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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유소 기름값 16주 만에 상승 전환⋯설 앞두고 물가 부담 '우려'

전북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1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북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560원이다. 전날 대비 1원 오른 가격이다. 전북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1일 1783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뒤 16주 동안 하락세를 보여왔다. 경유 가격도 1467원으로 전날 대비 1원 올랐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도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566원으로 전날 대비 2원 올랐다. 경유 가격도 1475원으로 전날 대비 2원 상승했다. 국내 기름값이 상승한 원인은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인 탓이다. 국제유가는 미국 전역을 덮친 북극 한파로 미 원유 생산량과 재고량이 크게 줄면서 상승 마감했다. 24일(현지 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72달러(0.96%) 오른 배럴당 75.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0.49달러(0.62%) 올라 배럴당 80.04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에 더해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원달러 약세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면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의 시차가 발생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기름값 부담을 우려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을 변수로 지적하기도 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5 17:04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까지 내줘 '지적'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지원하는 휴대폰 보조금에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은 지난 연말 '2023년 본사 종합감사'를 통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기준 재정비, 근태관리 운영 체계(카드 방식) 개선 등 31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37건에 대해 처분 요구, 1건에 대해 현지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 결과 공사는 현장 업무(지적측량, 공간정보) 직원 총 2689명에게 휴대폰 보조금 1억 2960만 7502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1182명에게는 통신비 외에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한 휴대폰 보조금 878만 5669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휴대폰 보조금이 사용된 것이다. 공사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따라 지적측량, 공간정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현장 직원에 한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취지에 따라 통신료(통화료, 데이터 사용료)에 한정해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공사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까지 포함해 지원해왔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휴대폰 보조금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통화료, 데이터 사용료 등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휴대폰 보조금이 통신료에 한해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부실한 근태 관리도 지적받았다. 일부 지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로 복무점검에서 적발되거나 특정감사로 신분상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카드 몰아찍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소속 직원의 하급자가 상급자의 초과 근무 등을 위해 신분증을 대신해 체크해 주고 있었다. 감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된다고 봤다. 감사실은 "신분증 대리 체크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신분상 처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태 관리 체계를 신분증 체크 방식에서 지문 체크 방식 등으로 변경해 신분증 대리 체크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연차 수당 과다 지급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사는 3개월 이상 국외연수를 나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직원 7명에게 연차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총 1999만 2820원의 연차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과다 지급된 연차 수당은 회수하고, 이미 사용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차 일수에서 정산하라고 했다. 이 밖에 감사실은 지사 직원 간 업무 분장이 불균등하다고 보고, 지사 사무분장을 주요 직무별로 세분화해 행정 담당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직제규정시행 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표준·품질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4 18:35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김제온천 인근 상동동 밭

김제시 상동동(전) - 본 건은 김제온천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경계구분 없이 전으로 이용중이다.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녹지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온천지구다.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대지) - 본 건은 완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학교,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 주거지대이다. 인근에 간선도로인 매곡로가 통과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며, 대상토지는 인근 세로(가)도로에서 계단을 통해 출입해야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도로 보다 고지에 위치하며, 자체지반은 평탄하고 단독주택부지로 이용 중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이다.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임야) - 본 건은 사내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촌마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외곽지대로서 주변환경은 한산하다. 외곽에 위치해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치 못하며, 차량 접근은 곤란하다. 부정형의 임야로서 남서향의 대체로 급경사이며, 지상에는 자연생 소나무 및 활잡목이 자생하고 있다. 농림지역, 일부가 자연환경보전,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익용산지, 공원자연환경지구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1.24 18:06

11월 한 달간 출생아 수 '연중 최저'⋯500명↓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500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출생아 수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가 크다. 실제로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00년 2만 5173명이었던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20년 사이 70% 넘게 감소해 지난 2022년 7032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489명으로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6116명이다. 지난달 출생아 수가 900여 명을 넘기지 못하면 전북지역은 통계청의 출생아 수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역대 최소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조출생률은 3.4명이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가 낮은 세종(194명·6.2명), 제주(235명·4.3명), 울산(379명·4.2명), 광주(446명·3.8명) 등과 비교하면 인구 감소·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북지역 사망자 수는 1548명으로 동월 출생아 수보다 3배 넘게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으면서 11월 전북지역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분은 -1059명을 기록해 '자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는 1만 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 감소했다. 시도별로 충북·충남·전남 3곳은 출생아 수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전북·서울·부산 등 14곳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1.24 17:23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대형마트 38만원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과일류, 채소류가 20% 넘게 오르며 설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설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8만 1500원, 대형마트 38만 580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35.2% 저렴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 설보다 각각 8.9%, 5.8% 올라 고물가를 실감케 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일·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난 19일 기준 전통시장에서 사과(부사) 3개 가격은 1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42.8% 올랐다. 배(신고) 3개 가격도 1만 3500원으로 전년 대비 12.5% 상승했다. 대파 가격은 1단에 4000원으로 60%나 뛰었다. 배추 1포기는 4000원으로 33.3% 올랐다. 견과류 가격도 밤 1되 8000원, 곶감 10개 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3%, 20.0% 올라 차례상 비용 상승을 이끌었다. 수산물은 중국산 조기, 다시마 가격이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조기 3마리는 1만 2000원, 다시마는 6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3.3%, 20.0% 올랐다. 소고기 가격은 소폭 상승했고, 닭고기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올해는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고 이례적으로 전체 품목 가격이 올랐다"며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품목을 구매하는 것이 알뜰 상차림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4 16:21

"전북에서 '스타트업' 해?"⋯우린 전북에서 '스타트업' 한다

"지역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요? 지역 대학 졸업자 뽑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그 친구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잘 성장해서 회사에서 제 몫을 하는 것을 보면 나름의 기쁨이 있어요." 도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아기 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김태영 테라릭스㈜ 대표의 말이다. 흔히 '전북자치도' 하면 떠오르는 전문 인력 수급·인프라 부족에 대한 편견을 깨는 발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전북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100 발대식과 함께 마련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관의 스타트업 솔직 좌담회에서는 '지역에서 창업하기'를 주제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고 가 눈길을 끌었다. 좌담회 패널로는 김태영 테라릭스 대표, 김성현 코솔러스 대표, 박성걸 플라스 바이오 대표, 류희경 크로프트 대표, 강민 바이오드 대표가 참석했다. 전북지역 스타트업 기업 5곳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고충·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지역에서 스타트업이 살아남으려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란 막연한 추측과는 다른 반응이 쏟아졌다. 김태영 대표는 "인구가 적어서 지역·지역민과 접촉할 기회가 굉장히 많다.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주시는데 그 관심이 자양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류희경 대표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보니 농업을 배우고 농민을 만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전북은 농업과 관련해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다. 농업 인프라나 정책 지원이 많아서 전북지역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북지역이 가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도 확인됐다. 강민 대표는 "전북에서 스타트업 한다고 하면 '전북에서 한다고?'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편견을 깨 가면서 인정받으면 재미있다"면서 "사실 수도권 출퇴근 평균 시간이나 전북에서 SRT·KTX 타고 수도권 가는 시간이나 비슷하다. 투자받을 때 이러한 점을 어필해 보지만 지역에 대한 편견 때문인지 쉽지 않다. 언젠가는 거부감 없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북지역에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화학산업 관련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김성현 대표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기업 지원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화학산업을 하다 보니 규제 해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전주가 탄소 수도를 말하고 있지만 기업 지원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박성걸 대표는 스타트업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강조했다.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 내 스타트업이 가진 색과 생태계를 파악하고 고민·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단을 구성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스타트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박 대표의 의견이다. 이날 창업가 솔직 좌담회 진행을 맡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지역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는 전북도 같은 지방정부·정책의 기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전북자치도가 창업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북의 노력이 특별해지려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와 함께 전북 스타트업 데이 'Review&Preview' 행사에서는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100 발대식, 투자사 IR·투자 일대일 상담 등이 진행됐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1.23 18:48

전북은행, 다문화 가정 청소년 캠프 지원 후원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23일 전북은행 본점 1층에서 도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캠프 지원 후원금 3000만 원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달식은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장, 박종식 전북은행 사회공헌홍보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선발한 다문화 가정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3박 4일간 금융 교육, 진로 탐색·체험, 아웃도어 활동, 다문화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겨울방학 '다다캠프'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성훈 전북은행 부행장은 "이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된 다문화 가정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캠프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미래의 큰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다문화 가정의 열악한 주거·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다정다감 행복한집', 결혼이주여성 대상 금융·경제교육,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정다감 문화교실' 등 다문 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4.01.23 18:38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중소기업인 '한자리'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경제!"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호남권역 지자체·의회, 국회의원, 정부기관·중소기업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 인사회는 호남권 중소기업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타북 행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을 기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올해 전북도정 사자성어는 '백년대계'다. 이제는 128년 동안 써온 전라북도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 그 이름에 걸맞게 100년을 책임감 있게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백년대계'로 정한 것이다"면서 "우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혁신하는, 도전하는 마음으로 올해 같이 큰 성시를 이루고 혁신하겠다.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경제'가 꼭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호남권 중소기업인을 격려했다. 김 지사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몸살을 앓은 중소기업의 고충에 공감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주역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이 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규제 혁신과 수출 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 정책을 펼쳐 기업인들에게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지난 18일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이 하나 돼서 함께 혁신한다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면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인들은 미래 세대와 함께 더 넓어진 경제 영토에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성주·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는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 하례의 장으로 매년 권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6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호남권(23일), 영남권(25일), 경기권(30일)에서 열린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1.23 18:38

전주 감나무 골 여파, 요동치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 도정법 개정 필요

최근 전주시에 분양승인을 요청한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조합이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를 3.3㎡당 1649만 1000원에 신청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요동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승인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분양가를 강제할 수 있는 분양가 심의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분양가가 적어도 1500만 원은 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다만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분양가 조정 과정에서 1500만 원은 넘기지 않고 1400만 원대에 협의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만 5억 원에 근접하고 여기에 후불제로 치러지는 중도금 이자와 발코니 확장비, 옵션 등과 등기비용, 세금까지 포함하면 실입주금은 6억 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분양가격은 2225가구 신규 아파트 건립과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기자촌 재개발 구역과 또 다른 민간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시 조합원에 분담금 폭탄 고금리와 경기 침체여파로 도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분양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인 조합 측과 시공사에게는 큰 모험이다. 자칫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신규 아파트 입주를 기대하면서 부담을 감수했던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폭탄을 안겨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 “미분양 우려는 기우” 하지만 조합 측은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최근 3년간 뜸해지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다 해당지역은 전주시의 중심지역으로 전주 이마트와 전주 롯데 백화점을 비롯해 사통팔달의 도로상황 등 최적의 주거환경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본 방침 수립부터 청산까지 총 20여 차례의 차례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개발 사업의 구조상 그동안 투입됐던 기초 설계비와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에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적정가격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나긴 행정절차와 물가상승이 원인 전주 감나무 골 조합이 여러가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고 분양가를 고집하게 된 이유는 우선 기나긴 행정절차가 원인으로 꼽힌다. 해당지역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재개발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8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그동안 투입됐던 비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행정 절차마다 투입되는 기초 설계비용만 수억 원 씩 소요된다. 재개발 사업의 기반이 되는 도시 및 주거정비 사업법에는 조합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안건은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비용만 한차례 당 최소 1억 원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길고 까다로운 법 절차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현실에 맞게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기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게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1.23 16:58

'김밥·떡볶이' 쌀가공시장 2028년까지 17조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2028년까지 쌀가공시장을 17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루쌀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쌀가공시장 규모는 2018년 6조 3000억 원에서 2022년 8조 4000억 원으로 33.3% 성장했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8900만달러에서 1억 8200만달러로 두 배 늘었다. 이 쌀가공시장 규모와 수출액을 2028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키운다는 게 정부 목표다. 농식품부는 쌀가공시장 확대를 위해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10대 유망품목은 간편 가공밥·죽, 도시락·김밥, 떡볶이, 냉동떡, 쌀 증류주, 쌀 음료, 쌀국수, 혼합면, 쌀빵, 쌀과자 등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가루쌀의 생산·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제품 개발과 판로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20만 톤)를 가루쌀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가루쌀을 중심으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계약재배를 지원해 원료의 민간 조달을 활성화한다. 가루쌀 등 가공용 품종 개발, 글루텐 대체 기술 개발 등 쌀가공식품 10대 핵심기술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는 쌀가공시장을 확대해 가공용 쌀 소비량을 2022년 57만 톤에서 2028년 72만 톤까지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받은 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쌀가공식품 수출 대표업체도 200개 육성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최근 냉동김밥, 떡볶이 등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다양한 쌀가공식품의 국내·외 판촉을 적극 지원해 시장 성장세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3 16:34

공인중개사무소 폐·휴업, 지난해 1만6000곳 육박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이 심화하며 약 1만6천개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4천379곳, 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천438곳이다. 총 1만5천817개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 매일 공인중개사무소 43곳이 아예 사업을 접거나 잠시 중단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만2천223곳이 개업했지만. 개업보다 폐·휴업한 업체 수가 3천594곳 더 많다. 이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무소는 2022년 12월 11만7천583곳에서 지난해 12월 11만5천63곳으로 줄었다. 폐·휴업은 2019년(1만6천749곳) 이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2020년은 1만3천860곳, 2021년은 1만2천569곳, 2022년은 1만3천217곳이 각각 문을 닫았다. 이처럼 공인중개업소 폐·휴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거래 감소가 주원인으로 손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2021년 101만5천171건이던 매매 건수는 2022년 50만8천790건으로 반토막 났다. 지난해 1∼11월은 51만7천378건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늘어난 모양새지만, 매매 건수가 100만건이 넘었던 2020∼2021년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다. 이러한 거래 감소는 결국 중개사무소의 수입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영업 부진으로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공인중개업소가 많다"며 "권리금을 받기 어려우니 폐업도 못한 채 휴업을 택하고 월세를 내며 버텨보자는 회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 기조 등을 볼 때 당분간 매수세가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4.01.23 09:34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원칙을 밝히며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유통업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발전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고 했다. 정부는 "해당 규제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대형마트·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새벽배송이 수도권과 그 인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주 여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며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자치단체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안균 회장은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대형마트가 쉬는 주말에는 작은 규모라도 매출이 늘어 그나마 점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이를 평일로 바꾸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지역화폐 예산 축소 등 정부 정책이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게 골자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되레 보조금 정책이 위축되며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혜택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의 도서정가제 할인율을 유연화해 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2 18:11
경제섹션