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국회 시정연설…약자보호·성장동력에 예산투입
예산안·민생법안 통과에 '거국적·초당적 협력'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항목별로는 △생계급여 지급액(4인 가구) 183만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 △자립준비청년 지급 수당,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 △기초.차상위 모든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12만 소상공인에 연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 5000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 2000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3대 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별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도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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