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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청년마음건강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3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전라북도청년마음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도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센터는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전북지역 청년들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중점을 둬 중증정신질환 예방과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 청년마음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은 상담실, 검사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면/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개별 사례관리 △인지행동치료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교육 △치료비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도에 거주하는 만 13세~3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숨겨왔던 청년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전문의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유와 힐링의 공간이 생겼다”며 “도내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권을 가진 전주을 시민보다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정치 고관심층’의 여론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TV토론회와 유세장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하며 시선을 끌거나 다른 후보들을 깎아내리는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을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팬덤정치’ 강화의 부작용은 당장 역대 최저의 사전투표율로 이어졌다. 3일 전북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체 선거인 16만6992명 중 1만754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10.51%에 그쳤다. 전주시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선거에 전주시민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 정책과 유권자가 사라진 전주을 재선거 판은 좌우를 막론한 극단적인 정치가 채우고 있다. 전주을을 대표할만한 지역발전 의제도 제시되지 못했다. 정책에 대한 관심이 최저치에 다다르면서 일부 후보자들은 효자·삼천·서신동을 넘어 전주갑이나 전주병 지역에 해당하는 공약을 내놓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정작 효자·삼천·서신동의 민생이 무엇인지 부각되지 못한 것이다. 효자동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선 전주시의 방향성과 현재 전주가 처한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공약들도 쏟아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재원 마련이나 예산확보에 대한 방법론이 빠져있다. 수도권 선거였다면 당장 유권자 무시로 논란이 될 법한 일이다.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 후보자들의 지역 연고성은 약하지만, 정책에 있어서는 더 촘촘한 공약을 제시한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문화시설, 구체적인 주민복지예산까지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집에 넣는 게 보통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재선거인 만큼 전주을 재선거는 호남 표심을 엿볼 수 있는 ‘미니 총선’으로 평가돼 왔다. 정작 전주지역의 관심도는 떨어지는 반면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는 관심도 역시 높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북의 정치문화는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다. 지역의제가 실종되면서 지역구 선거의 의미가 퇴색된 탓이다. 정치 유튜브와 SNS에선 지역구 현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를 ‘시대에 맞지 않는 지역주의자’로 내모는 상황까지 목격되고 있다. 전주을 유권자를 ‘팬덤정치’ 등 특수한 정파적 목적을 위해 정치 도구화하려는 시각도 팽배해졌다. 유력 주자들은 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보다는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범진보진영 후보들의 네거티브가 고조되는 동안 국민의힘 역시 이렇다 할 정책 공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상투적인 구호와 공약으로 전주시민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 여당이 공약했던 전주시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재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전주시민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5일 본선거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관영 도지사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군산의료원 운영을 책임질 원장으로 조준필 씨(64)를 임명했다. 임기는 2026년 3월 31일까지로 3년간이다. 조준필 신임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연세의료원과 아주대학교에서 30여 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다. 경기도의료원장, 대한응급의학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7년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부의장에 선출돼 일본, 중국, 호주, 대만, 베트남 등 국외를 비롯한 부산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외 100여 자치단체의 공인인증 평가에 참여했다. 조 원장은 군산의료원을 신뢰받는 의료원으로 만들기 위해 △우수의료진 확보 및 진료 역량 강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도 향상 △지역주민대상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원 직원들과 비전 공유 및 의사소틍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 이전 군산의료원은 90%대의 병상가동률과 다년간 흑자경영 등 저력이 있는 공공병원”이라며 “원장님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살려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군산의료원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준필 원장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특성화 진료, 응급의료센터 중심의 급성기 질환 진료역량 강화를 통해 김관영 지사님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지역에 수소버스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수소버스 75대, 국비 52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2023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은 수송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수소상용차 보급의지가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280억 원을 들여 총 400대 규모의 수소버스 구입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400대의 수소버스는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이 연장(5년 50만km → 9년 90만km)되고, 유지보수 서비스(운송사 소모품 지원 등, 현대차 제공)를 제공받는다. 전북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소버스 수요가 있는 4개 시군(전주, 익산, 완주, 부안), 26개 버스 운수사, 5개 수소충전소 사업자 및 4개 수소공급사 등 총 40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했고, 발표평가 등을 거쳐 공모에 최종 선정돼 수소버스 75대(저상버스 50대, 고상버스 25대)를 배정받게 됐다. 이는 공모에 선정된 6개 시도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공모 선정으로 전북지역에는 기존 운행 중인 수소시내버스(저상버스) 44대와 더불어 올해 연말에는 94대의 수소시내버스(저상버스)가 운행되며, 25대의 수소고상버스도 기업의 출퇴근 버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라북도는 전국 유일 수소상용차 제조공장이 있는 곳이며,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기도 했다”며,“전북이 수소모빌리티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수소상용차용 수소충전소 4개소(전주 삼천, 전주 평화, 완주 봉동, 부안 행안)를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개소의 수소상용차용 액화충전소와 1개소의 기체충전소가 추가 준공할 예정이다. 완주군 수소공급기지도 6월 준공 예정으로, 1일 2.4톤의 수소 생산과 도내 전역으로의 원활한 공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북도가 내년 세계한상대회 유치에 나섰다. 국내외 한인 경제인이 모이는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복안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 이후 첫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성과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고 내년 제22차 세계한상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내후년 제23차 세계한상대회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내년 개최 도시는 오는 10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미국을 찾아 위원들을 상대로 내년 세계한상대회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2021년 전북도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를 두고 울산시와 경합을 벌인 끝에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세계한상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 청년 인턴 해외 취업 알선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김관영 지사는 취임 이후 미국, 일본, 동남아 등을 방문할 때마다 한인 상공인 단체와 접촉하며 세계한상대회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미 수출 확대 등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교류와 함께 제22차 세계한상대회 전북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동경 한국상공회의소, 올해 1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한국상공인연합회·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한상대회 전북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윤 실장은 "올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열리는 새만금과 전주, 군산을 연계한 세계한상대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라며 "이번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개최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21차 세계한상대회는 10월 11~14일 미국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해외에서 열리는 최초의 한상대회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이념 정체성 논란과 선거운동원의 금품살포 의혹에 이어 이번엔 선거운동원의 전주을 지역 위장전입 의혹을 공격받았다. 기호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소속 선거운동원 수천 명이 전주를 장악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며 “진보성향이라는 정당의 두 얼굴은 어떤 모습인지, 금품살포 선거운동과 관련해 후보 책임은 없는지, 전주를 점령한 외지인들의 위장전입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강성희 후보는)난방비로 서민의 마음을 자극시켰는데 대안없이 말 뿐인 선동공약, 겉 다르고 속 다른 위장된 웃음으로 전주시민을 기만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난방비로 걱정만 더해주는 정당, 뜬구름 잡는 공약만 난무하는 정당 후보를 국회로 보내야 되겠냐”고 공격했다. 이어 “진보당은 (쌀 돌리기와 관련한)불법 선거운동에 반성하기는 커녕 일개 정당원을 내세워 고소·고발로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은 수천 명의 외지인이 전주를 점령한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며, 이들의 위장전입 여부도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쌀 돌린 혐의)를 마치 무죄 석방인 것처럼 시민들을 속였다”며 “이는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 같은 대량 문자발송은 진보당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전주를 반미 투쟁의 근거지로 만들려는 진보당의 갑작스러운 전주 점령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에 전주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 정말 일하고 싶은 임정엽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기호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강성희가 여론조사에서 3번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이는 새정치 새인물을 바라는 전주 시민의 열망이 모인 결과”라며 “진보당 강성희 당선은 전주 시민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4월 5일은 윤석열 심판, 철새정치 퇴출의 날이 될 것으로 진보당 강성희에게 표를 몰아 달라”며 “전국이 전주를 지켜보고 있고, 전주가 호남 정치를 선도하고 정치개혁 1번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선거는)색깔론과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는데 색깔론과 가짜뉴스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라며 “위대한 전주 시민이 윤석열을 심판해야 하고, 윤석열 정권과 똑같은 짓을 일삼는 정치인을 이번 기회에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사전투표율이 너무 낮은데 1~2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고, 실제 2016년 총선 당시 전주을에서 11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바 있다”며 “진보민주 표가 분산되면 윤석열 심판, 철새정치 퇴출이 실패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도 진보민주 표가 분산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강 후보는 “4월5일 꼭 투표해 당선 가능한 강성희에게 표를 몰아 달라”며 “국민의힘을 찍으면 윤석열이 웃고, 무소속 찍으면 철새가 웃고, 강성희를 찍으면 전주가 웃는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원의 쌀 전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무죄라고 판단한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검찰이 막은 것”이라고 했다.
기호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재선거는 전직 국회의원의 사법 심판으로 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고 그로 인해 전주시민들의 자존감이 상실됐다”면서 “하지만 이번 재선거는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불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치열한 경쟁 때문인지 정책·인물 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 간의 이전투구로 깊이 상처난 전주 시민게게 또 다른 시련을 안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제 진보당 자원봉사자의 물품 제공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상대 후보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 후보측은 이러한 후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판가름 나겠지만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후보가 당선돼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면 전북발전 시계는 여전히 멈춰선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임정엽 후보와 강성희 후보는 진흙탕 싸움을 멈추고 남은기간 상대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면서 자질을 검증하는 정책대결을 벌이는 공정한 선거운동에 나서달라”며 “정치철학을 비롯해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등 자신의 역량이 부족해 비교적 손쉬운 네거티브를 이번 선거의 전략으로 삼았다면 오히려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전주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 달라”며 “일 잘하고 아무런 문제점 없는 저 김호서를 꼭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새만금 배후지역에 축구장 45개 규모의 방재림이 조성됐다. 새만금개발청은 3일 새만금 배후지역인 부안군 계화면, 동진면에 대한 새만금 방재림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1·2차로 나눠 진행된 이 사업으로 부안군 하서면, 계화면, 동진면 일대에는 해송, 자귀나무, 사철나무 등 나무 총 10만 4852그루가 심어졌다. 방재림은 강풍과 비사, 비염 등을 막기 위해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약 70% 줄여 비산모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만금 방재림 조성사업은 바람에 따른 모래 이동으로 불편을 겪는 부안군 주민(계화면 이장단 협의회)의 건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며 추진하게 됐다. 새만금개발청 천용희 국제도시과장은 "새만금 방재림 조성사업이 환경부에서 조성한 환경생태단지와 산림청에서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과 더불어 새만금 녹지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만금 배후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가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4·3 75주년을 맞은 3일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했으나 올해는 불참했으며, 한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제주를 자연, 문화, 그리고 역사와 함께하는 격조 있는 문화 관광 지역, 청정 자연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콘텐츠 시대다. IT(정보기술) 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여러분이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한 총리가 내놓는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 출신 후보에게 표를 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주을 지역구 청년 모임인 전주을 지킴이 일동 20여 명은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해 외지인들이 조직적으로 대거 침투해 민심을 왜곡하는 모습이 벌어져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문제는 타 지역 출신 후보들이 자신의 출생지, 성장배경을 숨기며 지역 유권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지역 발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년들은 전주을에는 애향심이 강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진보당 강성희 후보를 직격했다. 청년들은 “국회의원은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며 “지역의 문제와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강성희 후보는 전주을 지역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소명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야욕만 채우기 위해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 아들이 있는데 남의 자식을 불러서 대소사를 치러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지역 출신의 일꾼을 뽑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유권자 여러분께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이틀 앞두고 각 후보들이 유권자들과 대면접촉을 넓히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대표는 지난 1일 조수진 최고위원과 전주 효자동 홈플러스 효자점 인근에서 유세전을 벌였다. 이어 2일에는 전주 효자동 서부시장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유세현장에 김기현 당대표와 정운천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조배숙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김 후보를 지원했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투표 직전일인 4일 자정까지 120시간 선거운동 강행군에 돌입했다. 120시간 선거운동은 새벽 공판장과 새벽 예배, 출근 인사, 거리와 골목 곳곳 시민 대면접촉, 퇴근길 집중유세, 거리와 상가방문 등이다.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이번 선거는 ‘무능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전주 발전의 초석을 놓는 디딤돌’"이라며 삼천·효자·서신동 일대의 상가와 길목, 아파트 입구, 그리고 대로변 등을 직접 돌면서 유권자와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경쟁 상대인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비판하며,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 선거일 전까지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윤석열 정권 및 김건희 여사 타도’를 주장하며, 길거리와 SNS, 유튜브 등의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논객 변희재씨는 안해욱 후보 유세 현장을 찾아 안해욱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전주 삼천, 효자, 서신 일대를 돌며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부정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자신이 청렴하고 일 잘할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4월5일 치러질 본선거 역시 평일인데다 비소식까지 예보돼 최종 투표율이 30%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주을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적게는 1만5000표, 많게는 2만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권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투표율이 낮은 만큼 더 많은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춘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2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1일~1일까지 치러진 전주을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10.51%에 그쳤다. 전체 유권자 16만6922명 가운데 1만7543명만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구 사전투표율은 31%였고, 20대 총선에서는 16.64%를 기록했었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의 특징을 보면 정작 선거구역인 전주에서는 관심도가 낮지만 오히려 전국 정치권과 중도·진보·보수 성향의 국민 관심도는 높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전국 유일의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만큼 각 정당과 국민의 표심을 볼 수 있는 ‘미니 총선’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서 ‘금배지’를 탈환하기 위한 표심으로 최저 1만2519표에서 최대 2만표를 확보하면 당선을 거머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투표를 실시하는 4월 5일 당일에는 일기예보상 비가 예상되는데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시간을 내 투표하러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후보들의 판단이다. 전체 유권자 16만6922명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30%를 기록했다고 가정할 때 투표 참여자 5만0076명 가운데 득표율 30%(1만5022표)를 얻으면 당선권에 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종 투표율이 25%로 낮아졌을 경우에는 1만2519표(30%)를 얻으면 당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 투표율이 40%로 높아졌다고 가정해도 2만30표를 얻으면 당선이 확실해진다. 이번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기호2번 국민의힘 김경민, 기호4번 진보당 강성희 , 기호5번 무소속 임정엽, 기호6번 무소속 김광종, 기호7번 무소속 안해욱, 기호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 등 6명이다. 한편 4월 5일 전주을 재선거와 같이 치러질 군산 나선거구 군산시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은 6.75%를 기록했다.
"방위산업 육성은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전북도의 강점인 새만금의 가능성과 탄소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학계, 관계기관 등과 소통하며 핵심 방산기업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전북의 강점인 새만금과 탄소산업을 연계한 '전북형 방위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서울 aT센터에서 'K-방산, 안보 전략 및 산업화 포럼'을 열고 전북형 방위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출범식, 2부 주제 발표, 3부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강 전 청장은 "새만금 등 전북은 풍부한 연구·산업용지를 갖췄고 이는 방산 연구개발과 생산에 최적"이라고 밝혔다. 2부 주제 발표에서는 전북도에서 방위산업 무기 체계를 핵심 주제로 AI, 무인기 센서, 양자 기술, 탄소섬유 등을 방위산업과 연계해 활용·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곽승환 GQT 대표는 '양자 기술 동향과 새만금 활용 방안' 발표에서 "양자 기술은 차세대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전북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을 파격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강기원 군산대 교수는 '탄소섬유 개발 동향 및 방산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북의 부존자원인 탄소섬유를 우주발사체 핵심 소재에 적용할 경우 전북에 특화된 방위산업 조성이 가능하다"며 전북도 출연 우주방산 전문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탄소섬유 관련 새만금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한편 국가 방위산업은 지난해 173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미래 전략산업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방위산업 후발주자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열악하다.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ADD), 군산대와 함께 '국산 탄소섬유 적용 국방·위성 발사체 개발 및 센터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방위산업 육성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치인 –8.22%를 기록하자 일부 언론과 금융계 인사들이 기다리기라도 한 듯 그 원인을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로 돌렸다. 전주에 기금운용본부를 계속 둘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공포 마케팅까지 동원됐다. 전북일보는 이 같은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 수익률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 △해외 연기금 수익률 통계 △기존 언론보도 등의 '교차검증 방식'을 통한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와 금융기관들의 자산운용 실적에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드러나지 않았다. 검증과정에서 ‘전주’라는 소재지 문제가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한국금융연구원의 통계도 발견할 수 있었다. 2022년 한 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관투자자와 민간 자산운용사, 퇴직연금 대부분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낮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역대 최저인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데이터는 단 하나도 없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국민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엔 '사실' 대신 ‘지방도시는 결코 금융중심지가 될 수 없다’는 무조건적인 믿음에 있었다. 따라서 이 주장을 ‘실체가 없는 허구’로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전북일보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 센터의 공식 제휴사다.
신생 매립지로 관리 지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던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장 관할이 부안군으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과 관련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3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이번 결정 대상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립한 신생 토지로, 지난 2월 15일 부안군에서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해 세계잼버리 대회가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접수 즉시 ‘신청 사실 공고’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 관계 지방자치단체인 김제시와 군산시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 지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안군으로 결정됐다. 이번 매립지의 용도 확정 및 지적공부 등록은 세계잼버리 대회 종료 이후 이루어질 예정으로, 부안군은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시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음식점 영업허가, 각종 물품 운송 등을 추진해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 준비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분야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북도, 부안군과 함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행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31일 도청에서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유통 정책 개편에 따른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육성 및 거점 스마트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해 농협, 산지유통조직, 농업인, 전북대 교수 등 10여 명이 참여해 전북도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 유통 정책의 방향을 지역 중심의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이끌어 왔으나 급변하는 유통 시장의 변화에 맞춰 대규모 집하·선별·유통을 할 수 있는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정책을 변환, 유통업체를 압도하는 시장교섭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물량 확보와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시장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거점 스마트 APC를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의 유통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우선 시·군 조공법인 13개와 품목조직 3개 등 총 16개 조직이 정부의 매뉴얼(전문품목, 시설원예 취급액 70억원 이상)을 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장교섭력이 취약한 도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을 조직화하고 공동집하·선별·포장·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원예 허브 APC 건립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이 오고갔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생산자를 조직화하는 등 시장 교섭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스마트 유통 혁신으로 2026년 생산유통통합조직 매출 9,4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가 4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된다. 전북도는 오는 4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3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내 지역인재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19년 전주대학교 개최 이후 4년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다. 취업준비생의 편의제공을 위해 전라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생중계하고, 대학생들의 합동채용설명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6개 대학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공공기관과 전북개발공사 등 2개 지역기관이 참여해 다양하고 유익한 채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공기업 등 취업과정 필수시험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시스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준비 전략 등을 안내한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6개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들의 기관소개, 인재상, 채용정보 설명과 관련 질의응답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기관별로 취업선배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해 취업 후기 및 합격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등을 전한다. 더불어 취업준비생이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며, 그 외에도 공공기관 연계 실무교육 프로그램 오픈캠퍼스, 면접시 맞춤형 메이크업 및 복장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 채용정보, 취업선배들과 성공경험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으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수원특례시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31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만나 ‘전북-수원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상생발전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도와 수도권 기초지자체 간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양 기관간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이행하고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협력사항은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모델 구축·홍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참여 △보훈단체 소통·교류 확대 △전북 우수 농·특산물 수원시 로컬푸드직매장 공급·확대 △공립미술관 협업 네트워크 강화 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협약을 통해 전북도는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를 계기로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수원시는 전북도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해당 분야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 지역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관영 지사와 이재준 특례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동참을 위해 상호기부하고 협약과 더불어 양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업무협약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내년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우리 전북도와 작년 특례시가 된 수원은 특별한 변화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협력할 부분은 함께 힘을 모아 상생발전을 이루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합의한 고향사랑기부제와 새만금 세계잼버리, 로컬푸드 공급, 보훈단체·공립미술관 교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계인구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전북과 수원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선두 주자로써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오늘 협약은 거창한 사업이 아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같이해, 관계인구를 늘려나가는 것이 핵심이다”며 “지역 간 상생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폭을 넓혀 지역의 사정, 지방의 현실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김 지사는 수원시청 전 공무원 대상 ‘도전경성(도전하면 성공한다)’를 주제로 전라북도를 소개하고 도정 철학과 가치관을 담아 강연을 진행했다.
관련자료 : 132699349930721410_2020+금융인력기초통계+분석+및+수급+전망(최종) (1).pdf △보충설명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하자마자 비난의 화살은 곧바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인 전주로 향했다. 우리나라 경제중심지인 서울이 아닌 전주에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것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해당 주장의 정합성을 동 기간 데이터를 통해 교차 검증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라는 내용의 주장 <중앙일보> ‘국민연금 기금본부, 작년 80조 날렸다, 수익률 -8.22% 역대 최저’(2023년 3월 2일 보도) <조선일보> “세계 10대 공적연금 투자본부, 우리 빼곤 수도·경제중심지에 있다”(2023년 3월 13일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 인터뷰) <한국경제> ‘[사설] 국민연금 개혁한다면서 직원들 줄사표 내는 전주 본부 방치할 건가’(2023년 3월 7일자) <한국경제> 국민연금 운용역 '6년간 164명' 줄퇴사…"기금본부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5일 보도) <문화일보> [사설]국민연금 최악 손실,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3일 보도) [검증방법] 한국투자협회·금융감독원 수익률 공시 결과 검토 ∙국민연금기금 2014~2023년 1월까지의 수익률 ∙단일국가 펀드랭킹 TOP10 ∙국내 자산운용사 2022년 수익률 ∙국내 민간 퇴직연금 2022년 수익률 ∙일본·캐나다·한국·노르웨이·네덜란드 연기금 수익률 비교 ∙국내 3대 연기금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에 대한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08년 9월 <서울신문> 보도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 ∙2009년 10월 <연합인포맥스> 보도 ∙2023년 3월 31일 <서울경제> 보도 △국민연금은 서울에서 운용해야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가 전주였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더욱 하락했을 것”이라는 주장의 핵심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었다면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란 반증 가능성이 자리한다. 실제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원상복귀라는 상식선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꼭 서울에 있어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에는 다른 국가의 예를 들었다.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소재지 대부분이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라는 논리다. <한국경제>는 3월 5일 보도에서 “국민연금이 지난해 사상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이려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하루빨리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 3월 3일 자 사설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당장 국제금융 흐름에 민감한 서울의 여의도나 강남 등 금융 중심가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에 있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이 떨어졌는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하락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 탓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 먼저 국민연금 수익률 추이를 분석해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가 조성 된 전주 만성동으로 이전했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르면 전주로 이전하기 이전 직전 수익률은 평균 4.9%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75%다. 전주로 이전한 첫 해인 2017년도 수익률은 7.25%였다. 이후 2018년 -0.9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9년 11.31% △2020년 9.70% △2021년 10.77%의 수익률을 올렸다. 2019년의 경우 기금운용본부 설치 이래 최고 수익률이다.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더 하락할 것’이란 요지의 보도나 발언의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도 제시되지 않았다. △2022년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이 특정 기관이나 지역에 국한되는 ‘특수한 사례’ 였는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관 짓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수익률 하락이라는 일종의 사건이 전북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에만 한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서울에 있는 금융투자 기관의 실적은 이보다 우수하다는 근거가 도출될 필요성이 있다. 2022년 금융사와 기관투자자들의 공시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금융시장의 수익률 악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증시 불안 요인이 계속되며, 국내 및 해외주식의 운용자산의 평가가치가 하락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국내증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의 불안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대신증권이 제공하는 단일국가 펀드 순위 TOP10에서 한국은 2022년 9위를 기록했다. 당시 한국 전체 자산운용기관들의 평균 수익률은 –24.38%였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8.22%과 비교할 땐 16.16%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주요 연기금과 국부펀드,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본사는 서울이다. 2022년 서울에 소재한 자산운용 관련 기관들의 수익률도 전부 조회했다.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2022년 수익률은 –14.36%로 국민연금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수익률 하락의 원인을 “공사의 실책 대신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하락과 달러화 강세 등 이례적인 투자환경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곳(주식형 일반 펀드 3295개)의 수익률도 살펴봤다. 이들 자산운용사들의 본사는 서울이다. 즉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하락이 지역적 요인에 기인한 특수한 악재였다는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데이터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개사는 2022년 한 해 최소 –9.05%에서 최대 -33.45%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은 이 기간 –21.53%의 수익률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한 해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악화가 지역과 관계없는 ‘일반적 현상’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46개사 외에도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금융투자 기업은 전체 789개 사 가운데 466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기금운용 조직을 남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7.75%와 –4.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1.6%~2.6% 수준으로 동 기간 대 일반 예금상품 금리보다 적었다. 원리금 비보장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15% 이상의 손실을 냈다. △각국 수도에 있는 해외 연기금 대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나’ 여부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한국 빼곤 세계 10대 공적연금의 투자본부가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에 있다”면서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결지었다. 그의 주장이 정합성을 갖추려면 다른 국가의 해외 연기금이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월등한 수익률 실적을 기록하면 된다. 2022년 해외 연기금의 실적을 단순 비교하면 △일본 GPIF –4.8% △캐나다 CPPI –5.0% △노르웨이GPFG –14.1% △네덜란드 ABP –17.6%였다. 이중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국민연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기금운용본부 장기 수익률과 전주를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주와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더욱 약화시킨다.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전주로 이전한 후인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4.2%다. 캐나다를 제외하곤 △일본 3.3% △네덜란드 2.2% △노르웨이 4.2% 등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을 앞서거나 비슷한 수치였다. 2017년 전주에 자리하기 전 서울 소재 당시 수익률까지 반영된 10년 치 수익률은 △한국 국민연금 4.7% △일본 5.7% △네덜란드 5.1% △노르웨이6.7%보다 오히려 낮아진다. 이 데이터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회복세에 들어선 국민연금 수익률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 2.74%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3월 31일 공시했다. 1월 말 기준 기금 규모는 916조 931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보다 25조 1000억 원을 더 벌어들인 액수다. 같은 날 <서울경제>는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이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900조 원대 자산을 회복했다”고 알렸다. 기금수익률 악화라는 사실이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과 맞물리려면 기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하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 금융시장이 지난해보다 진정세를 보이자 곧바로 반등했다. 올해에는 통화 긴축 속도 조절 전망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기대로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 큰 이익을 거둔 점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는 게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이다. 기금 규모도 지난해 1월(914조 원) 수준을 넘겼다. △인력이탈 문제 서울 강남에 소재할 당시부터 난제로 거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과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을 연결짓는 측은 전주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이후 극심한 인력난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주장을 사실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을 당시에는 인력 공급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야 한다. 과거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은 국민연금의 최대 난제였다. 2008년 9월 <서울신문>은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라는 보도를 통해 운용 “자산이 230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인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기금운용팀 정원은 93명 중 69명(74.2%)만 근무해 정원의 80%도 채우지 못했다. 2007년에는 10명, 200년에는 8명의 자산운용 전문가가 이미 공단을 떠났다는 보도 내용도 있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부터 2008년 9월까지 전체 이직자 수는 54명으로 전체 입사자(123명)의 44%에 달했다. 전문인력 수급 문제는 서울에 소재하던 당시에도 기금운용본부를 괴롭혀왔던 것이다. <연합인포맥스>역시 2009년 10월 보도에서 (당시)보건복지위 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직원이 전체 정원 95명 중 50명에 이르며 더욱이 이 중 72%가 퇴직 후 민간금융회사로 이직했다"고 지적한 사실을 알렸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1년 1월 발간한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연구용역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일반 자산운용·신탁업권의 이직률 평균은 23.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퇴직률 평균 12%보다 훨씬 높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자료는 단순히 ‘전주’라는 소재지 문제가 기금운용 인력 이탈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인력 이직 문제는 자산운용 업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검증결과] △국내 자산운용사 수익률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 △동 기간 해외 연기금 수익률 △기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와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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