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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22:57
(Thu)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주장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대전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감들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은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하려는 반헌법적인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인 발상"이라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연계·협력할 주체이지 통합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감들은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특수교육 순회교사 가산연수, 보전수당,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근거규정 마련 △노후 교육시설 개축비 지원 등 모두 3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교육재정 충당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과 국고와 지방비 총액을 늘려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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