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환경보존과 개발의 문제
■ 생각의 폭을 넓히자 - 제시문(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스모그는 1952년 12월 4일일 목요일, 런던에서 시작되었다. 거대하고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템즈강 유역에 깔렸고,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찬 공기 위에 더운 공기가 덮이게 되었다. 짙은 안개와 영하의 추운 날씨로 런던 시민들은 많은 석탄을 태웠다. 밤새도록 많은 석탄을 태우면서 이산화황과 연기를 대기 중으로 날려 보냈다. 다음 날에도 기온은 영하였고, 시민들은 석탄을 계속 태웠다. 공장들도 대기에 매연과 화학 분진을 내뿜었다.토요일은 어둠의 하루였다. 런던을 중심으로 20마일(약 32km) 내에서는 스모그 때문에 빛을 볼 수 없었다.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정지해 있었으며, 시민들은 주말이 지나도록 석탄을 계속 태웠다.12월 8일 월요일,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호흡 곤란에 의한 심장 마비로 사망하였고, 어떤 이들은 숨쉬기가 힘들어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도시의 병원들은 환자로 만원을 이루었다.12월 9일 화요일, 바람이 불어 대기가 깨끗해질 때까지 4,000명 이상이 스모그와 연관 되어 사망하였다. 그 때의 영향으로 후에 사망한 사람들도 다수 있어서 전체 사망자수는 8,000명에 이르렀다. 이 숫자는 하나의 태풍이나 광산 매몰, 선박 침몰 사고, 비행기 추락 등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고등학교 『화학 1』(나) 네가 벌써 자동차를 갖게 되었으니친구들이 부러워할 만도 하다.운전을 배울 때는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을네가 대견스러웠다.면허증은 무엇이나 따 두는 것이좋다고 나도 여러 번 말했었지.이제 너는 차를 몰고 달려가는구나.철따라 달라지는 가로수를 보지 못하고길가의 과일 장수나 생선 장수를 보지 못하고아픈 애기를 업고 뛰어가는 여인을 보지 못하고교통순경과 신호등을 살피면서앞만 보고 달려가는구나.너의 눈을 빨라지고너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앞으로 기름값이 또 오르고매연이 눈앞을 가려도너는 차를 두고걸어 다니려 하지 않을 테지.걷거나 뛰고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남들이 보내는 젊은 나이를 너는시속 60km 이상으로 지나가고 있구나.네가 차를 몰고 달려가는 것을 보면너무 가볍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아나의 마음이 무거워진다.-고등학교 『문학』김광규의 시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다) 알루미늄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이 오염 물질을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공장 주인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불할 사적 비용과 그것이 주는 이익을 비교하여 생산을 결정한다. 그런데 오염 물질을 들이 마신 주변 사람들은 이익은커녕 비용만을 지불한 셈이 되며(예를 들어 더러워진 환경 복원비, 치료비 등), 공장 주인이 생산을 줄이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공장 주인은 주변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려 하지 않는다. (Q2)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생산(Q1) 보다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부정적 외부 효과'라 한다. 부정적 외부 효과는 자원이 불필요하게 많이 배분되어 낭비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만들어 낸다.그림에는 알루미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표시되어 있다. 사회적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하는 것은 알루미늄 생산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초래하는 외부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두 곡선 높이의 차이는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나타낸다.-맨큐, 『맨큐의 경제학』 발췌 수정(라) 경부고속철도 경남 양산시 천성산 관통터널(원효터널ㆍ13.5㎞)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을 요구하며 3일이면 꼭 100일이 되는 단식투쟁을 앞두고 있는 지율 스님. 그는 왜 극한의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6~8월 청와대 앞 3차 단식투쟁 당시 정부측으로부터 '법원 항고심 판결 때까지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 공동 전문가 조사'를 약속 받고 58일간의 단식을 풀었던 스님은 환경부의 단독조사 강행에 항의하며 10월 27일부터 다시 단식을 이어갔다. '환경이냐 개발이냐'하는 논란을 차치하고 우선 스님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이 쏠리고 있다. 1992년 6월 경부고속철도 노선이 고시되고 94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으로 본격화한 천성산 구간 공사 논란은 2001년 11월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 등이 환경파괴 및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문제 삼아 이른바 '도롱뇽 소송'을 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그러나 법원이 잇달아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리자 함께 투쟁하던 환경단체들은 이를 받아들이며 한 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율 스님은 홀로 무기한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을 해왔다. 법원 판결 후 천성산 터널 공사는 지난해 11월30일 재개됐고, 환경단체들은 12월 7일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며 지율 스님의 단식은 계속됐다.하지만 그의 단식이 '6개월간 전문가 공동조사'라는 법원 조정안을 뿌리치자 '환경'쪽에 동정적이던 여론마저 상당부분 등을 돌리게 됐고, 급기야 "지율 스님의 단식은 국책사업 발목잡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단식을 중단할 적절한 명분을 찾지 못해 극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혹여 불상사라도 생겨 국민을 자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지만, 새만금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 또 다시 중단될 경우 연간 수 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라는 딜레마에 빠질 공산이 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단독의 환경영향평가로 30여종의 법적 보호종에 대한 조사 부실 등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혀 지율 스님의 요구를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2005년 2월 1일 '한국일보')■ 논술문 작성하기 - 생각 정리[논제] 제시문 (가)를 읽고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다른 예를 들어 정리하고, (나)(다)를 참고로 하여 개발을 멈출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1,000자 내외)■ 어떻게 설득할까 - 토론하기- 제시문 [가][나]를 참고하여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발표하시오.- 제시문 [나][라]를 참고하여 개발을 멈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발표 하시오.- 환경 보존과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발표 하시오.■ 어떤 것이 출제됐나환경을 보존해야 하느냐, 인간의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개발하느냐의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다. 아무리 환경 오염과 환경 파괴가 심각해서 결국에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문명의 혜택과 편리함을 맛 본 인류는 절대로 개발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개발의 속도를 늦추어야 하고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절체 절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며 논술 출제도 많이 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 거리-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개발 사례를 발표해 보자.-'지속 가능한 개발'에 맞는 집을 짓고자 한다. 건물 재료,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연료, 물 이용, 조명 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표해 보자.-상향식 개발과 하향식 개발을 비교해 보자.-지속 가능한 개발의 방법을 열거해 보자.-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해보자.-인접 지역 또는 인접 국가의 공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사례를 말해 보자.-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나?-환경 보존을 위한 투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사례를 발표해 보자.-환경 문제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보자.-4대강 사업이란 무엇인가?-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어떤 교과와 관련됐나-고등학교 사회 Ⅳ.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Ⅱ. 윤리의 흐름과 특징-고등학교 한국지리 Ⅳ. 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3. 지역 개발-고등학교 시민윤리' 생명 공동체 의식의 확립-고등학교 생물Ⅰ - Ⅸ. 생명 과학과 인간의 생활-고등학교 생물Ⅱ : Ⅴ. 생물학과 인간의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