였다고 한다. 연고자를 찾을 수 없어 극단 동료와 대학 동문, 지인들이 뒤늦게 빈소를 차리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니 가슴이 더욱 아프다. 2011년 1월 경기 안양의 월세방에서 지병과 생활고 끝에 사망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를 떠올리게 한다.(중략) 젊은 예술인의 고독사는 우리 예술계와 예술인이 처한 현실에 다시 한번 큰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최고은씨 사망을 계기로 2012년 국회가 예술인복지법(일명 최고은법)을 제정해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시늉뿐이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미 법제정 때부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 보니 김씨처럼 아예 예술인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할 정도다.연극계를 비롯한 국내 예술계의 현실도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CF한 편에 수억원을 받는 정상급 스타의 저변에는 월수입 100만원 이하의 예술인이 전체의 3분의 2, 김씨처럼 월수입 50만원도 안 되는 극빈층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예술성보다 상품성, 실체보다 이름값, 다양성보다 획일성이 문화·예술 시장을 지배하는 경향도 이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15년 6월 24일 〉〈읽기자료 4〉유명무실한 예술인복지법예술인의 창작활동 관련 2012년 기준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67%, 50만원 이하가 51%이다. 아예 문화예술 관련 수입이 없는 경우도 26%나 된다. 조사 시점인 2012년 한국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57만원, 4인 기준이 154만원이었다. 이에 따르면 예술인의 절반이 예술 활동만 해서는 혼자서도 먹고 살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인 셈이다. 한 마디로 예술인의 3분의 2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98%정도 되지만, 국민연금은 67%, 산재보험 28%, 고용보험은 31%이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예술인 중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정규 고용직 비율이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술인의 대다수가 자영 예술인이거나 프리랜서 또는 비정규직이며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방식을 고려한 노동 및 사회보장 제도는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략) 이처럼 문화예술계가 제대로 된 소득과 사회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돌아가는 것은 열정 노동 때문이다. 문화예술생태계는 순수예술과 대중문화 분야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국민 전체 문화 향유율(2014)이 71.4%이지만 영화를 제외한 문학(6.2%), 미술(10.6%), 연극(12.6%)등은 10% 전후다. 좁은 시장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낮은 단가에도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대중문화 분야는 시장은 크지만 스타 시스템에 기반을 둔 분배 구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무명의 신인과 스태프들은 가난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에 구두 계약 관행과 경력 및 활동경력에 따르는 표준인건비 기준 부재 등 제도적 한계가 결합되면서 문화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중략)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의 경우 예술가에게 재능기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재능밖에 없는 예술가에게 재능마저 기부’하라고 하는 형국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하생략)〈출처 : 경향신문 2015년 6월 29일〉〈읽기자료 5〉나만 아니면 된다고?미국에서 자라 프랑스 유명 무용단에서 활동하다 귀국해 20년째 발레단을 이끌고 있는 안무가를 만났다. 그는 노숙자들을 무대에 올리고, 가족 동화를 작품으로 내놓는 사람이다. 그래서 물었다. “상주하고 있는 극장이나 소속된 시가 커뮤니티 활동을 강요하느냐”고. 어렵게 꺼낸 질문이 무색하게 돌아온 답은 간단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나와 내 동료들은 뉴욕 시의 얼굴이었어요.” 예술은 도시의 여러 얼굴 중 하나이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내 삶의 질도 높아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국민이 낸 세금과 독지가의 후원을 받을 자격은 시민들과 소통할 때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쁘고 지쳐서도 그들과 계속 만나다 보면 의외의 영감은 물론 다른 활력도 얻는다“고 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15년 5월 26일〉■ 생각 심화하기아래 글을 참고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봅시다. 1. 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미술영재원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중등부 영재들의 면모가 무척 흥미로웠다. 사고와 행동이 평범하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들이었기 때문이다. 쉼 없이 드로잉을 하는 아이, 강의와 무관한 듯 아예 선생님 면전에서 잠을 자는 아이, 풍기는 포스만으로 이미 예술가인 아이들까지 다양했다.그 중 한 학생은 자신이 예의도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싫어하고, 제멋대로 살고 싶다고 했다. 다 귀찮고 하기 싫지만 그래도 잘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말꼬투리 잡기, 발표하기, 그림 그리기라고 했다. 자신은 사람을 한 번 보면 단번에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며, 단점을 잘 지적하고, 말을 하다 보면 꼬투리를 잘 잡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언쟁 속에 토론실력이 늘어났고, 발표도 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하생략)〈출처 : ‘예술과 인성’, 한국일보 2015년 5월 8일〉2. 예술성을 갖춘 참된 미술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작가는 인격 고양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폭넓은 독서와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의 저속한 가치에 타협하지 않는 치열한 작가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작가 정신 아래 제작된 작품을 예술성을 지닌 우수한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종수(2008),「1318 미술여행, 서울:동녘, 92쪽〉3.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실된 예술은 없다 (I feel that there is nothing more truly artistic than to love people)-빈센트 반 고흐

  • 교육일반
  • 기고
  • 2015.10.02 23:02

"누리 예산 싸움, 이번엔 고립무원 아니다" 김승환 교육감 기자간담회서 언급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이번에는 고립무원 아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지난 30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은 이번에는 타 시도교육감들도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교육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을 못한다고 했다. 거부가 아니라 불가다면서 정부로서도 당장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정부가 의무지출경비 지정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 지난 6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한 약속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약속한 것은 그대로 갈 것이라면서, 특히 제1야당 대표일 뿐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약속이라고 신뢰를 보였다.이는 지난달 23일 열린 지방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같은 당의 유성엽 의원이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약속을 지킬 수 있을 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함에 따라 정치권과의 공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데 대한 응답이었다.한편 김 교육감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감들은 오는 5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오는 15~16일께 강원도 강릉에서 열릴 시도교육감 간담회 자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관련 내용들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개정교육과정 및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01 23:02

올해도 '물수능' 예고…"국영수 모두 만점맞아야 1등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9월 모의평가 역시 지난 6월 평가와 마찬가지로 쉽게 출제되면서 11월 치러질 수능 시험도 '물 수능'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23일 공개한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를 보면 올해 수능도 쉽게 출제하겠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평가원의 연 2회 수능 모의평가는 수능 본시험의 출제 방향을 제시하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이번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A형과 수학 B형, 영어는 만점을 맞아야 1등급이 될 만큼 쉽게 출제됐다.작년 수능에서 다소 어려웠던 국어 B형도 조금 쉽게 출제됐다.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국어 A형 6.12%, B형 1.29%였으며, 수학 A형 1.17%, B형 4.11%, 영어 4.64%이었다.국어 A형의 만점자 비율은 역대 수능과 수능모의평가 사상 최고다.수학 B형 역시 역대 모의평가에서는 만점자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수능은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국어 A형 1.37%, B형 0.09%로 이번 9월 모의평가보다 훨씬 낮았다.영어 만점자는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작년 수능보다 1.3%포인트가량 늘었다.수학 A형 만점자는 작년 수능의 2.54%, B형은 4.30%에 비해 약간 줄었다.1등급의 등급컷을 기준으로 표준점수 130점 이상은 수학 A형(135점)이 유일하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 성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진다.전반적으로 이번 모의평가가 매우 쉽게 출제된 것을 알 수 있다.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9월 모의평가에서 다른 과목보다 조금 어려웠던 국어 B형과 수학 A형이 실제 수능에서 더 쉽게 출제되면 국영수의 변별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국영수의 변별력 저하 전망에 따라 희비는 탐구영역에서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돼 11월 수능에서도 난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는 10과목 모두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어려웠고, 과 학탐구는 물리Ⅰ과 생명과학Ⅱ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국영수가 전부 쉽게 출제하고 탐구영역을 다소 어렵게 출제해 변별력을 보완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수능이 9월 수준으로 그대로 출제된다면 이과 물수능에 대한 혼란 발생은 금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며 "경우에 따라 국영수 모두 1등급을 받기 위해 만점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9월 모의평가 수준대로 수능이 출제된다면 국어A, 수학B, 영어영역에서 만점이 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과의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예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도 실수로 한 두 문제를 틀리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도 작년처럼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도록 반복학습이 중요하다고 권했다.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방향성을 예단하는 것도 좋지못하다고 말했다.'물수능' 우려에 한 문제도 틀리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지나친 긴장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능이 예상외로 어렵게 나올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도움말: 종로학원하늘교육,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유웨이중앙교육, 진학사, 스카이에듀, 이투스청솔)

  • 교육일반
  • 연합
  • 2015.09.23 23:02

학교 CCTV 제 구실 못 한다

도내 일선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의 10대 중 7대가 자동차 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조차 식별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안이나 출입문에 CCTV가 단 한대도 설치되지 않는 전국 60개 학교 중 전북도내 학교가 54개(초등 16, 중학교 27개, 고교 11개)나 차지한다는 국감에서의 지적에 이어 나온 CCTV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관리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CCTV 설치에 대한 도교육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데다 김승환 교육감이 CCTV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새정연, 전주3)은 2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8510대의 CCTV 중 자동차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100만 화소 미만이 5865대로 68%나 되며, 50만 화소 미만도 4943대로 전체의 58%나 된다며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더욱이 CCTV 관리문제는 그동안 도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뚜렷한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지난해 2월 김종철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설치된 2224대 중에서도 100만 화소 미만이 373대, 50만 화소 이하도 140대나 되기 때문이다.송 의원은 과거라면 몰라도 최근에는 CCTV의 성능이 매우 좋아지고 가격은 낮아졌는데도 이러한 저화소 CCTV를 계속해서 설치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스템이 없고 김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김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등의 이유로 유치원 CCTV 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올 도교육청 예산에 CCTV 설치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일선 학교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학교에 배정된 예산에서 재량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5.09.23 23:02

'학교 성교육 표준안' 대폭 수정될 듯

속보=성소수자 배제 및 성차별 논란을 빚었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대폭 수정 적용될 전망이다. (3월 31일자 4면4월 2일자 2면8월 13일자 4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은 22일 오후에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 협의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했다.기존에 차별적이라며 지적 받았던 내용 상당부분이 수정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 최종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실제 학교 성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수정보완 방안이 이날 논의됐다.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양성 평등 관점에서 일부 용어가 모호한 부분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1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최종안에서는 앞서 지적된 차별적 내용들이 다수 수정됐다.기존에 가부장적 성 역할을 그대로 대입한 역할 구분 예시가 삭제(초등학교 3~4학년용)됐고, 중학교 과정에서 남녀의 성 인식 차이의 이해 부분에서 남녀가 구분돼 있던 것도 통합됐으며, 성 욕구의 조절 부분에서는 자극을 주는 옷차림을 삼가고 피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이 부분은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린다며 강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다.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질외사정법을 피임법으로 소개하는 등의 잘못된 정보 부분이 수정됐으며, 성 역할을 단정적으로 구분지어 묘사하던 부분들의 표현도 다소 완화됐다.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확대간부회의 자리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가 들어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비판한 바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23 23:02

학교 정규·비정규직 상여금 최대 6.76배 차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공무원 사이의 명절 상여금 액수가 최소 3배에서 최대 6.7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가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명절 상여금은 25만원으로, 9급 공무원이 받는 명절상여금 77만원~169만원(기본급의 60%)에 크게 못 미쳤다.현실적인 호봉 분포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특히 공무원에게는 지급되는 성과상여금(대개 100만원 이상 규모)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매달 13만원씩인 급식비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8만원만 받고 있다.성과상여금의 경우 세종시교육청은 40만원, 광주시교육청은 55만원, 경남도교육청은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만 경남도교육청은 이 100만원 안에 급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교육공무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고향 갈 차비 빼면 남는 게 없다면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단지 명절 상여금 차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력이 길수록 임금은 반토막이고 정기상여금과 밥값, 맞춤형 복지비 차별도 여전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적어도 명절만큼은 평등할 권리, 정규직과 동일한 명절 상여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22 23:02

"국정교과서 제도 시대착오적" 전북 38개 단체 회견

전북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정당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3일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앞두고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21일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도내 38개 단체는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교과서 제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정부를 향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국정교과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일 뿐이고 OECD 어느 나라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심지어 과거 일제 강점기나 이승만 정권에서도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인정 체제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그동안 과(過)만 너무 크게 생각했다. 이제는 공을 봐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긍정의 역사는 과를 숨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의 역사를 정확히 평가하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꼬집었다.특히 이들은 지난해 초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들며 친일을 노골적으로 미화하기에 이르렀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들의 노림수와 달리 친일 교과서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강조했다.이날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제3차(박정희 정권)4차(전두환 정권) 교육과정 때의 국정교과서를 언급하며 (지금 추진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앞으로 미래세대 후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누려왔던 도제식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장기집권 음모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2년 전에는 교학사 국사교과서 채택률을 놓고 다양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면서 이제는 획일화된 국정화 정책을 시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17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에 나섰던 전국 교사 1만5701명 중 도내 교사 270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한편 이날 전국적으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크고 작은 움직임이 나왔다.서울대(지난 2일), 부산대덕성여대(이상 지난 15일), 고려대(지난 16일) 등에 이어 21일에는 연세대 교수 132명도 헌정을 유린하고 인권을 짓밟은 유신독재 권력이 역사 해석마저 오로지했던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같은 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교수관련 연구자 등 107명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이날 열린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유기홍도종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친일독재, 유신시대 등을 언급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역사에는 공과 과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국정화 찬성 입장을 에둘러 표현해 대립을 이루기도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22 23:02

법학 연구자 107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사학과 교수들에 이어 법학 연구자들이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연구자들은 21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학교수와 법 관련 연구소 연구자 등 107명이 참가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 연구자 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1992년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했을 때 판시한 내용을 소개했다.헌재는 당시 국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오 교수는 "특히 헌재는 한국사 교과서를 언급하면서 '국사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어 다양한 견해가 나름의 설득력이 있으면 그런 견해들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법학 연구자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왜곡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국가가 역사적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려 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정부는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9.21 23:02

"학교화장실 70년대 수준"…양변기 보급률 60% 그쳐

양변기 보급 비율이 60% 선에 그치는 등 전국 초중고교 화장실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간 학교 화장실 개보수에 1조원 가까운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전국의 초중고교 화장실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양변기 설치 비율은 남자 63.2%, 여자 62%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전체 학교들의 40%가량이 여전히 양변기 대신 편리성이 떨어지는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화변기는 쪼그려 앉아서 용무를 보는 일본식 변기다.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비율(여자 기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이 59.6%로 가장 높았고, 광주 53.7%, 경북 54.4% 등의 순이었다.서울도 46.7%나 됐다.학교 여자 화장실의 화변기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1.1%)였다.변기 수도 학생들의 수에 비해 많이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학생 10명당 변기 수는 전국 평균 남자는 1.6개, 여자는 1.3개였다.특히 공중화장실법이 여자의 변기 수가 남자의 변기 수보다 최소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의 경우 오히려 여자 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자보다 더 적었다.김 의원실은 "보통 4인 가족이 12개의 변기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 화장실의 변기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며 "특히 10분이라는 짧은 쉬는 시간에 대다수학생이 화장실에 몰리는데 변기 수가 매우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열악한 화장실 환경이 학생들의 건강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만1천513개 학교 중 화장실 천장이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19.3%인 2천223개교였다.칸막이가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다고 응답한 학교도 14%나 됐다.김 의원실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학생들 주변에 석면 가루가 날아다닐 위험이 크다"며 "화장실의 부분 개보수가 아닌 전면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근 20년간 한번도 전면개보수한 적이 없다는 학교도 전국적으로 398개교나 됐다.경남이 157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1개교, 경기가 68개교 순으로 많았다.최근 10년간 화장실을 전면개보수한 적이 없다고 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31.8%인3천666개교로 나타났다.특히 김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전국 시도별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투입된 총비용을 산출했더니 지난 5년간 9천37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5년간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학교 화장실이 "7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김종훈 의원실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이처럼 학교 화장실 수준이 열악한 이유를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대부분이 법적인 유지관리 기준이 없이 학교 자체 판단과 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학교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법제화해 주기적 현장 조사와 중장기 계획 수립, 지속적 예산 투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9.21 23:02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어려워지나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공립 유치원의 정원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사실상 단설 유치원 설립 제한이라며 한국교총이 반발하고 나섰고, 전북도교육청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지난 17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해당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제17조의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 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8분의 1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테면 500명 규모의 초등학교가 지어진다고 가정할 때, 현행 시행령대로라면 정원 125명 이상의 유치원을 지어야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그 절반인 63명 규모만 지으면 된다.이렇게 되면 단독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단설 유치원은 지어지기 어렵고, 초등학교와 한 집 살림을 하는 병설 유치원이 지어지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다는 것이다. 정원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은 덤이다.앞서 지난 2013년 교육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항목에서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체제에서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 유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이 관계자는 단설유치원은 유치원생만 모여서 연령별 분반 교육도 하고, 유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원장원감이 따로 배치되므로 전문성 면에서도 유리한 편이라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확대시켜가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16일 소집된 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는데도 곧바로 17일 입법예고가 올라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한국교총도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이 같은 시행령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이들은 공립 단설유치원은 교육의 질이 높아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정원충족률이나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매우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원 중 5.8%(271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유치원 8926개원 중에는 3.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누리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요건이 제대로 갖춰진 단설유치원을 늘리지 않는 것 역시 유아교육 강화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립유치원 취원 경쟁률은 전체 1.4대 1이었으며, 전주 지역이 2.65대 1, 군산 지역이 2.48대 1을 기록했다. 특히 만3세 반의 경쟁률이 각각 5.66대 1, 8.97대 1로 매우 높았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21 23:02

"교육과정 졸속 개정 그만" 14개 시·도 교육감 성명

정부가 진행 중인 2015 교육과정 개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1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강원경기경남광주대전부산서울세종인천전남제주충남충북 등 전국 14개 시도의 교육감은 공동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적용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정부가 또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조급히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교사들은 바뀐 교육과정에 적응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학생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내용 중복과 학습 결손을 동시에 겪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려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안전한 생활 교과 및 소프트웨어 교육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은 깊은 철학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중단하고, 근본적장기적인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논의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전북도교육청 및 김승환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왔다.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오류들을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과정 개정이 너무 잦다보니 교과서 집필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짧고, 오류 교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 배제된 중립적인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변성호 위원장 외 전국 교사 1만5701명의 서명을 모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이들은 이와 함께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애초 문이과 통합형으로 알려진 교육과정으로, 통합 사회과학 교과 투입, 수학 교과 난도 및 학습량 조절, 안전 교과 및 소프트웨어 교육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과정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상 병행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교육부는 이달 초까지 관련 공청회를 마쳤고, 이달 말께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고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18 23:02

누리예산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논란 재점화

속보= 국정감사 시기를 기점으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16일자 3면 보도)행정자치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의무지출의 범위를 규정하는 개정안 제39조에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 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와 기타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가 각각 추가됐다.유아교육법 제24조 등은 무상보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 이는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16일 법률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도교육청은 검토의견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검토의견서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예산편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것은 법률에 따른 의무가 없는 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하는 것, 이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국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도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시행령 정치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시키려 한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법률 정비 없이 누리과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학교 운영비 삭감, 기초학력 예산 삭감, 학생 교육여건 악화 등 학교 현장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것이 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언급은 앞서 지난 15일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당시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17 23:02

전북 초등 돌봄교실 인력 '계약 조건 열악'

전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에서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모두 초단시간 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분석해 16일 공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학교 직영 초등 돌봄교실 전담 인력 338명은 모두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맺은 초단시간 근로자였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금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이와 함께, 도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 등에 의한 위탁 운영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 학교 직영 돌봄교실 전담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돌봄 운영 학교 수는 410곳에서 414곳으로 늘어났고 학생 수도 1만3725명에서 1만4821명으로 늘었음에도 전담인력은 지난해에 비해 160명 감소했다.박홍근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초등돌봄교실 확대 사업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비편성이 안 되면서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전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하고 있는데, 돌봄교실 자체가 학교마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속 여부가 유동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고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