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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과 관련,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통신요금에 대해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최 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최 수석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수석은 서민 부담을 줄이는 대책으로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대신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수입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5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의 금리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사상 최대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시의회는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용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 의원은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한 은행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살려내듯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에 금융약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척이 없이 답보상태인 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송천1동)은 15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각종 소문만 무성한 채 무엇 하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전주시가 뚜렷한 계획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 시가 밝힌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이상 지체된 상황이다. 송천동과 호성동 주민은 물론이고 천마지구 개발을 염원하던 시민들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장 직속으로 광역기반조성실을 신설하며 개발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 오랜 현안인 전주대대 이전 및 천마지구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시민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일각의 반대에도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천마지구 사업을 반드시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던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계획을 수립하고 결단을 내렸다면 어떠한 외압이나 일각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쉽게 방향을 선회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쪽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천동과 호성동에 걸쳐 있는 천마지구는 면적만 44만6000㎡에 달한다. 전주대대(예비군 훈련장) 부지가 40%, 나머지는 사유지다. 이 곳은 2015년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주대대가 이전하면 40%는 (주)에코시티사업개발 측이, 나머지 부지는 전북개발공사가 맡아 개발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천마지구 개발을 추진해왔던 시는 당초 2019년까지 택지개발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주대대 이전 문제조차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전 예정지였던 도도동 주민들의 반대 때문인데, 주민들은 국방부와 전주시를 상대로 전주대대 통합이전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 전북개발공사와 천마지구 공동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26년 3월까지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북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국정과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3대 현안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에 전북 국회의원 5명이 위원으로 선임돼 활동을 개시했다. 인구위기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위원으로 참여해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상한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선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만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및 발전전략을 다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과 신영대 의원(군산)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들 의원들은 도내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익산과 군산의 기업유치 활동을 병행하며, 익힌 경험을 토대로 기업들과 지자체, 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이들 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각각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일 비교섭단체 1인 등 여야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국회의원 전체 300여 명 중에선 54명만이 참여하는 셈이다. 민주당 30인 중에서 전북 국회의원이 5명이나 특위 위원으로 발탁된 것은 국회 내에서 해당 분야의 비전이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인구특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저출생·인구절벽 문제 해법 찾기에 돌입했다. 인구특위는 정부의 저출생·인구절벽, 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맡았다. 기후위기특위도 이날 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두고 토론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 지원과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선임됐다.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에 따라 출범한 이들 특위는 올해 11월 말까지 활동이 예정돼 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적선사 보유 선박을 저탄소·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시킨다는 게 골자로, 특수목적선의 친환경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북도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의 국가사업화 당위성도 한층 높아졌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해수부와 관계부처가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마련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 대책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국제해운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7월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50% 감축에서 100% 감축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탄소를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경제적 규제도 추가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친환경 선박 전환은 이제 시작 단계로, 강화되는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과 연료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국제 규제 대상인 5000톤 이상 국제선(외항선)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 시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의 60%를 우선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같이 노후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지속적으로 대체해 2050년까지 전체 외항선 86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또 신조선의 경우 2030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무탄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 속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선령 10년 미만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 가능한 선박에 선제적으로 개조를 지원하고, 개조가 불가능한 선박은 고효율 발전기와 같은 친환경 기자재 탑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은 관공선,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행하는 특수목적선의 친환경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북도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외항선에 집중돼 있지만, 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 전환은 관공선 등 특수목적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을 국가 사업화 해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 시험연구센터, 기업입주공간,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소관부처인 해수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정부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통해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이끌고 글로벌 해운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친환경 해운 전환을 통해 조선, 기자재 등 연관 산업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도내 취약계층 주택에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등의 설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발의한 도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확대 근거를 담은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9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의 설치를 주저하는 가정이 많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으로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도내 모든 가정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는 필수”라며 “조례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설치를 망설였던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속도감 있는 선거제 개편을 예고했다. 정개특위는 14일 '국민 10명 중 7명이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제도의 전면개편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개특위의 행보도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27일~30일 외부기관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7.0%)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6.1%)이 팽팽했다. 선거구 개편 문제에선 40.5%기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5명 이상의 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39.7%와 4.0%였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찬성한다는 의견(46.5%)은 반대 의견(36.5%)보다 우세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에 대해선 반대가 44.9%로 찬성(3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개특위는 소위를 열고 이르면 16일 선거제 개편 관련 결의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일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개의 방안을 압축한 복수의 선거제 도출에 합의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 대비 의석수 감소 없는 10석'을 전제로 선거제도와 지역구 개편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지자체 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해 각각의 지자체를 어떻게 선거구로 다시 묶을지는 난제로 꼽힌다. 서울=김윤정 기자
진보당은 지난 13일 전주 힐스턴클린턴 호텔에서 진보당 전주을 재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과 정치세력을 교체하고, 검찰왕국을 무너뜨리는 1석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성희 후보는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는 경제위기에도 윤석열 정권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직 검찰독재, 권력투쟁에만 몰두해 있다”며 “ “검찰왕국을 무너뜨리는 1석의 기적,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4월 5일 투표 혁명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이 웃고, 탈당파 무소속이 당선되면 철새가 웃고, 강성희가 당선되면 서민이 웃는다”며 ““기득권 양당정치를 넘어설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등장을 진보당 원내진출로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진보당 전주을 재선거 선거대책위원회는 지역의 노동,농민,시민사회,종교,학계 인사 80여명이 참여해 있다.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4일 난방비 폭탄에 시달리는 삼천·효자동 농촌동 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곳은 도시가스 선로공사 희망 물량을 올해 안에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는 “농촌마을 주민들이 비싼 기름값으로 인해 난방비 가계지출이 폭증하고 있다”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스 선로 확대 사업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이 많은 농촌마을 주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도시가스 공급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주시와 정책연대를 강화해 농촌지역 선로 확대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도 주민들이 가스 선로 교체를 희망할 경우 사업물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호서 예비후보는 14일 전주시의 문화·예술 및 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전주을 지역구의 경우 기존 주민들과 신규 입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만큼 스포츠, 소공연장, 전시실, 평생교육장 등을 갖추고 관련 프로그램 확대를 약속했다. 또 임기 내 서신·효자·삼천 등 각 동별로 연계해 위치와 시설 종류, 적정규모, 소요 예산, 재정확보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아파트 단지 내 여유 공간 등에 새로운 모델형 생활체육집적단지 조성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문화·예술 및 체육 인프라 사업은 문화시설, 체육건강시설 면에서 시내 다른 지역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청소년, 주부, 중장년층, 노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면서 “주거생활 주변의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시민 건강과 효율적 여가생활을 돕겠다”고 주장했다.
“전북기업 생산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구촌 어디라도 달려가겠다.” 해외 출장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출길을 넓히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동남아지역 2개 나라를 방문 중인 김관영 전북지사의 첫날 행보는 수출 판로 개척이다. 김 지사는 14일 베트남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체인 K마켓 본사를 방문해 농식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전북 업체인 지엠에프(만두)와 고려자연식품(유자차)이 K마켓과 53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K마켓은 베트남 전역에 123개의 유통매장을 운영 중으로, 지난 2017년에는 베트남 100대 브랜드로 선정된 기업이다. 베트남 지역에서 식품에 대한 한류를 일으키는 원동력 역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지사는 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에 방문한 ‘전북 무역사절단’ 상담장을 찾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북 경제를 견인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역사절단에 참여한 10개 기업 중 삼성농원 등 3개 업체가 현지에서 120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도 거뒀다. 이어 열린 주베트남 한국 상공인 연합회와 경제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전북이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시작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주베트남 한국 상공인 연합회의 지원을 부탁했다. 김관영 지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전북 수출의 3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북경제에 중요한 시장인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전북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외교활동 과정에서 전라북도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은 물론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결하는데 도정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18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한인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식품의 유통을 맡고 있는 무궁화유통사와도 전북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사전 내정설 의혹에 휩싸였던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날 선 공방’ 속에 진행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4일 한 이사장 후보에 대한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은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규정이 바뀐 가운데 진행된 첫 청문으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인사청문에서 최형열 의원(전주5)은 “일반적으로 최대 8억 원 한도로 보증을 지원했던 전북신보가 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와 대창모터스에 각각 200억과 50억 원의 특례보증을 했다”며 “지금 에디슨모터스는 회장이 구속되고 임직원이 기소된 가운데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자금 회수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대우자동차 공장 폐쇄에 따라 실시된 군산형일자리에 투입된 재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낸 것이다. 나인권 위원장도 “군산형일자리와 관련해 당시 함양에 있던 에디슨모터스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많은 염려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회계조작과 주가조작, 분식회계,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특례보증 장치를 만들어 당시 지원이 법적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이를 어떻게 회수할 지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고 추가 질의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사전 내정설이 있었는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고, 전북신보 이사장 공모 여부를 어떻게 알았느냐”며 “현재 서울시립대 교수 등 3가지 직책을 맡고 있는데 3가지 업무를 동시에 활동할 여력이 있겠냐”고 질의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문재인·박원순·이재명 등과 관련한 선거에서 특보 등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고, 정세균 전 의원에 대한 후원내역도 있다”며 “한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게 되는지 차기 정치에 뜻은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금리인상,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신보 부실률도 커져 리스크가 크다”며 “하지만 이 같은 외부적 영향이 있더라도 전북신보 고유의 업무는 어려운 소상공인, 기업 지원”이라고 말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사전 내정설과 관련 “현 김관영 도지사와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냐”면서 “지난 도지사 선거때 당시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되고 이틀 뒤 한 후보자가 (김관영 지사에게) 후원한 내역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사전 내정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김관영 지사와는 신용보증기금 임원으로 근무했던 10년 전부터 알았고, 전북신보 이사장 모집공고는 공고가 나기전 이미 언론을 통해 이사장을 모집한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내가 자라고 태어난 고향 전북을 위해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쓰기 위해 지원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겸직하고 있는 직책에 대해서도 “다 내려놓고 전북신보에 전념하겠다”면서 “에디슨모터스 보증 문제 등도 법원 판결 등을 지켜보며 대안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정읍시와 임실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규모 등을 고려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그룹별 평가를 실시한 가운데 인구수 7만 이상 그룹에서는 1위 정읍시, 2위 남원시, 3위 익산시가 인구수 7만 미만 그룹에서는 1위 임실군, 2위 부안군, 3위 무주군이 각각 우수 시군으로 꼽혔다. 정읍시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임실군은 2021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기업지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정읍시는 모든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기업애로해소 전담창구 설치 및 현장기동반 운영, 기업동향 파악, 중소기업 지원 국가예산 발굴, 기관장 관심도 등에서는 최고점을 달성했다. 인구수 7만 미만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임실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관장 관심도 등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번 실적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시군에는 기관 및 개인 표창이 수여된다.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그룹별 1위 2500만 원, 2위 1500만 원, 3위 1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기업들이 전북에서 활동하기 위해 도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시군의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기업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도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방안과 새만금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 등을 세밀하게 짜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14일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세미나실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산업 등 산업 디지털전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에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등 잇따라 디지털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북도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려대 디지털혁신연구단 이종서 연구위원은 데이터 융합 인재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데우스시스템즈 류기훈 대표는 새만금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및 단지 집적화를 통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세종 경영자문 박상우 수석은 ‘디지털 혁신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전북’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박은지 전문위원은 중앙정부의 산업 인공지능(AI) 내재화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에 나선 ㈜좋은정보기술 김영운 대표, LX 데이터센터 정동훈 센터장, 전주대 고선우 교수, ㈜알고스 조승혁 대표 등 지역 전문가들은 전북 데이터 산업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엔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의 발표가 각국 참석자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미국 시간) 양일간 미국 국제 연합 본부에서 열리는 ‘제 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에 참석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후변화와 물 부족 :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을 주제로 채택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직면한 기후 이변 앞에서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꾸는 교육을 통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에서 오는 8월 개최되는 ‘2023 제2 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김 의원은 유엔총회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15일에는 뉴욕 스카우트 관계자를 만나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14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북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지역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전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14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정근 국가균형발전위 지역공약이행지원특별위원장 주재로 전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전북도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 종합 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전북 우선 배치,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 선진화와 침체된 전북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의 국가사업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윤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역공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지역공약의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처별 공모 선정에서 지역공약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요청했다. 실제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야 하지만 부처의 경제성 논리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이 밖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촉진사업과 같이 대통령 지역공약임에도 전국 공모 과정을 거처야 하는 사업들도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익산시와 정치권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나섰다. 13일 정헌율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건의하는 국회의원 105명의 서명서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과 정 시장은 앞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 서명에는 주호영·박홍근 여야 원내대표 모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국회의 동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 준공 이후 분양율이 80%에 육박하며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메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어필했다. 정 시장은 “한류열풍에 힘입어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세이지만 제공할 부지가 부족하다”며 “산업단지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나라 최초 식품전문 국가산단으로 232만㎡(약 70만 평) 규모 1단계 조성 이후 현재 127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 현재 78.8%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은 입주를 희망하는 상당수 기업들이 대규모 필지를 요구해도 제공 가능한 부지가 부족한 상태로 조속한 확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2단계 국가 산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1단계 산단 인근에 미래형 식품문화복합산업단지 모델을 제안했다.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미래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순 식품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넘어 생산·지원·문화가 결합한 형태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평가를 진행 중인 국토부는 이달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익산=송승욱 기자,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105명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13일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105명 친필서명 건의문을 이원재 국토부 1차관에게 전달했다. 이번 서명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등 여야 원대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국회의 동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 준공 이후 분양율이 80%에 육박하며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메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어필해 왔다. 또 한류열풍에 힘입어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세이지만 제공할 부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차관에게“대한민국의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동북아 식품시장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전주시을)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부터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절차를 돕기위해 △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각종 신고․신청 방법 등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재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군산시의회의원재선거(나선거구)의 입후보안내 설명회는 오는16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재선거 및 군산시의원재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은 3월16일부터 시작된다”며 “등록 및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있는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의 많은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자신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후속 조치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출범 상황을 점검했다. 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반드시 필요한 전주권 광역교통망 문제 해결을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만남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만나 현안 보고를 받고, 특례에 포함시킬 사안들을 정리했다. 지원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국무총리와의 협약 체결 등을 비롯해 각종 ‘특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다. 지원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달 17일 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8일까지 설치돼야한다. 최훈 행안부 균형발전실장은 “정부는 지원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과 지원위 출범에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26년 만에 간판을 바꾸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오랜 세월 각종 이유로 소외된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며 “특히 특별자치도는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큰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가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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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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