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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100주년 맞은 '생명과학고'를 찾아서] 농생명산업 이끌 주역 꿈꾼다

가을이 되면 전주시내가 온통 국화향기에 취한다. 길거리에도, 주요 관공서 등의 입구에도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 둘씩 화분이 놓인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것도 있고, 그 형상과 자태도 기기묘묘하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크게 웅크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도 국화가 함께 하기 때문 일게다.이런 국화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전주생명과학고 식구들이다. 교사와 학생, 직원들이 힘을 모아 실습해온 결과물이다. 올해도 전주생명과학고는 오는 29일에 이삭제를 한다. 올해로 61번째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또 하나의 경사도 겹친다. 100주년 기념사업이다. 바로 다음날인 30일에 펼쳐진다.▲ 학교역사1910년 3월 공립전주농림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그해 6월 1일 개교했다. 1920년 3년제, 1931년 5년제로 된 뒤, 1943년에 현재의 인후동 부지로 이전했다. 이전에는 현재의 병무청 자리에 있었다.1946년에 6년제가 됐고, 1948년에 전주공립중학교로 개칭됐다가 1951년 전주동중이 분리되면서 전주농림고등학교가 됐다. 그 뒤 2006년에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로 다시 학교의 명칭이 바뀌었다.1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기도 했다. 박정근?이존일 전 도지사와 이상규 전 문교부 차관, 최주호 우성그룹 회장(전 서울대 총동창회장), 최성석 전 국회의원, 국수호 무용단 대표 등이 있다. 지역내에서는 이형로 전 임실군수, 이근재 새한건설 대표, 최찬욱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있다.▲ 비즈쿨2001년에 비즈니스(business)와 학교(school)를 융합한 비즈쿨(Bizcool)이 만들어졌다. 교육을 통한 창업 아이템 개발활동으로 전공 학과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실습내용을 내실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창의적이고 올바른 직업의식을 가진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식량자원과에는 전통 떡 및 떡케이크, 전통음료 등을 생산 판매하는 '떡판'이 있고, 조경과에는 식물관리 지식 습득 및 회원제 관리망 구축을 배우는 'Plant Clinic'이 있으며, 원예과는 화훼장식 기능사 취득을 준비하면서 모의 꽃집을 경영하는 '화담(花談)'이 있다. 또 녹지조경과에서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면서 모의 커비숍을 경영하는 '커피숍', 애완동물과는 '애견사랑'과 '알까기'를 운영하고 있다. 애견사랑은 애견의 미용 및 분양에 관한 교육을 알까기는 달걀부화를 통한 창업교육을 실시한다.식량자원과에는 제과제빵 가공 실습 및 판매교육을 맡는 'Happy Baking)이 있으며, 이밖에 웰빙식물재배, POP, JLS 쇼핑몰 등이 있다.지난 8월에 열린 전국 전문계 고교생 사장되기 대회(Be the CEOS)에서 애완동물과 애견사랑에서 '강아지 칠보단장'이라는 아이템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식량자원과 떡판에서 동상을 받았고, 지난 9월 전국생활플라워 디자인 경연대회에서 금1, 은 2, 동1개를 수상했다.원예과의 화담은 전국 생활플라워 디자인 경연대회에서 금1개와 은2개, 동 1개를 땄다.▲ 각종 교외활동박주봉과 김동문, 하태권은 전주생명과학고 출신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드민턴 선수다. 최근에는 인라인 롤러 부문이 배드민턴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남원시에서 열린 2010 남원 코리아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임정훈 선수는 남고부 MVP로 꼽혔다. 임정훈은 이어 7월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도 5관왕에 올랐다. 10월 콜롬비아에서 열린 2010 세계 롤러스케이트대회에서는 박민용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임정훈이 금메달을 땄다.이 학교 관악부는 전국 예능경연대회에서 은상, 전국 관악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다.▲ 제61회 이삭제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29일의 이삭제는 관악연주와 개막공연에 이은 체육행사와 이삭한마당 장기자랑, 동아리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전시실에는 국화와 분경, 야생화, 다육식물, 꽃꽂이, 목공예, 사진, 학교역사자료 등이 전시된다. 운동장 주변의 생산물 코너에서는 인절미 떡 메치기와 쌀엿강정, 유기농 쌀 및 찹쌀, 국화, 된장, 매실주, 오디주, 제빵, 제과, 비누, 원두커피, 녹차, 한방차, 인삼차, 화분, 분재, 알까기, 쿠키 등이 선보인다.▲ 100주년 기념식졸업생들로 구성된 기념사업회(위원장 이근재 신한건설 회장)가 주관하는 100주년 기념식은 온고을농악단의 농악 한마당과 이 학교 관악부의 관악연주가 식전행사로 마련된 뒤 기념식과 기념탑 제막식, 전시실 관람,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진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10.28 23:02

[NIE] 관련 상식

▲ 참석 국가 및 지도자①EU -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 ②헤르만 판 롬파위 EU 상임의장, ③중국 - 후진타오 국가주석, ④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⑤아르헨티나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⑥사우디아라비아 - 압둘라 국왕, ⑦미국 - 버락 오바마 대통령, ⑧남아프리카공화국 - 제이콥 주마 대통령, ⑨터키 - ⑩레젭 타이프 에르도간 총리, ⑪러시아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⑫멕시코 -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⑬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⑭간 나오토 일본 총리, ⑮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인도네시아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인도 - 만모한 싱 총리, ?독일 -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캐나다 - 스티븐 하퍼 총리, 브라질 -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 핵심의제이전의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방법과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이었다.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와 내용은 첫째,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율문제의 국제공조를 유지하고 무역흑자국과 적자국 간의 균형을 도모하며, 둘째, 국제금융기구(IFI)를 개혁하되,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쿼터 개혁 완료 및 기타 지배구조 개혁도 병행 추진하고, 셋째, 금융규제를 위하여 은행 자본, 유동성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 금융사 규제를 위한 구체적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위험 국가들에게 '위기전염 방지장치'에 대한 IMF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10.28 23:02

[NIE] 고사성어

▲ 桑田碧海(상전벽해) :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됨. 세월이 흘러 세상이 몰라보게 변하다.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다.▲ 脣亡齒寒(순망치한)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서로에게 없으면 곤란한 사이. 오늘날 세계는 서로에 대한 의존과 보완관계입니다.▲ 吳越同舟(오월동주) : 오나라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탐. 사이가 안 좋은 둘이 이해 관계로 서로 협력하다. 과거에 사이가 좋은 않았던 나라들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 허다합니다.▲ 類類相從(유유상종) : 모든 것은 어울리는 대로 사귄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 더 유리한 나라와 사이 좋게 지내려고 경쟁하는 국제사회의 모습이 이 말을 연상하게 합니다.▲ 走馬加鞭(주마가편) :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함. 잘되어 가는 일에 더욱 분발하다.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을 더 격려하다. 과거보다 현저하게 발전한 우리나라는 물론,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잘 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千載一遇(천재일우) : 천년에 한번 만남. 절호의 좋은 기회.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를 열게 된 것은 정말로 좋은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10.28 23:02

[NIE] 학생글

쉬는 시간(윤예진 순창초교1)쉬는 시간에마음이 날아간다.운동장으로쉬는 시간에놀이기구를 탄다.친구들과 신나게쉬는 시간에구름사다리에서앞구르기를 한다.아슬아슬하게쉬는 시간에눈을 감고 그네를 탄다.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다.▲ 최은자 교사쉬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과 기쁜 마음을 아이의 시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여 그 시간 속으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시입니다.아빠하고(임지후 순창초교3)아빠하고 길을 가면나는키가 더 커진다.아빠하고 얘길 하면나는말이 술술 나온다.그리고 아빠하고 자면나는잠을 못 잔다.참, 말이야 아빠는내가 TV보면빙그레 웃는다고 하셨어▲ 최순용 교사평소에 지우가 아빠하고 사이가 매우 좋은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시로 잘 표현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시로 표현해보면 좋겠습니다.씨 앗(김다영 순창초교5)씨앗은 힘들겠다.점점 커가니까...떡잎이 나고,본잎이 나고,꽃이 피고,열매가 열리고...우리가 클 때도다리가 아픈데,씨앗은 얼마나 아플까?▲ 김연실 교사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듯이 씨앗도 열매로 성장하기까지 아플 것 같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학생의 순수한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씨앗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이 다영이도 더 나아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아픈 날(최예원 순창초교4)학원이 끝나고 집에 와서부터 너무 너무 추웠다. 이제는 겉옷을 입어도 몸이 추운 날씨이다. 그래서 뉴스에서 기상 캐스터가 두툼하게 챙겨 입고 환절기 감기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도 너무 춥다. 그리고 학원을 갔다 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오징어 집 과자를 먹었다. 배가 조금 덜 고팠다. 그리고 맛있었다. 하지만 동물농장을 보면서 잠이 들었다.5시 30분쯤에 잠이 들어서 8시쯤에 일어났다. 그런데 추웠다. 저녁밥을 먹으러 가기 싫었다. 하지만 아빠께서 과일이라도 깎아 주신다고 가자고 하였다. 부엌으로 가서 밥은 먹지 않고 아빠께서 깎아 주신 사과와 배를 먹었다. 일찍 자기위해서 씻고 양치질을 하고 어른 아빠 방으로 가서 체온을 재어보았더니 38.1도가 나왔다. 열이 너무 높아 포도 맛이 나는 해열제를 먹었다. 그랬더니 체온이 조금 내려갔다. 온도가 내려가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해열제를 먹으니깐 더웠다.▲ 김선경 교사환절기에 감기가 걸려 힘들었던 경험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글입니다. 아빠가 과일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아플 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10.28 23:02

[NIE] 세계 향한 우리의 영향력 더욱 증대되길

오는 11월 한국 서울에서 지구촌 유지 모임이라고도 불리는 'G20'정상회의가 열린다. G는 Group의 약자로,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이 경제위기 극복, 글로벌 금융 안전망 등 여러 의제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된다. 약 100년 전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20개국이 모이는 국제회의 좌장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과 놀라움을 느끼며 글로벌 시대의 중심에 선 입장에서 더욱 큰 기대를 갖게 된다.먼저 각국 정상들에 대한 기대이다. 지금까지는 G20회의를 통해 각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적인 금융망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항상 최우선시 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었다. 이제는 글로벌 리더들이 진정한 Global의 의미에 걸맞는 의제를 선정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경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부의 축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의 삶을 개선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진심어린 열정과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그 다음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기대이다. 'G20'회의를 한국에서 열 수 있게 된 데에는 한국의 대통령이 세계무대에 나아가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점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한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바란다. 이번 행사를 바라보는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한국인의 역량과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어주기 바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과 외신들을 향해 보여준 정성과 진실성을 앞으로 우리 국민에게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마지막으로 우리국민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G20 정상회의가 기존의 'G7'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개최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중하고 영광스런 기회에 발을 맞추어 우리 국민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세계인의 관점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널리 알려야 한다. 실제로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인들은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세계를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한국인의 열정과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누구보다도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가까운 이웃이 되었고, 서로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통하여 세계를 향한 우리의 영향력도 더욱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연합된 노력을 통하여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고 항상 행복의 희망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두영은(이리여고2)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10.28 23:02

[NIE] 생각키우기-G20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1월 11일과 12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G20 정상회의는 지구촌 '유지'들의 모임이지만 그 의미와 취지는 친선 도모의 수준을 넘어 세계경제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서 일종의 글로벌 운영위원회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흥경제국으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정부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가국들의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리더십의 발휘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성공한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G20 무용론도 잠재우고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한 차원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주에는 G20 정상회의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시다.▲ 소녀시대가 G20 정상회의의 서포터스로 위촉되어, 25일 서울삼성동 코엑스밀레니엄 광장에서 열린 'G20 정상에게 말하세요' 캠페인 행사에서 기념촬영과 함께 국민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캠페인에 참여자가 되어 G20 정상들에게 할 말을 적어보세요.(대상-내용)△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 신문기사를 보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좋은 홍보 방안을 제시해보세요.-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경주의 한 호텔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던 한 여대생에게 "G20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학교 게시판에 G20 재무장관회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떠서 그때야 G20이 뭔지 들춰보게 됐다"고 대답했다.-재무장관회의와 프레스센터의 경호를 맡고 있던 이모 경사는"우리가 G20을 어떻게 알겠냐"면서 "전체인원의 3분의 1이 G20에 두입되는 데 재무장관회의 경호를 하면 사흘만 근무하면 되고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열흘을 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주에 온 것 뿐"이라고 말했다.(내일신문 10.25)▲제5차 G20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지도자들의 면면은 매우 다양합니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불운한 청소년기를 극복하고 최초의 미국 흑인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며 학업에 정진하여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수력발전소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중국 서열 1위가 된 후진타오 중국 주석, 초등학교 졸업, 구두닦이, 새끼손가락을 잘린 산재를 당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인종차별에 맞서 17세에 무장조직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남아공의 제이콥 주마 대통령, 동독출신이라는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독일 최초 여성총리가 된 앙겔라 메르켈 등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통해서 1)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점과 2)해서는 안 될 일을 3가지씩 정리해보세요. 3)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3명을 뽑고 이유를 적어보세요.(관련상식의 참석 지도자 참조)1)글로벌리더가 갖추어야 할 점 3가지2)글로벌리더가 해서는 안 될 일 3가지3)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3명과 그 이유▲정부와 여당에서는 G20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야간 집회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강력한 노력을 펼치다가, 야당과의 원만한 대화를 위해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학자 100명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가 헌법정신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의 이름으로 야간 옥외 집회 금지를 반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회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야간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퇴근 후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직장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야간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각각의 근거를 더 수집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보세요.▲G20 정상회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전개해보세요.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달리 마치 '축제'처럼 열려는 정부의 의도가 국내외 정서와 거리가 있는 셈이다.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성공적인 외교로 치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경제 살리기'에 힘써 달라는 주문이었다.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10.28 23:02

특목고·자사고 등 사교육영향평가 제출

과학고나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자율형사립고(자율고) 등 학교의 장이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특목고를 대상으로 사교육 영향평가가 실시된다.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규칙'을 공포하고 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운영규칙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추첨이 아닌 자기주도학습 전형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들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입시제도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자율평가해 도교육청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또 도교육청은 15명 이내로 사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에서 제출한 자율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심사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의 심사 및 컨설팅 내용은 공개되며 교과부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도 제출돼 다음 년도 입학전형요강 개선에 활용된다.사교육영향평가는 학생선발권을 지닌 학교의 입학전형이 초래할 수 있는 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그러나 개별 학교가 일차적인 평가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10.27 23:02

[논술]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가치' 지향해야

21세기의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산업혁명을 거친 정보혁명, 인터넷의 발달,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세계 무역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들의 지적수준과 민주의식의 향상. 이것들은 사람들이 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며 또한 편리하고 쾌적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기계화로 인한 각종 문제들, 인간 소외 현상, 흉악 범죄의 증가, 인간성 상실 등의 그 이면에 있는 어두운 면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제시문(가), (다)에서는 새로운 것이나 기존의 것과 다른 것에 대해 비판적이고도 개방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로봇의 발달로 인해 로봇이 집안일과 방범을 담당하지만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병역에 대한 시민의 책임의식. 그리고 시민권만 있으면 조상이 누구든 능력대로 출세할 수 있는 로마사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미래의 사회는 자본주의가 계속되어 현재보다 산업에서 더 효율적인 기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인간소외현상이나 실업문제도 심화되어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기계에 잡아먹히게 되고, 점점 더 인간미를 상실한다. 모두가 각자의 일만 하느라 소통과 교감이 사라지고 오로지 경쟁과 욕심, 부정부패만 남게 될 지도 모른다. 신뢰나 사랑 같은 정신적 가치는 뒷전이고 오직 권력, 돈이 목적이 된다. 그리고 사람을 사귈 때는 우정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속보다는 겉을 본다. 각박해진 사람들은 나와 '다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틀린'것으로 보고 배척한다.이렇게 암울하고 정이 메말라버린 사회에서 살지 않으려면 시민들은 열린 마음을 가져야한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서로 소통을 함으로써 사회적동물인 인간의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돈보다는 사랑을, 탐욕보다는 나눔이 더 나은 가치라는 것을 알지만 말고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과거로 기억되어야 한다. 과거에 따라 현재가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만들 것이다./ 김정희(원광여고 1년)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10.27 23:02

[논술] 꼭 보고 읽어야 할 것들

◆ 관련 프로그램▲ 대학입학사정관제(2009) 방영정보 EBS:2009-10-25 ~ 2009-11-29 :총2부작:홈페이지 home.ebs.co.kr/education입학사정관제가 대학 입시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입학과 인재 선발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알아본다.◆ 관련도서▲ 대입대세 입학사정 대학가기, 임병욱,이명우 공저, 올드앤뉴, 2009년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와 함께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론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학생부의 비교과 작성과 관리, 독서기록장의 작성과 관리, 포트폴리오 작성 등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작성 등 단기적인 준비 사항 등을 예문과 함께 작성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대입 지도를 한 교사의 실전 경험을 통해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사항들까지도 해설하고 있다.▲ 이범의 교육특강, 이 범 저, 다산북스(2009)우리 교육제도 그중에서도 대입제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시도한 책이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변질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우리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시한 대안은 입시의 간소화, 사립대 재정공영화, 교사 승진 및 평가제도의 개선, 외고 국제고 국제중, 고교 통합 전문학교 전환, 경쟁이 아닌 협동의 핀란드 식 교육으로 전환 등이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모순이었던 사교육 최정점에 몸담았던 저자의 비판과 대안은 눈여겨 볼 만하다.◆ 신문으로 읽기▲ 입학사정관제 정착 위한 과제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 입시정책이 변했다.MB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입학사정관제는 점수로 줄세워 뽑지 않고 인성·잠재력 등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어 그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마구 이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한 바람에 대학에서도 너무 빠르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이 같은 내용은 그제 전북대에서 열린 전국 입학사정관 워크숍에서 제기됐다. 그간 성적 위주로 학생을 줄세워 뽑는 바람에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사교육 열풍이 불어 닥친 것이다. 각 가정마다 사교육비 마련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는 형국이 되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경쟁력이 향상된 것도 아니어서 우리 입시제도의 병폐만 쌓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요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제도 개선의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대입자율화의 실패를 봉합하기에는 입학사정관제가 구미에 당길 수밖에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다른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연히 당근과 채찍을 쓸 수밖에 없다. 선도 대학에 예산 배정을 하겠다고 유인책을 쓴 반면 사학에 대한 감사권을 채찍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이같은 배경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시작되다보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받게 됐다.2009학년도 대입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40개 대학의 평균 사정관수는 5.75명으로 1인당 심사 대상 학생이 최대 661명이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는커녕 피상적 관찰에 그치고 경우 따라서는 정실 개입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입학사정관 230명 가운데 1년 단위의 단기 계약직이고, 그들 가운데 15%가 조교, 대학 행정 직원, 기간제 교사, 지방공사 근무자, 박물관 연구원 등 대입 전형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다.이쯤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보완을 해야 옳다. 먼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이들 숫자를 늘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도 자체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사교육 풍선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면접만 잘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학원에 다니는 입시준비유형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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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7 23:02

[논술] 주제와 교과로 정복하는 논술-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정당성

■ 생각의 폭을 넓히자 - 제시문[가] 고려대가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특수목적고 출신 지원자들을 우대하려고 학교별 학력 차이를 지원자 성적 전형에 반영하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학입학 전형에서 고교별 학력 차이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서 금지돼 있다.창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헌숙)는 15일 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 지원했다 떨어진 공아무개(21)씨 등 학생 24명의 학부모들이 고려대 학교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고려중앙학원은 원고들에게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입학전형에 반영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합리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고려대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전형 방법을 밝히지 않고, 탈락한 원고들에 관계된 전형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 전형 방법과 원고들의 탈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대학입시는 전국민의 관심사로서 모집인원의 15~17배수를 선발하는 전형 1단계는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시 관리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각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해 2월 '서울 한 외국어고 학생은 90% 가까이 합격한 반면, 일반고 출신 학생은 내신 1~2등급도 여럿 떨어졌다'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고려대의 고교 등급제 적용 논란이 일단락을 짓게 됐다. 당시 고려대는 이를 부인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고려대 쪽을 거들어준 바 있다.대부분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내신) 1~2등급인 공씨 등은 2008년 11월 내신 위주로 선발한다는 모집요강을 보고 고려대에 지원했으나 떨어진 뒤 자신들보다 내신 등급이 낮은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들 상당수가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3월 각 1000만~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는 '각 고교들 간 내신성적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자 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일류고생 뽑으려 고교별 학력차 반영…위법".한겨레.(2010.09.15)[나] 입학사정관제는 우수 학생에 대한 개념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입전형 방법이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특기, 리더십, 봉사성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우수학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었고, 학생들의 적성이나 소질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요청이 증대되어 이를 대학의 학생 선발과 연계시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잠재능력이나 특기, 리더십 등이 우수한 학생 선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입학사정관제이다.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대학과 고등학교의 연계를 높일 수 있다. 기존의 입시에서는 학생부, 수능, 대학별 고사 성적을 모두 반영했고, 그 결과 학생들은 점수 기계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교는 치열한 입시 경쟁의 장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은 말살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내신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대학의 고등학교에 대한 불심감은 팽배해졌다. (2009학년도 수시 2학기에서 고려대가 특목고, 특히 외고학생들을 1차에서 대거 합격시킴으로써 고교 등급제가 시비가 일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제대로 정착되면 학생들의 적성과 전공에 대한 열정 등이 중요해지고, 또한 고등학교와 연계활동이 강화되면서 공교육 또한 정상화될 것이다.-대입대세 입학사전 대학가기, 임병욱&이명우, 올드엔뉴[다] 입학사정관제는 1920년대에 미국 명문 사립대학들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까지는 학업능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해왔었는데, 1920년대에 들어 갑자기 동유럽출신의 유대인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이러한 결과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것으로 여겨 새로운 학생선발 제도인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였다.새로운 제도의 근간은 재량권과 불투명성이었다. 재량권은 선발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위한 것이고 불투명성은 재량권을 어떻게 사용하든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세 개 대학은 뛰어나지만 세련되지 않은 이민 자녀를 배제하고 능력은 뒤지더라도 기부자의 자녀들-미래 지도자이며 기부자가 될 수 있는-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9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과거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최근 들어서는 대학이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억지로 많은 학생을 탈락시켜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가령 하버드 입학처장인 William Fitzsimmons와 직원들이 신문에 쓴 글을 보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정글 속의 생존경쟁에서 화려하게 살아남아"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최근의 시스템 속에서는 특권층의 자녀도 서로 경쟁해야 하며, 그들의 대부분은 3개의 최고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권층마저도 더 이상 자신의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해줄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상황 자체가 대학 입학을 둘러싼 거대한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철저하게 대외비로 운영되었던 미국의 입학사정관제 역시 공개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박남기, 2009 지역 소재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정착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자료(전주대학교)■ 논술문 작성하기 - 생각 정리<논제> 최근에 입시제도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논쟁이 있다. 제시문(가)에 나타난 우리사회 교육현실을 참고하여 (나)와 (다)의 입학사정관제가 사회통합과 공공의 선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하시오!(1,000자 내외)■ 어떻게 설득할까 - 토론하기제시문을 토대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찬반으로 나누어 토론하여 보자.제시문(가)일부의 사립명문대가 현행법으로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이를 대학은 부인했다. 이후 대교협의 조사에 신뢰를 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다. 대학이 법을 어기고 고교별 학력차이를 입학전형에 반영해 일류 학생들만을 뽑으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거나 합리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제시문(나)입학사정관제가 우수학생의 개념변화와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입전형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평가하고 선발함으로써 성적위주의 학생선발을 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적성과 전공에 대한 열정만이 높이 평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학과 연계가 강화되고 정착되면 공교육 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제시문(다)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의롭고 공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졌다기보다는 일부 특권층을 선발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제도가 많이 보완되고 공정해졌지만, 특정한 명문대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숫자가 많아지므로 과열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공정성의 시비와 입학전형과정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입학사정관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갖춘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맞게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서 잠재력을 발견하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너무도 수량화되고 기계적인 답을 원하는 입시제도의 모순을 겪어 왔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도와 같은 제도는 선발 주체의 객관성과 공정성만 확보하면 지금까지 입시제도의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미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입학전형 과정의 공개해 통해 대학과 학생간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출제됐나입학사정관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는 대학입시제도의 하나이다. 아직까지 명문대학의 진학이 사회에 나가 기득권을 성취하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학사정관제가 일부의 특권층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이 초래된다. 이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는 정의, 인간소외, 자유와 평등 같은 개념들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공공의 선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 시험의 주제로 비중 있게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져 왔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 거리1. 입학사정관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인가?2.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해보자?3. 고교별 학력차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차별인가?4. 입학사정관제와 고교등급제는 필연적인 모순인가?■ 어떤 교과와 관련됐나- 고등학교 사회?문화 Ⅱ.개인과 사회 구조 3.사회 계층 현상의 이해- 고등학교 사회문화 Ⅴ.현대사회와 사회문제 2.현대사회의 문제와 대책- 고등학교 법과 사회 Ⅳ.국가생활과 법 3. 기본권의 보장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10.27 23:02

초등생 작년比 17만명 감소…1970년 57% 수준

저출산 등의 여파로 초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1970년에 견줘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대·일반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조사한 '2010 교육기본통계'를발표했다. 교과부는 국민이 교육기본통계에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홈페이지(http://www.mest.go.kr)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cesi.kedi.re.kr)에 11월 중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초중등 '학교 늘고 학생 줄어' = 유초중고교 학교 수는 1만9천850개로 2009년보다 94개 늘었다.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급별(고교는 일반계)로 15~27개 증가했다. 2000년 이후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던 전문계고가 692개교로 작년보다 1개교 늘어난 점은 눈에띈다. 유초중고교 학생수는 782만2천882명으로 2009년보다 2.6%(20만9천82명) 줄었다. 이는 2000년대 교육통계조사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작년보다 17만5천301명 줄어든 329만9천94명으로, 1970년의 574만9천301명에 비하면 57.4%에 불과했다. 저출산은 고 1,2학생에도 영향을 미쳐 고교생(196만2천356명)도 2005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21.0명, 초등학교 26.6명, 중학교 33.8명, 고교 33.7명으로 작년보다 0.5~1.2명 감소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유치원 14.8명, 초등학교 18.7명, 중학교 18.2명, 고교 15.5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전문계고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3.1명으로 가장 적었다. 취학률은 초등 98.6%, 중학교 97.6%, 고교 92.4%를 기록했다. ◇전문대 7년만에 증가세 반전 = 한국승강기대학 등 5개교가 신설되고 인천전문대가 인천대로 통폐합되면서 고등교육기관 전체 수는 4개교 늘었다. 일반대 179곳, 전문대 145곳, 산업대 11곳, 교육대 10곳, 대학원대학 40곳, 사이버대학 16곳 등이다. 학생 수는 364만4천158명으로 2006년 이후 매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줄던 전문대 재적학생이 6천158명 늘어나 76만7천87명으로 집계됐다. 대학 계열별 입학생 비율은 일반대학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44.8%, 공학계열 25.0%, 자연과학계열 18.4%, 의학계열 11.7% 순이었고, 전문대는 인문사회 33.5%, 공학29.5%, 자연과학 25.5%였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62만8천689명으로 2009년보다 7천939명 줄었다. 반면 대학원 학위취득자는 8만7천870명으로 2009년보다 2천273명 늘어나는 등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은 8만3천768명으로 전체 학생의 1.65%를 점했다. 학위과정 유학생의 출신 국가를 보면 중국이 4만5천944명(76.6%)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몽골(2천196명, 3.7%), 베트남(1천667명, 2.8%), 일본(1천350명, 2.3%) 순이었다. G8(주요 8개국)에 속한 선진국 출신 유학생은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10.26 23:02

사립학교, 부담금 덜 내고 지원은 더 받고

속보=도내 사립중고등학교들이 다른 지역 학교들에 비해 법정부담금 납부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재정 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과부가 국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2009 세입결산 시도별 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은 전체 131억7300만원중 14억8300만원으로 11.26%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22.58%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14번째이다.울산(45.50%), 서울(35.20%), 충남(28.30%), 인천(25.36%), 경기(24.43%), 광주(23.73%), 충북(22.91%), 강원(21.18%) 등 8개 지역은 20%를 넘겼다.이와는 달리 도내 사립학교들의 2009년 결산기준 사립고교 국내보조금 비율은 세입결산 합계액 3844억원중 65.34%인 2492억원으로 경남(66.95%), 전남(65.45%)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전국평균 55.63%에 비해서도 9.69%p나 높은 것이다. 가뜩이나 교육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전북에서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는 제대로 안되고 예산지원은 많아 효율적인 교육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 광주 인천 울산 등 전북에 비해 교육재정 형편이 나은 지역의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비율은 47.57%에서 50.79%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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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원
  • 2010.10.26 23:02

도교육청, 민노당 가입 교사 재판결과 따라 징계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처리를 놓고 교과부와 전교조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재판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지난 21일 열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시도의 경우 29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전북도 관계자는 "징계의결을 할 경우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며, 유죄입증도 안된 상태에서 서둘러 징계의결하면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어렵다는게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이라며 "사법부 판단 이후로 징계의결을 유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김찬기 부교육감도 "교과부의 입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징계를 유보한 시도에 대해 빨리 처리하라는 뜻"이라며 "전북은 법원의 판결이후로 징계의결을 연기했기 때문에 이달안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는 도내 3명을 포함해 전국 134명이며, 충남 경남 울산 대전 제주 충북 경북 등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은 이달내 처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10.26 23:02

자율고 26일 두번째 공판…'학생모집 경우의 수는?"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 소송과 관련한 전주지법 행정부의 2번째 심리가 학생모집을 코앞에 둔 26일 펼쳐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오는 29일부터 학생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향후 극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어떤 형식으로든 그 이전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어질 2, 3심 판결과는 별개로 이번 판결이 자율고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첫번째 경우의 수는 학교측이 1심에서부터 최종심까지 일관되게 승소하는 경우다. 이 경우 자율고 운영을 위한 학생모집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고 자율고 운영에도 차질이 없게 된다. 1심 이후 도교육청이 즉시 항소하더라도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예정된 자율고 원서접수는 이미 완료된 상태기 때문이다. 또 전주 군산 익산 3시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모집원서 접수가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이 기간 이전에 2심 공판이 마무리되기도 쉽지 않다.두번째 경우의 수는 학교측이 1심에서 승소하여 자율고 운영을 위해 학생을 모집했으나 최종심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적으로는 자율고를 운영할 수 없는데도 이미 학생모집 등 모든 것은 자율고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자율고로 학생모집은 했지만, 자율고로 운영해야 할지 일반고로 운영해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세번째 경우의 수는 도교육청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최종심까지 같은 판결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율고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 1심 판결이 나면 학생모집이 일단 중지된다. 학교측이 곧바로 항소하고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모집기간을 이미 놓친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네번째 경우의 수는 도교육청이 1심에서 승소한 뒤 학교측이 최종심에서 승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올해 학생모집은 어렵기 때문에 자율고 운영이 1년동안 미뤄지는 결과가 된다. 1심에서 학교측이 승소하고 최종심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할 경우와는 다르게 1년 늦어지는 것 이외에 큰 혼란은 없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10.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