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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베트남대사관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이 7일 김관영 도지사 초청으로 전북을 찾아 베트남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웬비엣안 공사참사관과 김 지사는 통상, 인적교류, 문화 등 전북도와 베트남 간 다양한 교류 현안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나눴다.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은 김 지사에게 "전북도와 베트남의 교류가 확대돼, 베트남인들이 전북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전북도 거주 베트남교민들의 생활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한·베 수교 31년이 양국 관계에 가져온 큰 변화와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의 방문을 통해 더 많은 베트남인이 전북을 찾아 문화적 매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최근 전북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비자사업 대상자의 50%, 결혼이민자의 40%가 베트남인이다"며 "전북에 거주하는 베트남교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전북도가 베트남닥락성, 까마우성과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베트남을 미래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 일자리, 관광,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만남은 김관영 지사가 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제15회 다문화어울림축제에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을 초청해 이뤄졌다.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은 다문화어울림축제에서 베트남 다문화가족을 격려하고, 호원대 총장 면담 및 전북베트남인회와 전북도 새마을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하는 등 전북에서 다양한 교류 일정을 소화했다.
전북도가 아랍에미리트(UAE) 기업인 알파탄그룹과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가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아랍에미리트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도와 아랍에미리트 알파탄그룹, 알파탄 엘텍UVC 그린에너지, 엘텍UVC는 7일 전북도청에서 그린수소 산업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도 참석했다. 알파탄그룹은 아랍에미리트의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업체로 해군 함정 건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회사인 알파탄 에너지는 중동·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다. 알파탄그룹은 알파탄 에너지를 통해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알파탄 엘텍UVC 그린에너지를 지난 3월 17일 엘텍UVC와 공동 설립했다. 이 법인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내 200MW급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도는 협약 당사자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양 측의 그린수소 생산·활용을 통한 산업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아프리카 최초로 수소산업 로드맵을 발표하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수소에너지를 육성하고 있는 수소산업 선도 국가"라며 "이번 협약이 전북도와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협력을 위한 주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만을 수소특화항만으로 개발하는 등 전북을 그린수소 산업의 글로벌 선도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농촌관광 활성화와 내수 활력을 위해 ‘이달의 기획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도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두 번째 농촌여행 테마 기획전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역사 여행을 함께할 농촌 여행지’ 8곳을 소개했다. 선정된 농촌 여행지는 △군산 깐치멀마을(근대역사) △익산 미륵산골(백제역사) △정읍 황토현녹두랑시루랑마을(동학농민운동) △남원 웅치마을(근대역사) △완주 위봉산성마을(위봉사, 위봉산성) △순창 총댕이마을(쌍치 돌고개 전투) △고창 쉼드림(고인돌) △부안 벗님넷(부안역사문화관) 등이다. 매월 테마를 선정해 진행하는 기획전은 이달의 추천 여행지 방문 후기를 남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명을 추첨해 농촌 숙박권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공감여행 플러스 지원사업’으로 체험(최대 50%)과 숙박(최대 30%) 이용 금액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전북도와 센터는 OTA(Online Travel Agenc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에 맞춰 전북 농촌여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 요소를 제공해 증가하는 농촌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농촌여행 정보와 숙박‧체험, 기획상품, 프로모션 등 자세한 정보는 전라북도 농촌여행 플랫폼 ‘전북농촌여행 참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6월에는 6·25전쟁 기념일, 현충일 등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날들이 많다”며 “과거와 현재,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도내 역사 유적지와 농촌 마을을 연계한 문화·관광 코스를 기획했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추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은 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사실상 핵폐기물, 핵폐수에 가깝다"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인류 공동 자산인 해양에 투기할 권리가 없다. 육지에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복원'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음을 직시하라"며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도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가 7일 제401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1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8∼9일 10명의 도의원이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개회식에 이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 관련 국비예산 투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8일 이수진(비례대표)·한정수(익산4)·오현숙(비례대표)·최형열(전주5)·강동화(전주8) 의원, 9일 강태창(군산1)·윤영숙(익산3)·나인권(김제1)·황영석(김제2)·진형석(전주2) 의원이 나선다. 또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한다. 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오는 1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22일 예정된 제4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결산안 등의 의안,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의결한 뒤 폐회한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도정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우리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동맹국인 미군도 3만7000명이 전사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며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라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쟁 전사자 고(故) 김봉학·성학 육군 일병 형제의 묘역 안장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며,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이 다음 주 국회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본격적인 행동을 이어간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기로 하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회에서 전북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이용호·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물론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전북금융도시추진위원회도 열어 전북도의 대응 계획을 밝히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오는 21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언급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 산업은행 이전은 법도 고치지 않고 추진하면서 같은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는 차이를 전북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전북도민은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북의 여건 변화도 언급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의 첫 번째 조건은 금융기관 집적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과 있었기 때문에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이 미흡했지만, 현재는 9개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냈다. 전북국제금융센터 등 관련 인프라도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때 아닌 ‘천안함 설화’에 휘말리면서 악재를 맞았다. 특히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서 임명되고 사퇴한 지난 5일은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 바로 전날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민주당 입장에서 치명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천안함 자폭 조작설’을 주장하던 이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선임 배경을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두둔하는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5일 이래경 당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지목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 부하들 다 죽여놓고 어이가 없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급기야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선 이재명 대표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의 항의를 받았다. 최 전 함장은 이 대표와 만난 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논란이 커지자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폭침 때문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내년 전북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의 향방이 미궁 속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 수장으로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불과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아울러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일임하겠다던 이 대표의 리더십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전북 정치권은 ‘친명 강경파’ 혁신위가 다시 없던 일로 되면서 전보다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 공천이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 당락에 최대 변수임을 고려할 때 향후 ‘공천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인물론보다 정치 공학이 앞서는 선거판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6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들과 총선 입지자들은 당 내부 권력 투쟁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보다 7월로 마감되는 권리당원 모집 등 집토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구나 공천 혁신 방향성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에 필요한 필수조건들을 갖춰나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북 정치권은 민주당의 공천 방향과 선거구 변동 가능성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원외에서도 친명과 비명 성향의 단체들이 속속 출범하면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또 현역과 원외인사들의 밥그릇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공천권의 핵심인 혁신안이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숨겨져 있다. 무색무취가 특징인 전북 정치권의 경우 계파적 색채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과거 비명으로 지목됐던 일부 전북 국회의원이 이분법적 계파 분류법에 유감을 드러낸 것도 특정 계파로 인식되는 것이 향후 총선 준비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이래경 명예이사장의 사퇴로 이재명 지도부 혁신위가 첫 출발부터 삐걱댄 것도 전북 정치에 큰 종속변수가 됐다. 전북의 총선판은 ‘중진 출신 정치인과 현역의 리턴 매치’ 성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현역의 방어전’으로 압축되는데 구도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게 된다. 15명 가량의 입지자가 난립하는 전주을의 경우는 특수 상황으로 혁신위의 결정에 따라선 제3의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혁신위 사태로 난감해진 이 대표의 향후 입장 발표에 전북 정치권의 눈이 쏠리는 이유다. 여기에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상황에 따라 민주당 공천 경쟁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향후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데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잇단 악재에 대대적인 당 혁신 작업을 예고한 민주당 지도부가 외부 인사에게 당 혁신위원장을 맡기고 전권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결국은 친명 색채 강화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추후 인선에도 문제가 생겼다. 당초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앉히고 전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비이재명계의 요구였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달 입국하는 만큼 혁신위가 갖게 될 ‘전권’의 범주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당내 상황을 관망하다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칼이 들어올 경우에만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선 8기 들어 전북도가 공공외교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주한 영국 대사가 전북도를 방문해 다양한 분야와 관련한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에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주한 베트남 대사의 방문도 예정됐고, 올해 초에는 김관영 도지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교류가 크게 없었던 카자흐스탄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도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통해 전북도가 가진 장점을 어필하고, 실익까지 챙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 대사관 관계자들이 전북을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8월 개최될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양 지역 간 포스트-잼버리 청소년·문화·경제 분야 등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에는 152개국 4만3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영국은 총 4465명이 참가하기로 하면서 최다 참가자 보유국이다. 새만금 잼버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지사는 크룩스 대사에게 직접 대회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7월 6일 전북도가 주최하는 주한 공관장 대상 새만금 잼버리 설명회 참석도 요청했다. 김 지사와 크룩스 대사는 2023년은 한국-영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양측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시작된 청소년 교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다양한 교류의 신호탄으로 삼자는 의견에 일치했다. 크룩스 대사는 “영국 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문화의 중심도시인 전북도와 청소년·문화 교류 등을 추진하고 나아가 공통 관심사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산업·경제 교류까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잼버리 이후 양 지역 간 교류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7일에는 주한 베트남대사의 방문도 예정됐다. 제15회 다문화 어울림 축제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으로, 축제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와의 만남도 예정돼 향후 교류 확대도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지난 5월 알마티주지사 일행이 전북도를 찾아 교류의향서를 체결했고, 크질오르다주지사와 의회, 기업인 등 대표단이 전북도를 공식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김관영 도지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교류에 나섰다. 전북도는 기존에 자매우호도시를 맺었던 미국 워싱턴주, 중국 장쑤성, 산둥성, 일본 가고시마현 등 지역과의 관계도 공고히는 한편, 새로운 교류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교통안전 조례 적용 범위가 학교 교문 밖 300m 통학로까지 확대된다.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실시,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지도반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등 학생의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교통사고의 범위를 ‘학교 내’로 협의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필요한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7일 개회 예정인 제4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 의원들이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6일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 의원으로 구성된 '광역의회 네트워크'는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 조례 개정,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제정을 공동 추진한다. 김 의원은 "최근 무분별한 마약 노출 등으로 인해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북도에서도 2015년부터 전북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마약사범의 재활을 돕는 시스템 등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조례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법 마약류 취급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남도 아침 식사 지원 조례를 참고해 지역의 농수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들 조례안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16개 민주당 광역의원이 함께 시도하는 첫걸음"이라며 "광역의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의회의 역할 강화뿐만 아니라 조례 제·개정, 정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전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에서는 '전라북도 이차전지 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는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1) 대표발의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체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에는 이차전지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이차전지 산업 육성사업 추진, 이차전지 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팀도 신설된다. 전북도는 다음 달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 내에 이차전지·반도체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제정과 전담팀 신설로 전북 이차전지 기업 지원은 물론 정부 이차전지 특화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북도는 이차전지 기업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술개발, 기술개발 사업화, 이차전지 산업 육성 연합체 구성‧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도는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등을 통해 연구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도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5년간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180만 명 넘게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매년 감소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472만 6000명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2021년 656만 8000명으로 불과 5년 만에 184만 2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전북도민 179만 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자영업자들의 출혈 경쟁과 경기 악화로 연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2170만원에서 1952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월 200만 원도 채 못번다는 의미다. 양경숙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금융 지원 조치를 연장, 채무 조정 등 부채 정리 정책과 전기요금 감면 등 다방면으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6일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신광마을과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 대산마을이 내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 대비를 위해 부처 실무자와 지자체 실무자들 간 원활한 소통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 부서 간부들에게 김제와 부안이 선정돼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선정에 따라 김제 광활면 신광마을 일원에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동안 최대 22억 9000만 원, 부안 백산면 대산마을 일원에는 15억 9000만 원이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이들 마을에는 또 노후주택 정비와 생활·위생·안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과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활성화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제시 광활면 신광마을 일원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80.6%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가 54%에 달하고 있다. 부안군 백산면 대산마을 역시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생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3년 농촌협약 공모'에 남원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부가 그동안 개별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지자체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복 투자 방지와 집중 투자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전국 20여 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 대상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공간 정비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등 총 21개 사업이다. 이번 농촌협약에 선정된 3개 시·군에는 5년간 13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서부 남원 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업과 문화고도화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서부 남원 생활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활성화 사업으로 기초거점조성 7개와 농촌 공간 정비 등 총 16개 사업(387억 원)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단일생활권으로 '세계 속의 생물권보전지역, 군민이 행복한 농촌다움 보전지역 고창'이라는 비전을 설정해,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2개, 기초생활거점조성 4개, 농촌 공간 정비 1개 등 총 17개 사업(589억 원)을 추진한다. 부안군은 '서비스 연계 플랫폼 구축으로 도약하는 리뉴얼 플러스 부안'이라는 비전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1개, 기초생활거점조성 3개, 역량 강화 등 총 9개 사업(340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향이 마련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가 구축돼, 농촌지역 주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교육·의료·복지 등 기초·복합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시군 농촌협약 평가 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0년 임실군·순창군, 2021년 김제시·진안군·무주군, 2022년 군산시·익산시 등 현재까지 도내 총 7개 시군이 농촌협약 체결을 완료해, 도내 시군 농촌협약체결률(54%)이 전국 시군 협약 체결률(43%)보다 높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과거 '천안함 자폭' 등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5일 저녁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6시55분 언론 공지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한국 사회의 현재 처한 상황을 압축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 소견"이라면서도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 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이 사장은 "간절히 소망하건대 이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민주당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할 적임자를 찾기를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흔들림 없이 당과 함께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역사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로 인해 야기된 이번 상황을 매듭짓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이사장이 당 혁신기구를 맡아 이끌 책임자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이사장이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천안함 자폭설', '대선 미국 개입설' 등을 주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9시간여만에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 여러분은 모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과 개청 축하행사에 참석,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국내 체류 동포 등 전담기구 부재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직접 만난 일을 꺼내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면서 "피폭당한 지 78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2세, 3세 동포들이 한국인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치한 데 대해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청사 현판을 전달했다.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 이어 송도 센트럴파크 유엔공원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행사에도 참석, 축사에서 "전 세계 750만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둔다는 것은 인천이 곧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1950년 공산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였을 때 전황을 일거에 반전시킨 상륙작전이 전개된 곳"이라며 "인천이 자유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 필연"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강 수석은 토론 배경에 대해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토론 주제를 결정했다"며 "토론은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 결과에 대해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000여 건의 의견 중 3만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선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행 소음 규제나 야간 집회 제한이 불합리해 주민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55)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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