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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원양성기관 '부실 운영' 평가

교직과정을 갖춘 도내 대학들이 정부 평가에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교는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교원양성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61개 대학과 작년에 이어 재평가에 응한 24개교를 대상으로 경영ㆍ교육 성과 등을 조사한 '2012년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평가대상에 포함된 도내 4개 대학이 대부분 '미흡(C)'이나 '부적합(D)' 판정을 받았다. 정부평가는 A(우수)B(보통)C(미흡)D(부적합) 등 4단계로 이뤄졌다.도내에서는 군산대와 호원대, 서남대, 예수대 등 4개 대학이 평가 대상이며. 이들 대학들은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 등 3개 영역을 집중 평가받았다.그중 교직과정에서 군산대가 D등급, 예수대가 C등급으로 평가됐다. 그나마 호원대가 B등급으로 평가됐지만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교육대학원 평가에서도 군산대와 서남대가 모두 최하위인 D등급의 성적표를 받았다. 일반대학 교육과에서는 호원대 유아교육과가 C등급의 성적으로 평가됐다.이번 평가에서는 다른 지역 대학들도 부실하게 평가됐다. 교직과정은 A등급이 없고,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 교육과는 A등급이 2개와 한개 대학 뿐이다.한편 교과부는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 대학에 박사과정 개설을 허용키로 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8.31 23:02

성추행 내홍 확산…어른 싸움에 아이들만 생고생

30일 오전 10시, 최근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던 완주의 한 초등학교. 전교생이 48명에 불과한 이 작은 학교로 들어서는 순간, 아름드리 고목의 가지가 때마침 불어닥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활처럼 휘거나 꺾여 있었다.이 모습은 마치 현재 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듯 했다. 피해 여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2학년 교실부터 찾았다. 하지만 학생이 한 명도 눈에 띄지 않는다. 개학일인 지난 23일부터 일주일간 7명의 학생 전원이 등교하지 않았다. 이는 이 여교사에게 불만을 가진 2학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교를 막고 있기 때문.2학년 교실에는 담임인 이 여교사(53)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뛰어 놀았을 복도에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사건의 발단을 놓고 당사자인 A교사와 학부모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등교거부'란 사태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학교 학부모회는 최근 같은 학교 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A교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도 없는 학부모와 동료교사들을 흠잡아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한 학부모는 "성추행 문제로 낯선사람들이 학교를 들락날락거리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등교를 시키지 않은 것"이라며 "성추행 문제와 별개인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들을 험담하고 다닌 A교사는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학부모는 "평소 A교사는 학부모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해 의견을 전달하면 이를 묵살하기 일쑤였다"라며 "A교사가 학교를 떠날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반면 A교사는 "학부모들이 성추행 혐의로 징계 받은 교장을 감싸고 돌며 학교 명예를 훼손한 것에 책임지라며 협박하고 있다"라며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 우선 아이들이 빠른 시일내에 학교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성추행 사건은 29일 열린 도교육청 인사위원회가 가해자인 교장을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매듭을 짓게 됐다.하지만 학부모와 피해자인 여교사의 갈등으로 인해 파행은 계속되는 셈.학부모회는 급기야 31일부터 A교사 퇴출이 관철될 때까지 전교생 전원 등교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사태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이날 자리를 함께한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내비쳤지만, 조기 수습될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문채룡 교육장은 "아이들의 배움터인 교실이 텅빈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사태가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학부모 개별 방문 등을 통한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31 23:02

교권침해 학부모 처벌 강화 '찬반' 팽팽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도내 교원학부모단체 간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교사에게 물리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협박했을 때는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또, 학부모가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할 경우에는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최대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도내 교원단체는 이번 대책이 일부 개선점이 있지만 교권 보호 및 교원 권익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전북교총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교권보호 대책"이라며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교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정도 일리 있는 정책이지만 교과부의 잘못된 정책, 학교장에 의한 교권 침해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학부모 단체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 보다 교사의 권익보호에만 치우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장세희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교과부가 자신들의 경쟁지향 교육으로 인한 교내 갈등은 외면하면서 일방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며 "교권침해의 주 원인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교과부에 있다"고 성토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30 23:02

완주지역 여교사 성추행 '점입가경'

속보=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완주A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여교사의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신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8월29일자 6면 보도〉이들 학부모들은 앞서 도교육청에 여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킬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등 계속해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A초교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 27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문제 교사 퇴출을 위한 지역 주민 결의대회' 란 집회신고서를 냈다. 여기에서 학부모들은 내달 3일(월)부터 7일(금)까지 5일간 도교육청 앞에서 300여 명이 참석해 집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학부모들은 교육 방법 등을 문제삼아 지난 23일부터 어제(29일)까지 여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2학년 학생(7명)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또한 지난 22일에는 도교육청에 "학부모와 소통조차 하지 않는 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여교사의 전보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A초교 학부모들은 이와 관련 "이 여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학부모들과도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나아가 "학교와 학생들을 생각해 문제를 일으킨 교장과 여교사 모두 전보를 가라는 것이지 여교사만 떠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8.30 23:02

도교육청, 청탁등록시스템 9월부터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인사인허가물품구매 등에 개입하는 청탁 행위 근절을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도교육청은 내달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직접 청탁자와 청탁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청탁등록시스템은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추진됐으며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청탁으로 규정했다.또, 각종 인허가, 계약물품구매 행위, 인사관리도 청탁으로 보고 있다.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청탁 등록센터에 접수, 청탁자의 인적사항과 청탁내용 등을 등록하고 이를 감사담당관실은 청탁사항 모니터링단을 통해 점검한다.공직자가 청탁내용을 등록한 경우에는 청탁 거부로 간주해 문제 발생시 등록한 공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징계면제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한다.이와 관련, 청탁이 잦은 공무원은 사실 확인을 통해 주의조치하며 민간인에 대해선 서신으로 경고조치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청탁등록시스템는 청렴도 신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각종 부당한 청탁을 배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30 23:02

창의적 진로 개발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 - 진로 계획

■ 주제 다가서기세계는 지식과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가까워졌다. 수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의 종류는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대다수는 안정적인 직업만을 선호하여 현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의 발달은'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하여, 예전의 안정적 직업을 찾는 청년들에게 실업의 고통을 주고 있다. 이제는 주어진 직업이나 일자리에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준비하여 미지의 세계에 도전해야 할 때이다. 이 NIE 자료는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의적 진로 개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관련 단원6학년 2학기 실과 7. 일과 진로■ 신문 읽기모두가 공무원교사 되어야 하나필자가 지난 4월 전라북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아들과 딸의 선호 직업이 각각 달랐는데 아들의 경우는 공무원이, 딸은 교사가 가장 많았다. 먼저 아들의 경우 공무원이 22.7%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직업이며, 이어서 의사가 10.1%로 두 번째, 사업가가 9.9%로 세 번째로 지적되었다. 딸의 경우는 4명중 1명꼴인 26.6%가 교사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공무원이 15.0%로 가장 많았다. 그러면 당사자들인 자녀들의 생각은 어떨까? 며칠 전에 발표된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 천국이 전국 13세~18세 청소년 1,027명을 대상으로 한'청소년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생각이나 자녀들의 생각이 거의 똑같았다. 청소년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장래희망 직업은 교사(15.3%)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연예인(14.8%)이 2위, 공무원(13.8%)이 3위로 꼽혔다.이렇듯 대한민국은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공무원과 교사를 선호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들 직업이 각광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직업이 안정적인데다 봉급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지나치게 직업의 안정성과 보수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모든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에만 매달리고, 좀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직업을 외면하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비인기 직업과 창의적인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도전의식을 키워주는 다양한 진로교육이 필요하고 정부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실패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스티브 잡스를 공무원과 교사로 잡아두어서는 안 된다. 전북대 권혁남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북일보 2012년 7월 27일)■ 생각 열기△ 전북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무원과 같은 직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에만 매달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위 기사 중'우리 사회가 더 이상 스티브잡스를 공무원이나 교사로 잡아두어서는 안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직업 탐색 자료 △ 세계의 직업 수와 우리나라 직업 수(6학년 실과 지도서)- 세계노동기구에 따르면 산업 혁명 당시 약 400여종이었던 직업이 1945년에는 10,000종으로 증가하였고, 1965년에는 50,000종이 되었으며, 1974년에는 200,000종으로 늘어났다. 한편 미국은 1980년에서 1990년까지 10년 동안에 22,000개의 전체 직종 중 2,100개의 직종이 새로 생기고 3,500개의 직종이 없어졌다.- 우리나라의 직업은 1960년대 초에 1,500여 종이었지만, 2009년에는 15,000여 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15세~29세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통계청) △ 전북의 산업별 사업체와 종사자 수(2007~2010년, 통계청)△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 2011년 전북지역 대학평균취업률이 56.9%이다. 대학졸업생 2명 중 1명만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대학생들이 고시공부, 스펙 쌓기, 인턴십을 통해 취직을 한 후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과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대학 졸업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한다. △ 예상되는 미래의 직업 세계-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생각해야 한다.'평생 직업'시대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장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취업하기가 좋아진다. 복잡한 기술, 복합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업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의 직업이 많아질 것이다. 고령 사회, 주 5일제, 문화 소비 증가, 삶의 질 등이 미래 사회의 주요특징이므로 이와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자.- 여성들의 직업 참여가 더 늘게 될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과 관련 직업이 늘어나며 직장에서의 활용도가 강조될 것이다.(전문가들이 말하는 미래의 직업세계에서 검색)■ 생각 키우기△ 직업의 수가 급속도로 많아지면서 없어지는 직업과 새로 생기는 직업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20년 후에 없어질 직업과 새로 생길 직업은 무엇일까? △ 우리나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보고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직업에 도전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자.△ 전북지역의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보고 10년 후 전북 지역의 산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상해 보자.△ 졸업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현상은 직업에 대한 준비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 방법을 말해 보자. △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이며 선호하고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 10년 뒤 내가 선호하는 직업에서 행복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1인 기업 창업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창업계획서를 세워 보자.직업 관련 검색 자료△ 진로와 관련된 유용한 검색어- 교육 과학 연구원 :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내용 검색, 간단한 성격과 직업 검사, 적성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직업 심리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진로와 관련된 유용한 사이트-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직업 체험 프로그램- 잡월드■ 학생글가족을 위해서 힘들어도 즐겁다는 아빠우리아빠는 하이트 맥주 운수업을 하신다. 나는 직업신문을 만들기 위해 8월 13일 아빠가 하시는 직업 체험을 갔다. 아빠는 매일 가는 지역이 다른데 13일은 광주로 가셨다.아빠는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고 맥주를 운반하는 일을 하셨다. 나는 아빠가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속상했다. 내가 아빠에게 일이 힘들지 않느냐고 여쭈어 보니 아빠도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다. 내가 힘들면 그만두라고 했더니 아빠는 힘이 들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힘들어도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하시면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셨다.나는 아빠의 말씀을 듣고 아빠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다.지금 하는 직업에 만족하지 않지만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즐겁다는 우리 아빠.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샛별(청완초) Job 월드에서 무역회사원 체험했어요 나는 지난 8월 9일 전북 과학 영재 교육원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Job 월드에 직업 체험 활동을 하러 가서 컴퓨터프로그램으로'무역회사원'체험을 하고 왔다.무역회사는 다른 나라와 수출, 수입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더 좋은 이익을 얻기 위해 협상을 한다. 어떤 물건을'무엇으로 운반할 것인가?, 어떤 걸로 포장할 것인가?'를 정하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일을 한다. 원가가 20$라면 수입하는 쪽은 "18$로 해 달라"고 말하고, 수출하는 쪽은 "질이 좋으니 18$은 안 된다"라고 말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남도록 협상을 하였다.프랑스와 협상하려면 프랑스어로 해야 되고 중국과 협상 하려면 중국어로 해야 하므로 외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무역회사원 체험을 할 때 사기를 당할 뻔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에 관계되는 처리 방법도 잘 알아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Job월드 체험은 무역회사원이 수출과 수입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김병섭(청완초)

  •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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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30 23:02

태풍에 '이 빠진' 전주교대 히말라야시다 숲

히말라야시다는 상록수다. 푸르고 깨끗해 '청렴목'으로도 불린다. 하늘을 향해 치솟은 우람한 모습은 시원시원스럽기까지 하다. 그런 점에서 전주교육대 히말라야시다 숲은 각광받아 왔다. 학생과 주민들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한옥마을을 찾은 외지인들에게는 푸른 전주를 알리는 데 공헌해왔다.하지만 더 이상 전주교대 히말라야시다 숲을 보지 못하게 됐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17그루 중 7그루가 쓰러졌기 때문.전주교대에서는 이번에 대학 본부 앞에 심어진 히말라야시다와 이팝나무, 은행나무 등이 한꺼번에 뿌리 채 뽑혔다.수령이 80년 정도로 추정되는 전주교대 히말라야시다는 초창기에 교목(校木)으로 심어졌다. 이 학교는 내년에 개교 90주년을 맞는다.현재는 키 2730m, 둘레 23m로, 어른 두 명이 두 팔을 크게 벌려야 맞잡을 정도로 거목으로 성장한 상태다.그러나 서학로를 따라 줄지어 있던 히말라야시다가 군데군데 빠짐으로써 더 이상 옛 영광을 재연하기 힘들게 됐다.전주교대가 곧바로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에 나섰지만, 사실상 히말라야시다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주교대 관계자는 "'볼라벤'에 이어 북상하고 있는 태풍 '덴빈'에 대비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교내에 쓰러져 있는 히말라야시다 나무를 전부 제거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8.30 23:02

"지방대생 등 취약계층 취업문제 해결해야"

최근 고전하는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난은 대졸 취업 취약계층 문제 해결이란 전체적인 측면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대 졸업생 채용확대 논의로 본 대졸 취업취약계층 지원방안'이란 이슈와 논점자료를 통해 정부는 대졸 취업취약계층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요구했다.지원방안에 따르면 최근 삼성그룹이 대졸 신규채용 인력의 35%를 지방대학 졸업생으로 채용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대학 졸업생 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었다.이는 취업의 양적 또는 질적 측면을 따져볼 때 지방대학 졸업생이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졸업생보다 취업시장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양적으론 인천(60.8%)과 서울(57.1%)이 전국평균(54.5%)보다 높고, 대전(49.3%), 전북(49.8%), 충북(49.8%) 등 비수도권 대학졸업자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을 예로 들었다.특히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 서울소재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졸업한 취업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16.4%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의 지방대 졸업생 취업 확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특히, 채용확대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졸자 취업률은 개인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단순히 지방대생 보호보단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향에서 수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자료에서는 개인적으로 수능 성적과 학점, 외국어 구사능력, 해외어학연수 경험 등을, 사회적으로 취업자의 전공과 학교의 서열 등에 따라 취업률이 달라진다고 예를 들었다.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대졸자 취업이 여러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만큼, 여성과 저소득층, 비명문대학 출신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대졸 취업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8.29 23:02

순혈 코리아, 다문화 코리아 - 다문화와 정체성

■ 쟁점 자료 분석〈자료 1〉 아프리카로 간 만득이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상상해보자. 첫 번째 경우는 초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국민 만득이가 아직 개발도상국인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것이고, 다음은 만득이가 벌레로 변한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이며, 마지막은 밤길에서 낯선 존재를 만나게 된 만득이의 상황이다. 모두 정체성이란 개념과 관련되어 있지만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르다. 그럼 자세하게 살펴보자.〈A〉만득이가 아프리카의 한 소국을 방문한다고 가정하자(아프리카의 소국을 예로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만득이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남아로서 세계 최강국인 조국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한 소국에 도착하고 보니 공항의 건물이 모두 한옥 양식이다. 만득이는 약간 의아스럽다. 이 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민족이라는데 왜 자신들의 고유한 건축 양식을 포기했을까? 그는 의구심을 가진 채 호텔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탄다. 택시 기사는 한국어를 구사하려 애쓴다. 만득이는 한편으로는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이므로 기사가 한국어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사가 한국어를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에 다시금 의구심이 생긴다. 여기는 기사의 나라가 아닌가? 〈B〉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만득이는 자신이 벌레로 변했음을 알게 된다. 카프카의 〈변신〉 그대로다. 외양이 모두 변해서 평소에 그를 알던 사람들도 만득이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 그의 외모는 이전의 모습과 전혀 유사하지 않다. 하지만 만득이는 자신의 외모가 변한 것에 스스로도 얼마나 놀랐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자기가 벌레로 변하기 전의 기억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자신을 여전히 예전의 자신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C〉어느 깊은 밤, 만득이가 산길을 걷고 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떤 물체가 어른거린다. 만득이는 겁에 질려 묻는다.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사람이면 어서 나오고 귀신이면 물러가라." 어둠 속의 물체가 앞으로 나선다. 사람이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을 풀지 못한 만득이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라고 요구한다. 문제의 물체는 자신의 이름을 대며, 신분증을 내놓는다. 그것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다. 만득이는 주민등록증을 요모조모 살핀다.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그 사람의 얼굴은 일치하는 듯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A〉 〈B〉〈C〉 세 가지 경우는 각각 성격을 달리한다. 〈A〉는 집단의 정체성 문제이고, 〈B〉는 개인의 동일성 문제이고, 〈C〉는 정체성 확인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 탁석산 〈한국인의 정체성〉〈자료 2〉 기득권과 취득권원래 도시국가로 출발했다는 점에서는 로마도 그리스의 아테네와 마찬가지다. 후세가 '그리스-로마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보여주듯, 종교와 풍속과 문화에서도 아테네와 로마는 앞뒤로 연속된 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시민권에 대한 사고방식은 양극단이라 해도 좋을 만큼 달랐다. 시민권은 오늘날의 국적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아테네는 부모가 둘 다 아테네 시민이 아니면 아테네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같은 그리스 민족이라도 아테네가 아닌 다른 도시국가 태생이면 아테네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은 막혀버렸다. 하물며 부모가 둘 다 그리스 북부 태생이거나 이탈리아 남부에 수없이 존재한 그리스 식민도시 출신이면, 그 사람 자신이 아무리 아테네를 위해 봉사해도 그의 신분은 여전히 외국인으로 남아 있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아테네 시민이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케이온'이란 이름으로 후세에까지 알려진 고등학교를 창설하는 등 아테네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애썼지만, 도시국가 아테네는 이 위대한 철학자에게 시민권도 주지 않았다. 아니, 아테네의 머리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갈 여지도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아테네인이 생각하는 '시민권'이 '혈연'을 기반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한편 로마에서는 테베레강가에 처음 나라가 세워졌을 때부터 '시민권'에 대한 사고방식이 아테네인과는 전혀 달랐다. 건국 직후의 로마는 주변 부족과 전쟁만 하고 있었지만, 전쟁에서 이겨도 패자를 노예로 삼지 않았다. 스파르타처럼 반은 노예 신분인 농노로 삼아 호되게 부려먹지도 않았다. 패자가 로마의 승리를 인정하고 강화조약을 맺은 뒤에는 패자의 유력자와 일반 시민을 로마로 이주시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유력자에게는 로마 원로원 의석까지 주었다. 이것은 인구 증가책이기도 했기 때문에 공화정으로 이행하여 국가 형태를 이루게 된 뒤로는 수도로 강제 이주시키지 않게 되었지만, 패자 동화정책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중략) 로마인은 '시민권'을 아테네인처럼 '피'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뜻'이나 '의욕'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패자라 해도 로마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데 협력을 아끼지 않으면 시민권을 얻어 로마인과 동격이 될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12〉〈자료 3〉 백의민족'색깔'이 바뀐다 치임 다라씨처럼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 남편 혹은 부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총 18만여 명(혼인귀화자 포함)으로 파악된다. 한국 인구(4,900만 명)를 고려하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가정 대부분이 부모를 봉양하며 살고 있어 다문화인과 직접 관련된 인구는 100만 명 가까이 이른다. 여기다 근로나 관광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101만 명까지 포함하면 다문화인과 관련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중략)여성가족부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결혼이민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가족 관계 만족도가 한국의 평균 가족 관계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관계별로 만족하는 비율은 배우자 74.8%, 자녀 88.1%, 배우자의 부모 64.8%, 배우자의 형제 자매 60.1%로 조사됐다. 한국인이 배우자 65.7%, 자녀 72.7%, 배우자 부모 52.4%, 배우자 형제 자매 43.8%로 조사된 것에 비하면 상당 부분 높은 수준이다.(중략)한국에 온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차별이다. 여성의 경우 34.8%가, 남성은 52.8%가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여성의 34.4%가 '차별이 시정돼야 한다.'고 했고, 남성도 40.1%가 같은 답을 내놓았다.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차별 시정 목소리가 컸다.- 한국일보 /박기수기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1〉의 세 가지 경우 중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밝히고, 〈제시문2〉와 〈제시문 3〉을 참고로 하여 '순혈주의 코리아'와 '다문화주의 코리아' 중에서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할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900자 내외)2. 면접 논제- 민족과 문화의 발전에서 순수한 혈통의 민족과 순수한 단일 문화란 있을 수 있는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혈통을 중시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혈통을 떠나서 국적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 한국인의 정체성〈A〉는 만득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한 소국은 한국인을 배척하면서도 외적인 모든 것은 자신들 고유의 것보다 한국의 것을 선호하고 따라 한다. 정체성은 그 민족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의해 확립되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B〉는 외양이 변해서 전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정체성은 남이 인정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다. 〈C〉는 본인의 모습이나 내면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나 신분증에 의해서 본인임을 판단하는 것이다. 서류에 표기된 확실한 증거에 의해 정체성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자료 2〉 기득권과 취득권아테네의 시민권은 '혈통'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아테네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아테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려고 애쓰더라도 순수혈통이 다르면 시민권을 주지 않았다. 다른 민족 출신이 아테네 시민이 되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아무리 아테네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도 외국인에 대해서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로마는 아테네와 달리 '뜻'이나 '의욕'을 기반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전쟁에 이기고 정복하더라도 패자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고, 이들의 일부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다. 그들 중에는 원로원이 된 사람도 있었고, 그들의 후손 중에는 국가의 최고 수장인 황제가 된 사람까지 있었다. 이들은 로마의 시민이 되어 로마를 더욱 융성하게 만드는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자료 3〉 백의민족'색깔'이 바뀐다.한국인의 인구 증가는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결혼이나 관광, 장기 체류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머물러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전국 어디나 다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은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여 미래에는 한국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순혈주의에 의해 정책이 실시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다문화주의를 지행한 정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 쟁점 확대하기1. 순혈주의 코리아를 유지해야 한다.가. 단일 민족으로서 민족국가의 형태를 이루며 살아왔다. 같은 혈통의 민족, 같은 언어 사용은 우리 의식 속에 언제나 잠재되어 분단이나 외침의 위기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 하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나.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족과 언어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단일 민족으로서 단일 언어를 사용하며 국가를 형성해 살아왔다. 다. 다른 족속을 포용을 해도 우리 민족을 기본 단위로 하고, 다른 문화 역시 우리 문화가 기본이 되어 그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 포용해야 한다. 2. 다문화주의 코리아로 전환해야 한다.가. 강성했던 나라들은 외래문화를 수입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자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더욱 뛰어난 문화를 만들 수 있었다. 현재 한류를 이끌고 있는 K-pop 역시 우리 노래와 외국의 노래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나. 로마인들은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여 시민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로 인해 더욱 융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다. 완벽한 의미에서 순수한 혈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의 혈통과 함께 오랜 세월 많은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북방계통과 남방 계통의 혈통이 섞여 있는 혼혈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출문제1. 논술 △ 201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수시논술(일본어/상경/글로벌 경영)[문제 3]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핵심적 차이를 바탕으로 (자료 4)에 나타난 경제학자의 제안을 (자료 3)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제시하시오.(800자 내외)2. 면접 △ 2005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2차 지역균형 면접한 민족이나 한 사회 혹은 한 사회집단이 공통으로 겪은 역사적 경험은 그것을 직접 체험한 개개인의 생애를 넘어 집단적으로 보존, 기억되는데 이를 집단기억이라고 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대량학살에 대한 유대인의 기억은 집단기억의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한 민족이나 한 사회의 집단기억은 그 구성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개념 정리△ 다문화주의 :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단일의 문화나 언어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켜 서로 승인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운동정책을 말한다. 다문화주의는 강화된 보편주의로서 제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종래부터의 근대 보편주의를 서유럽 중심주의의에 그친 것이라고 상대화한 위에 그것을 일부로서 포함한 다양한 여러 문화의 평등한 공존을 지향하는 점에 다문화주의의 특징이 있다. 종래의 보편주의가 사적인 다의성을 허용하면서 공적 영역에서는 단일의 공통문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해 다문화주의는 공적 영역 내에 문화의 다양성ㆍ복수성이 내포되어야 한다고 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단일의 공통문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 출처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관련 도서△한국인의 정체성 △로마인 이야기 12■ 관련 영화△크래쉬, 2006 △수취인 불명, 2000■ 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 (가), (나), (다)에 나타난 '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밝히고, 제시문을 바탕으로 하여 '일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하시오. (900자 내외) (본보 2012년 8월 22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글제시문 (가)에서 세계화는 인간에게 기회이자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줌으로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인간의 행복을 찾고, 기술, 금융, 정보 민주화의 원동력이자 추진력이 된다. (나)는 중국의 농사꾼의 사례를 바탕으로 인간은 일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한다. 자신의 여가시간이나 취미보다는 노동집약적으로 일에 무리한 시간을 할애하지만 일을 완수하고 난 후의 성취감과 자신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피로를 느낄 때에는 잠깐의 휴식 또는 다른 제품과의 교환으로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다)는 은강 노동가족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닌 기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여기서 일은 그들의 행복과 인간의 욕구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존을 위한 전쟁일 뿐이다. 최저가족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을 벌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일이란 가난한 생활에 개선이 아닌 악몽의 반복으로서 불행의 연속이다. 이들의 불행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일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또한 일을 함으로써 인간은 생계유지가 가능하며 하고자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 인간은 일을 해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일은 인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일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의 논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싶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킴에 따라서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되고 세계화로 인해 인간은 다양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일자리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일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함에 따라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 않거나, 국가적 제도의 개선의 문제점이 따른다.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인간을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국가는 물론이고, 일에 대한 사회적 제도에도 개선의 문제가 시급하다. 개선 방법으로는 학력보다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에 대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인간이 일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여가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자본주의 삶의 방식은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사회적 제도로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리하면 인간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는 세계화의 활성화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김수진(원광여고 2학년) 2. 교사 총평△제시문(대상 도서)에 대한 이해 분석력수진학생은 제시문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지만 논제에서 묻고 있는 것에 답하기 보다는 제시문을 요약하고 일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논제에서 묻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개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이번논제는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쓴 후에 제시문을 바탕으로 하여 일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가, 불행하게 하는가를 묻고 있다. 그런데 수진이는 일이 있어야 하며, 부정적인 이유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수진이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자신의 관점을 논하기 위해 제시문에 나타난 세계화의 예를 활용해야 하는데 일을 긍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한다는 방안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논제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논거를 통한 참신한 글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또한 논제의 구체성이 약화되면서 창의적인 글이 되기 어렵게 되었다. △문제 해결력이번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먼저 제시한 후에, 일은 인간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자신의 관점을 갖고 논거를 제시해야한다. 그런데 수진이는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제시문을 요약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글을 쓰고 있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논하면 되는데 일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인 관점을 설명하는데 더 많은 분량을 소요하였다. △문장력 및 표현력마지막 단락에 '따라서'가 두 번이나 나온다. '따라서'는 문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만 써도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싶다'라는 표현보다는 자신의 관점인 '일을 함으로써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논제에서 자신의 관점을 물었으니 그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 최영희(원광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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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9 23:02

도교육청, 학교폭력 실태 서면조사

전북지역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서면조사가 실시된다.전북도교육청은 내달 3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773개교 2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른 지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하는 인터넷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전체 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작한 설문지를 활용해 실시된다.조사 문항은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방관) 경험,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안전, 서술 문항 등 4개 영역에 총 15문항이다.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요구하는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이 인증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 정보 유출 우려와 조사의 신뢰성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서면조사로 대체키로 했다.방법은 각 학교에서는 △설문지를 배부한 뒤 수거함을 통해 회수하거나 △학교에서 일괄 조사 △우편 조사 △기타 조사 등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해 각 학교별로 정확히 분석토록 한 뒤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다만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초중일반계고 각 28개교와 전문계고 6개교 등 총 90개교를 표집 대상학교로 선정, 교육청이 직접 설문을 실시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학교별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타당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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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9 23:02

"피해 교사가 전근가라" 학부모들 성추행 교장 구명운동

도내 일부 학부모들이 최근 성추행과 교권침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교장과 교사들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이고 나섰다.이들은 도교육청에 가해교사에 대한 감사 또는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거나 오히려 피해교사에 대한 추방을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최근 성추행 문제가 벌어진 완주 A초등학교 총동창회와 학부모들은 27일 완주교육장과 면담을 갖고 피해자인 "여교사를 전보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여교사가 지난해 한 어린이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책상을 떼어놓고 동료에게는 말도 하지 말라고 따돌리는 가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이 학교에서는 이 여교사는 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교장이 감봉 3개월이란 징계를 받으면서 커다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학부모들은 지난 24일에도 도교육청에 "학부모와 소통 조차 하지 않는 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진정서를 접수한 가운데 타 학교로 전근을 요구했다.뿐만 아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 여교사에게 학교를 떠나줄 것을 요구하며, 여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해하기 힘든 일부 학부모들의 행태는 지난 5월, 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은 익산 B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감사의 적정성을 들어 재감사를 요구한 것에도 드러냈다.이 학교 교장은 지난해 9월 모 업체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임신한 여교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해 도교육청의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또한, 같은 달 익산 C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은 스승의 날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학생에게 면박을 주고 금품을 수수해 직위해제된 한 여교사의 구명운동을 벌였다.당시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해당 학교 학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이 해당 교사를 옹호하는 글을 15건 이상 올려 말썽을 빚었다.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주체들은 서로 권리를 존중할 때 바람직하게 유지되는 것"이라며 "특히나 부패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은 자녀 교육이나 교육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오늘(2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추행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완주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전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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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9 23:02

사립대 수익용 재산 전환·건축규제 완화

사립대들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쉽게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총장 임기 제한이 없어지고, 캠퍼스 내 건물 신증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그러나 그동안 대학들의 반발을 사왔던 '사립대 등록금 감사' 및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등에 대한 개선안은 제외, 대학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연 가운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와 조세감면을 뼈대로 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립대가 법정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꿀 때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는 의무규정을 없앤다.대학들은 용도 변경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필요경비를 뺀 전액을 교비회계에 전출해 장학금 확충과 건물 신축 등 대학 교육에만 써야 한다.특히 정부는 현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나중에 보고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4년으로 묶였던 사립대 총장 임기 제한도 폐지, 대학 사정에 따라 총장 임기를 더 보장받게 됐다. 그동안 사립대 총장은 중임을 허용하면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다. 국립대는 학과정원 조정이나 통폐합을 할 때 총정원 범위 내라면 계열별 교원확보율을 전년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앞으로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에 있는 대학건물은 높이 제한이 없어지고, 건폐율 제한도 완화되는 등 대학 캠퍼스 내 건축규제도 크게 완화된다.또 학교건물 신증축은 캠퍼스 전체 건물 연면적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라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고, 캠퍼스내 공원부지에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다. 학교 외부에 만든 기숙사도 교지교사로 인정되며, 사립대가 기숙사 등의 시설을 민자(BTL) 방식으로 지을 때 공사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던 것도 사라진다.여기에 대학 내에 관광숙박(호텔) 및 국제회의 산업시설 건축이 허용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 지원사업으로 받은 돈의 예산편성집행기준도 간소화된다.정부 관계자는 "대학 재산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학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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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28 23:02

학교폭력 가해학생 내년부터 강제 재배정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조치된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내년부터는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된다.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최근 고교평준화지역 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일부 재배정 조정' 을 심의, 확정했다.이 조정에 따르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내년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평준화지역)에 진학할 때는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예컨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똑같이 평준화지역 A고교를 1순위로 지망, 가배정 받았다면 피해학생을 A고교에 우선 배정하고 가해학생은 2순위나 3순위 학교에 재배정한다.적용 대상과 범위는 도내 중학교와 평준화지역 고교 진학을 위한 배정으로 한정했다. 또 2012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의해 강제 전학한 학생으로 제한했다.도교육청은 2013학년도 고입에서는 당해 연도의 상황만 고려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해당자 명단을 과거 2년을 포함하여 3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해나갈 예정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입학전형 일부 재배정 조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8.28 23:02

"교과부·교육청,같은 배 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최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여부로 대립하고 있는 전북도교육청과의 갈등을 해결해나갈 뜻을 내비쳤다.이 장관은 24일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필통(必通)톡' 행사에서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같은 배를 탔다"며 "현재 비록 갈등이 있지만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잘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군산기계공고와 군산상고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크콘서트는 이 장관과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대처 방안을 놓도 대립해온 상황에서 진행됐다.앞서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거부하고, 일선학교에 형사사건만 기재토록 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부에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발해왔다.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회원들은 이날 행사장인 군산청소년문화원앞에서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정책 철회와 전북교육청 특감 중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한편 이 장관은 이날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무작정 대학에 진학해 4년간 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다"라며 "직장에서 일하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8.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