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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2023년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전주우림중학교 1~3학년 27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나아가 전라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1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1100일 간의 의정활동 보고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26일 전주시 인후3동과 평화2동을 시작으로 의정보고 대회에 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 중 주요 성과였던 ‘아중호수 관광대표 랜드마크 조성사업’, ‘국립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전주역사 건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현황과 추진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전주시 남부권의 주요 사업인 평화동 수영장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치매안심마을 확대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추진현황도 소개했다. 주요 도정 현안으로는 전주 수서간 SRT 개통,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전주에 미치는 영향, 새만금스마트공단,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에 자신이 한 역할을 알렸다. 75건의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전주시 중화산동, 중앙동, 노송동, 서학동, 평화1동에서도 의정보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북 주요 인사들이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 이차전지 유치 수도권지원위원회는 26일 서울 논현동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홍국 전북 이차전지 유치 수도권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운천·김의겸 국회의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김홍국 위원장은 "전북의 미래산업이 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로 다변화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재경도민회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특화단지 유치에 전북 신산업의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이후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화단지 신청지인 새만금국가산단은 SK온, LG화학 등 최근 3년간 총 23개사 7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하순께 최종 결정된다.
이남호(64) 제9대 전북연구원장이 2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이 원장은 지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건강한 Jthink, 더 특별한 전북'을 전북연구원의 경영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북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전북대 교수로 임용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대 제17대 총장을 지냈다. 이외에도 전북대 산학협력단장,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등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여당은 부디 책임있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은 돌보지 않고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여당에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다. 부디 약속을 지키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만큼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아들 학폭을 무마한 사람은 고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아들 학폭을 무마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정권을 위해 언론장악을 추진한 사람을 기어코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야겠냐고 묻고 싶다"며 "조속히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히고 특보직에서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토종합계획에서 독자권 설정과 호남권 편입 등이 반복되며 국가계획의 종속변수로 취급,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에서 소외와 홀대를 받아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향후 국가계획 수립 시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전북형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 독자권역화'라는 진정한 의미의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선 국토·교통 분야 특례 반영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북도·전북연구원이 주관한 '국토·교통 분야 전북특별법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집중 논의됐다. 전북도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특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등 특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특례 △국가지원 지방도의 권한 이양 특례 △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 특례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특례 등 11건의 제도 개선과 행정 권한 이양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은 현행 호남권역을 전북특자도 독자권역으로 설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전주권은 광주권 등 타 대도시권과 유사한 통행량을 보이고 있지만, 광역시와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계획 수립으로 전체 광역교통 예산 7조 원 가운데 전북 몫은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전주권의 혼잡 교통비용은 연 1조 9400억 원으로 광주권·대전권(각 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심각하다. 또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수도 광주는 39개, 전남은 7개, 전북 9개로 광주·전남이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전북특자도를 독자권역으로 설정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만을 한정 지원하는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내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추가하는 특례도 건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수흥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선 국토·교통 분야 특례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적극 지원해 주면 국토·교통 분야에 있어 전북특자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김수흥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앙부처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현안을 논의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부처 설득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릴레이 국회 세미나를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과제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6·25전쟁 제73주년을 맞아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슬로건으로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추모했다. 25일 전주 엔타워컨벤션에서 치러진 이날 기념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등을 모시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안보결의대회 및 위로공연을 시작으로 2부 본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6·25노래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복착용식에 참여한 6·25참전유공자 회원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유공자들에게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새로운 제복을 지급받게 되어 가슴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바치신 6·25참전유공자의 헌신을 가슴에 새기겠다” 며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발전에 이바지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존경과 최고의 예우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6월 호국보훈의 달 한 달간 ‘민관군 협업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가 네이버와 손잡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선제적으로 나선다. 전북도와 네이버,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인공지능(AI) 안부전화서비스(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AI 안부전화서비스는 네이버 클로바 플랫폼을 활용해 AI가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에게 주 1회 전화를 걸어 건강과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에 대한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 서비스이다. 대화 내용에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관련 내용이 전달돼 담당자 방문 등 사전 예방 관리가 이뤄진다. 전북도는 고독사에 취약한 중장년층 중심으로 시범 대상자 500여 명을 선정했다.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가족 해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고독사와 고립된 생활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도 차원에서도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27일 완주군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안호영 의원과 함께하는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전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등 군의원 전원을 비롯해 김완중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등 관계자, 완주군 관계자, 완주군 이장단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협의회장, 완주군 농업인 등이 참석한다. 현장설명회에서는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서 올해 영농철 가뭄대책 사업 추진 계획 등 통합 물관리 대책과 물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완주군 농업인들의 농업용수 관련 민원사항 등의 수렴이 이뤄진다. 안 의원은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전 재해 대비를 위해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방향 등을 완주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현장설명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 현안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전북애향본부 전북도민 의식조사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40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북도민 의식조사는 코로나19로 4년 만에 실시한 것으로, 전북애향본부는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와 함께 도민 삶과 만족도, 정주 여건, 현안 등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망과 과제 등도 살펴봤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는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 주제는 '역동성으로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자'로 신기현 전북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의 발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패널로는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소준노 정책마루 선우재 공동대표, 김명성 전 KBS 보도국장, 김영기 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김경철 비나텍 사장이 참여한다.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이번 전북도민 의식조사 토론회는 지역 발전과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위한 실천 운동을 통해 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역 발전의 조건과 과제,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앞 바다에 해파리떼가 가득차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가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대책본부 가동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해파리 구제작업에 필요한 국비 1억 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바닷가 시군에 배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해파리 대량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용 해파리 대책본부장은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 및 해수욕객의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해파리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일 전북 해역 보름달물해파리 주의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해 대체 발령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규 의원(임실)과 부위원장에 윤영숙 의원(익산3)이 각각 선임됐다. 위원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대중(익산1)·김성수(고창1)·서난이(전주9)·오현숙(정의당 비례대표)·윤정훈(무주)·이명연(전주10)·진형석(전주2) 의원 등 모두 9명이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근거해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도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 위반 행위 의원의 징계, 자격 및 윤리심사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신임 박정규 위원장은 제6대 임실군의회 의원, 임실농협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2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정규 위원장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가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국적을 취득한 도내 결혼이민자 등에게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격 요건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해,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전북도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등이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내용을 보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국적취득 비용 지원이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도내 결혼이민자는 총 1만 2175명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51.5%인 6272명이다.
노후하고 비좁은 전주시청사 문제가 해소점을 찾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청사 별관 조성 관련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반대 토론과 표결을 거친 끝에 통과됐다.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상정되고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등 격론 양상이 연출됐지만 최종 표결 결과 과반수에 의해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이 가결됐다. 이날 청사건립안 원안은 의원 35명 중 찬성 22표를 얻었다. 시는 청사 별관 건립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회 권고 사항인 본청사 인근 삼성생명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024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당초 시는 1983년에 지어진 전주시청사가 낡고 협소한 탓에 사무공간뿐 아니라 휴게·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아 지진 발생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청사 이전과 신축 등 대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시비 880억원을 들여 건물을 매입하고 오는 2026년까지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1만3800㎡ 규모로 별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의회는 이 안에 대해 예산 낭비 등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 13일 행정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시가 원안대로 부지를 매입하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삼성생명빌딩은 리모델링해 운영하고, 부족한 공간은 인근 부지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 3월 22일 제399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도 원안가결됐다. 이 안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의 재정 부담없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0월 전북개발공사와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의 의회동의안이었다. 앞서 열린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해 "구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방식에 대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 공동 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업무 범위와 사업비 분담 및 수익금 환원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통과시킨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7개월 남은 시점에 전주의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특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열린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주형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 의원은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전주만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서 법안에 반영해야 할 때"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특례 발굴 경과를 보면 전주시의 강점이 반영된 특례 발굴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전주의 가장 큰 정체성인 역사·문화·관광 관련 특례 발굴로 전주만의 독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전주형 특례 발굴을 위한 종합 TF팀을 우선적으로 구성하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협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3일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 김 의원은 "전주시민의 편의 증진 및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 시티로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전주 시내 버스정류장 전역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이 의원은 "전주는 최근 몇 년 동안 한반도에서 가장 덥고, 뜨거운 도시로 변화했다"며 "겨울에는 염수분사를 통해 제설능력향상까지 있는 쿨링 앤 클린 도로 사업의 보완과 확대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 의원은 "청소년 쉼터 운영과 주기적인 실태조사 시행,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플랫폼과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효과적 활용등 전주시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 최 의원은 "난임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양방만이 아닌 한방까지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속화되는 전주시 인구감소 및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일환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박혜숙 의원(송천1동) 박 의원은 "올 여름 역대급 장마가 예고된 만큼 촘촘한 관리운영체계를 마련, CCTV 등 전반적 안전 대응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전주시가 여름 재해와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예산안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형배(3선, 효자5동) 의원과 부위원장에 최서연(초선, 진북, 인후1·2, 금암1·2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위원들은 의장이나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들로 김원주, 김세혁, 남관우, 박형배, 최명권, 김학송, 최서연, 한승우, 박혜숙, 온혜정, 전윤미, 김현덕, 양영환, 최명철 의원 등 모두 14명이다. 박형배 위원장은 “시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현실감 있게 반영하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감시하고 심사할 것”이라며 “특히 집행부의 정책에 따른 예산 낭비가 없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재창당 방향으로 노동, 기후·녹색, 제3의 정치 세력과 신당을 추진하기로 하고 9월 중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창당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고 당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정의당은 작년 9월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지난 10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서 당명 개정을 포함한 재창당을 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신당 추진 방식은 합당 또는 통합의 형태로 하고,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기득권은 과감하게 내려놓기로 결의했다. 정의당은 조만간 당 대표 산하에 신당 추진 사업단을 구성하고, 당내 토론을 거쳐 9월 중순께 구체적인 신당 추진 방안을 정하고, 9월 말∼10월 초 당 대회를 열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당 추진 대상 가운데 제3의 정치세력에 금태섭·양향자 의원 등 중도·보수 세력도 포함이 되는지 등을 놓고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는 "제3의 정치 세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원칙적으로 금 의원과 양 의원 같은 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논의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서로가 바라보는 곳,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다면 과감히 하나의 당으로 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진보 정치의 길을 반드시 확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1년 17일 만에 귀국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일성으로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에 와 있다”며 “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를 시사한 것이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10개월가량 앞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 결집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2000여 명이 넘는 지지자와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를 환영하는 인파는 전국 각지는 물론 외국에서도 찾아온 지지자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당초 1000여 명으로 추산했으나 공항 밖까지 진을 친 지지자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모인 인원은 2배 이상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복귀하면 별도의 회견 없이 메시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그가 입국장에서 차량까지 탑승할 때까지는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입국 환영 인파는 귀국장이 있는 1층을 넘어 공항청사 2층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벌써 일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대를 바로잡을 진정한 리더 이낙연 총리님 환영합니다' '이낙연, 당신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강물처럼 바다로 가겠습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이 전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를 끝낼 때마다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의 환영에 화답하듯 예상과는 달리 거침없는 소회와 소신을 쏟아냈고, 마중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1년 17일 만이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며 입을 뗐다. "보고 싶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해외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부족하지만 많은 공부를 했다"면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것이 고민거리였고 그 공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부한 것으로 책을 썼고 미국 등에서 21번 강연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자랑을 받는 나라가 됐지만,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기도 한다"고 했다. 국내 정세와 상황에는 걱정어린 쓴소리가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리며 민주주의와 복지가 뒷걸음질치는 중"이라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좋았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주길 바란다. 대외관계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계 각국에도 메시지를 던졌다. 일본을 향해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미국과 중국을 향해선 "대한민국을 더 존중해야 옳다"고 했고, 러시아를 향해선 "침략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책임도 거론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제게 주고 싶은 말이 많고, 제게 듣고 싶은 말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나눌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리라 믿는다. 향후 소통 기회를 만들겠다.”고 인사를 끝맺었다. 민주당은 물론 한국 정계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은 이미 그의 향후 행보에 쏠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비명계나 소장파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위기'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김남국 코인사태, 송영길 돈 봉투 사대 등의 반사이익을 얻었던 국민의힘에서도 이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정국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거나 당내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출판기념회와 전국 순회 강연 등을 통해 외교 이슈에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상세히 소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향해 '보여주기식 혁신'보다 치부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은경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언급하면서 "당내 의원들도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며 벌써 일부에서는 반발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 쇄신안부터 '맹탕 혁신위'로 비치는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당 추락에 대한 근본적 진단"이라고 비꼬았다. 또 "문제의 뿌리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돈봉투 전당대회,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있다"며 "지난 6년간의 사드 괴담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 굴종 외교 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 야기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혁신은 의지 없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정치쇼는 언젠가 반드시 그 진실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 '검찰이 부르지 않으면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겠다'고 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향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전 대표의 일련의 발언은 본인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로 인한 조급함의 발로"라며 "범죄 피의자가 날뛰면 날뛸수록 국민 외면이라는 결과만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불안한 마음에 날뛰는 천방지축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거대 여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며 반성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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