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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최전방에 배치됐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최근 친일과 뉴라이트 논란 등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의 주력 분야인 외교·통일 전략에 있어 대일외교 전략을 물을 전망이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등도 정 의원이 정부에 물어볼 수 있는 현안들이다.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정 의원은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야당 의원 중 가장 먼저 나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 측 출석 대상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이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현직 의원 중 가장 많은 경험을 쌓은 야권의 외교·안보통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는 당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위원장을 겸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외교에 대한 깊은 내막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박형준 부산광역시장)는 8일 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도지사들의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계의 파업으로 발생한 전국적인 의료 위기와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현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의료계 파업으로 환자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지사들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증원방안이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재차 확인했다”며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서 증원 문제 해결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형준 협의회장은 “어려운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켜내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의료현장을 떠나 계신 의료진 분들도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돌아와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8일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중 절반이 운전자의 주시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추석 귀성·귀경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의원이 이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설·추석부터 올해 설 명정 연휴 기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92건으로 사망은 12명, 부상은 80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 주시 태만이 96건으로 50%를 차지했다. 이어 과속 28건, 졸음 24건 등이 명절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 장시간 가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집중력이 흐려지기 마련”이라며 “운전이 힘들거나 졸릴 때일수록 기본적인 안전 운행 수칙을 준수하도록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8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대중화된 이후 각종 사고 방지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현안 과제로 떠올랐으나, 여전히 법률적 관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2389건으로, 이는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했다. 특히 사고 유형 중 보행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에 달하고, 이에 따라 사망사고 또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등에서 원동기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등의 시책을 마련했으나, 허술한 면허 인증 및 무단 방치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관련 업계 추산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29만 대에 달하고, 앞으로도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법률적 사각지대가 지속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닌 긍정적 기능에도 도로 위의 무법자로 변질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개최한 후 2024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수년간 살펴보니 계속해서 다등급 이었다가 2022년, 2023년에만 나등급이었고 금년에 다시 또 다등급으로 추락했다”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 개선돼야 할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은 “문화관광재단의 등급이 나등급이었다가 약1주일 후 가등급으로 변동되었는데, 과연 도민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결과에 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내역을 공개해 평가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매년 경영평가를 위해 출연기관에서는 전담인력이 배치돼 본연의 업무보다 경영평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평가를 슬림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현재 경영평가 총괄 점수만 공개하고 지표별 세부 점수는 비공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의회에까지 비공개 하는 것은 의회의 면밀한 검토 등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경영평가 용역기관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 한곳이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곧 용역의 질이나 보고서의 충실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난산업박람회’ 성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전라북도난산업연합회 등 난산업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행사의 성공적인 운영과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수봉 의원은 “난의 보급과 저변 확대 및 원예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도시농업 작목으로 평가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미래 유망 화훼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신품종 개발 및 관련 기관 간 공동연구, 공동배양장 및 상설판매장 구축 등 난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정책의 시도나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난 연구 및 개발, 재배ㆍ유통, 전시ㆍ교육과 체험 등 복합적인 가치사슬을 난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2026년 하반기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을 한류 테마 중심의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조성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새만금의 새로운 성정 동력으로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세계 크루즈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7만 톤급 이상의 대형 크루즈 기항 시 4000~5000명 규모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새만금청의 분석이다. 새만금청은 지난 6월부터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여건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이달 6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한류 테마 중심의 관광 루트 조성 △K-컬처(한식, 한복, 한옥)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크루즈 관광 개발 및 컨벤션센터 조성 등이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의 근대역사자원을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새만금 국제 크루즈 터미널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향과 규모, 도입 기능 설정, 사업비 추정 등의 기본구상안도 논의됐다. 입국심사절차(CIQ) 간소화와 현대화된 갱웨이 설치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기업투자 유치 10조 원 달성에 이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K-컬쳐(한식, 한복, 한옥) 등을 접목하고,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와 일본 동경한국상공회의소가 지난 6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경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와 김순차 동경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22년 12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만남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 모색, 전북의 디지털행정에 대한 현황 등을 소개했다. 특히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비즈니스대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동경한국상공회의소는 간담회에 앞서 전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상공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실질적인 경제교류 확대와 상업 홉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순차 회장은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일본의 한인CEO들이 대거 참여해 전북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참가기업들의 네트워킹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동경한국상공회의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본 수출 확대, 투자 유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경한국상공회의소는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제단체로 약 3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일동포기업 지원과 청년상공회 육성 등을 통해 한일 친선 도모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지난 6일 전북자치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함이 있는 제3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문안소위는 이날 전북도 및 시·군 공무원과 병역명문가 등과 함께 방문해 교류행사에 참석,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고 있는 전북함 장병들을 격려했다. 박정규 위원장은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부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전북함’이 대한민국 해군의 최강 호위함으로 명성을 떨쳐 우리 도민들에게도 든든함을 안겨주길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함은 인천함, 경기함에 이어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할 세 번째 호위함으로써 ‘전북함’의 함명은 1970~1990년대 조국 영해 수호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퇴역한 구축함 전북함의 자랑스런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주최한 '2024 청춘 평화통일 페스티벌'이 지난 6일 전북대학교 일대에서 개최됐다. '통일로 한걸음 in 전북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내 청년과 대학생 2500여 명이 참석해 자유평화통일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광백 국민통일방송대표의 북한인권 이야기와 홍정민 감독의 통일연극 '그날, 우리는'에 대한 이야기 등 북한인권문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뮤지컬 배우의 공연을 통해 북한의 문화장벽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정찬 전북대 부총학생회장과 고보결 민주평통 정읍시 청년위원장은 패널로 참여해 희망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관객들과 소통했다. 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체험, 이벤트, 홍보부스, 플리마켓 등의 부스도 운영됐다.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부의장은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끌어 갈 청년 대학생들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자유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축제마당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 6일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된 딥페이크 범죄의 대응과 예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전북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여혜지 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섰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김지유 민주시민사회교육과장, 박주원 변호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손광혁 보호계장, 전교조 전북지부 양민주 성고충상담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여혜지 활동가는 ”디지털성범죄는 매년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여성이 대부분인 가운데, 가해자·피해자의 연령이 10대와 20대 피해자가 가장 많다“며 ”같은 반 여학생, 담임교사를 성적 대상화하고 도구화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주원 변호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양육환경의 변화로 범죄의 피해자·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스템 보완, 지역공동돌봄 환경 조성, 처벌수위 상향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난이 도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어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더 큰 사회적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거버넌스를 견고하게 다져서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 임실 청웅면에 위치한 전북자치도종합사격장이 2024 파리올림픽 스타들의 활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실군청의 여자 공기권총 10m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와 남원 출신의 여자 25m 공기권총 금메달리스트 양지인 선수의 성과로 지역 명소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것. 8일 사격장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종합사격장 이용객 수가 올림픽 이전 6월과 7월 각각 1300명과 1500명에서 8월 한 달간 380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총 입장객 수는 지난해 2만 4000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에 설립된 이 사격장은 4만여 평 부지에 10m, 25m, 50m 실내 사격장과 야외 클레이 사격장을 갖추고 있다. 엘리트 선수 훈련은 물론, 일반인들도 공기총 10m와 야외 클레이 A와 클레이 B 사격장에서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임실군청 사격팀의 주 훈련장이자, 양지인 선수도 중학교 시절 이곳에서 훈련한 것으로 알려진다. 숲이 우거진 야산에 위치해 집중력을 요하는 사격 훈련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천 종합사격장 소장은 "김예지와 양지인의 메달 소식 이후부터 갑자기 사격장 이용문의가 쇄도하면서 전화 받기에 바빴다"면서 "사격 전문 선수 출신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해 요즘 일반인들의 방문이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사격을 즐길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명소"라며 "이곳이 전국에 더 많이 알려져 많은 분들이 찾아와 사격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북형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으로 내수면 양식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는 데이터 기반의 표준화와 디지털화를 접목해 도내 내수면 양식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북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총 455억 원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스마트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완주에 62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을 건립했으며, 임실에는 74억 원을 들여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을 구축했다. 도는 이러한 시설을 통해 기존어류 중심의 양식에서 벗어나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내수면 갑각류 특화품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흰다리새우와 얼룩새우 등에 대한 실내양식 표준공정확립 및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오는 2027년까지 제에 250억 원을 투자해 내수면 창업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교육부터 실습, 창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어업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형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으로 내수면 양식산업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며, 지속적인 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스마트양식 연구시설을 통한 데이터기반의 표준양식기술 개발, 어업인 창업교육 확산 등 양식산업화 지원을 통해 도내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독일에 전북형 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바이오기술협력센터(JB-GBC 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자를란트주 자르브뤼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에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바이오기술협력센터(JB-GBC 센터)'가 공식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대표단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 김수현 소장, 프라운호퍼 연구소 실비아 베그너 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 대표단은 현지 바이오연구 및 산업 전문가들과 센터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전북 바이오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JB-GBC 센터는 지난 2월 KIST 유럽연구소와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북 지역 바이오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신속하게 습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바이오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주력한다. KIST 유럽연구소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북의 바이오 연구원과 전문가들이 유럽의 선진 연구 환경에서 최신 기술과 연구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지역 연구개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JB-GBC 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북대표단은 기업 혁신지원기관인 East Side Fab에서 독일 유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럽 최대 철강기업 티센크루프의 토르스텐 슝크 자동차 프레임 혁신센터장, CISPA 헬름홀츠 사이버보안 연구소의 알렉세이 베니쉬 국제협력담당이사, 하거그룹의 요하네스 하욱 이사, Zenner International의 장필립 엑스너 기술총괄이사, 빌레로이앤보흐사의 국제협력담당이사 등 50여 개 기업 및 연구소, 정부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주력산업인 수소와 탄소산업,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핵심전략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했다. 또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강조했다. 투자설명회가 열린 자를란트주는 프랑스 및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한 유럽 내륙 교통의 요충지로, 과거 석탄과 철강업 중심에서 현재는 반도체, 전자, 컴퓨터, 바이오 분야를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경제도시다. 김 지사는 전북과 자를란트주의 산업 구조 유사성을 언급하며, 상호 투자와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제안했다. 앞서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인 IFA 2024에도 참가했다.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개인 건강 모니터링 장비,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 혁신적인 제품들을 확인하고, 전북 바이오 산업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위르겐 바르케 자를란트주 경제부장관은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독일 기업들이 전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자치도와 독일 기업인, 정부관계자들이 활발히 교류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거둔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되었다”며 “앞으로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큰 결단 이후 도쿄 정상회담에서 우리 둘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일본과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향해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 1998년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이곳 서울에서 저는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도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내다보면서 양국 간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는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바 있다"며 "이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정부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있단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관련해서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확인했다"며 "작년 3월 윤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린 후 양국 교류와 상호 이해가 증진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양국간 어려운 현안이 존재하나, 발전과 전향적 자세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양국 미래 평화 번영을 위해 지도자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 미래 세대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양국이 미래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도록 힘 모으자고 했다"며 "기시다 총리는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35분부터 1시간 4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 을 수여했다.
오는 10월 전북대학교 일원이 글로벌 한인 경제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는 '2024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일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말까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 내 8200㎡(2480평) 부지에 설치되는 기업전시관의 기업 참여 접수를 마쳤다. 기업전시관에는 약 310개 전시 부스가 설치될 계획이다. 이 중 20개는 전북자치도와 재외동포청의 홍보관으로 활용되며, 순수 기업 전시 부스는 290개 내외가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다양한 기관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참가 확약도 받아놓은 상태다. 이들 기업의 등록 신청이 모두 완료되면, 전시 부스 신청은 전국적으로 4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에서는 159개 기업(부스 199개)이 신청했다. 업종별(10개)로는 글로벌 식품관이 43곳으로 가장 많았고, 뷰티·패션·홈케어관 24곳, 기계·부품 테크관 2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58곳, 익산 27곳, 군산 16곳, 완주 13곳 등의 순이다. 숙박은 대회 개최 요구 기준인 750개를 웃도는 812개의 호텔(7개소) 객실이 확보됐다. 대부분의 숙소가 대회장에서 1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 참가자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주차 공간은 총 13개소에 1755면이 마련됐다. 전북대 내 10개소 839면과 전주동물원, 어린이창의체험관 등 보조 주차장 3개소 916면 등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재외동포청과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에서는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도민들의 관심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열린 세계잼버리 대회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현재 바이어와 일반 참관객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등록을 신청받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전북도 과장급 이상이 모인 실무자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쌓여왔던 잘못된 관행들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합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이종훈 전북도 정책기획관과 안병일 서울본부장을 비롯해 도 실무부서 과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실무를 맡은 팀장급 공무원들도 자리를 채웠다. 국회의원실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실 이창무 보좌관이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예전과는 달리 전북지역구 10명의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을 비롯해 최소 2명 이상의 보좌진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국회의 상황과 의원실과 자치단체 간 소통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됐다. 보좌진들은 “자치단체가 의원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청사항만 올리고, 가끔 의원실을 방문하는 식의 상투적인 국회 대응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적인 현안 사업에 대해선 “재수 삼수하는 사업들에 대해선 부처가 요구하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진 의원실 보좌관들은 “단순히 사업을 열거하고 읽는 식의 소통은 이제 지양할 때”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정리해 도지사와 국회의원에 보고를 올려야 이 분들이 부처나 당에 요구하기도 용이하다”고 했다. 전북도 측에서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보다 효율적인 소통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회의가 행사성이 아닌 실제로 실용적인 대화가 오가면서 서로가 개선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역지사지’였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야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과 정부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 보좌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부 부처의 상황을 전북도에 적극 공유하며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는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릴 전북예산정책협의회에 올릴 민주당의 안건이나 전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안건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원가심사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 5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양충모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완주군의 피해 현장을 찾아 3개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를 진행했다. 장선천, 괴목동천, 성북천 등 총 808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신속한 복구와 견실한 시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원가심사가 이뤄졌다. 도 감사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의 용역 대상인 3개 사업에 대해 현장방문과 해당 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원가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시군 수해복구사업과 관계된 원가심사는 신속한 현장중심 점검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구성‧지원하고,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실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충모 도 감사위원장은 "집중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익산시, 완주군 지역의 개선복구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원가심사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현장중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24년 8월까지 도와 시·군, 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695건에 대한 원가심사를 실시해 293억 원(절감율 3.9%)을 절감해 예산낭비 방지 및 가용재원 확보에 기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농산물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필수 농자재 등 농업생산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 증가했고, 이중 재료비 가격지수(141.4)는 2020년에 비해 41.4%나 급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생산비 증가는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2022년 기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나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농민들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필수 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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